사이버범죄 센터

뉴로이어 사이버범죄 센터는 포렌식 자격증 보유자, 컴퓨터공학과 출신 등 IT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사건부터 디지털성범죄, 협박·스토킹, 개인정보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저작권·지식재산권 분쟁까지

인터넷과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건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팀은 명예훼손 전문가 김수열 변호사를 주축으로, 사이버 명예훼손은 물론 일반 명예훼손 사건까지 폭넓고 풍부한 사건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특히 연예인과 유명인 관련 사건 등 굵직한 사건들을 다수 맡아왔고, 명예훼손 대법원 무죄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으며, 그동안의 수많은 성공사례와 함께 뉴로이어를 지금의 자리에 올려놓은 핵심 팀으로 자리매김해오고 있습니다.

사건유형

악플 대응
  • 연예인, 인플루언서 악플 고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피해구제
  • 게재금지가처분
  • 악플 모니터링 및 신고 삭제
  • 여론 대응
언론 대응
  • 게재금지가처분
  •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신청
직장내 명예훼손
  • 단톡방 명예훼손
  • 구두 명예훼손
업무방해
  • 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
  • 위력/위계 업무방해
리뷰 명예훼손
  • 업체 리뷰
  • 병원 리뷰
기타 명예훼손·모욕
  • 헤어진 연인간 사건
  • 커뮤니티·SNS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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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참사 영상 '속수무책'…"시민 자정 노력해야" > [복사본] 소식자료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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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자료

언론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한 뉴로이어

온라인 참사 영상 '속수무책'…"시민 자정 노력해야"

  • 작성일 : 22.11.03
  • 조회수 : 3,821

【 앵커멘트 】
이태원 참사를 촬영한 영상이 사건 당일부터 SNS를 통해 급속도로 유포됐죠.
우연히 영상을 본 시민들 중엔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법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이 영상이 퍼지는 걸 막을 방법이 없는만큼 시민들의 자정 노력이 필수입니다.
신영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영상 콘텐츠 제작 회사에서 일하는 A 씨는 업무를 하기 위해 유튜브를 보던 중 우연히 이태원 참사 관련 영상을 접했습니다.

▶ 인터뷰 : A 씨 / 직장인
- "관련 영상들이 채널에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살려 달라고 소리치는 영상을…. 계속 기억이 나고 생각이 나고 그래서 잠도 잘 못 자고…. "

참사 직후부터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참사 영상이 무분별하게 퍼지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게시물 삭제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삭제 혹은 차단된 게시물은 39건에 불과한데 실제 얼마나 퍼졌는지 가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일이 영상을 보지 않는 이상 기술적으로 걸러내기도 어렵습니다.

▶ 인터뷰(☎) : 김승주 /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 "(음란물은 걸러내는) 자동화 기술이 있겠으나 그거 자체가 일단은 100%가 아니고…어떤 거든 간에 100% 완벽하게 걸러내는 필터링 기술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유포자에 대한 법적인 처벌도 근거가 마땅치 않습니다.

인터뷰 : 김수열 / 변호사
- "명예를 실추할 만한 어떤 표현을 한다든지 모욕적인 표현을 한다든지(해야 처벌이 되고)…그냥 영상이나 사진만 유포한 경우에는 처벌을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재로선 딱히 방법이 없어 SNS 등 관련 사업자들이 신고를 독려하는 방안 등이 필요합니다.

▶ 스탠딩 : 신영빈 / 기자
- "소셜미디어와 영상 플랫폼도 사고 영상이 무분별하게 유포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뉴스, 신영빈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김회종 기자·전현준 VJ
영상편집: 김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