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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비 미납부자 '실명 공개'한 학생회…명예훼손일까, 아닐까
20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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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대학생 사건’ 1년…범죄자 매도까지, ‘유튜버 혀’에 일반인도 당한다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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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그 후보 뽑지도 않았는데 ‘○번남·녀’ 비난… 처벌받을 수도 [법잇슈]
2022.03.15
3608
7
'미접종자 거부 식당 지도' 잘못된 정보 올렸다면, 업체당 100만원씩 물어야 할 수도
20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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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두환 빈소에 온 박근혜 ‘가짜 근조 화환’… 처벌 어려운 이유는 [법잇슈]
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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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 “윤석열·김웅에 법적 대응”…처벌 가능성은
2021.09.11
3780
4
‘쥴리의 남자들’ 벽화 논란… 명예훼손 처벌 가능성은?
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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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김수열 변호사 "악플 내용에 따라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 등 혐의 달라⋯전문가 조력 필수"
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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