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 사건이란,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를 통하여 피해자의 투자금을 편취하는
유형의 사건을 의미합니다. 투자사기 사건은 전통적인 유형의 투자금편취 등에서
나아가 다단계사기(폰지사기) 유형으로 발전하였으며, 최근에는 리딩방 등을 통한 코인사기,
주식사기, 공모주사기 등의 새로운 유형이 나타나는 양상입니다.

코인리딩방, 주식리딩방 사기사건은 운영자 또는 운영집단이 피해자의 금전을 편취하기 위한
목적에서 수익률, 상장 등을 보장한다면서 특정 코인, 주식에의 투자를 유도하고, 심지어 초반에는
어느 정도의 수익을 만들어주다가, 목적이 달성될 수준에 이르면 매도해서 수익을 챙기거나 잠적하는
유형의 사건입니다. 특히 최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투자자들의 보호 가능성이 높아지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불법도박사이트 또는 투자사이트들이 주로 이벤트 등의 명목으로 소액 입금을
유도한 후, 이후 지속적인 입금을 요구하며 금전을 편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초기에 수익금이라면서 환급을 해주다가 잠적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 외에도 다단계사기는 형법상 사기죄뿐만 아니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투자사기의 유형으로, 유관 법률 및 관련 업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국내 5대 대형로펌에서 수십억 원대의 투자사기 사건을 전부 승소로
이끄는 등의 경험과 역량을 갖춘 전문 변호사들이 투자사기 사건을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의 투자사기 사건들은 사이버(온라인) 공간에서 전개되거나, 기망행위의 방법 등이
사이버(온라인)공간을 이용하여 발생하는데, 전통적인 법률가의 관점에서 이를 접근한다면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법률전문가라 할지라도 ip추적, 코인거래 매커니즘 등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최근 다수 발생하는 투자사기 사건들은 사이버(온라인) 공간을 이용하여 발생하므로,
사이버범죄에 대한 다수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접근하여야 하고, 저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사이버범죄 특화 로펌으로서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근의 투자사기 사건들은 단순히 형법상 사기죄로의 규율에서 벗어나
유관 법률(특별법) 및 시장, 정부 유관기관의 동향에 발 맞추어 접근할 필요가 있는바,
저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투자사기 사건에 대한 다각도적인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부동산사기 사건이란, 분양사기, 거래사기, 권리금사기 등의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사기 사건들은 공통적으로, 기망성의 정도에 따라 형사상 사기죄(금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거나, 민사상 민법
제110조 소정의 기망에 의한 법률행위의 취소,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민법 제543조 소정의 계약 해제권 행사 등을 통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피해자분들이 피해를 보전받으실 수 있습니다.

분양사기 사건이란 상가,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등의 분양계약 체결 시에 전매 또는
투자 수익률 등을 보장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고지, 설명하지 않고 수분양자로 하여금 계약을
체결하게끔 만들어, 수분양자가 피해를 입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거래사기 사건 역시
부동산의 매매, 임대차 등에 있어서 매도인 또는 임대인이 중요한 정보를 고지, 설명하지 않거나
나아가 허위로 고지하여 거래를 성사시킴으로써, 매수인 또는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유형의 사건을 의미합니다. 최근 이슈가 되는 전세사기, 경매사기 역시 이와 같은 유형의 사건에 해당합니다.

쉬운 예시를 들어보자면, 아파트를 거래함에 있어서 근처에 대규모 공동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도인 측이 이를 고지하지 않으면 이는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법원 역시 “우리 사회의
통념상으로는 공동묘지가 주거환경과 친한 시설이 아니어서 분양계약의 체결 여부 및 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일 뿐만 아니라 대규모 공동묘지를 가까이에서 조망할 수 있는 곳에
아파트단지가 들어선다는 것은 통상 예상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아파트 분양자는
아파트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는 사실을 수분양자에게 고지할 신의칙상의 의무를
부담한다” 라면서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에 대한 기망행위를 인정하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12,5829,5836 판결 등).

권리금사기 사건이란, 부동산의 종전 사업자가 신규 사업자로부터 높은 권리금을 받을 목적으로
기망행위를 하는 유형의 사건을 말합니다. 권리금이란 영업장 위치나 이 곳에 설치한 시설,
영업상 이점 등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에 대한 대가를 의미하는데, 종전 사업자가 높은 권리금을
받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저가 판매 등을 진행하여 높은 고객 이용률을 만들어내거나,
허위의 고객을 작출하는 등의 기망행위를 하는 경우 문제됩니다. 신규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종전 사업자를 상대로 형사고소 또는 민사소송 등을 진행하여, 부당하게 지급한 권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고, 종전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기망성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며 방어해야 할 것입니다.

부동산사기 사건은 다양한 국면으로 전개되므로, 이에 대하여 다수의 관련 경험과 전문성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저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국내 5대 대형로펌에서 부동산사기
관련 소송을 다수 수행해오며, 60억 원대 상당의 지식산업센터 분양사기 집단소송 사건을
전부승소(확정)로 이끈 오동현 변호사를 필두로, 부동산 사기 사건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특히 부동산사기 사건은 상대방을 확정하고 각 단계에 따라 대응해야 하는 전략이 다릅니다.
예컨대 소송의 상대방이 되는 당사자가 단순히 매도인으로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분양자(위탁사), 수탁자(신탁회사), 시공사(건설회사) 등으로 다양하게 전개될 수 있는데,
양상에 따라 소송 상대방을 다르게 특정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경험 많은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또한 분양사기 사건은 경우에 따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약 철회를 하여 손쉽게 해결이 가능하므로, 분양계약 체결 후 변심하는 경우
전문 변호사와의 신속한 상담을 통해 손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에서는 부동산사기 사건의 유형과 단계에 따라 적합한
대응 전략을 통하여 의뢰인 분에게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는 고전적인 '전화사기(phone fraud)'의 연장선으로 범죄자가 직접 범죄 대상에게
통화를 걸어 대화에 참여시키고, 대상을 기망하거나 착오를 불러일으켜 급부나 금전적 이익을 얻는
유형의 사기 사건을 말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 형법상 사기죄, 횡령죄, 문서위조죄,
공무원자격사칭죄, 범죄단체조직죄 등 뿐만 아니라, 전자금융거래법,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역시 문제될 수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한편 최근 다수 문제가 되는 유형은, 주부, 대학생 등 일반인 분들이 부동산 경매업체 등 정상적인
회사로 잘못 알고 취업을 하였다가, 경매대금, 사업대금 등을 명목으로 현금을 수거하였는데,
이것이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역할이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입니다.

최근 검찰은 이와 같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에 대하여 기소유예를 내리지 않는 추세이며,
나아가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도 다수 발견됩니다. 이에 다수의 판결례들을 바탕으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이 무죄로 판단되는 경우에 대한 심도높은 검토와, 관련 업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저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