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로이어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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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가 제안하는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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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업·신기술
구체적 사건 유형에는 어떤 게 있나요?
인플루언서·MCN 분야
인플루언서와 MCN(멀티 채널 네트워크)과 관련된 법률 분야는 여러 중요한 이슈들을 포함합니다.
이들 간의 관계와 활동이 법적 책임, 계약, 그리고 규제 측면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계약 법률
- 인플루언서 계약 MCN과 인플루언서 간의 계약은 수익 분배, 콘텐츠 제작 의무, 브랜드 협업 조건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계약의 내용이 불명확할 경우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브랜드와의 계약 MCN은 인플루언서와 브랜드 간의 협업을 중개할 때, 이들 계약의 조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조정해야 합니다.
2 지적 재산권
- 저작권 인플루언서가 제작하는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습니다. MCN은 인플루언서의 콘텐츠를 활용할 때 저작권 문제에 주의해야 하며, 무단 사용 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상표권 브랜드와 협업할 때, 브랜드의 상표를 사용한 경우 상표권 문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3 광고 및 마케팅 규제
- 광고 투명성 인플루언서가 브랜드와 협력할 경우, 광고임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이는 소비자 보호법 및 표시광고법 규정 등에 따라 요구됩니다.
- MCN의 책임 MCN이 인플루언서에게 광고 규정을 준수하도록 지도하고 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4 개인정보 보호
- 데이터 처리 인플루언서가 팔로워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활용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과 같은 데이터 보호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MCN은 인플루언서가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준수하도록 지원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5 명예훼손 및 허위 정보
- 법적 위험 인플루언서가 타인이나 브랜드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을 게시할 경우 명예훼손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MCN은 인플루언서에게 법적 리스크를 인지시키고, 정보의 정확성을 유지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6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규제
- 이용 약관 준수 인플루언서와 MCN 모두 각 플랫폼의 이용 약관 및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계정 정지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7 윤리적 기준 및 행동 강령
- MCN의 역할 MCN은 인플루언서의 활동에 대해 윤리적 기준을 설정하고, 이 기준을 준수하도록 지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브랜드와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 중요합니다.
이처럼 인플루언서와 MCN 간의 관계는 여러 법적 쟁점을 동반하며, 이를 이해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참여자는 법적 책임을 인지하고, 관련 규제를 준수해야 안정적인 활동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뉴로이어의 강점
뉴로이어는 인플루언서와 MCN이라는 신산업 분야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MCN과 인플루언서 간의 계약서 등 자문을 제공하고 전속계약 분쟁 등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이버범죄 특화 로펌으로서 인플루언서 악플 집단고소, 악플 모니터링 및 초기 대응, 영상내 명예훼손, 저작권 위험,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 검토 등에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플루언서와 MCN 모두 법적 테두리 내에서 자유로이 활동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신산업, 신기술 특화 로펌으로서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