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로이어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직접 상담. 짧은 상담만으로도 70%의 고민은 해결됩니다.
언론에서도 인정한 사이버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
명예훼손, 모욕 분야는 저희의 주력 중의 주력 분야입니다. 명예훼손 전문변호사로 널리 알려 지다 보니 한 사건의
양당사자가 앞다투어 저희를 선임하기 위해 연락이 오는 진기한 상황도 여러 번 발생하기도 합니다.
백 마디 말보다 결과를 보여드리는 게 빠르겠죠? 고소대리든 피의자변호든 상관없이, 저희가
매일같이 쏟아내고 있는 성공사례와 의뢰인분들의 감사인사를 직접 확인해보세요.
그 중에서 누군가의 명예가 실추될 수 있는 거짓 사실이나,
진실이더라도 문제될 수 있는 사실을 전한 경우에는
명예훼손, 아니면 어떠한 사실은 아니지만 욕설,
비속어 등이 포함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경우에는 모욕으로 나뉘게 됩니다.
적용법조를 살펴보면, 명예훼손이 인터넷, 사이버상에서 일어난 경우에는 사이버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제70조),
그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구두로 일어난 경우에는 일반 명예훼손(형법 제307조)가 적용됩니다.
모욕의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에 별도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이버상이든 구두로든 가리지 않고 일반형법상 모욕(형법 제311조)이 적용됩니다.
구두로 이뤄진 경우
사이버상에서 이뤄진 경우
일반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으로는 특정성, 공연성, 구체적 사실의 적시(허위사실/진실)가 있고, 사이버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은 거기에
비방의 목적이 추가되며, 모욕의 성립요건은 구체적 사실의 적시 외에 모욕적 표현이 들어갑니다. 위법성조각사유로,
즉 해당 요건이 만족되면 범죄 성립을 막아주는 요건으로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공공의 이익 목적,
일반적으로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 등이 있습니다.
특정성, 공연성, 구체적 사실의 적시(허위사실/진실)
특정성, 공연성, 구체적 사실의 적시(허위사실/진실) + 비방의 목적
특정성, 공연성, 모욕적 표현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공공의 이익 목적,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 등
이처럼 모든 법적 요건이 그렇지만 명예훼손, 모욕의 요건은 더욱 기준이 애매하고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하게 됩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각 요건에 대해 법리와 판례를 통해 충분히 다투어볼 가능성이 크고
따라서 입장에 따라 ‘어떻게 주장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는 명예훼손, 모욕 각 요건별로 중요 판례를 리서치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판례와 법리에 기반해 의견서에 정교한 법리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 애매한 상황에서도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고 그렇게 한 사건에서 먹힌 노하우는 다른 사건에서도 어김없이 효과를 발휘하곤 합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꼭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소를 하려는 고소인의 경우에는 명백하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물적 증거가 확실하게 있는 경우,
법적 절차를 잘 아는 경우에는 혼자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고소를 당한 피의자의 경우에도 명예훼손, 모욕은 각 반의사불벌죄, 친고죄라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해서 종결할 수도 있고 애초에 고소사실이 부실하고 성립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혼자서도 충분히 무혐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사건의 해결을 위해 확실히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특히 고소를 당한 피의자의 경우에는 명예훼손은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모욕은 1년 이하의 징역,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징역형이 나오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이고 보통은 벌금형이 나오는데 벌금 10만원이 나와도 전과가 남습니다. 따라서
공무원 시험 준비생,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해외출장이 잦은 직장인 등 전과가 남으면 안 되는 분들은 리스크 없이 더더욱
확실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대리 서비스’는 이렇듯 복잡한 고소과정을 최초 고소시부터 최종 상대방 처분시까지 모두 대리하는 서비스로
상대방 처벌과 충분한 피해보상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저희는
증거확보부터 저희 전문 패리리걸이 투입되어 적법한 증거를 확보합니다. 증거가
제대로 구비돼 있지 않으면 아무리 그럴듯한 법리 주장을 하더라도 꽝입니다.
증거를 확보한 후에는 정확한 법조와 요건에 맞게 고소장을 충실히 작성해 제출합니다.
고소인 조사 전에 답변을 한번 연습하고 저희와 같이 동행하여 조력 하에 적절히 진술합니다.
조서는 재판시까지 증거로 남기 때문에 불리한 내용이 없도록 유리한 내용으로만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조사가 있을 경우는 미리 쟁점이 되는 부분을 준비해서 동행하고 문제되는 쟁점에 대해
추가서면을 제출해 적극 의견을 개진합니다. 수사관이나 검사가 조금이라도 의문을 갖지
않고 저희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치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상대방으로부터 합의시도가 온다면 피해보상을 위해 충분한 금액대로 협상을 진행합니다.
저희만의 협상의 기술을 발휘할 시간입니다.
상대방에게 구약식/구공판 처분이 나오면 상대방에 대한 처벌은 이루어지게 되고 이를 근거로
상대방에게 다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합의를 하지 않은 경우)
‘피의자 변호 서비스’는 이렇듯 복잡한 방어과정을 최초 고소당했을 시부터 최종 검찰처분시까지 모두 변호해드리는 서비스로
혐의 부인의 경우에는 불송치나 무혐의 처분, 혐의 인정의 경우에는 기소유예로 전과를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저희는
피의자 조사 전에 ‘예상질문지’를 준비해서 답변을 같이 작성해보고 실제 ‘시뮬레이션’을 통해 철저히 실전연습을 한 후 저희와 동행하여
조력 하에 적절히 진술합니다. 경찰조사는 형사사건에 있어 첫단추로서 가장 중요하기에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혐의 부인의 경우에는 법리와 판례를 통해 정교한 무혐의 주장을 하고 혐의 인정의 경우에는 가능한 한 모든 정상관계를 발굴해서
양형 자료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변호인의견서에는 조사 시 하지 못한 공식적인 법리 주장을 담게 되고 법적 절차는
기본적으로 서면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변호인의견서에 주장할 내용을 모두 꼼꼼히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조사가 있을 경우는 미리 쟁점이 되는 부분을 준비해서 동행하고 문제되는 쟁점에 대해
추가서면을 제출해 적극 의견을 개진합니다. 수사관이나 검사가 조금이라도 의문을 갖지
않고 저희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치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합의를 해야 한다면 진지한 사과를 전하고 과도하지 않은 적당한 금액대로 합의를 진행합니다.
저희만의 중재의 기술을 발휘할 시간입니다.
혐의 부인의 경우 경찰단계에서 조기에 불송치 처분이 나오거나 검찰단계에서 무혐의처분을 받고
혐의 인정의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전과를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짧은 설명으로 서비스 소개가 충분히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법적 절차는 최소 2~3개월 간 복잡하고 까다롭게 진행되기 때문에 이 모든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려면 많은 수고가 들어갑니다.
법적 절차를 잘 알지 못하는 한 혼자서 진행하시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거나 어찌어찌 한다 해도 매우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의뢰하시게 되면 저희에게 처음에 사안 내용 알려주시고 자료를 전달해주시는 등 간단한 것만 해주시면 되고
나머지 95%의 일은 신경 쓰실 필요 없이 저희가 알아서 대신 처리해드립니다.
다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수임료는 저렴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악플을 멈추고 충분한 피해보상을 받거나 평생 전과를 방지하는 등
수임료 대비 몇배 이상의 가치로 되돌려드리지만 당장 몇백만원 상당의 비용을 선지불하기 망설여지는 분이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은 저희에게 의뢰를 하지 않더라도 저희의 관련 칼럼, 성공사례를 자신의 사건에 적용하신다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사건을 제대로 해결하고 싶고 저희에게 신뢰가 생기셨다면 그때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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