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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이라는 모토 아래,
각 분야 전문가들이 모인 로펌으로, 특히 사이버범죄신산업·신기술 분야를 깊이 있게 연구하고 수행하고 있으며,
그 외 특수 분야에서도 탄탄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잘할 수 있는 사건만을 책임감 있게 맡으며,
의뢰인과 사건을 향한 진정성과 열정으로 한 걸음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목표는 간단합니다.
Rewind your time before accident.
사건사고가 일어나기 전, 평온했던 일상으로 의뢰인의 시간을 되돌려 드리는 것입니다.

관련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뉴로이어를 찾아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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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보이스피싱
대포폰 명의대여 불입건




전기통신사업법 · 불입건 종결
대출을 받으려다 빌려준 명의,경찰 출석조사 없이 불입건으로 마무리한 사례
개통된 휴대전화가 보이스피싱에 쓰이면서 혐의가 붙었고, 수사기관이 더 무거운 죄명을 검토할 여지도 있었습니다. 죄명이 번지는 것을 초기에 막고 고의가 없었던 사정을 짚어, 출석조사 없이 사건을 닫은 과정입니다.

카테고리 사기 · 보이스피싱
결과 피의자 조사 없이 불입건 종결
쟁점 고의성 · 죄명 적용
작성일 2026. 8.





의뢰인
대출을 알아보다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해야 한다는 말에 명의를 제공한 고령의 의뢰인
사건 발단
개통된 휴대전화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면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가 적용됨
어려운 사정
진단을 받으신 상태여서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이 분명하지 않았고, 수사기관이 공격적으로 접근하는 기류였음
대응 전략
더 무거운 죄명으로 번지지 않도록 요청하는 한편, 상대에게 먼저 연락한 적이 없고 이용 가능성에 대한 인식조차 없었다는 점을 설명
결과
별도의 피의자 조사 없이 불입건 종결




보이스피싱 조직은 추적을 피하려고 신원을 철저히 감춥니다. 그래서 범행에 쓸 휴대전화도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개통합니다. 이런 수법을 모른 채 명의를 내주었다가 범죄에 얽히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오늘 다룰 사안도 그런 경우입니다. 돈을 빌리려면 회선을 하나 새로 만들어야 한다는 설명을 곧이듣고 이름을 내주셨다가, 그 회선 탓에 혐의를 받게 된 분을 대리해 입건 없이 마무리한 사건입니다.
이런 무게의 사건이 조사 한 번 없이 닫힐 수 있느냐고 의아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결과가 흔치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그 낮은 가능성을 비집고 들어가 결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의뢰인이 조사를 감당하시기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초기부터 분주히 움직였던 기억이 남습니다.


01사건 개요 — 기억이 흐릿한 채로 시작된 사건

의뢰인은 진단을 받으신 뒤라 그 무렵의 일이 또렷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세우려면 당시 정황을 촘촘히 알아야 하는데, 상대와 나눈 통화조차 떠올리지 못하시니 막막한 출발이었습니다. 가족분의 이야기를 들어 보니, 돈을 융통할 곳을 찾아보시다가 회선을 만들어 주기에 이른 것으로 짐작됐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회선이 범행에 쓰이면서 죄명이 붙었고, 억울함을 풀고자 이 분야를 다루는 곳을 수소문하신 끝에 저희 사무소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연세 있는 분이 이런 일을 겪으며 얼마나 놀라고 지치셨을지 헤아리면서, 흐릿한 대목까지 하나하나 되짚어 확인해 나갔습니다.


죄명이 번지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같은 행위라도 어느 죄명으로 다뤄지느냐에 따라 처벌의 무게가 크게 갈립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안에서도 수사기관이 더 무거운 죄명을 검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죄명이 넓어지지 않도록 사정을 전달하는 일이 이후 결과를 좌우하는 갈림길이 됩니다.




기억의 공백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고의 부존재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죄명 확대 위험
더 무거운 죄명으로 번지는 흐름을 어느 단계에서 막을 것인가.


수사기관의 기류
강하게 접근하는 분위기 속에서 어떤 태도로 사정을 전달할 것인가.


출석조사의 부담
조사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를 어떻게 설명하고 조율할 것인가.


개통 규모
개통 건수가 판단에 미치는 무게를 어떻게 짚을 것인가.


상대와의 관계
조직원과 어떤 접점이 있었는지를 무엇으로 보일 것인가.



02문제 해결 — 죄명이 넓어지지 않게 붙들었습니다

혐의가 받아들여지면 실형은 물론 금전적 책임까지 뒤따를 수 있는 국면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한 차례 간이 조사가 이뤄지는 동안 수사 쪽에서 강하게 밀어붙이려는 분위기가 읽혔습니다. 회선을 빌려준 사람에게도 방조 쪽 죄명을 붙이는 사례가 이따금 있어 저희는 한 걸음씩 조심스럽게 나아갔습니다.




죄명 범위의 관리
방조 쪽 죄명이 붙으면 형의 무게가 확 달라지기에, 애초의 죄명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막아 내는 쪽으로 노선을 정했습니다.




참작 사정의 전달
연세가 많으시다는 점, 판단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는 점, 만들어 준 회선이 두 개에 머물렀다는 점을 함께 헤아려 달라고 거듭 청했습니다.




전달 방식의 조율
담당자와 각을 세우지 않는 범위에서 처한 형편을 조곤조곤 풀어내며, 붙일 죄명을 한 번 더 살펴봐 달라는 뜻을 전했습니다.




접점 부존재의 입증
먼저 연락을 건넨 쪽은 의뢰인이 아니었고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상대였다는 점에 힘을 실었습니다.




인식 부존재의 설명
만들어 준 회선이 그런 데 쓰이리라고는 짐작조차 하지 못했다는 사정을 조리 있게 밝혔습니다.





이 사건 변호의 무게중심
변호인이 요청한다고 수사관이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초기부터 상황을 바꾸려 애써야 작은 가능성이라도 생깁니다. 저희는 그 작은 불씨를 살려 내기 위해 사건 하나하나에 진심을 쏟는 마음으로 임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
대출 절차를 이유로 휴대전화 개통을 요구받는다면 그 자체를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상적인 금융기관에서 그런 조건을 내걸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명의를 내주셨다면 상대와의 대화와 개통 경위를 지우지 말고 보존해 두셔야 합니다. 어떤 경위였는지를 보여 줄 자료가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03최종 결과 — 경찰조사 없이 불입건 종결

담당 수사관은 앞서 요구했던 출석 일정을 진행하지 않기로 정했습니다. 그 뒤 이 건은 피의자로서 따로 조사를 받는 단계를 거치지 않은 채 입건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보이스피싱 같은 중대한 범죄에 얽혔음에도 조사 없이 마무리된 것은 무척 이례적인 결과였습니다.

연세가 있으시고 판단에 어려움을 겪는 상태였던 만큼 이 결정이 갖는 무게는 더 컸습니다. 다만 나이만으로 얻어진 결말은 아닙니다. 어떤 처지에 놓여 있었는지를 조리 있게 풀어 전달한 작업이 있었기에 닿을 수 있었던 지점입니다.


"같은 행위라도 어느 죄명으로 읽히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그 갈림길은 대개 사건 초기에 지나갑니다."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이번에는 회선이 둘에 머문 것도 다행스러운 대목이었습니다. 이름을 빌려준 사안 중에는 수십 개를 만들어 준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다툼의 여지가 눈에 띄게 좁아집니다. 그럼에도 저희는 스무 개가 넘는 선불 유심이 개통되어 피해가 널리 번진 사건에서도 실형을 면하는 결과를 이끌어낸 적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보이스피싱 사건을 주력으로 수행하고 있는 저희에게 말씀해 주셔서 현재 상황을 검토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명의를 빌려준 뒤 연락을 받았을 때 점검 포인트

상대와 주고받은 대화와 통화 기록을 지우지 않고 보존했는가
개통에 이르게 된 경위와 시점을 순서대로 정리했는가
몇 건이 개통됐는지, 명의가 어디까지 쓰였는지 확인했는가
상대에게 먼저 연락한 적이 있는지, 알던 사이인지 정리했는가
어떤 죄명으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했는가
건강 상태 등 조사 진행에 영향을 줄 사정이 있다면 자료를 준비했는가




관련 개념 정리

전기통신사업법 위반(명의대여)
타인이 사용하도록 자신의 명의로 회선을 개통해 주는 행위가 문제됩니다. 개통된 회선이 범죄에 쓰이면서 명의인에게 혐의가 붙는 구조입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방조
보이스피싱 범행을 도운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죄명으로, 처벌 수위가 명의대여보다 크게 무겁습니다. 수사 초기에 죄명이 어디까지 넓어지는지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고의성의 판단
명의를 내준 사실보다 그때의 인식이 중심에 놓입니다. 상대에게 먼저 접근했는지, 알던 사이였는지, 어떤 용도로 쓰일지 짐작할 여지가 있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불입건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처분입니다. 피의자로 정식 조사를 받는 단계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점에서 부담의 차이가 큽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
초기 대응의 속도와 전달 방식이 죄명을 가릅니다.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사건을 다수 수행한 파트너변호사가 맡았습니다.






Partner Lawyer
오동현 파트너변호사

#사기·보이스피싱#기업자문#이커머스·공정거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수석입학·최우등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를 거쳤으며, 법무법인 율촌을 비롯한 국내 5대 대형로펌 출신입니다. 보이스피싱 연루 사건의 피의자 변호를 초기 대응 단계부터 수행해 왔습니다.

대규모 보이스피싱·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 수행
60억 투자사기 집단소송 전부승소
40억 전세사기 사건 집행유예

프로필 자세히 보기 →






FAQ대포폰 명의대여, 자주 묻는 질문

대출을 받으려고 휴대전화를 개통해 줬는데 처벌되나요?
개통된 회선이 범죄에 쓰이면 명의인에게 혐의가 붙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시점의 인식이 함께 판단되므로, 상대와의 접점이 어땠는지와 어떤 말을 듣고 응했는지를 자료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조 혐의까지 적용될 수도 있나요?
수사기관이 명의인에게 방조 혐의를 검토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 죄명은 처벌 수위가 크게 무거워지므로, 초기에 사정을 전달해 죄명이 넓어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경찰조사 없이 사건이 끝날 수도 있나요?
흔한 일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건강 상태와 개통 규모, 상대와의 접점이 없었다는 사정을 초기에 전달한 끝에 출석조사 없이 불입건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사안마다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통 건수가 많으면 어떻게 되나요?
건수가 늘수록 혐의를 다투기 어려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20개가 넘는 선불유심이 개통된 사건에서도 집행유예 결과를 받아낸 경험이 있습니다.


기억이 잘 나지 않으면 방어가 어렵나요?
본인의 기억만이 자료는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도 가족분과 대화를 통해 경위를 재구성하고, 상대에게 먼저 연락한 적이 없다는 객관적 정황을 중심으로 다퉜습니다.


고령이거나 건강이 좋지 않으면 참작되나요?
참작 사정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정 하나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건강 상태와 함께 개통 규모, 접점의 부존재를 묶어 설명했기에 결론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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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이 정해지기 전에 움직여야 합니다
명의를 빌려준 일로 연락을 받으셨다면 상대와의 대화와 개통 내역을 준비해 문의해 주세요.어떤 죄명으로 다뤄지고 있는지부터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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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전기통신사업법상 타인 명의 이용 관련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작성일 기준)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525 세영제이타워 11층(06536) · 사업자등록번호 588-14-01388 · [email protected]


본 성공사례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가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조정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본 글이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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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size: clamp(14px, 0.6vw + 12px, 16px);
color: var(--nl-so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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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l-meta {
display: flex;
flex-wrap: wr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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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size: 13px;
color: var(--nl-m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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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meta span { display: inline-flex; align-items: center; gap: 6px; }
.nl-meta strong { color: var(--nl-navy); font-weight: 600; }

.nl-auth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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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author-name { font-weight: 700; font-size: 16px; color: var(--nl-navy-3); margin: 0 0 4px; letter-spacing: -0.01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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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author-role b { color: var(--nl-navy); font-weight: 600; }

.nl-summary {
background: var(--nl-bg-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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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summary::before {
content: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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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12px; left: 24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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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summary dl {
display: gr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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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summary dt {
color: var(--nl-m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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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dding-right: 2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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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summary dd { margin: 0; color: var(--nl-ink); line-height: 1.7; }
.nl-summary dd b { color: var(--nl-navy); font-weight: 700; }
.nl-summary dd .nl-win { color: var(--nl-navy); font-weight: 700; border-bottom: 2px solid var(--nl-navy); padding-bottom: 1px; }

.nl-lead {
background: var(--nl-bg-soft);
border-left: 4px solid var(--nl-navy);
padding: 22px 26px;
margin: 36px 0;
border-radius: 2px;
}
.nl-lead p { margin: 0; font-size: 16px; line-height: 1.85; color: var(--nl-ink); }
.nl-lead p + p { margin-top: 12px; }
.nl-lead strong { color: var(--nl-navy); font-weight: 700; }

.nl-h2 {
font-weight: 800;
font-size: clamp(20px, 1.5vw + 14px, 26px);
color: var(--nl-navy-3);
margin: 64px 0 22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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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rder-bottom: 2px solid var(--nl-navy);
display: flex;
align-items: baseline;
gap: 14px;
letter-spacing: -0.025em;
}
.nl-h2 .nl-h2-no {
font-size: 13px;
color: var(--nl-navy-soft);
letter-spacing: 0.2em;
font-weight: 700;
}

.nl-h3 {
font-weight: 700;
font-size: clamp(17px, 0.7vw + 14px, 19px);
color: var(--nl-navy);
margin: 36px 0 14px;
padding-left: 14px;
border-left: 3px solid var(--nl-navy);
letter-spacing: -0.015em;
}

.nl-wrap p { margin: 14px 0; }

.nl-defn {
background: var(--nl-bg-card);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top: 3px solid var(--nl-navy);
padding: 18px 22px;
margin: 24px 0;
border-radius: 2px;
font-size: 15px;
}
.nl-defn dt {
font-size: 12px;
letter-spacing: 0.14em;
color: var(--nl-navy);
font-weight: 700;
margin-bottom: 8px;
}
.nl-defn dd { margin: 0; color: var(--nl-ink); line-height: 1.8; }
.nl-defn dd b { color: var(--nl-navy); font-weight: 700; }

.nl-statute {
background: var(--nl-bg-soft);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left: 4px solid var(--nl-navy);
padding: 22px 26px;
margin: 28px 0;
border-radius: 2px;
position: relative;
}
.nl-statute::before {
content: "법령";
position: absolute;
top: 16px; right: 20px;
font-size: 10px;
letter-spacing: 0.18em;
font-weight: 700;
color: #fff;
background: var(--nl-navy);
padding: 3px 9px;
border-radius: 2px;
}
.nl-statute .nl-statute-h {
font-weight: 800;
font-size: 16px;
color: var(--nl-navy-3);
margin: 0 0 12px;
padding-right: 60px;
letter-spacing: -0.015em;
}
.nl-statute ol { padding-left: 18px; margin: 8px 0 0; }
.nl-statute li { margin-bottom: 6px; line-height: 1.85; }
.nl-statute .nl-cite { display: block; margin-top: 14px; font-size: 12px; color: var(--nl-mute); }
.nl-statute .nl-cite a { color: var(--nl-navy); }

.nl-issues {
display: grid;
grid-template-columns: repeat(2, 1fr);
gap: 14px;
margin: 28px 0;
}
.nl-issue {
background: #ffffff;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radius: 2px;
padding: 18px 20px;
position: relative;
overflow: hidden;
transition: border-color 0.2s;
}
.nl-issue:hover { border-color: var(--nl-navy); }
.nl-issue::before {
content: "";
position: absolute;
top: 0; left: 0;
width: 4px; height: 100%;
background: var(--nl-navy);
}
.nl-issue h4 {
font-size: 15px;
color: var(--nl-navy-3);
margin: 0 0 8px;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015em;
}
.nl-issue p {
font-size: 13.5px;
color: var(--nl-soft);
margin: 0;
line-height: 1.7;
}

.nl-steps {
counter-reset: nlstep;
display: grid;
gap: 12px;
margin: 28px 0;
}
.nl-step {
display: grid;
grid-template-columns: 64px 1fr;
gap: 18px;
background: #ffffff;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left: 4px solid var(--nl-navy);
border-radius: 2px;
padding: 18px 22px;
align-items: start;
}
.nl-step::before {
counter-increment: nlstep;
content: "STEP " counter(nlstep);
font-size: 11px;
font-weight: 700;
color: var(--nl-navy);
background: var(--nl-bg-soft);
padding: 6px 10px;
border-radius: 2px;
letter-spacing: 0.08em;
text-align: center;
line-height: 1.4;
align-self: start;
white-space: nowrap;
}
.nl-step h4 {
font-size: 16px;
color: var(--nl-navy-3);
margin: 2px 0 6px;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015em;
}
.nl-step p {
font-size: 14.5px;
color: var(--nl-soft);
margin: 0;
line-height: 1.75;
}

.nl-table {
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 28px 0;
font-size: 14px;
background: #fff;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radius: 2px;
overflow: hidden;
}
.nl-table th, .nl-table td {
padding: 14px 16px;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border-right: 1px solid var(--nl-line);
vertical-align: top;
line-height: 1.7;
}
.nl-table th:last-child, .nl-table td:last-child { border-right: none; }
.nl-table tr:last-child td { border-bottom: none; }
.nl-table thead th {
background: var(--nl-navy);
color: #fff;
font-weight: 600;
letter-spacing: 0.02em;
text-align: left;
font-size: 13.5px;
}
.nl-table tbody th {
background: var(--nl-bg-soft);
color: var(--nl-navy-3);
font-weight: 600;
text-align: left;
width: 28%;
}
.nl-table .nl-td-good { color: var(--nl-navy); font-weight: 700; }
.nl-table .nl-td-bad { color: var(--nl-accent); font-weight: 700; }

.nl-checklist {
background: var(--nl-bg-card);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radius: 2px;
padding: 24px 26px;
margin: 28px 0;
}
.nl-checklist h4 {
font-size: 16px;
color: var(--nl-navy-3);
margin: 0 0 14px;
padding-bottom: 12px;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015em;
}
.nl-checklist ul { list-style: none; padding: 0; margin: 0; }
.nl-checklist li {
position: relative;
padding-left: 30px;
margin-bottom: 10px;
font-size: 14.5px;
color: var(--nl-ink);
line-height: 1.75;
}
.nl-checklist li::before {
content: "";
position: absolute;
left: 0; top: 5px;
width: 18px; height: 18px;
border: 2px solid var(--nl-navy);
border-radius: 2px;
background: #fff;
}
.nl-checklist li::after {
content: "";
position: absolute;
left: 4px; top: 8px;
width: 10px; height: 5px;
border-left: 2px solid var(--nl-navy);
border-bottom: 2px solid var(--nl-navy);
transform: rotate(-45deg);
}

.nl-caution {
background: var(--nl-bg-soft);
border-left: 4px solid var(--nl-navy);
padding: 18px 22px;
margin: 28px 0;
border-radius: 2px;
}
.nl-caution h4 {
font-size: 15px;
color: var(--nl-navy-3);
margin: 0 0 8px;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015em;
}
.nl-caution h4::before { content: "⚠ "; color: var(--nl-navy); }
.nl-caution p { margin: 0; font-size: 14.5px; color: var(--nl-soft); line-height: 1.75; }

.nl-law {
background: var(--nl-bg-card);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radius: 2px;
padding: 24px 26px;
margin: 28px 0;
}
.nl-law h4 {
font-size: 15px;
color: var(--nl-navy-3);
margin: 0 0 12px;
padding-bottom: 12px;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015em;
}
.nl-law dl { margin: 0; font-size: 14px; }
.nl-law dt { color: var(--nl-navy); font-weight: 700; margin-top: 12px; }
.nl-law dt:first-child { margin-top: 0; }
.nl-law dd { margin: 4px 0 0; color: var(--nl-soft); line-height: 1.75; }

.nl-quote {
border-left: 3px solid var(--nl-navy);
padding: 8px 22px;
margin: 28px 0;
color: var(--nl-soft);
font-size: 16px;
line-height: 1.85;
}
.nl-quote p { font-style: normal; }
.nl-quote cite { display: block; font-style: normal; font-size: 13px; color: var(--nl-mute); margin-top: 8px; }

.nl-faq {
margin: 40px 0;
border-top: 2px solid var(--nl-navy);
}
.nl-faq h2 { margin-top: 24px; }
.nl-faq details {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padding: 20px 4px;
}
.nl-faq summary {
font-size: 16px;
font-weight: 700;
color: var(--nl-navy-3);
cursor: pointer;
list-style: none;
display: flex;
align-items: flex-start;
gap: 12px;
line-height: 1.55;
padding-right: 30px;
position: relative;
letter-spacing: -0.015em;
}
.nl-faq summary::-webkit-details-marker { display: none; }
.nl-faq summary::before {
content: "Q";
flex-shrink: 0;
width: 26px; height: 26px;
background: var(--nl-navy);
color: #fff;
border-radius: 50%;
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font-size: 13px;
font-weight: 700;
}
.nl-faq summary::after {
content: "+";
position: absolute;
right: 0; top: 0;
font-size: 22px;
color: var(--nl-navy);
font-weight: 300;
transition: transform 0.25s;
line-height: 1;
}
.nl-faq details[open] summary::after { content: "−"; }
.nl-faq .nl-a {
margin-top: 14px;
padding-left: 38px;
font-size: 14.5px;
color: var(--nl-soft);
line-height: 1.85;
}
.nl-faq .nl-a::before {
content: "A. ";
font-weight: 800;
color: var(--nl-navy);
}

.nl-related {
background: var(--nl-bg-soft);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radius: 2px;
padding: 24px 26px;
margin: 32px 0;
}
.nl-related h4 {
font-size: 14px;
color: var(--nl-navy-3);
letter-spacing: 0.04em;
margin: 0 0 14px;
padding-bottom: 12px;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font-weight: 700;
}
.nl-related ul { list-style: none; padding: 0; margin: 0; }
.nl-related li {
font-size: 14px;
margin: 8px 0;
padding-left: 14px;
position: relative;
}
.nl-related li::before { content: "›"; position: absolute; left: 0; color: var(--nl-navy); font-weight: 700; }
.nl-related a { color: var(--nl-navy); text-decoration: none; }
.nl-related a:hover { text-decoration: underline; }

.nl-cta {
margin: 48px 0 24px;
background: var(--nl-navy);
color: #fff;
border-radius: 2px;
padding: 38px 32px;
text-align: center;
position: relative;
overflow: hidden;
}
.nl-cta::before {
content: "";
position: absolute;
top: 0; left: 0; right: 0;
height: 3px;
background: linear-gradient(90deg, var(--nl-navy-soft) 0%, #ffffff 100%);
}
.nl-cta-h {
font-size: clamp(20px, 1.5vw + 12px, 26px);
font-weight: 800;
margin: 0 0 8px;
position: relative;
letter-spacing: -0.025em;
}
.nl-cta-sub {
font-size: 14.5px;
color: #c5d1e0;
margin: 0 0 24px;
line-height: 1.7;
position: relative;
}
.nl-cta-buttons {
display: flex;
flex-wrap: wrap;
gap: 10px;
justify-content: center;
position: relative;
}
.nl-cta-buttons a {
display: inline-flex;
align-items: center;
gap: 8px;
font-size: 14.5px;
font-weight: 600;
padding: 14px 26px;
border-radius: 2px;
text-decoration: none;
transition: transform 0.2s, box-shadow 0.2s;
letter-spacing: 0.01em;
}
.nl-cta-buttons a:hover { transform: translateY(-2px); box-shadow: 0 6px 16px rgba(0,0,0,0.25); }
.nl-cta-kakao { background: #fee500; color: #181600; }
.nl-cta-tel { background: #ffffff; color: var(--nl-navy-3); }
.nl-cta-web { background: #ffffff; color: var(--nl-navy); border: 1.5px solid var(--nl-navy); font-weight: 700; }
.nl-cta-secret {
display: inline-flex;
align-items: center;
margin-top: 18px;
font-size: 12px;
color: #c5d1e0;
letter-spacing: 0.08em;
position: relative;
}

.nl-footer-cite {
margin-top: 40px;
padding-top: 24px;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
font-size: 12px;
color: var(--nl-mute);
line-height: 1.8;
}
.nl-footer-cite h4 {
font-size: 12px;
letter-spacing: 0.08em;
color: var(--nl-navy);
margin: 0 0 10px;
font-weight: 700;
}
.nl-footer-cite ul { padding-left: 18px; margin: 0; }
.nl-footer-cite li { margin: 4px 0; }
.nl-footer-cite a { color: var(--nl-navy); }

.nl-disclaimer {
margin-top: 28px;
font-size: 12px;
color: var(--nl-mute);
line-height: 1.75;
padding: 14px 16px;
background: var(--nl-bg-soft);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radius: 2px;
}

@media (max-width: 640px) {
.nl-wrap { padding: 16px 14px; }
.nl-issues { grid-template-columns: 1fr; }
.nl-summary dl { grid-template-columns: 1fr; gap: 4px 0; }
.nl-summary dt { border-right: none;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padding: 0 0 4px; margin-bottom: 4px; }
.nl-author { grid-template-columns: 1fr; text-align: center; }
.nl-author-badge { margin: 0 auto; }
.nl-table thead { display: none; }
.nl-table tr { display: block; border-bottom: 2px solid var(--nl-navy); padding: 8px 0; }
.nl-table th, .nl-table td { display: block; border-right: none; padding: 8px 14px; }
.nl-table tbody th { width: 100%; }
.nl-step { grid-template-columns: 1fr; gap: 8px; }
.nl-step::before { justify-self: start; }
.nl-cta { padding: 28px 20px; }
.nl-cta-buttons a { width: 100%; justify-content: center; }
}

@media (max-width: 380px) {
.nl-wrap { padding: 14px 12px; font-size: 14.5px; }
.nl-h2 { flex-direction: column; gap: 4px; align-items: flex-start; }
.nl-h2 .nl-h2-no { font-size: 12px; }
.nl-statute, .nl-defn, .nl-checklist, .nl-related, .nl-law { padding: 16px 18px; }
}

/* ==========================================================================
[ADD-ON] 담당 변호인 카드 (nl-team) — 기존 스타일 수정 없이 추가된 블록
사용처: 성공사례 하단, CTA 상단. 1~2인 카드 배치.
========================================================================== */

.nl-team {
margin: 40px 0 36px;
}

.nl-team-h {
font-size: 15px;
font-weight: 700;
color: var(--nl-navy);
letter-spacing: -0.01em;
margin: 0 0 4px;
padding-left: 12px;
border-left: 3px solid var(--nl-navy);
line-height: 1.4;
}

.nl-team-sub {
font-size: 13.5px;
color: var(--nl-mute);
margin: 0 0 18px;
padding-left: 15px;
line-height: 1.7;
}

.nl-team-grid {
display: grid;
grid-template-columns: repeat(2, minmax(0, 1fr));
gap: 16px;
}

.nl-card {
display: grid;
grid-template-columns: 84px minmax(0, 1fr);
gap: 16px;
background: var(--nl-bg-card);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top: 3px solid var(--nl-navy);
border-radius: 2px;
padding: 20px 18px;
align-items: start;
}

.nl-card-photo {
width: 84px;
height: 84px;
border-radius: 2px;
overflow: hidden;
background: var(--nl-bg-soft);
border: 1px solid var(--nl-line);
}

.nl-card-photo img {
width: 100%;
height: 100%;
object-fit: cover;
display: block;
}

.nl-card-role {
display: inline-block;
font-size: 10.5px;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08em;
text-transform: uppercase;
color: var(--nl-navy-soft);
margin: 0 0 4px;
line-height: 1.3;
}

.nl-card-name {
font-size: 16.5px;
font-weight: 800;
color: var(--nl-ink);
letter-spacing: -0.02em;
margin: 0 0 8px;
line-height: 1.35;
}

.nl-card-name a {
color: var(--nl-ink);
text-decoration: none;
}
.nl-card-name a:hover {
color: var(--nl-navy);
text-decoration: underline;
text-underline-offset: 3px;
}

.nl-card-tags {
display: flex;
flex-wrap: wrap;
gap: 5px;
margin: 0 0 10px;
padding: 0;
list-style: none;
}

.nl-card-tags li {
font-size: 11.5px;
color: var(--nl-navy);
background: rgba(31, 78, 121, 0.07);
border-radius: 2px;
padding: 2px 7px;
line-height: 1.6;
letter-spacing: -0.01em;
}

.nl-card-desc {
font-size: 13.5px;
color: var(--nl-soft);
line-height: 1.75;
margin: 0 0 10px;
letter-spacing: -0.01em;
}

.nl-card-list {
margin: 0;
padding: 0;
list-style: none;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soft);
padding-top: 9px;
}

.nl-card-list li {
font-size: 12.5px;
color: var(--nl-mute);
line-height: 1.7;
padding-left: 10px;
position: relative;
letter-spacing: -0.01em;
}

.nl-card-list li::before {
content: "";
position: absolute;
left: 0;
top: 9px;
width: 3px;
height: 3px;
border-radius: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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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6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네이버카페 후기 명예훼손 관련 손해배상 피고 대리 성공사례
























성공사례
명예훼손 · 모욕
후기 손해배상 전부 방어




명예훼손 · 불법행위 손해배상 전부 방어
예약 취소까지 벌어진 웨딩홀 후기 소송,수천만원 손해배상 책임을 전부 막은 사례
글이 길었고 다툴 표현도 섞여 있었으며 실제 취소까지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문장마다 해명하는 대신 후기 전체의 핵심을 먼저 세우고 소비자 후기의 공익성을 살려, 불법행위 책임 자체를 인정받지 않은 과정입니다.

카테고리 명예훼손 · 손해배상
결과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전부 방어
절차 형사·민사 동시 진행
작성일 2026. 8.





의뢰인
결혼식을 마친 뒤 이용했던 웨딩홀에 관한 후기를 네이버 카페에 올린 소비자
사건 발단
겪은 불편을 구체적으로 적은 긴 글에 상대가 허위라고 다툴 만한 표현이 일부 포함됐고, 웨딩홀 측이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한 뒤 민사소송까지 제기
상대 주장
후기 게시 이후 예약 취소가 상당수 발생했다며 수천만원의 불법행위 손해배상과 기존 미수금을 함께 청구
대응 전략
문장별 해명 대신 후기 전체의 핵심 취지를 세우고, 미리 겪어 볼 수 없는 서비스라는 점을 들어 소비자 후기의 공익성을 살림
결과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전부 방어 — 미수금만 별도로 일부 인정




직접 겪은 내용을 후기로 남겼다가 업체로부터 명예훼손 고소를 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요즘은 형사절차에서 끝나지 않고, 그 후기 탓에 영업상 손해가 생겼다며 수천만원의 배상까지 함께 구하는 사건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건이 그런 경우였습니다. 웨딩홀 후기를 썼다가 형사고소에 이어 큰 금액의 손해배상 청구까지 받은 사안입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불리한 표현이 일부 있었고 실제 예약 취소까지 발생한 상황에서도 소비자 후기의 공익성을 살려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방어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느 지점을 중심에 두고 방어했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01사건 개요 — 형사고소에 민사까지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결혼식을 마친 뒤 자신이 이용한 웨딩홀에 관한 후기를 네이버 카페에 올렸습니다. 결혼식을 치르며 직접 겪은 불편과 아쉬웠던 대목을 꽤 구체적으로 적은 글이었습니다.

문제는 글의 분량이 워낙 길었다는 점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쓴 후기였지만, 세부로 들어가면 식대와 후기 운영 등에 관해 상대가 허위라고 문제 삼을 만한 표현도 일부 섞여 있었습니다.

웨딩홀 측은 그 게시글을 이유로 의뢰인을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했고, 별도로 민사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특히 후기가 올라온 뒤 실제 예약 취소가 상당수 발생했다는 점을 근거로 수천만원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구했고, 기존 미수금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형사와 민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데다 후기 이후의 영업상 손실을 주장할 만한 사정까지 있어 의뢰인으로서는 부담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관련 사건을 다수 다뤄 온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손해가 생겼다고 배상책임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후기 게시 뒤 예약이 줄었다는 사실만으로 작성자가 물어 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전에 후기 자체가 위법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부터 따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손해의 크기가 아니라 행위의 성격이 먼저 검토되는 구조라는 점이 이런 사건의 출발점이 됩니다.




긴 글의 방어 방식
수많은 문장을 모두 같은 비중으로 해명할 것인가, 다른 길을 택할 것인가.


불리한 표현
상대가 허위라고 떼어 든 대목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공익성의 확보
개인적 감정으로 공격했다는 주장에 어떻게 맞설 것인가.


실제 예약 취소
손해가 실제로 발생한 정황을 어떤 논리로 넘어설 것인가.


절차의 병행
형사와 민사가 함께 굴러가는 상황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비용과 힘의 배분
상대가 이의신청과 항고를 이어 갈 때 어디에 힘을 실을 것인가.



02문제 해결 — 문장이 아니라 취지를 먼저 세웠습니다

기록을 받아 게시글을 전부 읽었을 때 저희도 가장 먼저 걸린 것은 글이 너무 길다는 점이었습니다. 실제로 상대는 그중 몇몇 표현을 떼어 허위사실이라고 강하게 문제 삼고 있었고, 세부 문장만 놓고 보면 불리해 보일 대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장 하나하나를 따라가며 해명하는 방식으로는 곤란하겠다고 판단했습니다.




후기 전체의 핵심 정리
이 글에서 의뢰인이 가장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부터 다시 잡았습니다. 기록과 당시 상황을 맞춰 보니 중심은 하객들에게 제공된 식사와 서비스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부분이었고, 이를 후기 전체의 핵심으로 정리해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판단의 축 이동
실제 재판에서도 판단의 중심이 식사 제공과 관련된 사실관계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의 틀을 먼저 잡아 둔 것이 여기서 의미를 냈습니다.




공익성의 재구성
상대는 식대 환불 문제까지 끌어와 의뢰인이 개인적인 감정으로 업체를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희는 이 부분을 그대로 두면 위험하다고 봤습니다. 소비자 후기 관련 판례들을 다시 찾아보며, 결혼식은 미리 경험해 볼 수도 없고 문제가 생겼다고 다시 할 수도 없는 서비스라는 점을 함께 강조했습니다.




이해관계와 정보 가치의 분리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일부 있었다 해도 먼저 이용한 사람의 경험이 다른 소비자에게 주는 정보 가치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방향으로 공익성을 살렸습니다.




절차별 대응 강약 조절
상대는 이의신청과 항고, 재정신청까지 이어 갔습니다.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을 생각하면 모든 절차에 같은 비용과 힘을 쏟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았기에, 어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어디에서 기존 자료를 활용할지 그때그때 판단하며 사건을 끌고 갔습니다.





이 사건 변호의 무게중심
긴 글을 방어할 때 모든 문장을 지키려 들면 결국 가장 약한 문장에서 무너집니다. 재판부가 무엇을 중심으로 판단하도록 할지 먼저 정하고 그 축을 세우는 일이 이 사건의 전부였습니다. 불리한 표현에 끌려가지 않은 것이 결과를 갈랐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
후기를 길게 쓸수록 문제 삼힐 표현이 섞일 여지도 커집니다. 겪은 사실과 그에 대한 평가를 구분해 적고, 확인하지 않은 내용은 단정적으로 쓰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미 소장을 받으셨다면 게시글을 서둘러 지우기보다 원문과 작성일을 그대로 보존해 두시기 바랍니다.


03최종 결과 — 불법행위 손해배상 전부 방어

법원은 웨딩홀 측이 후기 작성을 이유로 주장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는 후기 게시 이후 상당수의 예약 취소가 발생했다는 점까지 근거로 수천만원의 손해를 주장했지만, 그 손해를 의뢰인이 배상하도록 하는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함께 청구된 미수금 부분은 별도의 계약상 미납대금 문제였기에 일부 인정됐습니다. 판결 전체로 보면 일부승소였지만, 이 사건에서 핵심적으로 다퉜던 후기 작성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 부분은 전부 막아 낸 결과였습니다.


"긴 글은 모든 문장을 지키려 할수록 약해집니다. 무엇이 이 글의 핵심인지를 먼저 정하는 것이 방어의 시작입니다."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이 사건에서 특히 의미 있게 본 대목은 실제 예약 취소가 발생했고 게시글 일부 표현 역시 상대가 허위라고 다툴 여지가 있었음에도 불법행위 책임 자체를 막아 냈다는 점입니다. 손해가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후기 작성자에게 배상책임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 후기가 위법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부터 따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긴 게시글을 방어하는 방식입니다. 글이 길고 일부 불리한 표현이 섞여 있다면 모든 문장을 같은 비중으로 지키려 하기보다, 글 전체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사실이고 재판부가 무엇을 중심으로 판단하도록 할지부터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와 민사가 함께 이어지는 사건에서는 전체 절차를 한눈에 보는 일도 필요합니다. 상대가 이의신청과 항고, 재정신청을 계속 이어 가면 시간과 비용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절차에 힘을 모으고 어떤 판단과 자료를 다른 절차에서 다시 쓸지까지 설계하는 것이 변호사의 몫입니다.

저희는 네이버 카페와 블로그, 플레이스에 올린 글에서 비롯된 명예훼손 분쟁을 수사 단계에서 시작해 뒤이어 제기되는 배상 청구까지 하나로 묶어 맡고 있습니다.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후기를 썼는데 업체로부터 고소나 큰 금액의 청구를 받고 계시다면 게시글과 관련 자료를 가지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후기로 고소·소송을 당했을 때 점검 포인트

게시글 원문과 작성일, 게시 위치를 그대로 보존했는가
상대가 허위라고 특정한 문장이 무엇인지 정리했는가
겪은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사진·대화·계약서)가 남아 있는가
글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취지가 무엇인지 정해 두었는가
상대가 주장하는 손해와 후기 사이의 연결이 실제로 입증되고 있는가
형사와 민사가 함께 진행된다면 절차별 대응 강약을 정했는가




관련 개념 정리

글 전체의 취지
긴 게시글은 일부 표현만 떼어 내면 다르게 읽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성자가 무엇을 말하려 한 글인지, 전체 맥락에서 핵심이 무엇인지가 판단에 반영됩니다.
소비자 후기의 공익성
먼저 이용한 사람의 경험은 다른 소비자에게 정보로서 가치를 갖습니다.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일부 있더라도 그 정보 가치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다툴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 책임의 선결 문제
영업상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그 전에 후기 작성이 위법한 행위로 평가되는지가 먼저 검토됩니다. 손해의 발생과 배상책임의 성립은 별개의 단계입니다.
병행 절차의 설계
형사와 민사가 함께 진행되면 이의신청·항고 등으로 절차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어디에 힘을 모으고 어떤 자료를 재활용할지 정하는 것이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
형사와 민사가 함께 굴러가는 사건은 절차 전체를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은 형사전문 대표변호사가 직접 수행했습니다.






CEO Lawyer
김수열 대표변호사

#명예훼손·모욕#사이버범죄#인플루언서·MCN

서울대학교 심리학과를 거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고, 법무법인 율촌을 거쳐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를 이끌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온라인 게시물 분쟁을 형사 대응부터 민사 손해배상까지 이어서 수행합니다.

서울대 총학생회장 명예훼손 사건 대법원 파기환송 승소
언론사 가짜뉴스 명예훼손·업무방해 고소대리
방송 출연자·인플루언서 악성댓글 집단 고소 성공 수행

프로필 자세히 보기 →






FAQ후기 명예훼손·손해배상, 자주 묻는 질문

후기를 썼다가 손해배상 청구를 받으면 물어 줘야 하나요?
손해가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배상책임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 후기가 위법한 행위로 평가되는지가 먼저 검토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실제 예약 취소가 있었지만 불법행위 책임 자체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카페에 올린 후기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나요?
상대가 허위라고 특정한 문장이 무엇인지부터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문장마다 해명하는 방식이 늘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글 전체에서 무엇을 말하려 한 것인지 축을 세우는 편이 나을 때가 있습니다.


소비자 후기의 공익성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먼저 이용한 사람의 경험이 다른 소비자에게 주는 정보 가치가 있는지가 검토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결혼식이 미리 경험해 볼 수도, 문제가 생겼다고 다시 할 수도 없는 서비스라는 점을 함께 강조했습니다.


개인적인 불만이 섞여 있으면 공익성이 부정되나요?
이해관계가 일부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환불 문제를 들어 개인적 감정이라는 주장이 나왔지만, 그렇다고 다른 소비자에게 주는 정보 가치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방향으로 다퉜습니다.


글이 길고 일부 표현이 불리하면 불리하기만 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모든 문장을 같은 비중으로 지키려 하면 가장 약한 대목에서 흔들립니다. 무엇이 이 글의 핵심 사실인지 정하고 판단의 중심을 그쪽으로 옮기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형사와 민사가 같이 진행되면 어떻게 하나요?
절차마다 같은 비용과 힘을 쏟기는 어렵습니다. 어디에 적극 대응하고 어떤 자료를 다른 절차에서 다시 활용할지 설계하는 것이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그 판단을 이어 가며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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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하나로 시작된 소송,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쓴 후기로 고소나 손해배상 청구를 받으셨다면 게시글과 관련 자료를 준비해 문의해 주세요.어느 지점을 다투고 어디에 힘을 모을지부터 함께 정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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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성공사례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가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조정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본 글이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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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dding-bottom: 14px;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
.nl-crumb ol { list-style: none; padding: 0; margin: 0; display: flex; flex-wrap: wrap; gap: 6px 10px; }
.nl-crumb li + li::before { content: "›"; margin-right: 10px; color: var(--nl-navy-soft); }
.nl-crumb a { color: var(--nl-mute); text-decoration: none; }
.nl-crumb a:hover { color: var(--nl-navy); }

.nl-tag {
display: inline-flex;
align-items: center;
gap: 8px;
font-size: 12px;
font-weight: 600;
letter-spacing: 0.12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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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var(--nl-nav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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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tag::before {
content: "";
width: 6px; height: 6px;
border-radius: 50%;
background: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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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h1 {
font-weight: 800;
font-size: clamp(24px, 3.2vw + 12px, 38px);
line-height: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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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h1 .nl-h1-accent { color: var(--nl-navy); }

.nl-sub {
font-size: clamp(14px, 0.6vw + 12px, 16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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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meta {
display: flex;
flex-wrap: wr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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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size: 13px;
color: var(--nl-m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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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meta span { display: inline-flex; align-items: center; gap: 6px; }
.nl-meta strong { color: var(--nl-navy); font-weight: 600; }

.nl-author {
display: gr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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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author-bad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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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author-name { font-weight: 700; font-size: 16px; color: var(--nl-navy-3); margin: 0 0 4px; letter-spacing: -0.01em; }
.nl-author-role { font-size: 13px; color: var(--nl-soft); line-height: 1.65; margin: 0; }
.nl-author-role b { color: var(--nl-navy); font-weight: 600; }

.nl-summary {
background: var(--nl-bg-card);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radius: 4px;
padding: 28px 28px 24px;
margin: 0 0 40px;
position: relative;
}
.nl-summary::before {
content: "한눈에 보기";
position: absolute;
top: -12px; left: 24px;
background: var(--nl-navy);
color: #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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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rder-radius: 2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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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summary dl {
display: gr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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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l-summary dt {
color: var(--nl-mute);
font-weight: 500;
border-right: 1px solid var(--nl-line);
padding-right: 20px;
line-height: 1.7;
}
.nl-summary dd { margin: 0; color: var(--nl-ink); line-height: 1.7; }
.nl-summary dd b { color: var(--nl-navy); font-weight: 700; }
.nl-summary dd .nl-win { color: var(--nl-navy); font-weight: 700; border-bottom: 2px solid var(--nl-navy); padding-bottom: 1px; }

.nl-lead {
background: var(--nl-bg-soft);
border-left: 4px solid var(--nl-navy);
padding: 22px 26px;
margin: 36px 0;
border-radius: 2px;
}
.nl-lead p { margin: 0; font-size: 16px; line-height: 1.85; color: var(--nl-ink); }
.nl-lead p + p { margin-top: 12px; }
.nl-lead strong { color: var(--nl-navy); font-weight: 700; }

.nl-h2 {
font-weight: 800;
font-size: clamp(20px, 1.5vw + 14px, 26px);
color: var(--nl-navy-3);
margin: 64px 0 22px;
padding-bottom: 14px;
border-bottom: 2px solid var(--nl-navy);
display: flex;
align-items: baseline;
gap: 14px;
letter-spacing: -0.025em;
}
.nl-h2 .nl-h2-no {
font-size: 13px;
color: var(--nl-navy-soft);
letter-spacing: 0.2em;
font-weight: 700;
}

.nl-h3 {
font-weight: 700;
font-size: clamp(17px, 0.7vw + 14px, 19px);
color: var(--nl-navy);
margin: 36px 0 14px;
padding-left: 14px;
border-left: 3px solid var(--nl-navy);
letter-spacing: -0.015em;
}

.nl-wrap p { margin: 14px 0; }

.nl-defn {
background: var(--nl-bg-card);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top: 3px solid var(--nl-navy);
padding: 18px 22px;
margin: 24px 0;
border-radius: 2px;
font-size: 15px;
}
.nl-defn dt {
font-size: 12px;
letter-spacing: 0.14em;
color: var(--nl-navy);
font-weight: 700;
margin-bottom: 8px;
}
.nl-defn dd { margin: 0; color: var(--nl-ink); line-height: 1.8; }
.nl-defn dd b { color: var(--nl-navy); font-weight: 700; }

.nl-statute {
background: var(--nl-bg-soft);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left: 4px solid var(--nl-navy);
padding: 22px 26px;
margin: 28px 0;
border-radius: 2px;
position: relative;
}
.nl-statute::before {
content: "법령";
position: absolute;
top: 16px; right: 20px;
font-size: 10px;
letter-spacing: 0.18em;
font-weight: 700;
color: #fff;
background: var(--nl-navy);
padding: 3px 9px;
border-radius: 2px;
}
.nl-statute .nl-statute-h {
font-weight: 800;
font-size: 16px;
color: var(--nl-navy-3);
margin: 0 0 12px;
padding-right: 60px;
letter-spacing: -0.015em;
}
.nl-statute ol { padding-left: 18px; margin: 8px 0 0; }
.nl-statute li { margin-bottom: 6px; line-height: 1.85; }
.nl-statute .nl-cite { display: block; margin-top: 14px; font-size: 12px; color: var(--nl-mute); }
.nl-statute .nl-cite a { color: var(--nl-navy); }

.nl-issues {
display: grid;
grid-template-columns: repeat(2, 1fr);
gap: 14px;
margin: 28px 0;
}
.nl-issue {
background: #ffffff;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radius: 2px;
padding: 18px 20px;
position: relative;
overflow: hidden;
transition: border-color 0.2s;
}
.nl-issue:hover { border-color: var(--nl-navy); }
.nl-issue::before {
content: "";
position: absolute;
top: 0; left: 0;
width: 4px; height: 100%;
background: var(--nl-navy);
}
.nl-issue h4 {
font-size: 15px;
color: var(--nl-navy-3);
margin: 0 0 8px;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015em;
}
.nl-issue p {
font-size: 13.5px;
color: var(--nl-soft);
margin: 0;
line-height: 1.7;
}

.nl-steps {
counter-reset: nlstep;
display: grid;
gap: 12px;
margin: 28px 0;
}
.nl-step {
display: grid;
grid-template-columns: 64px 1fr;
gap: 18px;
background: #ffffff;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left: 4px solid var(--nl-navy);
border-radius: 2px;
padding: 18px 22px;
align-items: start;
}
.nl-step::before {
counter-increment: nlstep;
content: "STEP " counter(nlstep);
font-size: 11px;
font-weight: 700;
color: var(--nl-navy);
background: var(--nl-bg-soft);
padding: 6px 10px;
border-radius: 2px;
letter-spacing: 0.08em;
text-align: center;
line-height: 1.4;
align-self: start;
white-space: nowrap;
}
.nl-step h4 {
font-size: 16px;
color: var(--nl-navy-3);
margin: 2px 0 6px;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015em;
}
.nl-step p {
font-size: 14.5px;
color: var(--nl-soft);
margin: 0;
line-height: 1.75;
}

.nl-table {
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 28px 0;
font-size: 14px;
background: #fff;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radius: 2px;
overflow: hidden;
}
.nl-table th, .nl-table td {
padding: 14px 16px;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border-right: 1px solid var(--nl-line);
vertical-align: top;
line-height: 1.7;
}
.nl-table th:last-child, .nl-table td:last-child { border-right: none; }
.nl-table tr:last-child td { border-bottom: none; }
.nl-table thead th {
background: var(--nl-navy);
color: #fff;
font-weight: 600;
letter-spacing: 0.02em;
text-align: left;
font-size: 13.5px;
}
.nl-table tbody th {
background: var(--nl-bg-soft);
color: var(--nl-navy-3);
font-weight: 600;
text-align: left;
width: 28%;
}
.nl-table .nl-td-good { color: var(--nl-navy); font-weight: 700; }
.nl-table .nl-td-bad { color: var(--nl-accent); font-weight: 700; }

.nl-checklist {
background: var(--nl-bg-card);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radius: 2px;
padding: 24px 26px;
margin: 28px 0;
}
.nl-checklist h4 {
font-size: 16px;
color: var(--nl-navy-3);
margin: 0 0 14px;
padding-bottom: 12px;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015em;
}
.nl-checklist ul { list-style: none; padding: 0; margin: 0; }
.nl-checklist li {
position: relative;
padding-left: 30px;
margin-bottom: 10px;
font-size: 14.5px;
color: var(--nl-ink);
line-height: 1.75;
}
.nl-checklist li::before {
content: "";
position: absolute;
left: 0; top: 5px;
width: 18px; height: 18px;
border: 2px solid var(--nl-navy);
border-radius: 2px;
background: #fff;
}
.nl-checklist li::after {
content: "";
position: absolute;
left: 4px; top: 8px;
width: 10px; height: 5px;
border-left: 2px solid var(--nl-navy);
border-bottom: 2px solid var(--nl-navy);
transform: rotate(-45deg);
}

.nl-caution {
background: var(--nl-bg-soft);
border-left: 4px solid var(--nl-navy);
padding: 18px 22px;
margin: 28px 0;
border-radius: 2px;
}
.nl-caution h4 {
font-size: 15px;
color: var(--nl-navy-3);
margin: 0 0 8px;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015em;
}
.nl-caution h4::before { content: "⚠ "; color: var(--nl-navy); }
.nl-caution p { margin: 0; font-size: 14.5px; color: var(--nl-soft); line-height: 1.75; }

.nl-law {
background: var(--nl-bg-card);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radius: 2px;
padding: 24px 26px;
margin: 28px 0;
}
.nl-law h4 {
font-size: 15px;
color: var(--nl-navy-3);
margin: 0 0 12px;
padding-bottom: 12px;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015em;
}
.nl-law dl { margin: 0; font-size: 14px; }
.nl-law dt { color: var(--nl-navy); font-weight: 700; margin-top: 12px; }
.nl-law dt:first-child { margin-top: 0; }
.nl-law dd { margin: 4px 0 0; color: var(--nl-soft); line-height: 1.75; }

.nl-quote {
border-left: 3px solid var(--nl-navy);
padding: 8px 22px;
margin: 28px 0;
color: var(--nl-soft);
font-size: 16px;
line-height: 1.85;
}
.nl-quote p { font-style: normal; }
.nl-quote cite { display: block; font-style: normal; font-size: 13px; color: var(--nl-mute); margin-top: 8px; }

.nl-faq {
margin: 40px 0;
border-top: 2px solid var(--nl-navy);
}
.nl-faq h2 { margin-top: 24px; }
.nl-faq details {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padding: 20px 4px;
}
.nl-faq summary {
font-size: 16px;
font-weight: 700;
color: var(--nl-navy-3);
cursor: pointer;
list-style: none;
display: flex;
align-items: flex-start;
gap: 12px;
line-height: 1.55;
padding-right: 30px;
position: relative;
letter-spacing: -0.015em;
}
.nl-faq summary::-webkit-details-marker { display: none; }
.nl-faq summary::before {
content: "Q";
flex-shrink: 0;
width: 26px; height: 26px;
background: var(--nl-navy);
color: #fff;
border-radius: 50%;
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font-size: 13px;
font-weight: 700;
}
.nl-faq summary::after {
content: "+";
position: absolute;
right: 0; top: 0;
font-size: 22px;
color: var(--nl-navy);
font-weight: 300;
transition: transform 0.25s;
line-height: 1;
}
.nl-faq details[open] summary::after { content: "−"; }
.nl-faq .nl-a {
margin-top: 14px;
padding-left: 38px;
font-size: 14.5px;
color: var(--nl-soft);
line-height: 1.85;
}
.nl-faq .nl-a::before {
content: "A. ";
font-weight: 800;
color: var(--nl-navy);
}

.nl-related {
background: var(--nl-bg-soft);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radius: 2px;
padding: 24px 26px;
margin: 32px 0;
}
.nl-related h4 {
font-size: 14px;
color: var(--nl-navy-3);
letter-spacing: 0.04em;
margin: 0 0 14px;
padding-bottom: 12px;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font-weight: 700;
}
.nl-related ul { list-style: none; padding: 0; margin: 0; }
.nl-related li {
font-size: 14px;
margin: 8px 0;
padding-left: 14px;
position: relative;
}
.nl-related li::before { content: "›"; position: absolute; left: 0; color: var(--nl-navy); font-weight: 700; }
.nl-related a { color: var(--nl-navy); text-decoration: none; }
.nl-related a:hover { text-decoration: underline; }

.nl-cta {
margin: 48px 0 24px;
background: var(--nl-navy);
color: #fff;
border-radius: 2px;
padding: 38px 32px;
text-align: center;
position: relative;
overflow: hidden;
}
.nl-cta::before {
content: "";
position: absolute;
top: 0; left: 0; right: 0;
height: 3px;
background: linear-gradient(90deg, var(--nl-navy-soft) 0%, #ffffff 100%);
}
.nl-cta-h {
font-size: clamp(20px, 1.5vw + 12px, 26px);
font-weight: 800;
margin: 0 0 8px;
position: relative;
letter-spacing: -0.025em;
}
.nl-cta-sub {
font-size: 14.5px;
color: #c5d1e0;
margin: 0 0 24px;
line-height: 1.7;
position: relative;
}
.nl-cta-buttons {
display: flex;
flex-wrap: wrap;
gap: 10px;
justify-content: center;
position: relative;
}
.nl-cta-buttons a {
display: inline-flex;
align-items: center;
gap: 8px;
font-size: 14.5px;
font-weight: 600;
padding: 14px 26px;
border-radius: 2px;
text-decoration: none;
transition: transform 0.2s, box-shadow 0.2s;
letter-spacing: 0.01em;
}
.nl-cta-buttons a:hover { transform: translateY(-2px); box-shadow: 0 6px 16px rgba(0,0,0,0.25); }
.nl-cta-kakao { background: #fee500; color: #181600; }
.nl-cta-tel { background: #ffffff; color: var(--nl-navy-3); }
.nl-cta-web { background: #ffffff; color: var(--nl-navy); border: 1.5px solid var(--nl-navy); font-weight: 700; }
.nl-cta-secret {
display: inline-flex;
align-items: center;
margin-top: 18px;
font-size: 12px;
color: #c5d1e0;
letter-spacing: 0.08em;
position: relative;
}

.nl-footer-cite {
margin-top: 40px;
padding-top: 24px;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
font-size: 12px;
color: var(--nl-mute);
line-height: 1.8;
}
.nl-footer-cite h4 {
font-size: 12px;
letter-spacing: 0.08em;
color: var(--nl-navy);
margin: 0 0 10px;
font-weight: 700;
}
.nl-footer-cite ul { padding-left: 18px; margin: 0; }
.nl-footer-cite li { margin: 4px 0; }
.nl-footer-cite a { color: var(--nl-navy); }

.nl-disclaimer {
margin-top: 28px;
font-size: 12px;
color: var(--nl-mute);
line-height: 1.75;
padding: 14px 16px;
background: var(--nl-bg-soft);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radius: 2px;
}

@media (max-width: 640px) {
.nl-wrap { padding: 16px 14px; }
.nl-issues { grid-template-columns: 1fr; }
.nl-summary dl { grid-template-columns: 1fr; gap: 4px 0; }
.nl-summary dt { border-right: none;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padding: 0 0 4px; margin-bottom: 4px; }
.nl-author { grid-template-columns: 1fr; text-align: center; }
.nl-author-badge { margin: 0 auto; }
.nl-table thead { display: none; }
.nl-table tr { display: block; border-bottom: 2px solid var(--nl-navy); padding: 8px 0; }
.nl-table th, .nl-table td { display: block; border-right: none; padding: 8px 14px; }
.nl-table tbody th { width: 100%; }
.nl-step { grid-template-columns: 1fr; gap: 8px; }
.nl-step::before { justify-self: start; }
.nl-cta { padding: 28px 20px; }
.nl-cta-buttons a { width: 100%; justify-content: center; }
}

@media (max-width: 380px) {
.nl-wrap { padding: 14px 12px; font-size: 14.5px; }
.nl-h2 { flex-direction: column; gap: 4px; align-items: flex-start; }
.nl-h2 .nl-h2-no { font-size: 12px; }
.nl-statute, .nl-defn, .nl-checklist, .nl-related, .nl-law { padding: 16px 18px; }
}

/* ==========================================================================
[ADD-ON] 담당 변호인 카드 (nl-team) — 기존 스타일 수정 없이 추가된 블록
사용처: 성공사례 하단, CTA 상단. 1~2인 카드 배치.
========================================================================== */

.nl-team {
margin: 40px 0 36px;
}

.nl-team-h {
font-size: 15px;
font-weight: 700;
color: var(--nl-navy);
letter-spacing: -0.01em;
margin: 0 0 4px;
padding-left: 12px;
border-left: 3px solid var(--nl-navy);
line-height: 1.4;
}

.nl-team-sub {
font-size: 13.5px;
color: var(--nl-mute);
margin: 0 0 18px;
padding-left: 15px;
line-height: 1.7;
}

.nl-team-grid {
display: grid;
grid-template-columns: repeat(2, minmax(0, 1fr));
gap: 16px;
}

.nl-card {
display: grid;
grid-template-columns: 84px minmax(0, 1fr);
gap: 16px;
background: var(--nl-bg-card);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top: 3px solid var(--nl-navy);
border-radius: 2px;
padding: 20px 18px;
align-items: start;
}

.nl-card-photo {
width: 84px;
height: 84px;
border-radius: 2px;
overflow: hidden;
background: var(--nl-bg-soft);
border: 1px solid var(--nl-line);
}

.nl-card-photo img {
width: 100%;
height: 100%;
object-fit: cover;
display: block;
}

.nl-card-role {
display: inline-block;
font-size: 10.5px;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08em;
text-transform: uppercase;
color: var(--nl-navy-soft);
margin: 0 0 4px;
line-height: 1.3;
}

.nl-card-name {
font-size: 16.5px;
font-weight: 800;
color: var(--nl-ink);
letter-spacing: -0.02em;
margin: 0 0 8px;
line-height: 1.35;
}

.nl-card-name a {
color: var(--nl-ink);
text-decoration: none;
}
.nl-card-name a:hover {
color: var(--nl-navy);
text-decoration: underline;
text-underline-offset: 3px;
}

.nl-card-tag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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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6

불구속구공판

로맨스스캠 관련 보이스피싱 피해자 고소대리
























성공사례
사기 · 보이스피싱
로맨스스캠 피해자 고소대리




보이스피싱 · 수사 확대 · 불구속구공판
종결될 뻔한 로맨스스캠 수사,명의자 8명까지 확대해 형사재판에 세운 사례
주범을 잡지 못하면 수사가 멈추고 피해 회복의 길도 함께 닫힙니다. 송금이 거쳐 간 계좌를 다시 짚어 명의자를 특정하고, 이송과 담당자 변경 구간마다 진행 상황을 붙들어 대포통장 명의자를 정식 재판에 올린 과정입니다.

카테고리 사기 · 보이스피싱
결과 명의자 불구속구공판 · 수사 8명 확대
조치 영장 집행 · 지급정지 요청
작성일 2026. 8.





의뢰인
로맨스스캠으로 돈을 보낸 뒤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된 사실을 알게 된 분
사건 발단
계좌가 동결됐으니 해제하려면 잔액을 전부 보내야 한다는 말에 속아 여러 차례 송금. 신고했으나 최초 수사에서는 일부 계좌의 명의자만 조사 대상이었음
위험
피해금이 여러 계좌를 거쳐 이동한 사건이라 시간이 지나면 추적이 어려워지고, 주범이 특정되지 않아 수사가 중도에 멈출 가능성
대응 전략
거래내역을 신속히 확보하고 명의자를 다시 특정해 총 8명을 고소, 이송 구간마다 진행 상황을 확인하며 영장 집행과 지급정지를 요청
결과
대포통장 명의자 불구속구공판 — 수사 8명으로 확대, 피해 회복 통로 확보




로맨스스캠과 보이스피싱 피해가 이어지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오늘 소개할 사건은 뉴로이어 법률사무소가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도와 사건이 종결되는 것을 막고, 대포통장 명의자 8명까지 수사를 넓혀 형사재판에 회부하도록 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조직적인 범죄에서 주범의 신원을 밝히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은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에서도 계속 진행하기보다 중도에 마무리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총책이 검거됐다는 소식이 뉴스가 되는 것도 그만큼 드문 일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주범 검거 가능성이 낮으니 포기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주범을 잡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피해 회복의 여지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위로를 드리려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그 여지를 만들어 낸 사건이기에 말씀드립니다.


01사건 개요 — 신고했지만 수사는 일부에 머물렀습니다

의뢰인은 로맨스스캠에 걸려 상대에게 돈을 보냈습니다. 심지어 계좌가 동결됐으니 해제를 위해 잔액을 전부 보내야 한다는 조직원의 말에 속아 여러 차례 송금까지 하신 상태였습니다. 이후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가 됐다는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최초 수사에서는 의뢰인이 송금한 계좌 가운데 일부 명의자만 조사 대상에 들어 있었고, 범행에 쓰인 나머지 계좌의 명의자들과 배후 조직에 대한 수사는 충분히 진행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피해금이 여러 계좌를 거쳐 옮겨 다닌 사건이라 시간이 흐를수록 추적이 어려워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를 찾아 저희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저희는 각 계좌의 거래내역을 서둘러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봤고, 추가 인출을 막기 위한 지급정지 요청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실질적인 회복을 위해 관련자들을 찾아내고 수사가 종결되지 않도록 하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수사가 멈추면 회복의 길도 닫힙니다
주범이 특정되지 않으면 성명불상자를 상대로 한 수사중지로 사건이 마무리되곤 합니다. 문제는 그 순간 피해금을 되찾을 통로까지 함께 막힌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피해자 측에서는 주범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계좌를 빌려준 사람들처럼 실제로 확인 가능한 관련자를 붙드는 편이 현실적인 선택이 됩니다.




수사 범위의 한계
일부 명의자만 조사되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넓힐 것인가.


시간과의 싸움
피해금이 여러 계좌를 거쳐 옮겨 다니는 동안 추적을 어떻게 따라잡을 것인가.


중도 종결의 위험
주범이 특정되지 않아 수사가 멈추는 흐름을 어디서 붙들 것인가.


이송 구간의 공백
사건이 옮겨 가고 담당자가 바뀌는 사이에 진행이 끊기지 않게 하는 방법.


피해자의 부담
거듭되는 조사 출석으로 의뢰인이 지치지 않도록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


남은 피해금
계좌에 잔액이 남아 있을 가능성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02문제 해결 — 명의자를 다시 특정하고 수사를 붙들었습니다

이런 피해를 당했을 때는 신고만 해 놓고 기다려서는 곤란합니다. 피해자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회복의 여지가 생깁니다. 저희는 의뢰인에게서 송금내역과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범행에 쓰인 계좌와 그 명의자들을 다시 특정했습니다.




8명에 대한 고소장 제출
기존에 조사되던 1명뿐 아니라 새로 확인된 명의자들을 포함해 총 8명을 피고소인으로 하는 고소장을 서둘러 냈습니다.




이송 구간의 관리
사건이 서울경찰청으로 옮겨 가는 과정에서도 담당 수사관과 계속 연락하며 접수 내역과 담당자 배정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수사가 중도에 멈추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의뢰인 출석 부담의 조율
기존 조사만으로 추가 출석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협의하고, 이미 진술한 내용으로 조사를 갈음할 수 있게 했습니다. 피해를 입은 분이 거듭된 조사로 마음의 짐을 더 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고소보충의견서 제출
접수 이후에는 범행 구조와 각 계좌의 역할, 명의자들에 대한 수사 필요성, 금융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적은 의견서를 냈습니다.




영장 회신 확인과 지급정지 요청
금융기관의 영장 회신과 거래내역 확보 상황을 계속 확인했고, 피해금이 남아 있을 가능성에 대비해 관련 계좌의 지급정지가 이뤄지도록 수사기관에 요청했습니다.





이 사건 고소대리의 무게중심
고소장을 내는 것이 시작이라면, 그 사건이 살아 있게 하는 것이 본론이었습니다. 이송과 담당자 변경 구간마다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면을 넣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잡히지 않는 주범을 쫓는 대신 확인 가능한 관련자를 붙든 것이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
피해 회복에서 가장 결정적인 것은 지급정지 시점입니다. 이 시기를 놓쳐 피해금이 계좌에서 모두 빠져나가면 구제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송금 사실을 알아차린 즉시 움직이시고, 송금내역과 대화 내용은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존해 두시기 바랍니다.


03결과 — 명의자 불구속구공판, 수사 8명 확대

수사기관은 금융기관을 상대로 영장을 집행해 각 계좌의 거래내역을 확보했고, 명의자와 자금 흐름을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명의자 중 1명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주거지 관할 경찰서에 이송되어 수사가 이어졌고 이후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저희는 이송된 사건에서도 담당 수사관을 확인하고 엄벌탄원서를 추가로 제출하며 수사가 끊기지 않도록 대응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그 명의자는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받아 정식 형사재판에 회부됐습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에 대해서는 향후 피의자가 특정될 경우 수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수사중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에서 이뤄진 조치

명의자 형사처분
대포통장 명의자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송치되어 불구속구공판, 즉 정식 형사재판에 회부됐습니다.
수사 범위 확대
범행에 쓰인 추가 계좌의 명의자들까지 포함해 총 8명으로 수사가 넓어졌습니다.
거래내역 확보
금융기관에 영장이 집행되어 각 계좌의 거래내역과 자금 흐름이 확인됐습니다.
지급정지와 수사중지
관련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이 이뤄졌고, 성명불상 조직원에 대해서는 수사중지가 내려져 이후 특정될 경우 재개할 수 있는 상태로 남았습니다.




"잡히지 않는 주범을 기다리는 동안 사건은 닫힙니다. 손에 잡히는 관련자를 붙드는 것이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이런 범죄에서는 실제로 피해자를 속인 조직원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계좌 명의자 역시 통장만 빌려줬을 뿐이라며 책임을 피하려 하는 일이 잦습니다. 나아가 주범이 특정되지 않아 수사가 중도에 종결되면서 회복의 통로가 막혀 버리기도 합니다.

저희는 사건이 이송되고 담당자가 바뀌는 과정에서도 진행 상황을 계속 확인하고, 고소보충의견서와 엄벌탄원서를 제출해 거래내역 확보와 명의자에 대한 형사처분이 이뤄지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성명불상자를 상대로 한 수사중지로 사건이 끝나 버리는 것을 막고, 실제로 범행에 쓰인 대포통장 명의자를 정식 재판에 세울 수 있었습니다.

쉽지 않은 사건이라 의뢰인도 걱정이 크셨는데 좋은 방향으로 풀려 기뻐하셨습니다. 이후 회복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더 뜻깊었습니다. 처음부터 사건을 맡아 모든 과정을 하나하나 짚어 가며 대응했기에 가능한 결과였다고 생각합니다.


로맨스스캠·보이스피싱 피해, 초기 점검 포인트

송금 사실을 알아차린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했는가
송금내역과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을 삭제하지 않고 보존했는가
돈이 들어간 계좌를 빠짐없이 목록으로 정리했는가
신고 이후 어느 계좌의 명의자까지 조사되고 있는지 확인했는가
사건이 이송되거나 담당자가 바뀌었을 때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있는가
수사중지로 종결될 조짐이 있을 때 낼 수 있는 서면을 검토했는가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
피해자 대리는 절차를 붙드는 끈기가 결과를 만듭니다. 이 사건은 형사전문 파트너변호사가 직접 수행했습니다.






Partner Lawyer
이도연 파트너변호사

#(디지털)성범죄#명예훼손·모욕#외국인 사건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로,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국제학부를 거쳤습니다. 형사 전문 로펌에서 다양한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피해자의 시각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조력으로 고소 및 합의 대리 사건에서 신뢰를 쌓아 왔습니다. 영어와 중국어에 능통해 외국인 형사 사건도 함께 수행합니다.

공무원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징계 행정처분취소청구 승소
온라인 그루밍 사건 고소 대리 및 피의자 변호
SBS 시사교양 프로그램 법률 자문 수행

프로필 자세히 보기 →






FAQ로맨스스캠·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자주 묻는 질문

주범을 못 잡으면 돈을 돌려받을 수 없나요?
주범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계좌를 빌려준 명의자들처럼 확인 가능한 관련자를 상대로 절차를 이어 가면 회복의 여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그 방식으로 명의자를 재판에 세웠습니다.


지급정지는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알아차린 즉시입니다. 시기를 놓쳐 피해금이 계좌에서 모두 빠져나가면 구제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남아 있을 가능성에 대비해 관련 계좌의 지급정지가 이뤄지도록 요청했습니다.


신고했는데 일부 계좌만 수사한다면 어떻게 하나요?
송금내역과 대화 자료를 토대로 나머지 계좌와 명의자를 다시 특정해 추가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기존 1명에서 총 8명으로 대상을 넓혀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수사중지로 사건이 끝나 버리면 방법이 없나요?
성명불상자에 대한 수사중지는 이후 피의자가 특정되면 재개할 수 있는 상태로 남습니다. 다만 그것만 기다리기보다, 확인된 명의자에 대한 절차가 이어지도록 서면을 내며 관리하는 편이 실질적입니다.


사건이 다른 경찰서로 이송되면 어떻게 되나요?
담당자가 바뀌며 진행이 느려질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이송 과정마다 접수 내역과 담당자 배정을 확인했고, 이송된 뒤에는 엄벌탄원서를 추가로 제출해 절차가 끊기지 않게 했습니다.


계속 조사받으러 나가야 하나요?
협의를 통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기존에 진술한 내용으로 조사를 갈음할 수 있도록 조율해, 의뢰인이 거듭된 출석으로 지치지 않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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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회복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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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성공사례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가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조정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본 글이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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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wrap * { box-sizing: border-box; }

.nl-wrap a { color: var(--nl-navy); text-decoration: underline; text-underline-offset: 3px; text-decoration-thickness: 1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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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summary dd .nl-win { color: var(--nl-navy); font-weight: 700; border-bottom: 2px solid var(--nl-navy); padding-bottom: 1px; }

.nl-lea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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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ead p { margin: 0; font-size: 16px; line-height: 1.85; color: var(--nl-ink); }
.nl-lead p + p { margin-top: 12px; }
.nl-lead strong { color: var(--nl-navy); font-weight: 700; }

.nl-h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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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h2 .nl-h2-n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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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r: var(--nl-navy-so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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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l-h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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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size: clamp(17px, 0.7vw + 14px, 19px);
color: var(--nl-nav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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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wrap p { margin: 14px 0; }

.nl-defn {
background: var(--nl-bg-card);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top: 3px solid var(--nl-nav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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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l-defn dt {
font-size: 12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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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r: var(--nl-nav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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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l-defn dd { margin: 0; color: var(--nl-ink); line-height: 1.8; }
.nl-defn dd b { color: var(--nl-navy); font-weight: 700; }

.nl-statute {
background: var(--nl-bg-soft);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left: 4px solid var(--nl-navy);
padding: 22px 26px;
margin: 28px 0;
border-radius: 2px;
position: relative;
}
.nl-statute::before {
content: "법령";
position: absolute;
top: 16px; right: 20px;
font-size: 10px;
letter-spacing: 0.18em;
font-weight: 700;
color: #fff;
background: var(--nl-navy);
padding: 3px 9px;
border-radius: 2px;
}
.nl-statute .nl-statute-h {
font-weight: 800;
font-size: 16px;
color: var(--nl-navy-3);
margin: 0 0 12px;
padding-right: 60px;
letter-spacing: -0.015em;
}
.nl-statute ol { padding-left: 18px; margin: 8px 0 0; }
.nl-statute li { margin-bottom: 6px; line-height: 1.85; }
.nl-statute .nl-cite { display: block; margin-top: 14px; font-size: 12px; color: var(--nl-mute); }
.nl-statute .nl-cite a { color: var(--nl-navy); }

.nl-issues {
display: grid;
grid-template-columns: repeat(2, 1fr);
gap: 14px;
margin: 28px 0;
}
.nl-issue {
background: #ffffff;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radius: 2px;
padding: 18px 20px;
position: relative;
overflow: hidden;
transition: border-color 0.2s;
}
.nl-issue:hover { border-color: var(--nl-navy); }
.nl-issue::before {
content: "";
position: absolute;
top: 0; left: 0;
width: 4px; height: 100%;
background: var(--nl-navy);
}
.nl-issue h4 {
font-size: 15px;
color: var(--nl-navy-3);
margin: 0 0 8px;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015em;
}
.nl-issue p {
font-size: 13.5px;
color: var(--nl-soft);
margin: 0;
line-height: 1.7;
}

.nl-steps {
counter-reset: nlstep;
display: grid;
gap: 12px;
margin: 28px 0;
}
.nl-step {
display: grid;
grid-template-columns: 64px 1fr;
gap: 18px;
background: #ffffff;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left: 4px solid var(--nl-navy);
border-radius: 2px;
padding: 18px 22px;
align-items: start;
}
.nl-step::before {
counter-increment: nlstep;
content: "STEP " counter(nlstep);
font-size: 11px;
font-weight: 700;
color: var(--nl-navy);
background: var(--nl-bg-soft);
padding: 6px 10px;
border-radius: 2px;
letter-spacing: 0.08em;
text-align: center;
line-height: 1.4;
align-self: start;
white-space: nowrap;
}
.nl-step h4 {
font-size: 16px;
color: var(--nl-navy-3);
margin: 2px 0 6px;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015em;
}
.nl-step p {
font-size: 14.5px;
color: var(--nl-soft);
margin: 0;
line-height: 1.75;
}

.nl-table {
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 28px 0;
font-size: 14px;
background: #fff;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radius: 2px;
overflow: hidden;
}
.nl-table th, .nl-table td {
padding: 14px 16px;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border-right: 1px solid var(--nl-line);
vertical-align: top;
line-height: 1.7;
}
.nl-table th:last-child, .nl-table td:last-child { border-right: none; }
.nl-table tr:last-child td { border-bottom: none; }
.nl-table thead th {
background: var(--nl-navy);
color: #fff;
font-weight: 600;
letter-spacing: 0.02em;
text-align: left;
font-size: 13.5px;
}
.nl-table tbody th {
background: var(--nl-bg-soft);
color: var(--nl-navy-3);
font-weight: 600;
text-align: left;
width: 28%;
}
.nl-table .nl-td-good { color: var(--nl-navy); font-weight: 700; }
.nl-table .nl-td-bad { color: var(--nl-accent); font-weight: 700; }

.nl-checklist {
background: var(--nl-bg-card);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radius: 2px;
padding: 24px 26px;
margin: 28px 0;
}
.nl-checklist h4 {
font-size: 16px;
color: var(--nl-navy-3);
margin: 0 0 14px;
padding-bottom: 12px;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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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ter-spacing: -0.015em;
}
.nl-checklist ul { list-style: none; padding: 0; margin: 0; }
.nl-checklist li {
position: relative;
padding-left: 30px;
margin-bottom: 10px;
font-size: 14.5px;
color: var(--nl-ink);
line-height: 1.75;
}
.nl-checklist li::before {
content: "";
position: absolute;
left: 0; top: 5px;
width: 18px; height: 18px;
border: 2px solid var(--nl-navy);
border-radius: 2px;
background: #fff;
}
.nl-checklist li::after {
content: "";
position: absolute;
left: 4px; top: 8px;
width: 10px; height: 5px;
border-left: 2px solid var(--nl-navy);
border-bottom: 2px solid var(--nl-navy);
transform: rotate(-45deg);
}

.nl-caution {
background: var(--nl-bg-soft);
border-left: 4px solid var(--nl-navy);
padding: 18px 22px;
margin: 28px 0;
border-radius: 2px;
}
.nl-caution h4 {
font-size: 15px;
color: var(--nl-navy-3);
margin: 0 0 8px;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015em;
}
.nl-caution h4::before { content: "⚠ "; color: var(--nl-navy); }
.nl-caution p { margin: 0; font-size: 14.5px; color: var(--nl-soft); line-height: 1.75; }

.nl-law {
background: var(--nl-bg-card);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radius: 2px;
padding: 24px 26px;
margin: 28px 0;
}
.nl-law h4 {
font-size: 15px;
color: var(--nl-navy-3);
margin: 0 0 12px;
padding-bottom: 12px;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015em;
}
.nl-law dl { margin: 0; font-size: 14px; }
.nl-law dt { color: var(--nl-navy); font-weight: 700; margin-top: 12px; }
.nl-law dt:first-child { margin-top: 0; }
.nl-law dd { margin: 4px 0 0; color: var(--nl-soft); line-height: 1.75; }

.nl-quote {
border-left: 3px solid var(--nl-navy);
padding: 8px 22px;
margin: 28px 0;
color: var(--nl-soft);
font-size: 16px;
line-height: 1.85;
}
.nl-quote p { font-style: normal; }
.nl-quote cite { display: block; font-style: normal; font-size: 13px; color: var(--nl-mute); margin-top: 8px; }

.nl-faq {
margin: 40px 0;
border-top: 2px solid var(--nl-navy);
}
.nl-faq h2 { margin-top: 24px; }
.nl-faq details {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padding: 20px 4px;
}
.nl-faq summary {
font-size: 16px;
font-weight: 700;
color: var(--nl-navy-3);
cursor: pointer;
list-style: none;
display: fl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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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p: 12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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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ition: relative;
letter-spacing: -0.015em;
}
.nl-faq summary::-webkit-details-marker { display: none; }
.nl-faq summary::before {
content: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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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dth: 26px; height: 26px;
background: var(--nl-navy);
color: #fff;
border-radius: 50%;
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font-size: 13px;
font-weight: 700;
}
.nl-faq summary::after {
content: "+";
position: absolute;
right: 0; top: 0;
font-size: 22px;
color: var(--nl-navy);
font-weight: 300;
transition: transform 0.25s;
line-height: 1;
}
.nl-faq details[open] summary::after { content: "−"; }
.nl-faq .nl-a {
margin-top: 14px;
padding-left: 38px;
font-size: 14.5px;
color: var(--nl-soft);
line-height: 1.85;
}
.nl-faq .nl-a::before {
content: "A. ";
font-weight: 800;
color: var(--nl-navy);
}

.nl-related {
background: var(--nl-bg-soft);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radius: 2px;
padding: 24px 26px;
margin: 32px 0;
}
.nl-related h4 {
font-size: 14px;
color: var(--nl-navy-3);
letter-spacing: 0.04em;
margin: 0 0 14px;
padding-bottom: 12px;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font-weight: 700;
}
.nl-related ul { list-style: none; padding: 0; margin: 0; }
.nl-related li {
font-size: 14px;
margin: 8px 0;
padding-left: 14px;
position: relative;
}
.nl-related li::before { content: "›"; position: absolute; left: 0; color: var(--nl-navy); font-weight: 700; }
.nl-related a { color: var(--nl-navy); text-decoration: none; }
.nl-related a:hover { text-decoration: underline; }

.nl-cta {
margin: 48px 0 24px;
background: var(--nl-navy);
color: #fff;
border-radius: 2px;
padding: 38px 32px;
text-align: center;
position: relative;
overflow: hidden;
}
.nl-cta::before {
content: "";
position: absolute;
top: 0; left: 0; right: 0;
height: 3px;
background: linear-gradient(90deg, var(--nl-navy-soft) 0%, #ffffff 100%);
}
.nl-cta-h {
font-size: clamp(20px, 1.5vw + 12px, 26px);
font-weight: 800;
margin: 0 0 8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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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ter-spacing: -0.025em;
}
.nl-cta-sub {
font-size: 14.5px;
color: #c5d1e0;
margin: 0 0 24px;
line-height: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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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l-cta-buttons {
display: flex;
flex-wrap: wrap;
gap: 10px;
justify-content: center;
position: relative;
}
.nl-cta-buttons a {
display: inline-flex;
align-items: center;
gap: 8px;
font-size: 14.5px;
font-weight: 600;
padding: 14px 26px;
border-radius: 2px;
text-decoration: 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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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l-cta-buttons a:hover { transform: translateY(-2px); box-shadow: 0 6px 16px rgba(0,0,0,0.25); }
.nl-cta-kakao { background: #fee500; color: #181600; }
.nl-cta-tel { background: #ffffff; color: var(--nl-navy-3); }
.nl-cta-web { background: #ffffff; color: var(--nl-navy); border: 1.5px solid var(--nl-navy); font-weight: 700; }
.nl-cta-secret {
display: inline-flex;
align-items: center;
margin-top: 18px;
font-size: 12px;
color: #c5d1e0;
letter-spacing: 0.08em;
position: relative;
}

.nl-footer-cite {
margin-top: 40px;
padding-top: 24px;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
font-size: 12px;
color: var(--nl-mute);
line-height: 1.8;
}
.nl-footer-cite h4 {
font-size: 12px;
letter-spacing: 0.08em;
color: var(--nl-navy);
margin: 0 0 10px;
font-weight: 700;
}
.nl-footer-cite ul { padding-left: 18px; margin: 0; }
.nl-footer-cite li { margin: 4px 0; }
.nl-footer-cite a { color: var(--nl-navy); }

.nl-disclaimer {
margin-top: 28px;
font-size: 12px;
color: var(--nl-mute);
line-height: 1.75;
padding: 14px 16px;
background: var(--nl-bg-soft);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radius: 2px;
}

@media (max-width: 640px) {
.nl-wrap { padding: 16px 14px; }
.nl-issues { grid-template-columns: 1fr; }
.nl-summary dl { grid-template-columns: 1fr; gap: 4px 0; }
.nl-summary dt { border-right: none;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padding: 0 0 4px; margin-bottom: 4px; }
.nl-author { grid-template-columns: 1fr; text-align: center; }
.nl-author-badge { margin: 0 auto; }
.nl-table thead { display: none; }
.nl-table tr { display: block; border-bottom: 2px solid var(--nl-navy); padding: 8px 0; }
.nl-table th, .nl-table td { display: block; border-right: none; padding: 8px 14px; }
.nl-table tbody th { width: 100%; }
.nl-step { grid-template-columns: 1fr; gap: 8px; }
.nl-step::before { justify-self: start; }
.nl-cta { padding: 28px 20px; }
.nl-cta-buttons a { width: 100%; justify-content: center; }
}

@media (max-width: 380px) {
.nl-wrap { padding: 14px 12px; font-size: 14.5px; }
.nl-h2 { flex-direction: column; gap: 4px; align-items: flex-start; }
.nl-h2 .nl-h2-no { font-size: 12px; }
.nl-statute, .nl-defn, .nl-checklist, .nl-related, .nl-law { padding: 16px 18px; }
}

/* ==========================================================================
[ADD-ON] 담당 변호인 카드 (nl-team) — 기존 스타일 수정 없이 추가된 블록
사용처: 성공사례 하단, CTA 상단. 1~2인 카드 배치.
========================================================================== */

.nl-team {
margin: 40px 0 36px;
}

.nl-team-h {
font-size: 15px;
font-weight: 700;
color: var(--nl-navy);
letter-spacing: -0.01em;
margin: 0 0 4px;
padding-left: 12px;
border-left: 3px solid var(--nl-navy);
line-height: 1.4;
}

.nl-team-sub {
font-size: 13.5px;
color: var(--nl-mute);
margin: 0 0 18px;
padding-left: 15px;
line-height: 1.7;
}

.nl-team-grid {
display: grid;
grid-template-columns: repeat(2, minmax(0, 1fr));
gap: 16px;
}

.nl-card {
display: grid;
grid-template-columns: 84px minmax(0, 1fr);
gap: 16px;
background: var(--nl-bg-card);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top: 3px solid var(--nl-navy);
border-radius: 2px;
padding: 20px 18px;
align-items: start;
}

.nl-card-photo {
width: 84px;
height: 84px;
border-radius: 2px;
overflow: hidden;
background: var(--nl-bg-soft);
border: 1px solid var(--nl-line);
}

.nl-card-photo img {
width: 100%;
height: 100%;
object-fit: cover;
display: block;
}

.nl-card-role {
display: inline-block;
font-size: 10.5px;
font-weight: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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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5

구약식

작업대출 계좌대여 보이스피싱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의자 변호 성공사례

작업대출 보이스피싱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성공사례 | 동종 전과 재범, 구약식 벌금 300만원





성공사례
사기 · 보이스피싱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재범 구약식




전자금융거래법 · 재범 · 벌금 300만원
동종 집행유예 전과에도 구속을 피하고,정식재판 없이 벌금 300만원으로 끝낸 사례
전과가 있으면 몰랐다는 말이 통하지 않는 죄명입니다. 왜 이번에도 알아차리지 못했는지를 수법·시간 간격·유형 차이로 풀어내고 자수와 협조를 더해, 재판으로 넘어가기 전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매듭지은 과정입니다.

카테고리 사기 · 보이스피싱
결과 구약식 벌금 300만원
쟁점 고의성 · 동종 전과
작성일 2026. 8.





의뢰인
생활비가 부족해 대출을 알아보다 계좌 정보를 넘긴 뒤 입건된 분
사건 발단
기존 대출로 은행권 이용이 막히자 작업대출을 알아봤고, 상담자의 말을 믿고 본인 명의 계좌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인증 정보를 제공.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됨
불리한 사정
이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고의성 반박이 한층 어려운 상황
대응 전략
수법의 교묘함과 이전 사건과의 시간 간격·유형 차이를 설명하고, 자수와 수사 협조, 낮은 재범 가능성을 함께 제시
결과
정식재판 회부 없이 구약식 벌금 300만원 — 구속 회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범죄조직이 자금세탁을 위해 통장 같은 접근매체를 빌리기 시작하면서 생겨난 유형입니다. 저희는 이 분야를 파고들며 경험을 쌓아 왔고, 여러 건의 피의자 변호를 맡아 왔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건은 그중에서도 까다로웠던 축에 듭니다.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있던 의뢰인을 도와 소액 벌금으로 마무리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이 죄명은 범죄의 고의가 있었느냐가 승부처인데, 같은 전력이 있으면 그 지점을 방어하기가 훨씬 힘들어집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초범보다 처벌 수위가 올라가고 구속 가능성도 커집니다. 그렇다고 재범이라 해서 길이 완전히 막힌 것은 아니며, 어떻게 다투느냐에 따라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여지가 남습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가 이번 사건에서 어떤 전략을 세웠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01사건 개요 — 대출을 알아보다 계좌를 넘겼습니다

의뢰인은 생활비가 모자라 대출을 알아보고 계셨습니다. 기존에 받아 둔 대출이 있어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시중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작업대출을 알아보게 됐고, 상담자의 말을 믿고 본인 명의 계좌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인증에 필요한 정보를 건네셨습니다.

그런데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됐습니다. 은행 금융사기대응팀의 전화를 받고 나서야 자신의 계좌가 범죄에 쓰였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고, 접근매체를 제공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의뢰인에게 이미 같은 죄명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한 차례 겪어 봤으니 더 의심할 수 있었을 사람이 다시 연루된 셈이라 고의성을 반박하기가 훨씬 어려웠습니다.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면 중형이 나올 위험도 컸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도 쉽지 않은 사건이었지만, 어려운 사건은 그전에도 여럿 있었기에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봤습니다.


재범에서 고의성이 어려워지는 이유
이 죄명은 계좌를 넘긴 사실보다 그때 어떤 마음이었는지가 판단의 중심에 놓입니다. 같은 일을 한 번 겪은 사람이라면 다음에는 더 조심했어야 한다는 시선이 따라붙습니다. 그래서 재범 사건에서는 몰랐다는 말이 아니라, 왜 이번에는 알아차리지 못했는지를 납득시키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전과가 만드는 시선
한 번 겪었으니 알았을 것이라는 추정을 어떻게 걷어낼 것인가.


수법의 교묘함
상대의 접근 방식이 의심을 무디게 만들었다는 점을 어떻게 보일 것인가.


구속 가능성
재판으로 넘어갔을 때의 위험을 어느 단계에서 차단할 것인가.


죄명별 대응
방조 혐의와 접근매체 제공 혐의를 어떻게 나눠 다룰 것인가.


사후 태도
범행을 알게 된 뒤의 행동을 어떻게 자료로 남겨 전달할 것인가.


경제적 사정
정상적인 대출이 막혀 있던 처지를 어떤 수위로 설명할 것인가.



02문제 해결 — 왜 이번에도 몰랐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의자에게 범죄의 의도가 있었는지가 중심 쟁점이 됩니다. 한 차례 같은 일을 겪은 사람이라면 이번에는 남들보다 더 조심했어야 한다는 말이 맞습니다. 저희도 그 대목을 그냥 넘길 수 없었기에, 고의성 측면에서 의뢰인이 왜 범죄를 의심하지 못했는지에 관해 한층 촘촘하게 준비했습니다.




수법의 교묘함 부각
범행 방식이 워낙 정교해 알아차리기 어려웠다는 점을 앞세웠습니다. 상대의 카카오톡이 사업자와 기관 정보가 확인된 채널로 인증받은 상태여서 정상적인 회사로 보였을 것이라는 점, 그리고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되풀이하며 안심시켰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자세히 전달했습니다.




자수와 수사 협조의 제시
범행 사실을 알게 된 뒤 자진신고서를 제출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는 점을 함께 강조했습니다.




재범에 이른 경위의 설명
정상적인 대출이 불가능했던 경제 사정과 더불어, 동종 전과가 있는데도 다시 휘말리게 된 배경을 풀어냈습니다. 이전 사건으로부터 오랜 시간이 흘렀고 이번은 그때와 다른 유형이어서 미리 내다보기 어려웠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죄명별 분리 대응
전기통신금융사기방조죄에 대해서는 송금 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방어했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되 고의의 수준과 위법성의 정도가 낮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재발 가능성과 반성의 소명
다시 같은 일이 벌어질 여지가 낮다는 점과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함께 짚으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이 사건 변호의 무게중심
재범 사건에서 전과를 없던 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겨냥한 것은 전과와 이번 사건 사이의 거리였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수법이 어떻게 달랐는지, 그 사이에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보여 주는 것이 이 사건에서 유일하게 열려 있던 길이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
계좌 정보를 넘기기 전에 상대가 제도권 금융기관인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증 표시가 붙어 있어도 그것만으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넘긴 뒤라면 대화 내용과 상대의 계정 정보를 지우지 말고 보존해 두셔야 합니다. 어떤 경위로 넘기게 됐는지를 보여 줄 자료가 대응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03결과 — 정식재판 없이 구약식 벌금 300만원

검찰은 의뢰인을 정식재판에 넘기는 대신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습니다. 구약식은 검사가 사건을 재판으로 넘기지 않고 벌금형 등을 내려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재판으로 넘어갔다면 무거운 형을 피하기 어려웠을 사건이라, 수사 단계에서 매듭짓는 데 힘을 쏟았던 기억이 남습니다.

의뢰인도 구속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진행 내내 걱정이 크셨습니다. 그래서 사건을 진행하며 그 불안을 덜어 드리려 애썼고, 조사 과정에서도 의뢰인의 사정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소액 벌금으로 종결되어 저희에게도 뜻깊은 사건이 됐습니다.


"전과를 지울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전과와 이번 사건이 얼마나 다른지는 보여 드릴 수 있습니다."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저희는 사기와 보이스피싱 분야에서 여러 사건을 거치며 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불리한 정황이 많은 사건이라도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희박한 가능성이라도 그 틈을 파고들어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진심을 다하겠습니다.


계좌 제공으로 조사를 받게 됐을 때 점검 포인트

상대와 주고받은 대화와 계정 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보존했는가
상대가 정상 업체로 보이게 만든 요소(인증 표시, 안내 문구)를 정리했는가
계좌 정보를 넘기게 된 경위와 당시 경제 사정을 시간순으로 적어 두었는가
범행 사실을 알게 된 시점과 그 뒤의 조치를 기록했는가
송금이나 인출에 관여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했는가
같은 죄명의 전력이 있다면 그 시점과 사건 유형을 정리했는가




관련 개념 정리

접근매체 제공
통장이나 카드, 계좌 비밀번호와 인증 수단 등을 다른 사람이 쓰도록 넘기는 행위입니다. 자금세탁 경로로 쓰이면서 처벌 대상이 됐고, 실제 범행을 몰랐더라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고의성의 판단
넘긴 사실보다 그 시점의 인식이 중심이 됩니다. 상대가 정상 업체처럼 보이도록 꾸민 정황, 안심시킨 메시지 등이 판단에 함께 반영됩니다.
동종 전과의 무게
같은 죄명의 전력이 있으면 더 조심했어야 한다는 평가가 따라붙어 고의성 방어가 어려워집니다. 다만 전과와 이번 사건 사이의 시간 간격과 수법의 차이는 설명할 여지로 남습니다.
구약식 처분
검사가 공판을 열지 않고 서면 심리로 벌금형을 내려 달라고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재판으로 넘어갔을 때의 위험이 큰 사건에서는 수사 단계 종결 자체가 실질적인 성과가 됩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
이 분야는 사건 초기의 목표 설정이 결과를 가릅니다.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사건을 다수 수행한 파트너변호사가 맡았습니다.






Partner Lawyer
오동현 파트너변호사

#사기·보이스피싱#기업자문#이커머스·공정거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수석입학·최우등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를 거쳤으며, 법무법인 율촌을 비롯한 국내 5대 대형로펌 출신입니다. 보이스피싱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의 피의자 변호를 다수 수행해 왔습니다.

대규모 보이스피싱·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 수행
60억 투자사기 집단소송 전부승소
40억 전세사기 사건 집행유예

프로필 자세히 보기 →






FAQ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자주 묻는 질문

작업대출을 알아보다 계좌 정보를 넘겼는데 처벌되나요?
접근매체를 넘긴 사실만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시점에 어떤 인식이었는지가 함께 판단되므로, 상대가 정상 업체처럼 보이도록 꾸민 정황이 있다면 그 부분을 자료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죄명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으면 실형인가요?
전력이 있으면 처벌 수위가 올라가고 구속 가능성도 커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길이 완전히 막힌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도 전과와 이번 사건의 시간 간격, 수법의 차이를 설명해 벌금형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고 하면 인정되나요?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 알아차리기 어려웠는지를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인증받은 채널로 접근한 점, 안심시키는 메시지를 되풀이한 점 등을 구체적으로 전달했습니다.


범행을 알게 된 뒤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화 내용을 보존하고 이후의 조치를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실을 알게 된 뒤 자진신고서를 제출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이 선처를 구하는 근거로 함께 제시됐습니다.


방조 혐의까지 같이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죄명별로 나눠 다투는 편이 낫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방조에 대해 송금 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밝혀 방어하고, 접근매체 제공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되 고의의 수준과 위법성이 낮다는 점을 밝히는 방식으로 나눴습니다.


정식재판으로 가지 않고 끝낼 수 있나요?
사안에 따라 수사 단계에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재판으로 넘어가면 무거운 형이 예상됐기에 그 단계에서 종결하는 데 힘을 쏟았고, 결과적으로 구약식 벌금 300만원으로 마무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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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한 사건일수록 초기 목표 설정이 중요합니다
계좌 제공이나 보이스피싱 연루로 조사를 받게 되셨다면 대화 내역과 수사 서류를 준비해 문의해 주세요.어느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지부터 함께 정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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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525 세영제이타워 11층(06536) · 사업자등록번호 588-14-01388 · [email protected]


본 성공사례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가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조정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본 글이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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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wrap p { margin: 14px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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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statute::bef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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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statute ol { padding-left: 18px; margin: 8px 0 0; }
.nl-statute li { margin-bottom: 6px; line-height: 1.85; }
.nl-statute .nl-cite { display: block; margin-top: 14px; font-size: 12px; color: var(--nl-mute); }
.nl-statute .nl-cite a { color: var(--nl-navy); }

.nl-issu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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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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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issue:hover { border-color: var(--nl-navy); }
.nl-issue::before {
cont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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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step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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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ste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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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table th:last-child, .nl-table td:last-child { border-right: no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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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table thead th {
background: var(--nl-nav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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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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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checklist li::after {
cont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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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caution h4 {
font-size: 15px;
color: var(--nl-navy-3);
margin: 0 0 8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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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caution h4::before { content: "⚠ "; color: var(--nl-nav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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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aw {
background: var(--nl-bg-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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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aw dl { margin: 0; font-size: 14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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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aw dd { margin: 4px 0 0; color: var(--nl-soft); line-height: 1.75; }

.nl-quo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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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fa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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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faq summary::-webkit-details-marker { display: no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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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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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faq details[open] summary::after { content: "−"; }
.nl-faq .nl-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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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faq .nl-a::bef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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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rela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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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related ul { list-style: none; padding: 0; margin: 0; }
.nl-related l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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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l-related li::before { content: "›"; position: absolute; left: 0; color: var(--nl-navy); font-weight: 700; }
.nl-related a { color: var(--nl-navy); text-decoration: none; }
.nl-related a:hover { text-decoration: underline; }

.nl-ct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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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cta-buttons a:hover { transform: translateY(-2px); box-shadow: 0 6px 16px rgba(0,0,0,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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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footer-ci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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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footer-cite ul { padding-left: 18px; margin: 0; }
.nl-footer-cite li { margin: 4px 0; }
.nl-footer-cite a { color: var(--nl-navy); }

.nl-disclaimer {
margin-top: 28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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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r: var(--nl-m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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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a (max-width: 640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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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summary dl { grid-template-columns: 1fr; gap: 4px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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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table tr { display: block; border-bottom: 2px solid var(--nl-navy); padding: 8px 0; }
.nl-table th, .nl-table td { display: block; border-right: none; padding: 8px 14px; }
.nl-table tbody th { width: 100%; }
.nl-step { grid-template-columns: 1fr; gap: 8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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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dia (max-width: 380px) {
.nl-wrap { padding: 14px 12px; font-size: 14.5px; }
.nl-h2 { flex-direction: column; gap: 4px; align-items: flex-start; }
.nl-h2 .nl-h2-no { font-size: 12px; }
.nl-statute, .nl-defn, .nl-checklist, .nl-related, .nl-law { padding: 16px 18px; }
}

/* ==========================================================================
[ADD-ON] 담당 변호인 카드 (nl-team) — 기존 스타일 수정 없이 추가된 블록
사용처: 성공사례 하단, CTA 상단. 1~2인 카드 배치.
========================================================================== */

.nl-team {
margin: 40px 0 36px;
}

.nl-team-h {
font-size: 15px;
font-weight: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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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e-height: 1.4;
}

.nl-team-sub {
font-size: 13.5px;
color: var(--nl-mute);
margin: 0 0 18px;
padding-left: 15px;
line-height: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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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5

손해배상 청구액 20%수준으로 방어

사진작가 웨딩스냅 인스타그램 초상권 침해 관련 손해배상 피고 대리 성공사례

인스타그램 웨딩사진 홍보 초상권 성공사례 | 손해배상 청구액 20% 수준 조정 종결





성공사례
초상권 · 손해배상
웨딩사진 초상권 손해배상 조정




초상권 · 청구액의 약 80% 방어
인스타그램에 올린 웨딩사진으로 소장,첫 변론기일 전 청구액 20% 수준 조정으로 종결
홍보 활용에 관한 이야기는 오갔지만 서면으로 남은 것이 없어 책임을 통째로 부인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다툼의 전선을 책임 유무에서 금액으로 옮기고, 유사 판결의 위자료 수준을 계산해 조정 단계에서 승부를 본 과정입니다.

카테고리 초상권 · 손해배상
결과 청구금액의 약 20% 수준 조정 성립
시점 첫 변론기일 전 종결
작성일 2026. 8.





의뢰인
웨딩스냅을 촬영하며 결과물 일부를 SNS에 올려 작업을 소개해 온 사진작가
사건 발단
웨딩사진 일부를 홍보 목적으로 게시하자 촬영 대상자 측이 사용에 동의한 적이 없다며 초상권 침해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불리한 사정
촬영 과정에서 홍보 활용에 관한 이야기는 오갔으나 동의서나 별도의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았음
대응 전략
책임을 전부 부인하는 대신, 유사 판결의 위자료 수준과 촬영 경위를 근거로 현실적인 배상 범위를 계산해 조정에서 제시
결과
청구금액의 약 20% 수준에서 조정 성립 — 첫 변론기일 전 종결




촬영한 사진을 인스타그램이나 스레드에 홍보용으로 올렸다가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사용에 관한 분명한 동의 자료가 없다면 책임 자체를 온전히 부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책임이 일부 인정될 수 있다는 것과 상대가 적어 낸 금액을 그대로 물어야 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늘 소개할 사건도 웨딩사진을 게시했다가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사안이었습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촬영 경위와 유사 사건의 위자료 수준을 다시 짚어 대응했고, 첫 변론기일이 열리기 전에 청구금액의 약 20% 수준으로 조정을 성립시켜 사건을 매듭지었습니다.


01사건 개요 — 작업 소개용 게시물이 소장으로

의뢰인은 웨딩스냅을 촬영하는 사진작가로, 결과물 일부를 SNS에 올리며 자신의 작업을 소개해 왔습니다. 이번에도 웨딩사진 일부를 홍보 목적으로 게시했는데, 이후 촬영 대상자 측에서 사용에 동의한 적이 없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의 이야기를 들어 보니 촬영 과정에서 사진이 홍보에 쓰일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은 오갔습니다. 다만 이를 분명히 확인할 동의서나 별도의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았고, 결국 상대방은 초상권 침해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촬영 당시 서로 알고 있던 내용인데 이제 와서 전혀 동의하지 않았다고 하는 상황을 몹시 답답해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저희가 진행했던 손해배상 피고대리 사례를 보고 찾아오셨고, 저희는 기록을 받아 본 뒤 책임을 무리하게 전부 부인하기보다 청구된 금액을 어디까지 현실적으로 낮출 수 있는지부터 방향을 잡았습니다.


기억은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촬영 현장에서 오간 말은 양쪽 모두의 기억에 남지만, 한쪽이 부인하기 시작하면 객관적으로 보여 줄 것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분쟁에서는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것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다툴지 정하는 판단이 먼저인 이유입니다.




동의 자료의 부재
홍보 사용에 관한 말은 오갔으나 남은 기록이 없는 상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다툼의 전선
책임 유무를 놓고 싸울 것인가, 금액의 범위를 놓고 싸울 것인가.


청구액의 적정성
상대가 적어 낸 금액이 실제 재판에서도 인정될 수준인가.


촬영 경위의 활용
양측이 당시 인식하고 있던 사정을 어떤 방식으로 감액 요소로 쓸 것인가.


무단 사용과의 차이
처음부터 몰래 가져다 쓴 사안과 다르다는 점을 어떻게 보여 줄 것인가.


종결 시점의 선택
변론까지 갈 것인가, 조정 단계에서 마무리할 것인가.



02문제 해결 — 책임 대신 금액을 다퉜습니다

기록을 처음 받아 봤을 때 가장 걸린 대목은 홍보 사용에 관한 분명한 동의 자료가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촬영 당시 관련 이야기가 분명히 있었다고 기억하고 계셨지만, 상대가 이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내보일 자료는 부족했습니다. 이 상태로 끝까지 동의가 있었다고만 밀어붙이는 것은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다고 봤습니다.




다툼 방향의 전환
동의 여부를 붙들고 늘어지는 대신, 상대가 청구한 금액이 실제 재판에서도 인정될 만한 수준인지부터 다시 따져 보기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유사 판결의 위자료 확인
초상권 침해 사건의 유사 판결을 하나씩 확인해 보니 실제로 인정되는 위자료와 이번 사건의 청구액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현실적 인정 범위의 제시
확인한 판결을 참고자료로 붙이는 데 그치지 않고, 이 사건이 끝까지 재판으로 갔을 때 어느 정도 금액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조정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내놓았습니다.




촬영 경위의 감액 활용
서면 동의서는 없었지만 홍보 활용에 관한 이야기가 오간 정황은 있었고, 상대 역시 촬영과 게시 과정을 어느 정도 알고 있던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를 상대의 잘못을 공격하는 재료로 쓰기보다, 처음부터 무단으로 사진을 가져다 쓴 사건과는 다르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조정 단계에서의 승부
이 사건을 굳이 첫 변론기일까지 끌고 갈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미 유사 판결로 현실적인 배상 범위를 계산해 둔 만큼, 그 기준을 들고 조정에서 먼저 결판을 내는 편이 의뢰인께 훨씬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 변호의 무게중심
책임 유무만 놓고 싸우는 대신 실제 배상책임의 범위를 줄이는 쪽으로 전선을 옮긴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길 수 없는 지점에 힘을 쏟으면 정작 줄일 수 있는 금액까지 놓칩니다. 무엇을 포기하고 어디에 힘을 실을지 정하는 판단이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
조정으로 방향을 트는 판단이 모든 사건에 맞는 것은 아닙니다. 다툴 여지가 충분한 기록이라면 서둘러 조정에 응할 이유가 없습니다. 반대로 자료가 부족한 상태에서 끝까지 책임을 부인하다 보면 감액을 논의할 기회마저 좁아질 수 있어, 기록을 먼저 읽고 방향을 정하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03최종 결과 — 청구금액의 20% 수준에서 조정

결국 상대방과 당초 청구금액의 약 20% 수준에서 조정이 성립했고, 사건은 첫 변론기일 전에 마무리됐습니다. 청구된 금액의 약 80%를 막아 낸 셈입니다.

이 사건에서 의미 있게 본 것은 배상액을 줄였다는 결과만이 아닙니다. 처음 기록을 받았을 때는 홍보용 사진 사용에 관한 분명한 자료가 부족해 책임을 전부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렇다고 상대가 요구하는 금액까지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유사 판결의 위자료 수준과 촬영 경위, 양측이 당시 인식하던 사정을 하나씩 정리해 현실적인 책임 범위까지 끌어내린 것이 이번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사건에도 다툴 자리는 남습니다. 그 자리는 유무가 아니라 범위에 있습니다."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사진작가나 촬영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분쟁이 생긴 뒤 기억에 기대지 않도록, 촬영 단계에서부터 사진을 어디에 어떤 목적으로 어느 기간 쓸 수 있는지 분명히 남겨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SNS나 홈페이지 홍보에 활용할 예정이라면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 두는 것이 이후 분쟁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반대로 이미 사진 사용 문제로 소장을 받으셨다면 청구된 금액부터 그대로 받아들일 이유는 없습니다. 저희는 초상권과 개인정보에 관한 손해배상 사건을 다루고 있으니, 게시물로 예상보다 큰 금액을 청구받으셨다면 관련 계약서와 대화 내역, 실제 게시물을 가지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사용 분쟁, 점검 포인트

촬영 계약서나 동의서에 사용 범위가 적혀 있는지 확인했는가
홍보 활용에 관한 대화가 오간 기록이 남아 있는가
게시한 매체와 시점, 노출 범위를 정리해 두었는가
상대가 촬영과 게시 과정을 알고 있던 정황이 있는가
유사 사건에서 인정된 위자료 수준을 확인해 보았는가
책임을 다툴지, 금액을 줄일지 방향을 정했는가




관련 개념 정리

초상권
자신의 모습이 함부로 촬영되거나 공표되지 않을 권리입니다. 촬영에 응했다는 사정과 그 사진을 홍보에 쓰는 데 동의했다는 사정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위자료의 산정
침해의 정도와 게시 매체, 노출 범위, 당사자가 인식하고 있던 사정 등을 견주어 정해집니다. 청구액이 곧 인정액은 아니어서, 유사 판결의 수준을 근거로 제시하는 작업이 실익을 만듭니다.
사용 범위 합의
어디에, 어떤 목적으로, 얼마 동안 쓸 수 있는지를 문서로 정해 두는 것입니다. 특히 SNS 홍보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매체와 기간을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조정
판결까지 가지 않고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절차입니다. 인정 가능한 범위를 미리 계산해 두면 이 단계에서 유리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
감액 사건은 판결 수준을 읽어 내는 감각이 결과를 가릅니다. 이 사건은 손해배상 소송을 다수 수행한 파트너변호사가 맡았습니다.






Partner Lawyer
김민지 파트너변호사

#개인정보·정통망법#의료·상해#투자사기 집단소송

한의사 출신으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최우등 졸업한 뒤 국내 5대 대형로펌에서 근무했습니다. 법무법인 율촌·한누리를 거쳐 뉴로이어에 합류했으며, 초상권과 개인정보가 얽힌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합니다.

의사·약사의 의료법, 약사법 위반 불기소 처분 도출
의료기관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병의원 광고 관련 의료법·표시광고법 위반 검토 자문

프로필 자세히 보기 →






FAQ초상권 침해 손해배상, 자주 묻는 질문

동의 없이 사진을 SNS에 올렸다면 청구액을 다 배상해야 하나요?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과 청구된 금액을 그대로 물어야 한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책임을 전부 부인하기는 어려웠지만, 현실적인 배상 범위를 제시해 청구액의 약 20% 수준에서 마무리했습니다.


촬영 동의서를 받지 않았는데 방법이 있나요?
서면이 없어도 홍보 활용에 관한 이야기가 오간 정황이나 상대가 촬영·게시를 알고 있던 사정은 감액 요소로 쓸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만 되풀이하는 것은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초상권 침해 위자료는 보통 얼마나 인정되나요?
사안마다 달라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침해의 정도와 게시 매체, 노출 범위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유사 판결을 확인해 보니 실제 인정 수준과 청구액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고, 그 격차가 감액의 근거가 됐습니다.


조정으로 끝내는 것과 판결까지 가는 것 중 어느 쪽이 나은가요?
기록에 달렸습니다. 다툴 여지가 충분하면 서둘러 응할 이유가 없지만, 현실적인 인정 범위를 계산해 둔 상태라면 조정에서 그 기준을 제시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도 첫 변론기일 전에 마무리됐습니다.


사진작가는 촬영 단계에서 무엇을 남겨 두어야 하나요?
어디에, 어떤 목적으로, 어느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지를 문서로 정해 두시기 바랍니다. SNS나 홈페이지 홍보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매체와 기간까지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것이 이후 분쟁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소장을 받으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촬영 계약서와 대화 내역, 실제 게시물을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들이 있어야 다툴 부분과 줄일 수 있는 부분을 가려낼 수 있습니다. 청구된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전에 기록부터 검토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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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된 금액부터 받아들일 이유는 없습니다
사진이나 영상 게시로 손해배상 청구를 받으셨다면 계약서와 대화 내역, 게시물을 준비해 문의해 주세요.다툴 부분과 줄일 수 있는 범위를 기록부터 살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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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525 세영제이타워 11층(06536) · 사업자등록번호 588-14-01388 · [email protected]


본 성공사례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가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조정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본 글이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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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HowToStep",
"name": "유사 판결의 위자료 확인",
"text": "초상권 침해 사건의 인정 위자료와 청구액의 격차를 확인합니다."
},
{
"@type": "HowToStep",
"name": "현실적 인정 범위 제시",
"text": "재판까지 갔을 때 인정 가능한 금액을 조정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내놓습니다."
},
{
"@type": "HowToStep",
"name": "촬영 경위의 감액 활용",
"text": "홍보 활용 논의 정황과 상대의 인식을 무단 사용 사건과의 차이로 제시합니다."
},
{
"@type": "HowToStep",
"name": "조정 단계에서 종결",
"text": "계산해 둔 기준을 들고 조정에서 결판을 내 변론 전에 마무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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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5

악플 22건 삭제

회사 브랜드 관련 허위사실 및 악플 22건 삭제

디시인사이드 허위사실 악플 삭제 성공사례 | 브랜드 악성 게시글 22건 전부 삭제





성공사례
명예훼손 · 모욕
브랜드 허위사실 게시글 삭제




명예훼손 · 허위사실 게시글 22건 삭제
디시인사이드 일베 허위사실 및 악플, 22건을 가려내 삭제한 사례
의류 브랜드를 겨냥한 비난 글이 두 커뮤니티에 번지고 있었습니다. 소비자의 정당한 의견과 사실과 다른 내용의 경계를 하나씩 갈라, 어떤 표현이 왜 삭제 대상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게시물을 걷어낸 과정입니다.

카테고리 명예훼손 · 온라인 평판
결과 허위사실·악플 22건 삭제
방식 1차·2차 모니터링과 선별 조치
작성일 2026. 8.





의뢰인
국내 의류 브랜드를 운영하는 대표
사건 발단
디시인사이드, 일베에 회사 제품을 비난하는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고, 일부에는 사실과 다른 내용과 브랜드·운영자를 겨냥한 비난이 함께 담겨 있었음
어려움
요청만으로는 글이 내려가지 않는 곳들이고, 제품에 관한 글은 소비자의 정당한 의견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었음
대응 전략
객관 자료와 어긋나는 내용, 신뢰를 훼손할 위험이 큰 게시물을 선별하고 어떤 표현이 왜 문제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각 사이트의 절차에 맞춰 조치
결과
총 22건 삭제 — 관련 글의 재생산 중단 확인




이런 커뮤니티는 글을 지우기 어렵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손을 놓고 대응을 접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사이트마다 다른 성격과 삭제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면 길이 있습니다. 저희는 플랫폼별로 삭제 방법을 연구해 왔고 실제로 지워 낸 사례도 여럿 쌓아 두었습니다. 허위사실과 악플을 다시 만들어 낼 게시글을 하나도 남기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사건에 임합니다.
오늘 소개할 사건은 저희가 의류 브랜드를 겨냥한 사실과 다른 내용의 게시글 22건을 걷어낸 이야기입니다.


01사건 개요 — 제품 비난에서 브랜드 공격으로

의뢰인은 국내 의류 브랜드를 운영하는 대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디시인사이드 일베에 회사 제품을 비난하는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악플 대응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변호사를 찾아 저희에게 연락을 주셨고, 저희는 1차 모니터링을 진행해 약 20건가량의 사실과 다른 내용과 악플을 지웠는데요

다만 논란이 이미 번진 뒤라 1차 조치만으로는 확산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일부 게시물에는 사실과 다른 내용뿐 아니라 브랜드와 운영자를 겨냥한 비난까지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이 퍼질수록 나중의 대응은 더 어려워지고 브랜드의 평판마저 흔들릴 수 있어 시간을 다투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저희는 2차 모니터링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1차 조치로 악성 게시글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을 확인하셨기에 믿고 맡겨 주셨다는 말씀에, 저희도 책임감을 안고 걱정을 덜어 드리기로 했습니다.


의견과 허위사실 사이의 선
제품에 대한 평가는 소비자의 정당한 의견으로 존중받습니다. 그래서 브랜드에 관한 글은 사이트 측에서도 삭제 사유로 보지 않을 여지가 큽니다. 지워 내려면 마음에 들지 않는 글이라는 호소가 아니라, 어느 표현이 객관적 사실과 어긋나며 그것이 어떤 피해로 이어지는지를 구체적으로 짚어야 합니다.




삭제 사유의 소명
단순 요청으로는 움직이지 않는 곳에서 어떤 근거를 제시할 것인가.


의견과 허위의 구분
소비자 평가로 볼 글과 사실과 다른 글을 어떤 기준으로 가를 것인가.


대상의 선별
수많은 글 가운데 실제로 조치가 필요한 것을 어떻게 추려낼 것인가.


사이트별 절차 차이
게시판마다 다른 신고 절차와 운영 기준에 어떻게 맞출 것인가.


재생산의 차단
지운 뒤에도 새로 올라오는 글을 어느 시점까지 관리할 것인가.


진행 상황 공유
무엇을 왜 지웠는지 의뢰인이 확인할 수 있게 어떻게 남길 것인가.



02문제 해결 — 왜 지워야 하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이런 사이트들은 삭제를 요청한다고 글이 지워지지는 않습니다. 특히 제품이나 브랜드에 관한 글이라면 소비자의 정당한 의견일 뿐 삭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사이트 측이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표현이 사실과 다른지, 그 게시글이 브랜드에 어떤 피해를 일으키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모니터링과 대상 선별
해당 커뮤니티를 살펴 객관적인 자료와 다른 내용이거나 브랜드 신뢰를 훼손할 위험이 큰 게시물을 골라냈습니다.




일람표 작성
확인된 게시물을 작성 일시와 게시 위치, 주요 내용, 확산 정도, 삭제 필요성으로 나눠 모니터링 일람표에 정리했습니다.




의뢰인 확인 후 조치
정리한 일람표를 의뢰인께 전달드리고 삭제를 원하는 게시물을 회신받아 순차적으로 진행했습니다. 판단을 맡기지 않고 함께 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사이트별 절차 적용
게시판마다 신고 절차와 운영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각 커뮤니티에 맞는 방식으로 삭제를 진행했습니다.




주간 단위 반복 점검
매주 새 게시물을 살피고 새롭게 올라온 악성 게시물에도 조치를 취했습니다. 주가 지날수록 줄어드는 흐름을 확인하며 일람표를 정기적으로 전달드렸습니다.





이 사건 대응의 무게중심
브랜드 사건에서 어려운 것은 지우는 기술이 아니라 지울 대상을 가리는 판단입니다. 비판적인 글을 모두 없애려 들면 정당한 의견까지 건드리게 되고, 그러면 삭제 요청 전체의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사실과 어긋나는 지점을 정확히 짚어 낸 것이 22건을 걷어낼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주의해야 할 점
회사 계정으로 맞대응에 나서면 오히려 이목이 쏠려 글이 더 퍼지곤 합니다. 그리고 조치에 들어가기 앞서 화면을 저장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책임을 물으려 할 때 근거가 사라집니다. 내리는 작업과 남기는 작업을 나란히 두시기 바랍니다.


03최종 결과 — 디시인사이드 ,일베22건 삭제, 재생산 중단 확인

두 사이트를 모니터링한 결과 최종적으로 22건의 게시글을 삭제했습니다. 이후 관련 글이 더는 다시 만들어지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마무리했습니다. 브랜드에 심각한 타격이 가기 전에 빠르게 조치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는 사례였습니다.

이번 일로 다시 확인한 것은 확산을 막으려면 초기부터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브랜드를 향한 악플은 매출에도 적잖은 타격을 줄 수 있어 미리 길목을 막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전담 패러리걸팀이 모니터링과 대응을 함께 진행한 덕분에 빠른 조치가 가능했습니다.


"모든 비판을 지우려 하면 아무것도 지우지 못합니다. 사실과 어긋난 지점만 정확히 짚을 때 요청이 통합니다."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악플 대응을 어려워하시고, 사실과 다른 내용이 실시간으로 퍼져 나가는 상황에서 당황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럴 때는 혼자 망설이기보다 확산의 원인이 되는 기존 게시글을 빠르게 없애 재생산의 길목을 막아야 합니다. 그 과정을 곁에서 돕겠으니 필요할 때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브랜드 악플 대응, 시작 전 점검 포인트

문제된 게시글의 URL과 작성 일시, 내용을 원본 그대로 보존했는가
어떤 표현이 객관적 자료와 어긋나는지 항목별로 짚어 두었는가
소비자 의견으로 볼 글과 사실과 다른 글을 구분했는가
같은 내용이 여러 사이트로 옮겨 갔는지 확인했는가
회사 계정으로 맞대응하지 않도록 내부에 공유했는가
내리는 데서 그칠지 책임까지 물을지 목표를 세웠는가




브랜드 게시글 삭제의 판단 요소

사실과 다른 내용인지
객관적인 자료와 어긋나는 서술인지가 출발점입니다. 평가나 감상에 그치는 표현과 달리, 사실을 가장한 내용은 삭제를 구할 근거가 됩니다.
훼손의 위험
그 게시물이 브랜드의 신뢰에 어떤 피해를 줄 수 있는지를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확산 정도와 노출 위치가 판단에 반영됩니다.
사이트별 절차
게시판마다 신고 절차와 운영 기준이 달라, 같은 내용이라도 접근 방식을 달리해야 합니다.
기록과 보고
작성 일시와 위치, 주요 내용, 확산 정도, 삭제 필요성을 일람표로 남겨 두면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쉽고 이후 절차의 자료로도 쓸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
플랫폼별 절차와 표현의 경계를 함께 아는 손이 필요했습니다. 이 사건은 형사전문 대표변호사가 직접 수행했습니다.






CEO Lawyer
김수열 대표변호사

#명예훼손·모욕#사이버범죄#인플루언서·MCN

서울대학교 심리학과를 거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고, 법무법인 율촌을 거쳐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를 이끌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온라인 악성 게시물 대응을 삭제 조치부터 고소대리까지 수행해 왔습니다.

언론사 가짜뉴스 명예훼손·업무방해 고소대리
방송 출연자·인플루언서 악성댓글 집단 고소 성공 수행
서울대 총학생회장 명예훼손 사건 대법원 파기환송 승소

프로필 자세히 보기 →






FAQ커뮤니티 악플 삭제, 자주 묻는 질문

이런 커뮤니티의 글도 실제로 지울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요청만으로는 움직이지 않는 곳이라 어떤 표현이 사실과 다른지, 그것이 어떤 피해를 일으키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그 방식으로 22건을 걷어냈습니다.


제품 비판 글은 소비자 의견이라 못 지우나요?
평가나 감상에 머무는 글은 정당한 의견으로 존중되어 삭제가 어렵습니다. 반면 객관적 자료와 어긋나는 내용을 사실처럼 적은 글이라면 다르게 판단될 수 있어, 그 경계를 가려내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한 번 지우면 끝나나요?
보통 그렇지 않습니다. 지우는 사이에 새 글이 올라오고 남은 글이 다시 이야기를 만들어 냅니다. 이 사건에서도 1차 조치 뒤 2차 모니터링에 들어갔고, 주 단위로 새 게시물을 살피며 대응했습니다.


어떤 글을 지울지는 누가 정하나요?
저희가 대상을 선별해 일람표로 정리한 뒤 의뢰인께 전달드리고, 삭제를 원하시는 게시물을 회신받아 진행했습니다. 브랜드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쪽의 판단이 함께 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회사 계정으로 직접 해명하면 안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반박이 붙을수록 관심이 몰려 확산이 빨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명이 필요한 사안이라면 표현과 시점을 먼저 검토한 뒤 별도의 경로로 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삭제와 고소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목적이 다릅니다. 삭제는 확산을 멈추는 조치이고 고소는 책임을 묻는 절차입니다. 다만 지우기 전에 원본을 보존해 두어야 이후 고소를 검토할 때 자료로 쓸 수 있으니 순서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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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지기 전에 길목을 막아야 합니다
브랜드나 개인을 겨냥한 허위사실이 커뮤니티에 올라왔다면 게시글 URL과 캡처를 정리해 문의해 주세요.삭제 가능성과 고소 병행 여부를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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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상담 내용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525 세영제이타워 11층(06536) · 사업자등록번호 588-14-01388 · [email protected]


본 성공사례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가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조정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본 글이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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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statute ol { padding-left: 18px; margin: 8px 0 0; }
.nl-statute li { margin-bottom: 6px; line-height: 1.85; }
.nl-statute .nl-cite { display: block; margin-top: 14px; font-size: 12px; color: var(--nl-mute); }
.nl-statute .nl-cite a { color: var(--nl-navy); }

.nl-issu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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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issue:hover { border-color: var(--nl-navy); }
.nl-issue::before {
cont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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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step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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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ste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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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table thead th {
background: var(--nl-nav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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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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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checklist li::after {
cont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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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caution h4::before { content: "⚠ "; color: var(--nl-nav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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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a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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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quo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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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rela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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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related ul { list-style: none; padding: 0; margin: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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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related li::before { content: "›"; position: absolute; left: 0; color: var(--nl-navy); font-weight: 700; }
.nl-related a { color: var(--nl-navy); text-decoration: no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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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ct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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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footer-ci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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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footer-cite ul { padding-left: 18px; margin: 0; }
.nl-footer-cite li { margin: 4px 0; }
.nl-footer-cite a { color: var(--nl-navy); }

.nl-disclaim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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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a (max-width: 640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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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table tr { display: block; border-bottom: 2px solid var(--nl-navy); padding: 8px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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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table tbody th { width: 100%; }
.nl-step { grid-template-columns: 1fr; gap: 8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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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dia (max-width: 380px) {
.nl-wrap { padding: 14px 12px; font-size: 14.5px; }
.nl-h2 { flex-direction: column; gap: 4px; align-items: flex-start; }
.nl-h2 .nl-h2-no { font-size: 12px; }
.nl-statute, .nl-defn, .nl-checklist, .nl-related, .nl-law { padding: 16px 18px; }
}

/* ==========================================================================
[ADD-ON] 담당 변호인 카드 (nl-team) — 기존 스타일 수정 없이 추가된 블록
사용처: 성공사례 하단, CTA 상단. 1~2인 카드 배치.
========================================================================== */

.nl-team {
margin: 40px 0 36px;
}

.nl-team-h {
font-size: 15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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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l-team-sub {
font-size: 13.5px;
color: var(--nl-mute);
margin: 0 0 18px;
padding-left: 15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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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4

입장문 검토

온라인 사이버불링 관련 입장문 검토 사례
























성공사례
평판 · 사이버불링
횡령 의혹 입장문 검토




사이버불링 · 입장문 법률 검토
사과할수록 불리해지는 상황에서,입장문 한 편으로 여론과 형사 리스크를 함께 잡은 사례
모임 회비를 둘러싼 횡령 의혹으로 비난이 쏟아졌지만, 섣부른 해명은 자백이 될 수 있는 국면이었습니다. 인정할 대목과 밝힐 대목을 갈라 문구 단위로 다듬고, 읽는 사람의 마음과 이후의 형사 방어를 한 문서에 담아낸 검토 과정입니다.

카테고리 평판 · 사이버불링
결과 비난 진정 · 형사 방어 논리 확보
방식 기존 사과문 보완·수정
작성일 2026. 8.





의뢰인
모임의 회비 사용을 두고 횡령 의혹을 받으며 사이버불링을 겪던 분
사건 발단
일부 회원이 사실관계 확인 없이 비난에 나섰고 사생활에 관한 소문까지 번짐. 여러 이야기가 섞이며 과장되고 왜곡되는 상황
딜레마
직접 올린 사과문으로도 논란이 멎지 않았고, 한편으로는 횡령 혐의로 고소당할 위험이 남아 해명 문구가 불리하게 쓰일 수 있었음
검토 방향
인정할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고, 가해자들을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불리한 표현을 걷어내며 유리한 프레임을 확보
결과
사이버불링 진정 — 이후 형사 대응에 쓸 방어 논리까지 문서에 확보




예전에는 입장문을 스스로 써서 올리는 것이 보통이었지만, 요즘은 전문가의 손을 거치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내용이 부실하면 오히려 반감을 키우고, 자칫 법적 분쟁의 불씨를 남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양날의 검이 되는 문서라 객관적이고 법리적인 시선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소개할 사례는 횡령 의혹으로 사이버불링을 겪던 의뢰인의 입장문을 검토해 드린 이야기입니다. 입장문 하나로 무너진 평판이 회복되겠느냐고 되묻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다고 손을 놓을 상황은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상대가 정말로 듣고 싶어 하는 사죄가 담기면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고, 마음이 움직이는 지점을 헤아려 파고들면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가 텍스트 너머의 사람들을 함께 생각하며 어떤 문서를 만들었는지 보여 드리겠습니다.


01사건 개요 — 해명할수록 커지던 논란

의뢰인은 한 모임에서 회비 사용과 관련해 횡령 의혹을 받게 됐습니다. 일부 회원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비난에 나섰고, 심지어 사생활에 관한 부정적인 소문까지 번지고 있었습니다. 더 곤란했던 것은 이야기가 퍼지는 동안 여러 사실이 뒤섞이며 과장되고 왜곡됐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접 사과문을 써서 올렸습니다. 그럼에도 논란이 멎지 않자 더 이상의 오해를 피하고 싶다는 생각에, 입장문 검토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를 찾아 저희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건을 살펴보니 횡령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할 위험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난에 나선 이들을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대응하는 편이 안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적으로 불리하게 쓰일 표현은 최대한 걷어내면서 프레임은 유리하게 가져오는 문서가 필요했고, 기존에 올린 사과문을 토대로 내용을 보완하고 다듬어 드리기로 했습니다.


사과문이 자백이 될 수 있습니다
여론을 달래려고 쓴 문장이 나중에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인정의 근거로 읽히는 일이 있습니다. 반대로 법적 위험만 따져 방어적으로 쓰면 읽는 사람의 반감을 키웁니다. 입장문 검토가 필요한 이유는 이 두 요구가 서로 반대 방향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여론과 법리의 충돌
납득을 얻는 표현과 법적으로 안전한 표현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좁힐 것인가.


인정의 범위
어디까지 잘못으로 받아들이고 어디부터 설명할 것인가.


왜곡된 소문
사실이 뒤섞여 부풀려진 이야기를 자극 없이 바로잡는 방법.


은폐 인식의 해소
논란을 숨기려 했다는 시선을 어떤 태도로 풀 것인가.


형사 대비
이후 고소가 들어올 경우에 쓸 논리를 문서에 어떻게 남겨 둘 것인가.


추가 자극의 방지
해명이 새로운 논란의 불씨가 되지 않게 하려면 무엇을 덜어내야 하는가.



02자문 내용 — 문구 하나까지 갈라 읽었습니다

이번 검토에서는 회원들의 의혹을 푸는 일도 중요했지만, 뒤따를 수 있는 형사고소를 염두에 두고 불리한 표현을 덜어내는 작업도 신중하게 다뤄야 했습니다. 그래서 잘못으로 인정할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부터 구분하고, 문구를 하나씩 짚어 가며 법적 위험을 줄이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인정 범위의 구분
받아들여야 할 대목과 설명해야 할 대목을 갈라 놓고, 문서 전체의 뼈대를 다시 세웠습니다.




프레임의 설정
공금을 적법하지 않게 쓴 부분은 인정하고 사죄의 뜻을 분명히 밝히되, 그 잘못이 공금의 목적을 잘못 판단한 데서 비롯됐다는 틀을 가져왔습니다. 회원들을 위해 쓰려다 경솔한 판단을 한 것이지 개인적인 용도로 쓴 것이 아니라는 점을 드러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은폐 인식에는 정면돌파
논란을 숨기려 했다는 인식이 모임 안에 이미 자리 잡고 있었기에, 이 부분에는 변명을 덧붙이지 않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로 했습니다. 발뺌하려다 반감만 키울 위험이 있어 진정성 있는 태도를 그대로 전달한 것입니다.




나머지 논란의 정리
다른 논란에 대해서도 인정할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분명히 갈라 설명했습니다. 읽는 회원들을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억울한 지점을 밝히고,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풀어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도의적 책임의 표명
의뢰인의 잘못에 대해서는 도의적인 책임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하며 다시 한번 사죄를 밝히는 것으로 문서를 맺었습니다.





이 검토의 무게중심
한 문서가 두 명의 독자를 상대해야 했습니다. 지금 화가 난 회원들과, 나중에 이 글을 증거로 읽을지 모를 수사기관입니다. 어느 한쪽만 보고 쓰면 다른 쪽에서 무너집니다. 문구 단위로 붙들고 늘어진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
누구나 입장문을 쓸 때는 방어적인 자세가 되고,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를 감싸는 문구를 넣게 됩니다. 그런 표현은 읽는 쪽에 금세 드러나 반감을 키웁니다. 반대로 여론만 의식해 모든 것을 떠안는 문장도 위험합니다. 올리기 전에 객관적이고 법리적인 시선으로 한 번 걸러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03결과 — 비난은 잦아들고, 방어 논리는 남았습니다

입장을 밝히고 나자 의뢰인을 향하던 사이버불링이 잦아들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후 횡령 혐의로 고소가 들어올 경우 방어에 쓸 논리까지 문서에 담아 두었기에, 의뢰인도 걱정을 많이 덜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일을 잘 매듭지으실 수 있게 되어 저희에게도 의미가 남았습니다.


"입장문은 지금의 여론만 보고 쓰는 글이 아닙니다. 훗날 이 문장을 누가 어떤 눈으로 읽을지까지 계산해야 합니다."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저희는 표현만 다듬는 데서 그치지 않고, 앞으로 생길 수 있는 분쟁의 씨앗까지 미리 걷어낸다는 마음으로 검토를 진행합니다. 특히 입장문은 읽는 사람의 마음까지 헤아려 문구 하나하나에 신경 써야 하는 문서인 만큼, 의뢰인이 놓인 상황을 더 세심하게 살펴 작업합니다.

비슷한 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셔서 함께 상황을 풀어 갈 방법을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입장문을 올리기 전 점검 포인트

인정할 부분과 설명할 부분을 문장 단위로 구분해 두었는가
나중에 인정의 근거로 읽힐 수 있는 표현이 섞여 있지는 않은가
스스로를 감싸는 방어적 문구가 남아 있지는 않은가
왜곡된 소문을 바로잡되 상대를 자극하는 대목은 없는가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객관 자료를 확인하고 썼는가
형사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검토를 받았는가




입장문 검토의 구성 요소

인정과 설명의 경계
모두 인정하면 이후 절차에서 불리해질 수 있고, 모두 부인하면 읽는 이의 반감을 키웁니다. 어느 대목까지 받아들이고 어디부터 밝힐지 나누는 작업이 문서의 뼈대가 됩니다.
프레임의 설정
같은 사실도 어떤 틀로 놓느냐에 따라 다르게 읽힙니다. 이 사건에서는 목적을 잘못 판단한 경솔함이었지 개인적 이익을 노린 것이 아니라는 틀을 세웠습니다.
정면돌파가 필요한 지점
이미 굳어진 인식에는 변명을 붙일수록 역효과가 납니다. 숨기려 했다는 시선처럼 감정이 실린 대목은 반성하는 태도를 그대로 보이는 편이 낫습니다.
사후 방어 논리의 확보
입장문은 여론에 대한 답변이면서 훗날의 자료이기도 합니다. 절차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면 그때 쓸 논리가 문서 안에 남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검토를 담당한 변호인
여론을 읽는 감각과 형사 리스크를 재는 눈이 함께 필요했습니다. 이 사건은 두 변호사가 나눠 수행했습니다.







CEO Lawyer
김수열 대표변호사

#명예훼손·모욕#인플루언서·MCN#사이버범죄

서울대학교에서 심리학을 주전공하고 뇌마음행동 과정을 함께 이수한 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법무법인 율촌을 거쳐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를 이끌고 있으며, 평판이 걸린 분쟁을 다수 수행해 왔습니다.

방송 출연자·인플루언서 악성댓글 집단 고소 성공 수행
서울대 총학생회장 명예훼손 사건 대법원 파기환송 승소
언론사 가짜뉴스 명예훼손·업무방해 고소대리

프로필 자세히 보기 →








Partner Lawyer
오동현 파트너변호사

#기업자문#사기·보이스피싱#이커머스·공정거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수석입학·최우등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를 거쳤으며, 법무법인 율촌을 비롯한 국내 5대 대형로펌 출신입니다. 문서 검토와 재산범죄 대응을 함께 다루며 문구에 남는 법적 위험을 살핍니다.

60억 투자사기 집단소송 전부승소
이커머스 기업 상대 21억 청구 전부승소
40억 전세사기 사건 집행유예

프로필 자세히 보기 →







FAQ입장문 검토, 자주 묻는 질문

사과문을 쓰면 잘못을 인정한 것이 되어 불리해지나요?
표현에 따라 그렇게 읽힐 수 있습니다. 여론을 달래려 쓴 문장이 이후 절차에서 인정의 근거로 쓰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정할 대목과 설명할 대목을 나누고 문구를 다듬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입장문은 어떻게 써야 받아들여지나요?
읽는 사람이 정말 듣고 싶어 하는 대목이 무엇인지부터 헤아려야 합니다. 이미 인식이 굳어진 부분에 변명을 붙이면 역효과가 나므로, 그런 지점은 반성하는 태도를 그대로 보이는 편이 낫습니다.


이미 올린 사과문이 있는데 다시 써도 되나요?
기존 글을 토대로 보완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이 먼저 올린 사과문을 바탕으로 내용을 다듬어 다시 냈고, 그 뒤 비난이 잦아들었습니다.


형사고소 가능성이 있어도 입장을 밝히는 게 나은가요?
밝히되 어떻게 밝히느냐가 관건입니다. 침묵이 길어지면 소문이 더 부풀 수 있고, 반대로 준비 없이 올린 글은 자료로 남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후 방어에 쓸 논리를 문서 안에 함께 담는 방식으로 풀었습니다.


왜곡된 소문은 어떻게 바로잡나요?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풀어 설명하되 상대를 자극하는 표현은 덜어내는 편이 좋습니다. 반박의 강도가 올라갈수록 새로운 논란이 붙기 쉬워, 억울한 지점을 밝히는 수위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쓰면 무엇이 문제가 되나요?
누구나 방어적인 자세가 되어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를 감싸는 문구를 넣게 됩니다. 그런 표현은 읽는 쪽에 쉽게 드러나고, 법적으로도 불리하게 해석될 여지를 남깁니다. 올리기 전 객관적인 검토를 권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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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성공사례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가 실제 수행한 자문을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조정했습니다. 개별 사안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본 글이 유사 사안에서 동일한 결과를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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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논란 상황에서 입장문을 올리기 전 여론과 법적 위험을 함께 살피는 검토 순서입니다.",
"step": [
{
"@type": "HowToStep",
"name": "인정 범위의 구분",
"text": "받아들일 대목과 설명할 대목을 문장 단위로 갈라 문서의 뼈대를 세웁니다."
},
{
"@type": "HowToStep",
"name": "프레임 설정",
"text": "같은 사실을 어떤 틀에 놓을지 정해 불필요한 오해를 줄입니다."
},
{
"@type": "HowToStep",
"name": "굳어진 인식은 정면돌파",
"text": "변명이 역효과를 낼 대목에는 반성하는 태도를 그대로 담습니다."
},
{
"@type": "HowToStep",
"name": "나머지 논란 정리",
"text": "상대를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억울한 지점과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설명합니다."
},
{
"@type": "HowToStep",
"name": "사후 방어 논리 확보",
"text":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비해 그때 쓸 논리를 문서에 남겨 둡니다."
}
]
}


:root {
--nl-navy: #1f4e79;
--nl-navy-2: #2e5a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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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soft: #44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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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wrap p { margin: 14px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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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stat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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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statute .nl-cite a { color: var(--nl-navy); }

.nl-issu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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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issue:hover { border-color: var(--nl-nav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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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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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step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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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STEP " counter(nl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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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r: var(--nl-nav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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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checklist ul { list-style: none; padding: 0; margin: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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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checklist li::bef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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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checklist li::after {
cont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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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cau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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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r: var(--nl-navy-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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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caution h4::before { content: "⚠ "; color: var(--nl-nav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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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a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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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quo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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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faq .nl-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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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rela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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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related ul { list-style: none; padding: 0; margin: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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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related li::before { content: "›"; position: absolute; left: 0; color: var(--nl-navy); font-weight: 700; }
.nl-related a { color: var(--nl-navy); text-decoration: no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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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ct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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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footer-ci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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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disclaim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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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4

합의금 요구 철회

트위터(x) 통매음 헌터 내용증명 사례
























성공사례
디지털성범죄 · 사이버
통매음 합의금 요구 방어




통매음 · 합의금 요구 철회
유도해 놓고 신고하겠다던 합의금 요구,내용증명 한 통으로 철회시킨 사례
영상을 받자마자 신고 접수 화면을 내밀며 돈을 요구하는 전형적인 수법이었습니다. 상대가 남긴 빈틈을 자료로 확보한 뒤 고의가 조각될 수 있는 법리와 공갈죄 가능성을 한 문서에 담아 보내, 형사 절차로 넘어가기 전에 사건을 닫은 과정입니다.

카테고리 디지털성범죄 · 사이버
결과 합의금 요구 철회 · 위협 중단
방식 형사 절차 전 내용증명 대응
작성일 2026. 8.





의뢰인
X(구 트위터)에서 대화하던 상대에게 영상을 보낸 뒤 신고를 빌미로 금전 요구를 받은 분
사건 발단
상대가 적극적으로 영상 전송을 요구해 놓고, 받은 직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신고하겠다며 미리 준비해 둔 것으로 보이는 신고 접수 화면을 제시하고 합의금을 요구
확보한 단서
의뢰인이 부계정으로 접근하자 상대가 다시 성적인 영상을 요구 — 불특정 다수에게 반복하고 있다는 정황
대응 전략
양해 또는 착오로 고의가 조각될 수 있다는 법리와 상대의 요구가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내용증명에 담아 발송
결과
합의금 요구 철회 · 추가 위협 중단 — 한 푼도 지급하지 않고 종결




온라인에서 성적인 표현이나 사진을 보내도록 이끈 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요구를 받은 분들은 상대가 먼저 유도해 놓고 왜 자신이 몰리느냐며 억울해하십니다.
그런데 본인이 보낸 채팅과 사진, 영상이 이미 상대의 손에 증거로 넘어가 있어 무혐의를 다투기가 만만치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가 문제될 표현은 교묘히 피하면서 행위만 이끌어 내는 일도 있어, 억울해도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요구받은 돈을 그대로 건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요구를 하는 쪽도 빈틈을 남기기 마련이고, 그 지점을 파고들면 방어가 가능합니다. 이번에 소개할 사건은 뉴로이어 법률사무소가 형사 절차로 넘어가기 전에 내용증명을 보내 사건을 일찍 닫은 사례입니다.


01사건 개요 — 영상을 받은 직후 시작된 금전 요구

의뢰인은 X(구 트위터)를 통해 상대와 대화를 나누던 중 성적인 영상을 보내 달라는 적극적인 요구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상대는 영상을 받은 직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신고하겠다며 의뢰인을 압박했습니다. 이미 준비해 둔 것으로 보이는 신고 접수 화면까지 내밀면서 합의금을 요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범죄로 신고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요구받은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지 고민하셨습니다. 다행히 돈을 보내기 전에 이 분야를 다루는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눠 보자는 생각으로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절차로 넘어가기 전에 마무리하고 싶어 하셨기에, 저희는 내용증명으로 사건을 일찍 닫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돈을 보내도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구받은 금액을 건네면 당장은 조용해지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자료가 상대의 손에 남아 있는 이상 이후에도 압박이 이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지급 여부를 정하기 전에 이 요구 자체가 법적으로 어떤 성격인지부터 따져 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유도의 입증
상대가 어떤 영상을 보내라고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다면 요구받은 사실을 어떻게 보일 것인가.


이미 넘어간 자료
본인이 보낸 자료가 상대 손에 있는 상태에서 다툴 여지가 남아 있는가.


반복성의 확인
같은 방식이 여러 사람에게 되풀이되고 있다는 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고의의 조각
상대의 양해가 있었다고 볼 여지, 또는 그렇게 믿었을 여지를 어떤 법리로 세울 것인가.


상대의 반박 대비
그런 의도로 보낸 메시지가 아니라는 항변이 나올 경우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요구 행위의 성격
신고를 앞세운 금전 요구 자체를 어떤 죄명으로 되짚을 수 있는가.



02문제 해결 — 빈틈을 찾아 한 문서에 담았습니다

이런 사건은 상대가 어떤 영상을 보내 달라고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다면 요구받았다는 사실 자체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니 상대가 빈틈을 남겼고 의뢰인이 그것을 확보해 두신 상태였습니다. 대화의 흐름과 정황에서 상대의 고의와 기획된 고소의 모습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처음에는 상대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부계정으로 접근하자 상대는 다시 성적인 영상을 요구했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같은 요구를 되풀이하고 있다는 점을 자료로 확보한 셈이어서, 이를 토대로 상대를 압박할 논리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내용증명에 인용한 대법원 판례 요지

양해와 범죄 성립: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 도달하게 한 경우에도 그 상대방이 이에 관하여 양해한 경우에는 위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권리행사와 공갈: "정당한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 권리행사에 빙자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두렵게 하여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는 경우와 같이 그 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갈죄가 성립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내용증명 인용 요지





대화 흐름과 정황 검토
주고받은 내용을 처음부터 다시 짚어 상대의 고의와 기획된 고소로 볼 만한 정황을 가려냈습니다.




반복성의 자료화
의뢰인이 부계정으로 접근했을 때 상대가 다시 같은 요구를 한 사실을 확보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되풀이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양해 법리의 적용
상대방이 양해한 경우에는 이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을 내용증명에 인용해 방어의 뼈대를 세웠습니다.




고의 조각 논리의 준비
상대가 요구한 적 없다고 반박할 가능성에도 대비했습니다. 양해가 있었다고 볼 여지를 배제하기 어렵고, 설령 그에 미치지 않더라도 적어도 보낸 쪽에서는 그런 양해가 있었다고 잘못 믿었을 여지가 충분하므로 고의가 조각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공갈죄 가능성의 제시
정당한 권리가 있더라도 이를 빙자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협박으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판단을 인용해, 상대의 금전 요구가 그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이 사건 대응의 무게중심
내용증명 한 통에 두 가지를 함께 담았습니다. 하나는 상대의 고소가 통하지 않을 수 있다는 방어이고, 다른 하나는 이 요구 자체가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역공입니다. 방어만 담으면 버티기가 되지만, 두 가지를 함께 놓으면 상대가 계속할 이유가 사라집니다.



주의해야 할 점
같은 유형이라도 대화 내용과 확보된 자료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상대가 구체적인 요구를 남기지 않았다면 다툴 여지가 좁아질 수 있습니다. 겁이 난다고 서둘러 돈부터 보내거나 반대로 대화를 지워 버리면 방어에 쓸 자료까지 사라지니, 원본을 보존한 채 방향을 먼저 정하시기 바랍니다.


03최종 결과 — 합의금 요구 철회

상대방은 저희가 보낸 내용증명을 확인한 뒤 의뢰인에게 요구하던 합의금을 거둬들였습니다. 신고를 들먹이며 이어 가던 압박과 위협성 연락도 멈췄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돈을 지급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결과는 의뢰인이 추가 자료를 확보해 두신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상대가 스스로 빈틈을 드러낸 상황이었기에 저희도 그 지점을 법리로 파고들 수 있었습니다. 특히 신경 쓴 대목은 상대가 그런 의도로 보낸 메시지가 아니라며 반박하고 나올 여지였습니다.


"돈을 보내는 것은 끝이 아니라 다음 요구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요구를 멈추게 하려면 계속할 이유를 없애야 합니다."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그래서 저희는 상대가 유도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의뢰인의 고의가 조각될 수 있는 논리를 준비했고, 나아가 공갈죄를 들어 역고소를 진행할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요구한 금액을 보내더라도 이후 위협이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었기에, 사건이 분명하게 닫히도록 설계한 것입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요청한 조력만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후 온전한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여러 방면을 함께 살핍니다. 비슷한 일로 힘들어하고 계신 분이라면 언제든 연락 주셔서 함께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합의금 요구를 받았을 때 점검 포인트

주고받은 대화 전체를 삭제하지 않고 원본 그대로 보존했는가
상대가 먼저 요구한 정황이 담긴 메시지를 따로 갈무리했는가
상대의 계정 정보와 신고 접수 화면 등 제시받은 자료를 확보했는가
같은 방식이 다른 사람에게도 반복되고 있는지 확인할 여지가 있는가
금액을 보내기 전에 요구 자체의 법적 성격을 검토했는가
연락 중단을 요구할 것인지, 대응 문서를 보낼 것인지 방향을 정했는가




관련 법리 정리

양해와 범죄 성립
성적 수치심 등을 일으키는 자료를 상대에게 도달하게 했더라도 상대가 이에 관해 양해한 경우라면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상대가 먼저 요구한 정황이 중요해지는 이유입니다.
고의의 조각
양해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보낸 쪽에서 그런 양해가 있었다고 잘못 믿었을 여지가 충분하다면 고의가 조각된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권리행사와 공갈죄
정당한 권리가 있더라도 이를 빙자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협박으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받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앞세운 과도한 금전 요구가 문제되는 지점입니다.
내용증명의 쓸모
발송 사실과 내용을 남기는 문서입니다. 형사 절차로 넘어가기 전에 방어 논리와 대응 의사를 분명히 전달해 상황을 정리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
방어와 역공을 한 문서에 담으려면 두 방향의 법리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이 사건은 형사전문 대표변호사가 직접 수행했습니다.






CEO Lawyer
김수열 대표변호사

#디지털성범죄#사이버범죄#협박·스토킹

서울대학교 심리학과를 거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고, 법무법인 율촌을 거쳐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를 이끌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디지털성범죄와 온라인 협박 사건을 피의자 방어와 피해자 대리 양쪽에서 수행해 왔습니다.

방송 출연자·인플루언서 악성댓글 집단 고소 성공 수행
서울대 총학생회장 명예훼손 사건 대법원 파기환송 승소
언론사 가짜뉴스 명예훼손·업무방해 고소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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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통매음 합의금 요구, 자주 묻는 질문

상대가 먼저 요구했는데도 제가 처벌받나요?
상대가 양해한 경우라면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다만 그 요구가 대화에 남아 있는지가 관건이라, 상대가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면 다툴 여지가 좁아질 수 있어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합의금을 요구받았는데 보내야 하나요?
보내기 전에 요구 자체의 성격부터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고를 앞세워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는 금전을 요구했다면 공갈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 지급하더라도 자료가 남아 있는 한 이후 압박이 이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신고 접수 화면을 보여 주며 압박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그 화면 자체가 처벌을 확정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미리 준비해 둔 정황이라면 기획된 요구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될 수 있으니 갈무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에서도 그런 정황이 대응 논리의 재료가 됐습니다.


같은 방식이 다른 사람에게도 반복되고 있다면 도움이 되나요?
반복성이 확인되면 기획된 요구라는 점을 보이는 데 힘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이 부계정으로 접근했을 때 상대가 다시 같은 요구를 한 사실이 확인돼 결정적인 자료가 됐습니다.


형사 절차로 가기 전에 끝낼 수 있나요?
사안에 따라 가능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방어 논리와 대응 의사를 담은 내용증명을 보낸 뒤 상대가 요구를 거둬들이며 마무리됐습니다. 다만 자료 상태와 대화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대화 내용을 지우는 편이 낫지 않나요?
지우면 상대에게 불리한 부분까지 함께 사라집니다. 상대가 먼저 요구한 정황이나 반복성을 보여 줄 자료가 대화 안에 남아 있는 경우가 많으니, 원본을 보존한 채 대응 방향을 정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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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법리: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양해, 권리행사와 공갈죄에 관한 대법원 판결 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작성일 기준)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525 세영제이타워 11층(06536) · 사업자등록번호 588-14-01388 · [email protected]


본 성공사례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가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조정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본 글이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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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그 화면 자체가 처벌을 확정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미리 준비해 둔 정황이라면 기획된 요구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될 수 있으니 갈무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에서도 그런 정황이 대응 논리의 재료가 됐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같은 방식이 다른 사람에게도 반복되고 있다면 도움이 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복성이 확인되면 기획된 요구라는 점을 보이는 데 힘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이 부계정으로 접근했을 때 상대가 다시 같은 요구를 한 사실이 확인돼 결정적인 자료가 됐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형사 절차로 가기 전에 끝낼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사안에 따라 가능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방어 논리와 대응 의사를 담은 내용증명을 보낸 뒤 상대가 요구를 거둬들이며 마무리됐습니다. 다만 자료 상태와 대화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대화 내용을 지우는 편이 낫지 않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지우면 상대에게 불리한 부분까지 함께 사라집니다. 상대가 먼저 요구한 정황이나 반복성을 보여 줄 자료가 대화 안에 남아 있는 경우가 많으니, 원본을 보존한 채 대응 방향을 정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HowTo",
"name": "통매음 합의금 요구 대응 절차",
"description": "신고를 앞세운 합의금 요구를 받았을 때 형사 절차 전에 사건을 정리하는 대응 순서입니다.",
"step": [
{
"@type": "HowToStep",
"name": "대화 흐름과 정황 검토",
"text": "주고받은 내용을 처음부터 짚어 상대의 고의와 기획된 고소 정황을 가려냅니다."
},
{
"@type": "HowToStep",
"name": "반복성의 자료화",
"text": "같은 요구가 불특정 다수에게 되풀이되고 있는지 확인해 자료로 확보합니다."
},
{
"@type": "HowToStep",
"name": "양해 법리 적용",
"text": "상대가 양해한 경우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근거로 삼습니다."
},
{
"@type": "HowToStep",
"name": "고의 조각 논리 준비",
"text": "양해가 있었다고 믿었을 여지가 충분하다는 점을 들어 고의 조각을 주장합니다."
},
{
"@type": "HowToStep",
"name": "공갈죄 가능성 제시",
"text": "권리행사를 빙자한 과도한 금전 요구가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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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summar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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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ea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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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wrap p { margin: 14px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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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stat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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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statute ol { padding-left: 18px; margin: 8px 0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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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statute .nl-cite a { color: var(--nl-nav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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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var(--nl-nav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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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checklist ul { list-style: none; padding: 0; margin: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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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checklist li::before {
cont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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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checklist li::after {
content: "";
position: absolute;
left: 4px; top: 8px;
width: 10px; height: 5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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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cau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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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quo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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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related ul { list-style: none; padding: 0; margin: 0; }
.nl-related l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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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related li::before { content: "›"; position: absolute; left: 0; color: var(--nl-navy); font-weight: 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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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ct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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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footer-ci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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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1

구약식

계정 무단 로그인 정보통신망법 위반 고소대리 성공사례
























성공사례
사이버범죄 · 개인정보
계정 무단접속 정보통신망 침입




사이버범죄 · 벌금 200만원 구약식
배우자, 수백 회 이어진 계정 무단접속, 접속자를 특정해 벌금형까지 이끈 고소대리
비밀번호를 안다는 이유로 반복된 로그인이었고, 빼낸 정보는 압박 수단으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IP 하나에 기대지 않고 접속 시각과 상대의 동선, 의뢰인의 일정과 생체인증 기록까지 맞물려 누가 들어갔는지를 밝혀낸 과정입니다.

카테고리 사이버범죄 · 개인정보
결과 벌금 200만원 구약식 처분
죄명 정보통신망 침입
작성일 2026. 8.





의뢰인
별거 중인 배우자에게 계정을 반복적으로 침입당한 피해자
사건 발단
본인이 접속하지 않은 시간대에 결제 관련 계정과 통신사 계정의 로그인 기록이 계속 발견됐고, 확인된 횟수만 수백 회
2차 피해
계정에서 확인한 카드 사용내역이 제3자에게 전달되고, 재산 포기를 요구하는 메시지와 SNS 게시물에까지 사용됨
대응 전략
반복 등장 IP를 찾아 상대의 사업장과 연결하고, 접속 시각과 상대의 위치를 맞추는 한편 의뢰인의 접속 가능성은 하나씩 배제
결과
정보통신망 침입 혐의 인정 — 벌금 200만원 구약식 처분




연인이나 부부 사이에서 흔히 생기는 착각이 있습니다. 비밀번호를 아니까 들어가도 괜찮으리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상대의 동의 없이 계정에 로그인하는 순간, 이는 둘 사이의 다툼이 아니라 형사사건의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소개할 사건은 별거 중이던 배우자가 수백 차례 계정에 들어간 사실을 밝혀내 정보통신망 침입 혐의로 벌금형을 이끌어낸 사안입니다. 무엇보다 그 사람이 직접 접속했다는 점을 어떻게 증명하느냐가 승부처였습니다.
기록에 남아 있던 수백 건의 흔적을 뉴로이어 법률사무소가 어떤 방식으로 하나의 증거로 엮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01사건 개요 — 별거 중에도 멈추지 않은 로그인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는 이미 갈등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본인이 접속하지 않은 시간대에 결제 관련 계정과 통신사 계정의 로그인 기록이 계속 발견됐고, 확인된 횟수만 해도 수백 회에 이르렀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계정 안에 있던 정보가 실제로 밖에서 쓰이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카드 사용내역 등을 제3자에게 전달했고, 이를 근거로 재산 포기를 요구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는가 하면 이후에는 SNS에 의뢰인에 관한 내용까지 거듭 올렸습니다.

의뢰인에게 이것은 누군가 계정을 들여다본 정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적인 정보가 계속 빠져나가고 있었고, 그 정보가 두 사람의 갈등 속에서 자신을 압박하는 도구로 쓰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정보통신망 침입과 사이버범죄 사건을 다수 다뤄 온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비밀번호를 안다는 것과 들어갈 권한이 있다는 것
이 두 가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과거에 비밀번호를 알게 됐다는 사정이 지금 그 계정에 접속할 정당한 권한까지 만들어 주지는 않습니다. 특히 관계가 틀어진 뒤에도 동의 없이 반복해서 들어갔다면, 예전에 알던 비밀번호를 썼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접근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접속자의 특정
의심만으로는 부족한 상황에서 실제로 누가 들어갔는지를 어떻게 밝힐 것인가.


IP의 한계
특정 IP가 확인됐다는 사실만으로 접속자를 단정할 수 있는가.


본인 접속 가능성
의뢰인 본인이 접속했을 여지를 어떤 자료로 걷어낼 것인가.


권한의 범위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는 항변을 어떤 법리로 반박할 것인가.


접속의 목적
호기심이 아니라 정보를 다른 공격에 쓰기 위한 접속이었음을 어떻게 보일 것인가.


지속성과 피해
반복된 기간과 실제 입은 피해의 정도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02문제 해결 — IP 하나가 아니라 흐름 전체를 맞췄습니다

이런 유형은 고소대리를 여러 차례 해 보면 어디부터 봐야 하는지가 비교적 분명합니다. 상대가 했을 것 같다는 의심보다 먼저 손에 넣어야 하는 것은 로그인 시각과 IP가 담긴 접속기록입니다. 저희도 사건을 맡자마자 수백 건의 기록을 펼쳐 반복해서 등장하는 IP를 찾아냈고, 그 IP가 상대방이 운영하던 사업장과 연결되는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접속기록 확보와 IP 추출
수백 건에 달하는 로그인 기록을 다시 펼쳐 시각과 IP를 정리하고, 되풀이해 나타나는 IP를 가려냈습니다.




IP와 장소의 연결
해당 IP가 상대방이 운영하던 사업장과 이어지는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접속자를 특정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시각과 동선의 대조
사업장 IP가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접속자를 단정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IP에서 로그인이 이뤄진 시각과 상대방이 그 장소에 있었던 정황을 맞춰 나갔습니다.




본인 접속 가능성의 배제
반대로 의뢰인이 직접 들어갔을 가능성은 하나씩 지웠습니다. 근무 일정과 개인 일정, 휴대전화의 생체인증 기록 등을 대조하니 문제된 시간대에 의뢰인이 접속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드러났습니다.




접근 권한 법리 정리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는데도 침입으로 볼 수 있느냐는 문제가 남았습니다. 대법원과 하급심 판례를 다시 검토해, 과거에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과 지금 접속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은 별개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갈등이 깊어진 상태에서 동의 없이 수백 차례 반복 접속했다면 정당한 접근으로 보기 어렵다는 논지였습니다.




목적과 지속성의 입증
무단으로 확인한 카드내역이 제3자에게 전달되고 압박 메시지와 SNS 게시물에 실제로 쓰인 경과를 카카오톡 메시지와 관련 문서, 게시물까지 묶어 정리했습니다. 호기심으로 한두 번 들여다본 것이 아니라 취득한 정보를 다른 공격에 쓰기 위해 반복 접속한 정황임을 부각했고, 의뢰인이 개인적으로 힘든 시기를 지나는 동안에도 접속과 주변인에 대한 허위 전달이 계속됐다는 점까지 함께 제시했습니다.





이 사건 고소대리의 무게중심
수사기관에 보이려 한 것은 이 IP가 상대의 것이라는 한 가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접속기록과 IP, 상대의 위치, 의뢰인의 일정, 판례상 접근 권한의 범위, 접속 뒤 정보가 어떻게 쓰였는지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엮는 일이었습니다. 조각 하나로는 의심에 머물지만, 맞물린 흐름은 사실이 됩니다.



주의해야 할 점
접속기록은 시간이 지나면 확인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낯선 로그인 흔적을 발견하셨다면 지우거나 그냥 두지 마시고 먼저 보존해 두시기 바랍니다. 상대를 의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로그인 시각과 IP 같은 객관 자료를 서둘러 확보하는 편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03최종 결과 — 정보통신망 침입, 벌금 200만원 구약식

상대방에게는 정보통신망 침입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 200만원의 구약식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미 있게 본 것은 처벌이라는 결과만이 아닙니다. 처음 상담에서 의뢰인이 가장 걱정하신 것은 상대가 한 것 같다는 짐작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증명하느냐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기록을 확보해 보니 접속 시각과 IP, 상대의 활동 장소, 의뢰인의 일정이 서로 맞물렸고, 그 정황을 하나씩 이어 붙이며 결국 접속자를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의심을 증거로 바꾸는 것은 결정적인 한 장이 아니라, 어긋나지 않는 여러 조각의 배열입니다."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배우자나 연인 사이의 계정 접속 문제에서는 과거에 비밀번호를 알려 줬다는 이유만으로 지금의 접속까지 허용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피해를 입은 쪽이라면 상대를 의심하는 데서 멈추지 말고 로그인 기록과 IP 같은 객관 자료를 되도록 빨리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정에 본인이 알지 못하는 접속기록이 남아 있거나, 계정 안의 정보가 상대의 협박이나 게시물에 쓰이고 있다면 관련 기록을 지우거나 방치하지 마시고 먼저 보존해 두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계정 무단로그인과 정보통신망 침입을 비롯한 사이버범죄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으니, 확보한 자료를 가지고 연락 주시면 상대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부터 함께 살펴 드리겠습니다.


계정 무단접속이 의심될 때 점검 포인트

계정의 로그인 기록에서 시각과 IP를 확인하고 화면을 보존했는가
본인이 접속하지 않은 시간대를 일정과 대조해 표시했는가
같은 IP가 반복해서 나타나는지, 어느 장소와 연결되는지 살폈는가
휴대전화 생체인증·기기 사용 기록 등 본인 동선 자료를 모아 두었는가
계정에서 빠져나간 정보가 어디에 쓰였는지(메시지·게시물) 갈무리했는가
비밀번호를 바꾸기 전에 기존 접속기록을 먼저 확보했는가




관련 개념 정리

정보통신망 침입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범위를 넘어 정보통신망에 들어가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계정의 주인이 동의하지 않았다면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더라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접근 권한의 범위
과거에 비밀번호를 알게 된 사정과 현재 접속할 권한이 있는지는 별개로 판단됩니다. 관계가 달라진 뒤에도 동의 없이 반복 접속했다면 정당한 접근으로 보기 어려워집니다.
접속자 특정의 자료
접속 시각과 IP, 그 IP가 연결되는 장소, 상대의 동선, 피해자 본인의 일정과 기기 사용 기록이 서로 맞물릴 때 특정이 가능해집니다. 하나의 자료만으로는 의심에 머물기 쉽습니다.
구약식 처분
공판 없이 서면 심리로 벌금형을 내려 달라고 검사가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벌금 200만원의 처분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
기록에서 증거를 만들어 내는 일과 법리로 항변을 막는 일이 함께 필요했습니다. 이 사건은 두 변호사가 나눠 수행했습니다.







CEO Lawyer
김수열 대표변호사

#사이버범죄#개인정보·정통망법#협박·스토킹

서울대학교 심리학과를 거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고, 법무법인 율촌을 거쳐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를 이끌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정보통신망 침입과 개인정보 침해 사건의 고소대리를 다수 수행해 왔습니다.

언론사 가짜뉴스 명예훼손·업무방해 고소대리
서울대 총학생회장 명예훼손 사건 대법원 파기환송 승소
방송 출연자·인플루언서 악성댓글 집단 고소 성공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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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ner Lawyer
오동현 파트너변호사

#명예훼손·모욕#기업자문#사기·보이스피싱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수석입학·최우등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를 거쳤으며, 법무법인 율촌을 비롯한 국내 5대 대형로펌 출신입니다. 자료 분석과 법리 구성이 함께 필요한 사건을 폭넓게 수행합니다.

60억 투자사기 집단소송 전부승소
이커머스 기업 상대 21억 청구 전부승소
대규모 보이스피싱·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 수행

프로필 자세히 보기 →







FAQ계정 무단로그인, 자주 묻는 질문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어도 무단로그인으로 처벌되나요?
알고 있었다는 사정이 접속할 권한까지 만들어 주지는 않습니다. 과거에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과 지금 정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며, 동의 없이 반복 접속했다면 정당한 접근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별거 중이거나 이혼 절차 중인 배우자의 계정 접속도 문제가 되나요?
부부 사이라도 계정의 주인이 동의하지 않았다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갈등이 깊어진 상황에서의 반복 접속은 정당한 접근으로 인정받기 더 어려워집니다. 이 사건도 별거 중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상대방이 접속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나요?
로그인 시각과 IP를 확보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다만 IP 하나만으로는 부족해, 그 IP가 연결되는 장소와 상대의 동선을 맞추고 본인이 접속했을 가능성은 일정과 기기 기록으로 걷어내는 작업이 함께 필요합니다.


계정에서 빼낸 정보로 협박을 당하고 있다면요?
접속 자체와 별개로 그 정보가 어떻게 쓰였는지도 함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에서도 카드내역이 제3자에게 전달되고 압박 메시지와 게시물에 사용된 경과를 묶어 제출해, 접속의 목적과 지속성을 보이는 근거로 삼았습니다.


비밀번호부터 바꾸면 되지 않나요?
변경은 필요하지만 순서가 중요합니다. 기존 접속기록을 먼저 확보한 뒤에 바꾸시기 바랍니다. 기록은 시간이 지나면 확인이 어려워질 수 있어, 보존 없이 정리해 버리면 나중에 상대를 특정할 자료가 사라집니다.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사안의 횟수와 기간, 취득한 정보의 사용 방식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수백 회의 반복 접속과 정보의 활용 정황이 함께 인정되어 벌금 200만원의 구약식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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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이 남아 있을 때 보존하셔야 합니다
낯선 로그인 흔적을 발견하셨다면 접속기록과 관련 자료를 준비해 문의해 주세요.상대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부터 함께 살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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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정보통신망 침입 금지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작성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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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성공사례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가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조정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본 글이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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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부부 사이라도 계정의 주인이 동의하지 않았다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갈등이 깊어진 상황에서의 반복 접속은 정당한 접근으로 인정받기 더 어려워집니다. 이 사건도 별거 중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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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1

집행유예

리셀러 사기죄 피고인 변호 성공사례

리셀 사기죄 집행유예 성공사례 | 판촉물 사기죄 기소, 양형 방어로 실형 회피





성공사례
사기 · 보이스피싱
리셀 사기죄 집행유예




사기 · 실형 방어 · 집행유예
수천만원대 리셀 사기죄로 기소,무죄 대신 양형을 택해 집행유예를 받아낸 사례
판촉물 명목으로 싸게 사들여 되판 행위가 사기로 기소됐고 사칭 정황까지 확인돼 실형을 배제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무리한 부인 대신 거래의 실질과 실제 이익, 범행 경위를 양형 자료로 쌓아 수감을 면한 과정입니다.

카테고리 사기 · 형사변호
결과 집행유예 선고 · 실형 회피
전략 무죄 주장에서 양형 방어로
작성일 2026. 8.





의뢰인
리셀 판매업을 하다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사건 발단
보험사·기업 판촉물 명목으로 제품을 시중가보다 싸게 대량 구매해 되판 행위. 그 과정에서 타인을 사칭한 정황까지 확인되어 검찰이 사기로 기소
위험
문제된 금액이 수천만원대에 이르러 실형 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상황
대응 전략
확인된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거래 구조와 실제 취득 이익,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양형 사정으로 정리해 제출
결과
집행유예 선고 — 실형을 피하고 수감 상황을 면함




리셀을 하다 사기죄로 형사재판까지 가리라 예상하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싸게 구해 되파는 것 자체는 흔한 거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물건을 어떤 방법으로 확보했느냐에 따라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에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건은 리셀 판매업을 하던 의뢰인이 판촉물 명목으로 제품을 저렴하게 대량 구매해 되판 행위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금액이 수천만원대였고 수사 과정에서 사칭 정황까지 나온 만큼 실형을 배제하기 어려웠습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무리하게 무죄를 다투는 대신 양형에 집중했고, 최종적으로 집행유예를 받아냈습니다. 기록에서 가장 먼저 확인한 것도 되판 행위 자체가 아니라 물건을 어떤 방식으로 손에 넣었는가였습니다. 그 출발점부터 짚어 보겠습니다.


01사건 개요 — 판촉가로 대량 구매한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의뢰인은 리셀업을 하면서 보험사와 기업의 판촉물 명목으로 제품을 시중가보다 싸게 대량 구매한 뒤 다시 판매해 왔습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타인을 사칭한 정황까지 확인됐다는 점이었고, 결국 검찰은 이 구매 행위를 사기로 보아 의뢰인을 기소했습니다. 금액도 수천만원대에 이르러 실형 가능성을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기소된 상태에서 리셀 관련 사기 사건을 다수 다뤄 온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기록을 살펴보니 무리하게 무죄를 다투기보다, 이미 확인된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거래 구조와 실제 이익,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어떻게 양형에 반영할지가 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실형을 피하기 위한 양형 전략에 초점을 맞춰 대응했습니다.


기소된 뒤에는 다투는 지점이 달라집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혐의 성립 여부가 중심이지만, 기소된 뒤에는 형량을 정하는 재료가 중심이 됩니다. 유죄 가능성이 높은 기록에서 전면 부인을 고집하면 반성이 없다고 읽혀 오히려 형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어디를 인정하고 어디를 설명할지 배분하는 판단이 결과를 가르는 이유입니다.




확보 방법의 문제
되판 행위가 아니라 물건을 손에 넣은 경로가 왜 사기로 평가됐는가.


사칭 정황
수사에서 드러난 사칭 사실이 죄질 평가에 미칠 무게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금액의 무게
수천만원이라는 숫자가 사건 전체의 인상을 지배하지 않도록 무엇을 함께 볼 것인가.


거래의 실질
실제 제품이 공급되고 대금이 오간 구조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실제 취득 이익
의뢰인이 실제로 남긴 이익의 정도를 어떤 자료로 보일 것인가.


다툼과 인정의 배분
어느 지점을 인정하고 어느 지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할 것인가.



02문제 해결 — 고소해 본 경험을 이번에는 방어에 썼습니다

이 사건을 검토하며 곧바로 떠오른 경험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과거 반대편에서, 브랜드사를 대리해 리셀러의 비슷한 행위를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을 직접 수행한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소하는 쪽에서 사건을 진행해 보면 어떤 사정을 부각해야 리셀러의 행위가 계획적인 사기로 보이는지, 수사기관과 법원이 어느 대목을 눈여겨보는지를 자연스럽게 익히게 됩니다. 이번에는 그 경험을 뒤집어 활용했습니다. 검찰이 죄질을 무겁게 평가할 만한 지점을 먼저 짚어 두고, 그 부분이 필요 이상으로 커지지 않도록 방어 논리를 세운 것입니다.




기록 검토와 방향 설정
확인된 사실관계와 다툴 여지가 있는 부분을 갈라내고, 무죄 주장이 아닌 양형 방어로 중심을 옮기는 판단을 먼저 내렸습니다.




공격 지점의 선점
고소 대리 경험을 살려 검찰이 죄질을 무겁게 볼 만한 대목을 미리 짚고, 그 부분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대응 논리를 준비했습니다.




거래 구조의 설명
재판부에 전하고자 한 핵심은 이 사건의 전체 거래 구조였습니다. 처음부터 없는 물건을 미끼로 돈만 챙긴 전형적인 사기와 달리, 실제 제품이 공급됐고 그에 대한 대금도 지급된 거래였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실제 이익의 제시
판촉가로 물건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방법을 쓴 책임은 피하기 어려웠지만, 수천만원이라는 숫자만으로 사건 전체를 평가해서는 안 되고 의뢰인이 실제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과 거래의 실질까지 함께 봐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양형자료 제출
드러난 사실을 억지로 부인하기보다, 리셀업을 하게 된 경위와 범행 구조, 실제 이익의 정도, 유리하게 참작될 사정을 하나씩 정리해 양형자료와 함께 재판부에 냈습니다.





이 사건 변호의 무게중심
같은 기록도 어느 쪽에서 읽느냐에 따라 다르게 보입니다. 고소인 자리에서 사건을 만들어 본 경험은 방어할 때 어디를 먼저 막아야 하는지 알려 줍니다. 이 사건에서 그 경험이 가장 크게 쓰인 순간은, 검찰이 강조할 대목을 예상해 그보다 앞서 설명을 놓아 둔 지점이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
양형 방어로 방향을 트는 판단이 모든 사건에 맞는 것은 아닙니다. 기록에 다툴 여지가 남아 있는데 서둘러 인정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유죄 가능성이 높은 기록에서 전면 부인을 고집하면 참작받을 기회를 잃습니다. 기록 검토 없이 방향부터 정하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03최종 결과 — 집행유예 선고

재판부는 범행 규모와 함께 저희가 제출한 여러 양형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특히 중요하게 여기는 대목은, 이미 기소된 사건이라고 해서 언제나 무죄만이 좋은 전략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기록상 유죄 가능성이 높다면 어떤 사실은 인정하고 어떤 부분은 적극적으로 설명하면서, 재판부가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할 사정을 최대한 만들어 내는 일 역시 변호인의 몫입니다.


"이길 수 없는 싸움을 고집하면 잃는 것이 늘어납니다. 무엇을 다투고 무엇을 설명할지 나누는 것이 형량을 바꿉니다."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리셀 관련 사기 사건은 거래금액만 볼 일이 아닙니다. 제품을 어떤 경위로 확보했는지, 대금은 어떻게 지급됐는지,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어느 정도인지, 범행이 어떤 구조로 이뤄졌는지를 기록과 함께 세밀히 살펴야 합니다. 같은 리셀 사건이라도 이런 사정에 따라 재판부가 보는 죄질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리셀러를 대리해 형사재판을 방어한 사건뿐 아니라, 반대로 브랜드사를 대리해 리셀러를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도 직접 수행해 왔습니다. 이미 수사를 받고 있거나 기소되어 실형 가능성이 걱정되신다면 관련 기록을 가지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리셀 사기 혐의로 수사·재판을 받을 때 점검 포인트

제품을 확보한 경로와 그때 사용한 명목·자료를 정리했는가
구매 대금이 실제로 지급됐는지, 제품이 실제로 공급됐는지 확인했는가
매입가와 판매가를 대조해 실제 남은 이익을 계산해 두었는가
거래 규모와 기간, 반복성을 시간 순으로 정리했는가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기록에 근거해 나눴는가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 등 양형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가




관련 개념 정리

편취액과 실제 이익
거래된 총액과 피고인이 실제로 남긴 이익은 다릅니다. 물건이 공급되고 대금이 오간 구조라면 총액만으로 죄질을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을 자료로 보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거래의 실질
처음부터 없는 물건으로 돈만 챙긴 유형과, 실제 물건이 오갔으나 확보 방법에 문제가 있었던 유형은 성격이 다릅니다. 이 차이를 재판부에 전달하는 것이 양형 방어의 출발점이 됩니다.
양형 자료
범행 경위와 구조, 실제 이익,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 전과 유무 등이 형량 판단에 함께 반영됩니다. 말로 전하는 것과 자료로 남기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그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기간 중 문제가 없으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되어, 수감을 면한다는 점에서 실형과 크게 구분됩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
고소와 방어를 모두 해 본 손이 붙어야 어디를 막을지 보입니다. 이 사건은 사기 사건을 다수 수행한 파트너변호사가 직접 맡았습니다.






Partner Lawyer
오동현 파트너변호사

#사기·보이스피싱#이커머스·공정거래#기업자문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수석입학·최우등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를 거쳤으며, 법무법인 율촌을 비롯한 국내 5대 대형로펌 출신입니다. 리셀·이커머스 분쟁을 고소 대리와 피고인 방어 양쪽에서 수행해 왔습니다.

60억 투자사기 집단소송 전부승소
40억 전세사기 사건 집행유예
대규모 보이스피싱·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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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리셀 사기죄, 자주 묻는 질문

리셀을 하다 사기죄로 고소당할 수도 있나요?
되파는 행위 자체가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물건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자격이나 신분을 속이는 등 잘못된 방법을 썼다면 그 지점이 사기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도 되판 행위가 아니라 확보 경로가 문제됐습니다.


판촉물을 싸게 사서 되팔면 불법인가요?
판촉가로 살 자격이 있는지, 그 자격을 어떻게 확인받았는지가 관건입니다. 자격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하거나 타인을 사칭해 구매했다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구매 조건과 사용 목적이 정해진 물건이라면 더 신중히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거래금액이 크면 실형을 피하기 어렵나요?
금액이 클수록 부담이 커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만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실제 물건이 공급되고 대금이 오간 구조인지, 피고인이 실제 남긴 이익이 어느 정도인지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그 사정들을 제시해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사기죄에서 편취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거래된 총액과 실제 남긴 이익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건이 실제로 오간 거래라면 총액만으로 죄질을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을 매입가와 판매가 자료로 보이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이미 기소됐는데 무죄를 다투는 것이 좋을까요?
기록에 따라 다릅니다. 다툴 여지가 있다면 다투는 것이 맞지만, 유죄 가능성이 높은데 전면 부인을 고집하면 반성이 없다고 읽혀 형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기록 검토 뒤에 방향을 정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집행유예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형을 선고받되 일정 기간 그 집행이 미뤄집니다. 기간 중 문제가 없으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되어 수감을 면할 수 있습니다. 실형과는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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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툴 곳과 설명할 곳부터 나눠야 합니다
리셀 관련 사기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계시다면 거래 기록과 수사 서류를 준비해 문의해 주세요.기록을 바탕으로 다툴 부분과 양형으로 풀 부분을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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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성공사례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가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조정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본 글이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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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dding: 24px 26px;
margin: 32px 0;
}
.nl-related h4 {
font-size: 14px;
color: var(--nl-navy-3);
letter-spacing: 0.04em;
margin: 0 0 14px;
padding-bottom: 12px;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font-weight: 700;
}
.nl-related ul { list-style: none; padding: 0; margin: 0; }
.nl-related li {
font-size: 14px;
margin: 8px 0;
padding-left: 14px;
position: relative;
}
.nl-related li::before { content: "›"; position: absolute; left: 0; color: var(--nl-navy); font-weight: 700; }
.nl-related a { color: var(--nl-navy); text-decoration: none; }
.nl-related a:hover { text-decoration: underline; }

.nl-cta {
margin: 48px 0 24px;
background: var(--nl-navy);
color: #fff;
border-radius: 2px;
padding: 38px 32px;
text-align: center;
position: relative;
overflow: hidden;
}
.nl-cta::before {
content: "";
position: absolute;
top: 0; left: 0; right: 0;
height: 3px;
background: linear-gradient(90deg, var(--nl-navy-soft) 0%, #ffffff 100%);
}
.nl-cta-h {
font-size: clamp(20px, 1.5vw + 12px, 26px);
font-weight: 800;
margin: 0 0 8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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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ter-spacing: -0.025em;
}
.nl-cta-sub {
font-size: 14.5px;
color: #c5d1e0;
margin: 0 0 24px;
line-height: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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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l-cta-buttons {
display: flex;
flex-wrap: wrap;
gap: 10px;
justify-content: center;
position: relative;
}
.nl-cta-buttons a {
display: inline-flex;
align-items: center;
gap: 8px;
font-size: 14.5px;
font-weight: 600;
padding: 14px 26px;
border-radius: 2px;
text-decoration: none;
transition: transform 0.2s, box-shadow 0.2s;
letter-spacing: 0.01em;
}
.nl-cta-buttons a:hover { transform: translateY(-2px); box-shadow: 0 6px 16px rgba(0,0,0,0.25); }
.nl-cta-kakao { background: #fee500; color: #181600; }
.nl-cta-tel { background: #ffffff; color: var(--nl-navy-3); }
.nl-cta-web { background: #ffffff; color: var(--nl-navy); border: 1.5px solid var(--nl-navy); font-weight: 700; }
.nl-cta-secret {
display: inline-fl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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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gin-top: 18px;
font-size: 12px;
color: #c5d1e0;
letter-spacing: 0.08em;
position: relative;
}

.nl-footer-cite {
margin-top: 40px;
padding-top: 24px;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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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r: var(--nl-m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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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l-footer-cite h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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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footer-cite ul { padding-left: 18px; margin: 0; }
.nl-footer-cite li { margin: 4px 0; }
.nl-footer-cite a { color: var(--nl-navy); }

.nl-disclaimer {
margin-top: 28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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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r: var(--nl-m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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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var(--nl-bg-so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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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dia (max-width: 640px) {
.nl-wrap { padding: 16px 14px; }
.nl-issues { grid-template-columns: 1fr; }
.nl-summary dl { grid-template-columns: 1fr; gap: 4px 0; }
.nl-summary dt { border-right: none;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padding: 0 0 4px; margin-bottom: 4px; }
.nl-author { grid-template-columns: 1fr; text-align: center; }
.nl-author-badge { margin: 0 auto; }
.nl-table thead { display: none; }
.nl-table tr { display: block; border-bottom: 2px solid var(--nl-navy); padding: 8px 0; }
.nl-table th, .nl-table td { display: block; border-right: none; padding: 8px 14px; }
.nl-table tbody th { width: 100%; }
.nl-step { grid-template-columns: 1fr; gap: 8px; }
.nl-step::before { justify-self: start; }
.nl-cta { padding: 28px 20px; }
.nl-cta-buttons a { width: 100%; justify-content: center; }
}

@media (max-width: 380px) {
.nl-wrap { padding: 14px 12px; font-size: 14.5px; }
.nl-h2 { flex-direction: column; gap: 4px; align-items: flex-start; }
.nl-h2 .nl-h2-no { font-size: 12px; }
.nl-statute, .nl-defn, .nl-checklist, .nl-related, .nl-law { padding: 16px 18px; }
}

/* ==========================================================================
[ADD-ON] 담당 변호인 카드 (nl-team) — 기존 스타일 수정 없이 추가된 블록
사용처: 성공사례 하단, CTA 상단. 1~2인 카드 배치.
========================================================================== */

.nl-team {
margin: 40px 0 36px;
}

.nl-team-h {
font-size: 15px;
font-weight: 700;
color: var(--nl-navy);
letter-spacing: -0.01em;
margin: 0 0 4px;
padding-left: 12px;
border-left: 3px solid var(--nl-navy);
line-height: 1.4;
}

.nl-team-sub {
font-size: 13.5px;
color: var(--nl-mute);
margin: 0 0 18px;
padding-left: 15px;
line-height: 1.7;
}

.nl-team-grid {
display: grid;
grid-template-columns: repeat(2, minmax(0, 1fr));
gap: 16px;
}

.nl-card {
display: grid;
grid-template-columns: 84px minmax(0, 1fr);
gap: 16px;
background: var(--nl-bg-card);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top: 3px solid var(--nl-navy);
border-radius: 2px;
padding: 20px 18px;
align-items: start;
}

.nl-card-photo {
width: 84px;
height: 84px;
border-radius: 2px;
overflow: hidden;
background: var(--nl-bg-soft);
border: 1px solid var(--nl-line);
}

.nl-card-photo img {
width: 100%;
height: 100%;
object-fit: cover;
display: block;
}

.nl-card-role {
display: inline-block;
font-size: 10.5px;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08em;
text-transform: uppercase;
color: var(--nl-navy-soft);
margin: 0 0 4px;
line-height: 1.3;
}

.nl-card-name {
font-size: 16.5px;
font-weight: 800;
color: var(--nl-ink);
letter-spacing: -0.02em;
margin: 0 0 8px;
line-height: 1.35;
}

.nl-card-name a {
color: var(--nl-ink);
text-decoration: none;
}
.nl-card-name a:hover {
color: var(--nl-navy);
text-decoration: underline;
text-underline-offset: 3px;
}

.nl-card-tags {
display: flex;
flex-wrap: wrap;
gap: 5px;
margin: 0 0 10px;
padding: 0;
list-style: none;
}

.nl-card-tags li {
font-size: 11.5px;
color: var(--nl-navy);
background: rgba(31, 78, 121, 0.07);
border-radius: 2px;
padding: 2px 7px;
line-height: 1.6;
letter-spacing: -0.01em;
}

.nl-card-desc {
font-size: 13.5px;
color: var(--nl-soft);
line-height: 1.75;
margin: 0 0 10px;
letter-spacing: -0.01em;
}

.nl-card-list {
margin: 0;
padding: 0;
list-style: none;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soft);
padding-top: 9px;
}

.nl-card-list li {
font-size: 12.5px;
color: var(--nl-mute);
line-height: 1.7;
padding-left: 10px;
position: relative;
letter-spacing: -0.01em;
}

.nl-card-list li::before {
content: "";
position: absolute;
left: 0;
top: 9px;
width: 3px;
height: 3px;
border-radius: 50%;
background: var(--nl-navy-soft);
}

.nl-card-list li b {
color: var(--nl-soft);
font-weight: 700;
}

.nl-card-link {
display: inline-block;
font-size: 12.5px;
color: var(--nl-navy);
margin-top: 10px;
text-decoration: none;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padding-bottom: 1px;
}
.nl-card-link:hover {
border-bottom-color: var(--nl-navy);
}

@media (max-width: 760px) {
.nl-team-grid { grid-template-columns: 1fr; gap: 14px; }
}

@media (max-width: 480px) {
.nl-card {
grid-template-columns: 64px minmax(0, 1fr);
gap: 13px;
padding: 17px 15px;
}
.nl-card-photo { width: 64px; height: 64px; }
.nl-card-name { font-size: 15.5px; }
.nl-card-desc { font-size: 13px; }
}

/* [ADD-ON] 1인 카드일 때 전체 폭 사용 */
.nl-team-grid:has(> .nl-card:only-child) {
grid-template-columns: minmax(0, 1fr);
}
.nl-team-grid > .nl-card:only-child {
grid-template-columns: 110px minmax(0, 1fr);
gap: 20px;
padding: 22px 20px;
}
.nl-team-grid > .nl-card:only-child .nl-card-photo {
width: 110px;
height: 110px;
}
@media (max-width: 480px) {
.nl-team-grid > .nl-card:only-child {
grid-template-columns: 64px minmax(0, 1fr);
gap: 13px;
padding: 17px 15px;
}
.nl-team-grid > .nl-card:only-child .nl-card-photo {
width: 64px;
height: 64px;
}
}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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