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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소개

뉴로이어가 제안하는 솔루션

구체적 사건 유형에는 어떤 게 있나요?
가사 분야

가사 법률 분야는 가족 관계와 관련된 법적 문제를 다루며, 주로 약혼, 혼인, 이혼, 양육, 상속, 입양, 성년후견인, 가정폭력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혼소송

  • 이혼의 종류 혼인생활의 지속이 불가능할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이혼을 성립시키는 과정을 지원합니다.
    ‘협의 이혼’(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이혼)과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판상 이혼’(법원의 판결에 의한 이혼)을 통하여 정당한 이혼 사유를 인정받고, ‘이혼조정’을 통하여도 보다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재산 분할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와 가사노동 및 양육기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혼인 중 축적된 공동재산(부동산, 예금, 주식, 사업체 등)의 분배비율이 결정됩니다.
    이 과정에서 누락된 재산이나 숨겨진 자산이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위자료 청구 배우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부부관계가 파탄된 경우, 위자료 청구를 통하여 정신적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 친권·양육권·양육비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친권 및 양육권 분쟁을 해결하고, 자녀의 안정적 양육을 위한 양육비 지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육비 소송을 진행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소송 중 재산이 무단 처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압류 및 가처분 신청을 통해 재산을 보호합니다.
  • 사전처분 소송 중 발생할 수 있는 긴급한 상황을 대비하여 법원에 사전처분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친권자 및 임시양육자 지정 사전처분, 면접교섭 사전처분, 양육비지급 사전처분, 생활비(부양료) 사전처분, 유아인도 사전처분, 접근금지 등의 임시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상간자 소송

  • 상간남·상간녀 소송 배우자와 부정행위에 가담한 제3자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정신적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3 양육비 소송

  • 양육비 증액 및 감액 청구 부모의 경제적 사정이나 자녀의 필요 변화에 따라 기존 양육비의 증액이나 감액이 필요한 경우, 양육비 변경청구를 통하여 양육비를 조정합니다.
  • 양육비 지급 사전처분 이혼 소송 중 부모 중 일방이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양육비지급 사전처분을 신청하여 자녀에게 필요한 양육비가 신속하게 지급되도록 법적 조치를 취합니다.
  • 과거양육비 청구 과거에 지급받지 못한 양육비에 대한 소급 청구 역시 가능합니다.

4 상속

  • 상속재산분할심판 및 기여분 분쟁 우리 민법은 각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법정상속분은 기여도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분할방법과 기여도에 대하여 상속인들 간의 의사합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합니다.
  • 유류분 소송 유류분 소송을 통하여 상속재산이 특정 상속인에게 편중된 경우,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상속분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 상속회복청구 상속권이 없음에도 사실상 상속의 효과를 보유한 사람에 대하여 진정한 상속인이 그 침해의 회복을 위하여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진행합니다
  •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상속의 실익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통하여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유언 및 유언집행 사후 상속 분쟁 예방을 위한 유언 작성과 실행을 지원하고, 유언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도 대비합니다.

5 후견인 제도

  • 성년(한정)후견개시신청 고령 또는 질병 등으로 법적 행위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성년 후견 개시 신청을 돕고, 관련 법적 자문을 통해 후견인으로서의 역할을 지원합니다.
  • 후견 관련 분쟁 대응 및 자문 후견인 지정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거나 후견인의 권한 남용 등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에 대해 법적 조언을 제공하고, 분쟁 당사자 간의 협상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도모합니다.
  • 임의후견계약 본인의 후견인을 미리 지정할 수 있도록 임의 후견 계약 절차를 지원하여, 예상되는 법적 보호와 관리의 중요 사항을 사전에 결정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6 사실혼 해소

  •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사실혼 해소 시 재산 분할과 위자료 청구를 통해 사실혼 관계에 따른 재산권을 명확히 하고, 부당한 손해에 대한 법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사실혼부당파기 손해배상 상대방의 부당한 사실혼 파기로 인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며, 이를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7 약혼해제

  • 손해배상 약혼해제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나 심리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받기 위하여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합니다.
  • 약혼예물반환 약혼관계가 파기된 경우, 약혼예물반환청구 소송을 통하여 서로 주고받은 약혼예물을 반환 받는 등 약혼 관계의 종료와 함께 발생하는 재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8 가정폭력 및 보호

  • 가정폭력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 행위를 규제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조치가 있습니다.
  • 신청 및 보호명령 피해자는 법원에 접근금지 등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가해자로부터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9 국제가사사건

  • 국제혼인 국제혼인이란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혼인, 한국에서 외국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혼인, 외국에서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혼인, 외국에서 한국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혼인 등 국제적 요소가 가미된 혼인을 의미합니다.
    국제 혼인을 고려하는 당사자들에게 해당 국가의 법적 혼인 요건을 검토하고, 필요한 서류 및 절차를 안내합니다.
  • 국제이혼 국제이혼 사건에서 적절한 법원과 관할권을 판단하기 위해, 각국의 이혼법과 관련 법규를 분석하고, 이혼소송을 위한 최적의 경로를 제시합니다.
    특히, 해외 자산이나 부동산의 경우, 법적 지위와 분할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국제적인 법적 기준과 관례를 반영하여 재산분할에 관한 협상을 진행합니다.
  • 국제상속 국제상속 사건에서 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검토하고, 각국의 상속법에 따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적 자문을 제공합니다.

10 부부재산약정

  • 부부재산약정 등기 및 변경 혼인 전,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재산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산관리에 필요한 약정을 체결하고, 필요 시 부부재산약정의 변경 절차를 진행합니다.
  • 부부재산약정 분쟁 대응 부부재산약정과 관련한 분쟁 발생 시, 공정하고 신속한 법적 자문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합니다.

11 기타 가사소송

  • 입양
  • 인지, 친생자 관계 분쟁
  • 혼인무효 및 혼인취소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등
  • 성적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가사 법률 분야는 개인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영역으로, 관련 법률을 이해하고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뉴로이어의 강점

뉴로이어는 대형로펌에서 풍부한 가사소송 경험이 있는 변호사들을 주축으로 각종 다양한 가사소송 사건을 담당하며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 사건의 특성과 개개인의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개별적 니즈에 알맞은 맞춤형 소송전략을 통하여 효과적인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상간소송 도중 청구금액을 증액하여 4,0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받거나, 혼인 유지를 간절히 원하시는 고객에게는 혼인 유지를 조건으로 하는 이혼 조정을 이끌어내는 등, 매순간 고객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가사소송 분야에서의 전문성과 일대일 밀착 케어를 바탕으로, 단순한 법적 해결을 넘어 클라이언트의 정서적 안정까지 보살피는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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