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로이어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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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소개

구체적 사건 유형에는 어떤 게 있나요?
  • 투자사기
    사건이란?

    투자사기 사건이란,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를 통하여 피해자의 투자금을 편취하는
    유형의 사건을 의미합니다. 투자사기 사건은 전통적인 유형의 투자금편취 등에서
    나아가 다단계사기(폰지사기) 유형으로 발전하였으며, 최근에는 리딩방 등을 통한 코인사기,
    주식사기, 공모주사기 등의 새로운 유형이 나타나는 양상
    입니다.

    코인리딩방, 주식리딩방 사기사건은 운영자 또는 운영집단이 피해자의 금전을 편취하기 위한
    목적에서 수익률, 상장 등을 보장한다면서 특정 코인, 주식에의 투자를 유도하고, 심지어 초반에는
    어느 정도의 수익을 만들어주다가, 목적이 달성될 수준에 이르면 매도해서 수익을 챙기거나 잠적하는
    유형의 사건입니다. 특히 최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투자자들의 보호 가능성이 높아지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불법도박사이트 또는 투자사이트들이 주로 이벤트 등의 명목으로 소액 입금을
    유도
    한 후, 이후 지속적인 입금을 요구하며 금전을 편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초기에 수익금이라면서 환급을 해주다가 잠적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 외에도 다단계사기는 형법상 사기죄뿐만 아니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투자사기의 유형으로, 유관 법률 및 관련 업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 뉴로이어만의 특별한
    노하우

    저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국내 5대 대형로펌에서 수십억 원대의 투자사기 사건을 전부 승소로
    이끄는 등의 경험과 역량을 갖춘 전문 변호사들이 투자사기 사건을 대응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의 투자사기 사건들은 사이버(온라인) 공간에서 전개되거나, 기망행위의 방법 등이
    사이버(온라인)공간을 이용하여 발생하는데, 전통적인 법률가의 관점에서 이를 접근한다면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법률전문가라 할지라도 ip추적, 코인거래 매커니즘 등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최근 다수 발생하는 투자사기 사건들은 사이버(온라인) 공간을 이용하여 발생하므로,
    사이버범죄에 대한 다수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접근하여야 하고, 저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사이버범죄 특화 로펌으로서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근의 투자사기 사건들은 단순히 형법상 사기죄로의 규율에서 벗어나
    유관 법률(특별법) 및 시장, 정부 유관기관의 동향에 발 맞추어 접근할 필요가 있는바,
    저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투자사기 사건에 대한 다각도적인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 부동산사기
    사건이란?

    부동산사기 사건이란, 분양사기, 거래사기, 권리금사기 등의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사기 사건들은 공통적으로, 기망성의 정도에 따라 형사상 사기죄(금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거나, 민사상 민법
    제110조 소정의 기망에 의한 법률행위의 취소,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민법 제543조 소정의 계약 해제권 행사 등을 통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피해자분들이 피해를 보전받으실 수 있습니다.

    분양사기 사건이란 상가,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등의 분양계약 체결 시에 전매 또는
    투자 수익률 등을 보장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고지, 설명하지 않고
    수분양자로 하여금 계약을
    체결하게끔 만들어, 수분양자가 피해를 입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거래사기 사건 역시
    부동산의 매매, 임대차 등에 있어서 매도인 또는 임대인이 중요한 정보를 고지, 설명하지 않거나
    나아가 허위로 고지하여 거래를 성사시킴으로써, 매수인 또는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유형의 사건을 의미합니다. 최근 이슈가 되는 전세사기, 경매사기 역시 이와 같은 유형의 사건에 해당합니다.

    쉬운 예시를 들어보자면, 아파트를 거래함에 있어서 근처에 대규모 공동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도인 측이 이를 고지하지 않으면 이는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법원 역시 “우리 사회의
    통념상으로는 공동묘지가 주거환경과 친한 시설이 아니어서 분양계약의 체결 여부 및 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일 뿐만 아니라 대규모 공동묘지를 가까이에서 조망할 수 있는 곳에
    아파트단지가 들어선다는 것은 통상 예상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아파트 분양자는
    아파트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는 사실을 수분양자에게 고지할 신의칙상의 의무를
    부담한다” 라면서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에 대한 기망행위를 인정하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12,5829,5836 판결 등).

    권리금사기 사건이란, 부동산의 종전 사업자가 신규 사업자로부터 높은 권리금을 받을 목적으로
    기망행위를 하는 유형의 사건
    을 말합니다. 권리금이란 영업장 위치나 이 곳에 설치한 시설,
    영업상 이점 등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에 대한 대가를 의미하는데, 종전 사업자가 높은 권리금을
    받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저가 판매 등을 진행하여 높은 고객 이용률을 만들어내거나,
    허위의 고객을 작출하는 등의 기망행위를 하는 경우 문제됩니다. 신규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종전 사업자를 상대로 형사고소 또는 민사소송 등을 진행하여, 부당하게 지급한 권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고, 종전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기망성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며 방어해야 할 것입니다.

  • 뉴로이어만의 특별한
    노하우

    부동산사기 사건은 다양한 국면으로 전개되므로, 이에 대하여 다수의 관련 경험과 전문성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저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국내 5대 대형로펌에서 부동산사기
    관련 소송을 다수 수행해오며, 60억 원대 상당의 지식산업센터 분양사기 집단소송 사건을
    전부승소(확정)로 이끈 오동현 변호사
    를 필두로, 부동산 사기 사건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특히 부동산사기 사건은 상대방을 확정하고 각 단계에 따라 대응해야 하는 전략이 다릅니다.
    예컨대 소송의 상대방이 되는 당사자가 단순히 매도인으로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분양자(위탁사), 수탁자(신탁회사), 시공사(건설회사) 등으로 다양하게 전개될 수 있는데,
    양상에 따라 소송 상대방을 다르게 특정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경험 많은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또한 분양사기 사건은 경우에 따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약 철회를 하여 손쉽게 해결이 가능하므로, 분양계약 체결 후 변심하는 경우
    전문 변호사와의 신속한 상담을 통해 손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에서는 부동산사기 사건의 유형과 단계에 따라 적합한
    대응 전략을 통하여 의뢰인 분에게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 보이스피싱
    사건이란?

    보이스피싱 사기는 고전적인 '전화사기(phone fraud)'의 연장선으로 범죄자가 직접 범죄 대상에게
    통화를 걸어 대화에 참여시키고, 대상을 기망하거나 착오를 불러일으켜 급부나 금전적 이익을 얻는
    유형의 사기 사건을 말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 형법상 사기죄, 횡령죄, 문서위조죄,
    공무원자격사칭죄, 범죄단체조직죄 등 뿐만 아니라, 전자금융거래법,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역시 문제
    될 수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한편 최근 다수 문제가 되는 유형은, 주부, 대학생 등 일반인 분들이 부동산 경매업체 등 정상적인
    회사로 잘못 알고 취업을 하였다가, 경매대금, 사업대금 등을 명목으로 현금을 수거하였는데,
    이것이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역할이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입니다.

    최근 검찰은 이와 같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에 대하여 기소유예를 내리지 않는 추세이며,
    나아가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도 다수 발견됩니다. 이에 다수의 판결례들을 바탕으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이 무죄로 판단되는 경우에 대한 심도높은 검토와, 관련 업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저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 뉴로이어만의 특별한
    노하우

    보이스피싱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즉 전화나 PC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자행되는 금융사기의
    일종으로, 사이버범죄의 한 유형
    입니다. 따라서 전통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이 아니라,
    사이버범죄에 대한 다수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접근하여야 합니다. 예컨대 법률전문가라
    할지라도 ip주소 내지 전화 발신내역 추적, 이체 및 거래 매커니즘 등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사이버범죄 특화 로펌으로서 보이스피싱 사건들에 대하여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특히 저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국내 5대 대형로펌에서
    수십억 원대의 사기 사건을 전부 승소
    로 이끄는 등 경험과 역량이 풍부한 사기 전문 변호사가
    형법상 사기죄, 횡령죄, 문서위조죄, 공무원자격사칭죄, 범죄단체조직죄 등 뿐만 아니라,
    전자금융거래법,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특별법 이슈에 대한 다각도적인 검토를 통하여 모든 법적
    측면에서의 의뢰인 분의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사건에 대한 정부와 수사기관의
    대응 동향을 기민하게 주시하며, 그에 맞는 전략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도출
    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 대여금사기
    사건이란?

    대여금사기 사건이란, 변제할 의사나 변제할 능력이 없으면서, 또는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리는 유형의 사건을 의미합니다.

    대법원은 ‘돈을 빌릴 당시에 변제할 의사 또는 변제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 대하여 사기죄 성립을
    긍정하고 있으므로(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다수), 채권자는
    사기 전문 변호사를 통하여 채무자가 돈을 빌릴 당시에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점
    정황증거를 통하여 주의깊게 밝혀내야 합니다. 채무자는 그 반대를 주장해야 될 것입니다.

    한편 채무자가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리는 경우는 어떠할까요? 대법원은 ‘대여금의 사용용도를
    허위로 고지하고, 만약 채무자가 용도를 사실대로 고지했다면 채권자가 금전대여를 해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사기죄 성립을 긍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등 다수). 그런데 용도를 사실대로 고지했다면
    금전대여를 해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는 재판부의 판단에 의하므로,
    이는 변호사의 역량에 달려있다고 할 것입니다.

  • 뉴로이어만의 특별한
    노하우

    저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국내 5대 대형로펌에서 수십억 원대의 사기 사건을 전부 승소로
    이끄는 등 경험과 역량이 풍부한 사기 전문 변호사
    를 필두로 업무를 수행하여, 의뢰인 분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겠습니다.

    대여금사기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도, 민사소송의 진행을 통하여 피해액을 보전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단순한 채무불이행의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인데, 이 경우 무턱대고 사기죄로 고소하였다가 민사소송에서 불리한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대여금사기 사건에 대하여, 단순한 채무불이행으로 보아
    민사소송을 진행할지, 형사상 가벌성이 인정되어 형사고소 사건으로 진행할지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먼저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 최선의 전략으로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사기공화국이다.”라는 말이 유행합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의 전체 범죄에서 사기죄가 차지하는 비율이 세계 1위라고 합니다.

    이에 다양한 유형의 사기범죄, 재산범죄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많은 분들께서 범죄 사건에 가해자로 연루되거나 피해자로 고통받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기범죄, 재산범죄 등의 경우, 단지 형법상 사기죄 등의 재산범죄만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각 유형의 사기 사건들에 대한 소개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별도의 특별법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 유형의 사기 사건들에 대한 소개에서 말씀드린 이외에도, 예컨대 작업대출 사기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사업, 직장 등을 허위로 작출해내는 경우)의 경우 형법상 사기죄 뿐만 아니라
    사문서 또는 공문서 위조죄 및 동 행사죄가 함께 문제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사기 범죄에 연루되거나 피해를 입고 계시는 경우, 단지 형법상 사기죄로만 접근을 할 것이 아니라 형법상 기타 범죄 또는 특별법의 적용까지 검토하는
    넓은 시야를 가진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에서는 사기, 공갈, 횡령, 배임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유형의 재산범죄들에 대하여, 국내 5대 대형로펌에서 수십억 원대의 사기 사건을
    전부 승소로 이끄는 등 다양한 경험과 심도 높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진행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고소대리 절차
실효성 있는 고소를 위해 고소 접수서부터 검찰 최종처분시까지 모든 과정을 대리하는 서비스

  • 고소장 작성
  • 고소인 조사 동행
  • 추가서면이나 추가조사
  • 합의대행
  • 상대방 구약식/구공판 처분

‘고소대리 서비스’는 이렇듯 복잡한 고소과정을 최초 고소시부터 최종 상대방 처분시까지 모두 대리하는 서비스로

상대방 처벌과 충분한 피해보상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저희는,


  • 01

    증거확보부터 저희 전문 패리리걸이 투입되어 적법한 증거를 확보합니다.
    증거가 제대로 구비돼 있지 않으면 아무리 그럴듯한 법리 주장을 하더라도 꽝입니다.
    증거를 확보한 후에는 정확한 법조와 요건에 맞게 고소장을 충실히 작성해 제출합니다.

  • 02

    고소인 조사 전에 답변을 한번 연습하고 저희와 같이 동행하여 조력 하에 적절히 진술합니다.
    조서는 재판시까지 증거로 남기 때문에 불리한 내용이 없도록 유리한 내용으로만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 03

    추가조사가 있을 경우는 미리 쟁점이 되는 부분을 준비해서 동행하고 문제되는 쟁점에 대해 추가서면을 제출해 적극 의견을 개진합니다.
    수사관이나 검사가 조금이라도 의문을 갖지 않고 저희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치밀하게 준비하야 합니다.

  • 04

    상대방으로부터 합의시도가 온다면 피해보상을 위해 충분한 금액대로 협상을 진행합니다.
    저희만의 협상의 기술을 발휘할 시간입니다.

  • 05

    상대방에게 구약식/구공판 처분이 나오면 상대방에 대한 처벌은 이루어지게 되고 이를 근거로 상대방에게
    다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합의를 하지 않은 경우).

피의자 변호 절차
검거를 당한 의뢰인을 위해 초기서부터 검찰 최종처분시까지 모든 과정을 변호하는 서비스

  • 피의자 조사 준비 및 동행
  • 변호인의견서 제출
  • 추가서면이나 추가조사
  • (합의대행)
  • 무혐의/기소유예 처분

‘피의자 변호 서비스’는 이렇듯 복잡한 방어과정을 최초 고소당했을 시부터 최종 검찰처분시까지 모두 변호해드리는 서비스로
혐의 부인의 경우에는 불송치나 무혐의 처분, 혐의 인정의 경우에는 기소유예로 전과를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저희는,


  • 01

    피의자 조사 전에 ‘예상질문지’를 준비해서 답변을 같이 작성해보고 실제 ‘시뮬레이션’을 통해 철저히 실전연습을 한 후
    저희와 동행하여 조력 하에 적절히 진술합니다.

    경찰조사는 형사사건에 있어 첫단추로서 가장 중요하기에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 02

    혐의 부인의 경우에는 법리와 판례를 통해 정교한 무혐의 주장을 하고 혐의 인정의 경우에는 가능한 한 모든 정상관계를 발굴해서
    양형 자료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변호인의견서에는 조사 시 하지 못한 공식적인 법리 주장을 담게 되고 법적 절차는 기본적으로 서면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변호인의견서에 주장할 내용을 모두 꼼꼼히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03

    추가조사가 있을 경우는 미리 쟁점이 되는 부분을 준비해서 동행하고 문제되는 쟁점에 대해 추가서면을 제출해 적극 의견을 개진합니다.
    수사관이나 검사가 조금이라도 의문을 갖지 않고 저희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치밀하게 준비하야 합니다.

  • 04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합의를 해야 한다면 진지한 사과를 전하고 과도하지 않은 적당한 금액대로 합의를 진행합니다.
    저희만의 중재의 기술을 발휘할 시간입니다.

  • 05

    혐의 부인의 경우 경찰단계에서 조기에 불송치 처분이 나오거나 검찰단계에서 무혐의처분을 받고
    혐의 인정의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전과를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글을 마치며

짧은 설명으로 서비스 소개가 충분히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법적 절차는 최소 2~3개월 간 복잡하고 까다롭게 진행되기 때문에
이 모든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려면 많은 수고가 들어갑니다. 법적 절차를 잘 알지 못하는 한 혼자서 진행하시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거나 어찌어찌 한다 해도 매우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의뢰하시게 되면 저희에게 처음에 사안 내용 알려주시고 자료를
전달해주시는 등 간단한 것만 해주시면 되고 나머지 95%의 일은 신경 쓰실 필요 없이 저희가 알아서 대신 처리해드립니다.

다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수임료는 저렴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실형을 방지하는 등 처벌수위를 줄여 수임료 대비 몇배 이상의 가치로
되돌려드리지만 당장 몇백만원 상당의 비용을 선지불하기 망설여지는 분이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은 저희에게 의뢰를 하지
않더라도 저희의 관련 칼럼, 성공사례를 자신의 사건에 적용하신다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사건을 제대로 해결하고 싶고 저희에게 신뢰가 생기셨다면 그때 문의주셔도 좋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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