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정경쟁방지법

• 리셀, 해외직구, 위탁판매 이커머스 시장의 성장에 따라 리셀, 해외직구, 위탁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리셀, 해외직구, 위탁판매업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인지 여부가 문제되며, 원판매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 모조품, 상표권 침해의 문제 타인의 상품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는 모조품(레플리카) 등의 경우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인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점은 상표권 침해, 저작권 침해의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으므로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2 표시광고법

• 허위, 과장광고의 금지 표시광고법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비방적인 표시ㆍ광고는 금지됩니다.
• 뒷광고(바이럴마케팅)의 규제 표시광고법에 따라 광고표시가 없는 뒷광고(바이럴마케팅)은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상이 될 수 있는 뒷광고(바이럴마케팅)에는 유튜브 광고, 인플루언서 협찬, 공동구매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공정거래법

• 불공정 거래 행위 공정거래법은 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불공정 거래 행위를 금지합니다. 예를 들어, 가격 담합,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등이 해당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대응 공정거래법 등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를 대응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며, 행정소송을 제기할 필요 역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한편 상대사업자 등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진행하는 경우 역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전자상거래법

• 온라인 거래의 규제전자상거래법은 온라인 판매와 구매에 대한 기본적인 규제를 제공합니다. 이 법은 소비자 보호, 계약의 성립, 전자적 문서의 효력 등을 다룹니다.
• 정보 제공 의무 판매자는 소비자에게 제품의 정보, 가격, 배송 조건 등을 명확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5 지적 재산권

• 저작권 및 상표권 이커머스에서는 상품 이미지, 설명 등 다양한 콘텐츠가 사용되므로, 저작권과 상표권 침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무단으로 타인의 콘텐츠를 사용하는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데이터 보호

• 개인정보 처리 이커머스 사업자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할 때, 개인정보보호법 같은 데이터 보호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고객 동의, 데이터 저장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7 기타 규제

• 특정 제품 규제 식품, 화장품 등 특정 카테고리의 제품은 별도의 법적 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증 절차나 라벨링 요구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해외 판매 규제 국제적인 이커머스의 경우, 각국의 법률을 준수해야 하며, 수출입 관련 규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