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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레드·네이버 블로그 사이버 불링, 메타 플랫폼 비협조 자리 우회해 가해자 다수 신원 특정·합의·형사처벌까지 받아낸 사례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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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레드·네이버 블로그 사이버 불링 집단 고소 사례




가해자 다수 신원 특정 · 합의 + 형사처벌

스레드·네이버 블로그 집단 사이버 불링,
메타 플랫폼 비협조 자리 우회해 가해자 다수 특정·처벌까지 받아낸 사례

유명 방송 출연을 계기로 스레드·네이버 블로그 등 여러 플랫폼에서 정치적 이념을 빌미로 한 집단 사이버 불링 피해를 입은 의뢰인의 사안. 메타가 운영하는 해외 플랫폼이라 국내 수사기관의 협조 요청에도 회신이 막혀 있던 자리에서, 익명 계정이 남긴 표현 방식·활동 시간대·플랫폼 교차 단서를 자체 분석해 다수 가해자의 실명·거주지·직업까지 직접 특정하고, 고소장과 범죄일람표를 체계화해 신속한 수사로 이어 가 합의와 형사처벌까지 받아낸 사이버 불링 집단 고소 사례입니다.


카테고리 사이버범죄 · 명예훼손/모욕
처리 결과 가해자 다수 신원 특정 + 합의 + 형사처벌
작성일 26.06.25

뉴로이어 사이버범죄·명예훼손 전담팀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 온라인 명예훼손·모욕, 사이버 불링, 디지털 협박 등 사이버범죄 영역을 중심으로 교수·의사·사업가·대기업 총수·연예인·인플루언서 등 사회 각 분야의 사건을 다뤄 온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사이버범죄·명예훼손 전담팀입니다. 익명 계정 단서 분석부터 가해자 신원 특정, 고소장·범죄일람표 체계화까지 묶어 가는 작업에 강점이 있다고 평가받는 팀입니다.






의뢰인
유명 방송 출연을 계기로 온라인 주목을 받게 되신 분
피해 플랫폼
스레드(Threads), 네이버 블로그 등 여러 플랫폼
피해 양상
정치적 이념을 빌미로 한 모욕 표현 + 협박성 댓글 + 집단적 사이버 불링
최대 난관
메타가 운영하는 해외 플랫폼 비협조 자리 — 가해자 신원 확보 막힘
변호 방향
플랫폼 회신 의존을 우회 → 익명 계정 단서 자체 분석 + 고소장·범죄일람표 체계화
결과
가해자 다수 신원 특정 + 합의 및 형사처벌로 사건 종결




스레드(Threads)·인스타그램·네이버 블로그처럼 다수가 글을 올리고 공유하는 자리에서는, 한 번 악성 게시글·댓글의 결이 퍼지기 시작하면 짧은 시간 안에 무게가 무거워지는 흐름이 적지 않은 영역입니다. 사회적으로 알려진 분들이나 방송·사업·전문직 활동으로 이름이 노출된 분들의 경우, 단순 비방을 넘어 집단적인 사이버 불링의 자리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결로 안내됩니다.
이번 사건은 유명 방송 출연 이후 스레드·네이버 블로그 등 여러 플랫폼에서 동시에 집단적인 사이버 불링 피해를 입은 의뢰인의 사안이었습니다. 더 막막한 자리는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점이었는데요. 그것도 메타가 운영하는 해외 플랫폼이라 국내 수사기관의 협조 요청에도 회신이 막히는 경우가 많은 영역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시작해 결과까지 이어간 과정을 한 줄씩 풀어 보겠습니다.


01사건 개요 — 방송 출연 직후 시작된 집단 사이버 불링

스레드·네이버 블로그에서 동시에 시작된 공격

의뢰인은 유명 방송에 출연하신 일을 계기로 온라인상에서 주목을 받게 되신 분이었습니다. 다만 방송 출연 이후 스레드·네이버 블로그 등 여러 플랫폼에서 의뢰인을 겨냥한 집단적 사이버 불링이 시작되는 자리로 이어지게 되었는데요. 정치적 이념을 빌미로 모욕성 표현이 줄지어 쏟아졌고, 단순 비방의 결을 넘어 협박성에 해당하는 댓글도 다수 게재되는 양상이 이어졌습니다.

한 명, 두 명이 아닌 여러 사람이 동시에 달려드는 결이었기에 의뢰인은 상당한 정신적 부담의 자리에 놓이게 되셨고, 법적 대응을 결심하셨지만 가로막힌 자리가 있었습니다. 가해자들이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점이었는데요. 특히 스레드의 운영 주체가 해외에 자리한 메타라는 점에서, 국내 수사기관 측의 자료 요청에도 답신이 닿지 않거나 일정이 길어지는 흐름이 적지 않은 영역으로 안내됩니다. ‘고소를 진행해 봐도 가해자를 찾을 수 없다면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 자리 아닌가’라는 결의 고민을 품으신 채 뉴로이어 사이버범죄·명예훼손 전담팀을 찾아주셨습니다.


이 사건의 가장 큰 어려움 — 해외 플랫폼 회신의 벽
온라인 명예훼손·모욕 사건의 통상적 결은 수사기관이 플랫폼 측에 이용자 정보 제공을 요청하고, 그 회신을 토대로 피의자를 특정하는 자리로 흘러갑니다. 다만 메타 계열 해외 플랫폼은 국내 플랫폼과 비교해 이용자 정보 확인이 수월하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은 영역으로 알려져 있어, 회신이 길어지거나 필요 정보의 결이 충분히 닿지 않아 피의자 특정의 자리가 막히는 결로 이어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



① 가해자 신원 특정
익명 계정 다수가 동시에 활동하는 자리에서 누가 누구인지 어떻게 짚을지.


② 해외 플랫폼 회신 의존 우회
메타 측 회신이 닿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자리에서 다른 길을 어떻게 열지.


③ 표현 패턴 분석
익명 계정이 남긴 게시글·댓글의 결과 활동 시간대를 어떻게 짚어낼지.


④ 플랫폼 교차 단서
스레드·네이버 블로그 등 다른 플랫폼과 연결되는 결을 어떻게 잇대어 볼지.


⑤ 다수 피고소인 구성
집단 사이버 불링 자리의 다수 가해자를 한 번에 묶어 어떻게 정리할지.


⑥ 수사 신속 진행
수사관이 한눈에 살필 수 있도록 고소장·범죄일람표를 어떻게 짤지.



02문제 해결 — 플랫폼 회신을 우회한 다섯 갈래 자체 단서 분석

출발 — 회신을 기다리지 않고 단서를 직접 따라가는 결로

이 사건의 가장 큰 난관은 결국 한 줄에 모였습니다 — 가해자 신원 특정의 자리. 통상의 흐름이라면 수사기관의 플랫폼 자료 요청 회신을 기다리는 결로 가게 되지만, 본 사안은 단순히 그 회신만 기다리는 결로 가면 시간이 늘어나거나 가해자 특정의 자리가 끝내 막힐 가능성이 있는 영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변호 전략의 출발선은 한 번 흔들어 다시 잡았습니다. 공식 수사 절차의 회신에만 기대지 않고, 가해자들이 온라인상에 남긴 단서들을 변호인 측이 직접 따라 분석하는 결로 가는 것이었는데요. 익명 계정이라 해도 단서의 자리가 통째로 비어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게시물·댓글에서 즐겨 등장하는 어휘의 결, 자주 쓰는 표현 습관, 글을 올리는 시각대의 흐름, 그리고 같은 작성자가 다른 SNS·블로그에 남긴 흔적과의 연결 고리 등을 차례로 짚어가다 보면 익명 자리에도 신원 단서가 결로 모이는 영역이 함께 있다고 안내됩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 제311조(모욕) 요지

제307조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1조 —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995. 12. 29. 개정 / 친고죄)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법 제307조 · 제311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요지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플랫폼 회신 의존 우회 결정 — 길의 전환
해외 플랫폼 회신만 기다리는 결로 가면 시간이 늘어나거나 가해자 특정 자체가 막힐 가능성이 있는 자리임을 사건 초기에 또렷이 진단. 변호인 측이 자체적으로 단서를 따라가는 결로 길을 옮겨, 수사기관 자료 회신과 변호인 측 자체 분석이 함께 가도록 결을 잡음.




표현 방식 + 반복 단어 패턴 분석
각 피고소인 계정이 남긴 스레드 게시글과 댓글을 하나씩 확인해, 익명 계정이 즐겨 쓰는 표현 방식과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의 결을 정돈. 같은 사람이 다른 자리에서 같은 결의 단어를 쓰는 흐름이 신원 특정의 첫 실마리가 되는 결로 작동.




활동 시간대 + 행동 패턴 정리
게시글·댓글이 등록되는 시간대의 결, 반응 속도, 활동의 빈도 등을 정리해 익명 계정의 생활 패턴을 그려 봄. 단일 신호로는 약하지만 다른 단서들과 함께 묶이면 결이 또렷해지는 자리.




플랫폼 교차 대조 — 단서를 잇대다
스레드뿐 아니라 네이버 블로그·다른 SNS 등에서 같은 계정이 남긴 흔적을 교차 대조. 한 자리에서 익명이라 해도 다른 자리에서는 본명·직장·거주지 결의 정보가 노출된 사례가 있는 영역으로 알려져 있어, 이 교차 자리에서 결정적 단서가 함께 모임. 그 결과 다수 피고소인의 실명·거주지·직업 등 신원 특정에 필요한 단서들을 모을 수 있었음.




고소장 + 범죄일람표 체계화
확보된 신원 정보와 범죄사실을 고소장과 범죄일람표에 또렷이 정리. ‘악성 댓글을 달았다’ 수준이 아니라, 각 익명 계정이 어느 자리에서 어떤 결의 어휘를 남겼는지, 그리고 그 작성자를 피고소인 자리에 두는 근거가 무엇인지까지 수사관이 한 줄로 따라 볼 수 있는 결로 짜임. 다수 피고소인 사안에서 수사관의 검토 부담을 줄여 신속한 피고소인 조사로 이어지도록 자리를 만듦.





형법 제283조(협박) 요지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법 제283조



변호의 무게중심 — ‘회신을 기다리는 결’이 아닌 ‘단서를 따라가는 결’
이 사건의 결을 가른 자리는 결국 한 줄로 모입니다. 해외 플랫폼 회신을 기다리는 결로만 가면 사건의 자리가 통째로 막힐 수 있지만, 익명 계정이 남긴 표현 패턴·활동 시간대·플랫폼 교차 단서를 변호인 측이 직접 따라가면 신원 특정의 자리가 다시 열리는 결이 있다는 영역이라는 점입니다.



해외 플랫폼이라는 사정 하나만으로 결과의 길을 미리 닫지 마시기 바랍니다
스레드·인스타그램 등 메타 계열 플랫폼은 국내 플랫폼과 비교해 이용자 정보 회신이 수월하지 않은 결로 알려져 있는 영역입니다. 다만 익명 계정의 표현 방식·활동 시간대·플랫폼 교차 단서 등 자체적으로 따라갈 자리가 남아 있는 영역이기도 해, 사안에 따라 가해자 신원 특정의 결로 이어질 자리가 있는 영역으로 일반적으로 안내됩니다. 사이버 불링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인과 함께 자료의 결을 정돈해 보시는 편이 안전한 선택으로 안내드립니다.


03최종 결과 — 가해자 다수 신원 특정 + 합의 및 형사처벌

변호인 측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수사기관의 협조 아래 신원이 특정된 피고소인들을 상대로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었고, 결과적으로 합의 및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며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해외 플랫폼이라 가해자를 찾기 어렵다’는 결로 결과의 길이 닫혀 있던 자리에서, 실질적 결과가 만들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처음 상담 자리에서 “스레드는 가해자를 찾기 어렵다고 하던데 정말 가능한 결이 맞나요”라며 결을 반신반의하시던 의뢰인은, 가해자들의 신원이 하나씩 특정되고 수사가 진행되는 흐름을 보시며 깊이 안심하셨습니다. 최종적으로 합의와 처벌의 자리가 만들어지자 “혼자 짊어지지 않고 변호인을 찾아간 결이 정말 잘한 결정이었다”는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 ‘회신을 기다리는 결’의 너머에 단서가 남아 있는 자리


스레드·인스타그램 등 메타 계열 플랫폼에서 사이버 불링 피해를 입으시는 분들이 많아진 흐름 속에서, 다수의 분들이 ‘해외 플랫폼이라 어쩔 수 없다’ ‘가해자를 못 찾으면 끝이다’라는 결로 결과의 길을 미리 닫아 두고 계신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안내됩니다. 다만 위 사례에서 보이듯, 플랫폼 회신의 결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단서를 따라가 가해자를 직접 특정해 처벌까지 받아내는 결도 함께 있는 영역이라는 점, 한 번 더 헤아려 보실 자리가 남아 있는 영역으로 안내드리는 결입니다.

이 사건이 보여주는 변호 포인트


스레드·인스타그램·네이버 블로그 등 사이버 불링 피해 대응 시 점검 포인트

해외 플랫폼이라는 사정 하나만 두고 결과의 길을 미리 닫지 않았는지
익명 계정의 게시글·댓글에서 표현 방식·반복 단어의 패턴을 정돈해 보았는지
활동 시간대·행동 패턴 등 단일 신호로는 약해도 묶이면 결을 만드는 자료를 모았는지
스레드·네이버 블로그·다른 SNS 등 다른 플랫폼에서의 흔적과 교차 대조했는지
고소장과 범죄일람표에 어떤 계정이 어떤 게시글에서 어떤 표현을 썼는지 또렷이 정리했는지
다수 피고소인 사안에서 수사관의 검토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자료를 갖췄는지
혼자 판단하기보다 사이버 불링·온라인 명예훼손 모욕 변호사와 함께 자료의 결을 정돈했는지




관련 법령 한눈에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한 조항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한 조항. 친고죄(형법 제312조 제1항)로 운용되는 결
형법 제283조(협박)
사람을 협박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정한 조항.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결로 운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한 조항



자주 묻는 질문



스레드·인스타그램에서 사이버 불링을 당했는데, 메타 측이 회신을 주지 않으면 가해자를 못 찾는 건가요?
스레드·인스타그램 등 메타 계열 해외 플랫폼은 국내 플랫폼과 비교해 이용자 정보 회신이 수월하지 않은 결로 알려져 있는 영역이 맞습니다. 다만 회신만 기다리는 결로 가야 하는 영역은 아닌 것으로 안내되며, 익명 계정이 남긴 어휘 습관·게시 시각의 흐름·여러 SNS 사이의 연결 고리 등 변호인 측에서 자체적으로 짚어 갈 자리가 함께 있는 영역이라, 사안의 결에 따라 가해자 신원 확보로 길이 이어질 수 있는 영역으로 안내됩니다.



익명 계정의 표현이나 활동 패턴만으로도 가해자 신원을 특정할 수 있나요?
단일 신호 하나만으로 결과가 자동으로 정해지는 영역은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어휘 습관·게시 시각의 흐름·여러 플랫폼 사이의 연결 고리 등 여러 결의 자료가 함께 묶이면 신원 특정의 실마리가 만들어지는 자리가 있는 영역으로 일반적으로 안내됩니다. 자료를 자체적으로 정돈해 두는 작업이 사안의 결을 가르는 한 축이 될 수 있다고 안내드립니다.



스레드 댓글이 정치적 이념을 빌미로 모욕적인 표현을 쓰면 모욕죄로 처벌받나요?
정치적 이념을 빌미로 한 결이라 하더라도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결이 인정될 자리라면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영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모욕죄는 친고죄로 운용되는 결이라 피해자의 고소가 필요하며, 표현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결인지가 사안의 결에 따라 함께 살펴지는 영역으로 일반적으로 안내됩니다.



협박성 댓글까지 함께 있으면 어떤 죄목으로 다툴 수 있나요?
댓글의 결이 단순 모욕을 넘어 사람을 협박한 결로 평가될 자리라면 형법 제283조의 협박죄 평가가 함께 살펴질 수 있는 영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안의 결에 따라 명예훼손·모욕·협박·정보통신망법위반 등 여러 죄목을 묶어 고소장을 짜는 결로 가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안내드립니다.



피고소인이 여러 명인 사이버 불링 집단 고소도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나요?
집단 사이버 불링 사안의 경우 다수 피고소인을 묶어 한 번에 고소장으로 정리하는 결이 가능한 영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피고소인이 여러 명인 자리는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각 혐의를 따로 살펴야 하는 부담이 따라오는 결이라, 각 피고소인별 행위와 신원 단서를 고소장·범죄일람표에 또렷이 정리해 두는 작업이 신속한 수사로 이어지는 자리를 만드는 결로 일반적으로 안내됩니다.



방송 출연 후 사이버 불링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먼저 문제가 된 게시글·댓글의 화면 자료(URL·계정명·작성일시 포함), 표현 방식의 결, 활동 시간대, 같은 계정이 다른 플랫폼에서 남긴 흔적 등을 한 자리에 모아 정돈해 두시는 결이 출발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이버 불링·온라인 명예훼손 모욕 변호사와 함께 단서의 결과 죄목 구성을 함께 짚어 보시는 편이 안전한 선택으로 일반적으로 안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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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플랫폼이라 어쩔 수 없다’는 결로 결과의 길을 미리 닫지 마세요
익명 계정의 표현 패턴과 플랫폼 교차 단서를 자체적으로 따라가면 가해자 신원 특정의 자리가 다시 열릴 수 있습니다.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사이버범죄·명예훼손 전담팀이 단서 분석부터 고소장·범죄일람표 체계화까지 함께 설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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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법령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11조(모욕)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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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글은 실제 처리된 사건을 의뢰인 보호를 위해 비식별 처리하여 재구성한 내용으로, 법률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 법적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동일한 결과가 모든 사안에서 보장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진행 전에는 반드시 사안에 맞는 개별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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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Question", "name": "협박성 댓글까지 함께 있으면 어떤 죄목으로 다툴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type": "Answer", "text": "댓글의 결이 단순 모욕을 넘어 사람을 협박한 결로 평가될 자리라면 형법 제283조의 협박죄 평가가 함께 살펴질 수 있는 영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안의 결에 따라 명예훼손·모욕·협박·정보통신망법위반 등 여러 죄목을 묶어 고소장을 짜는 결로 가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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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Question", "name": "방송 출연 후 사이버 불링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type": "Answer", "text": "먼저 문제가 된 게시글·댓글의 화면 자료, 표현 방식의 결, 활동 시간대, 같은 계정이 다른 플랫폼에서 남긴 흔적 등을 한 자리에 모아 정돈해 두시는 결이 출발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이버 불링·온라인 명예훼손 모욕 변호사와 함께 단서의 결과 죄목 구성을 함께 짚어 보시는 편이 안전한 선택으로 일반적으로 안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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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메타 플랫폼 비협조 자리에서 사이버 불링 가해자 다수의 신원을 직접 특정해 합의·형사처벌까지 이끈 변호 절차",
"description": "유명 방송 출연 후 스레드·네이버 블로그 등에서 시작된 집단 사이버 불링 피해 사안에서, 해외 플랫폼 회신을 우회한 다섯 갈래 자체 단서 분석으로 가해자 다수의 신원을 특정하고 합의·형사처벌까지 이끈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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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HowToStep", "position": 1, "name": "플랫폼 회신 의존 우회 결정", "text": "해외 플랫폼 회신만 기다리는 결로 가면 시간이 늘어나거나 가해자 특정 자체가 막힐 수 있는 자리임을 사건 초기에 진단하고, 변호인 측 자체 단서 분석의 결로 길을 옮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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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투자사기 1억 5천만 원 피해 — 대포통장 명의인 6명 전원 처벌 + 민사 연계로 피해 회복 진행한 사례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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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투자사기 대포통장 명의인 6명 처벌 사례




대포통장 명의인 6명 전원 처벌 · 민사 연계 진행

SNS 투자사기 1억 5천만 원 피해,
대포통장 명의인 6명 전원 처벌 + 민사 연계로 피해 회복 진행한 사례

SNS 이벤트를 통해 접근한 투자사기 조직에 약 1억 5천만 원의 피해를 입은 의뢰인의 사안. 보이스피싱 정범 검거가 막힌 자리에서도 피해금이 흘러간 계좌를 추적해 대포통장 명의인 6명을 사기 공동정범으로(예비적으로는 사기방조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묶어 고소한 끝에 전원 처벌을 이끌어내고, 확보된 신원 정보를 토대로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 민사소송까지 형사-민사 연계 전략으로 이어 간 피해 회복 사례입니다.


카테고리 경제범죄 · 금융사건
처리 결과 대포통장 명의인 6명 전원 처벌 + 민사 진행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제32조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49조
작성일 26.06.22

뉴로이어 사기·보이스피싱 전담팀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 SNS 투자사기, 보이스피싱, 로맨스스캠 등 사기·재산범죄 피해 회복을 중심으로 정범 검거가 막힌 자리에서도 대포통장 명의인·자금 세탁 관련자에 대한 형사책임 추궁과 민사 연계까지 함께 가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사기·보이스피싱 전담팀입니다. 자금 추적과 범죄일람표 체계화, 형사-민사 연계 전략 설계에 강점이 있다고 평가받는 팀입니다.






의뢰인
SNS 투자사기 피해자 — 피해금 약 1억 5천만 원
사건 경로
SNS 이벤트 참여 → 고수익 투자 권유 → 소액 수익 입금으로 신뢰 형성 → 소득세·보증금 명목 추가 입금 반복
난관
보이스피싱 정범 신원 불상 · 해외 거점 → 국내 검거 사실상 막힘
변호 전환점
정범이 아닌 피해금이 흘러간 대포통장 명의인 6명을 묶어 고소
고소 구성
주위적: 사기 공동정범 / 예비적: 사기방조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결과
대포통장 명의인 6명 전원 처벌 + 형사-민사 연계로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 민사 진행




SNS(인스타그램·스레드·텔레그램 등)를 매개로 한 투자사기와 보이스피싱 피해가 늘어가는 자리에서, 피해 상담 자리에 오시는 분들이 가장 자주 꺼내시는 말이 있습니다. “돈을 보낸 통장 번호는 있는데, 정작 사기범은 잡히지 않습니다. 그럼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건가요?”
다만 정범 검거가 막혔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대응의 길이 닫히는 자리는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피해금이 입금된 대포통장의 명의인, 계좌를 넘긴 사람, 범행에 활용된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사안의 결에 따라 형사 고소와 피해 회복 절차를 함께 진행할 수 있는 영역으로 안내되는데요. 이번 사건은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가 본 사례였습니다.


01사건 개요 — SNS 이벤트에서 시작된 투자사기, 정범은 신원 불상

소액 수익으로 쌓인 신뢰가 1억 5천만 원 피해로

의뢰인은 SNS에서 운영되던 한 이벤트에 참여하셨다가, 그 자리를 매개로 다가온 투자사기 조직의 대상이 되셨습니다. 가해자 측은 고수익 투자 프로그램이라며 권유를 시작했는데, 처음 단계에서는 실제로 소액의 수익을 의뢰인 계좌로 입금해 신뢰의 결을 쌓아갔습니다. 그 흐름이 자리를 잡자, 이후에는 소득세 납부 명목·보증금 명목 등을 들어 추가 입금을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결로 이어졌는데요.

처음에는 의심도 한편에 있으셨지만, 소액 수익이 실제로 입금되는 모양을 직접 보시면서 경계의 결이 차츰 풀려갔고, 그 사이 피해 규모는 약 1억 5천만 원에 이르게 되셨습니다. 사기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린 그 순간, 상대방과의 연락은 이미 모두 끊긴 자리였습니다.

경찰 신고가 이루어졌지만,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신원 불상의 상태였고, 정범의 검거가 진행되기 어려운 자리에 사건이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실상 수사가 멈춰 선 자리에서 다른 길이 있을지 알아보시던 중 뉴로이어 사기·보이스피싱 전담팀을 찾아주셨습니다.


이 사건이 무거웠던 이유 — 보이스피싱 조직의 해외 거점
SNS 매개 보이스피싱·투자사기 조직은 다수가 해외에 거점을 두고 활동하는 결로 알려져 있어, 국내 수사기관의 정범 검거가 쉽지 않은 영역이라는 점이 일반적으로 안내됩니다. 정범 검거를 기다리는 결로만 가면 피해 회복의 자리가 통째로 닫히는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어, 다른 축에서의 접근이 함께 필요한 자리가 되는 영역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



① 정범 검거 불가
해외 거점의 보이스피싱 조직 정범에 대해 수사가 사실상 멈춰 선 자리에서 길을 어떻게 열지.


② 자금 흐름 추적
피해금이 흘러간 각 계좌의 명의인 6명을 어떻게 묶어 정리할지.


③ 고소 구성
대포통장 명의인을 어떤 죄목으로 어떤 결로 묶어 고소장을 짤지.


④ 미필적 고의 법리
“통장만 빌려줬다”는 명의인의 발뺌을 법리적으로 어떻게 짚어 풀지.


⑤ 수사기관 부담 경감
피고소인 6명이라는 결을 수사관이 한 번에 살필 수 있게 어떻게 정돈할지.


⑥ 민사 연계
형사 결과를 어떻게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 민사로 연결해 실질적 피해 회복까지 갈지.



02문제 해결 — 정범이 아닌 대포통장 명의인 6명을 묶다

출발 — 정범 검거 여부와 분리해 피해 회복의 결을 다시 짜다

사건의 가장 큰 난관은 한 줄로 모였습니다. ‘정범을 잡을 수 없다’는 자리. 보이스피싱 조직의 거점이 해외에 있어 국내 수사기관의 검거가 쉽지 않은 자리에서, 그 검거를 기다리는 결로만 가면 피해 회복의 자리도 함께 닫히게 됩니다. 그래서 변호 전략의 출발선은 한 번 흔들어 다시 짜는 결로 잡았습니다 — 정범의 검거 여부와 무관하게 피해 회복 가능성을 최대화하는 방향이었습니다.

그 핵심은 의뢰인의 돈이 실제로 입금된 대포통장 명의인 6명을 한 번에 묶어 고소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죄목 구성은 한 가지가 아닌 두 갈래로 갔습니다 — 주위적으로는 사기 공동정범, 예비적으로는 사기방조 +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결로 고소장을 짰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 제32조(종범) 요지

제347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조 ①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법 제347조 · 제32조


법리의 무게중심 —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사기방조

대포통장 명의인들은 통상 비슷한 결로 입을 모읍니다. “나는 그냥 통장을 빌려준 것뿐, 사기에 가담한 적은 없다”는 결이지요. 다만 법원은 이런 결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리로 일관된 결을 보여오고 있는 영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인 명의의 통장이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넘기거나 빌려주는 결 그 자체에서 사기방조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 자리이라는 입장이 일반적으로 안내되는데요. 풀어 말씀드리면, ‘내 통장이 범죄에 쓰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자리였는데도 넘겼다면 그 자체로 책임의 결이 따라온다’는 결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 제49조 제4항 요지

제6조 제3항 —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관리할 때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양도·양수, 2.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 4.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5. 위 각 호의 알선·중개·광고 등
제49조 제4항 — 제6조 제3항 제1~4호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포통장 대응을 위해 2008. 12. 31. 신설 이후 누적 개정, 최근 시행 2024. 9. 15. / 법률 제19734호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 제49조





정범 검거 가능성 진단 → 길의 전환
보이스피싱 정범 검거가 사실상 멈춰 선 자리임을 사건 초기에 또렷이 진단한 뒤, 피해 회복의 무게중심을 정범이 아닌 ‘피해금이 실제로 흘러간 자리’로 전환. 정범 검거를 기다리는 결로만 가면 피해 회복 자체가 닫히는 흐름이라는 점을 의뢰인과 한 줄로 정리.




자금 추적 + 대포통장 명의인 6명 정리
의뢰인의 1억 5천만 원이 흘러간 각 계좌의 명의인을 자금 흐름을 따라 한 줄씩 정리. 그 결과 합산 6명의 대포통장 명의인이 한 자리에 모이는 결로 자금 추적의 첫 단계가 마무리됨.




고소장 구성 — 주위적·예비적 두 갈래 죄목
죄목 구성을 한 갈래로 좁히지 않고, 주위적으로는 사기 공동정범, 예비적으로는 사기방조 +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두 결로 함께 짠 고소장으로 정리. 사안의 결에 따라 어느 죄목이 인정되든 처벌의 자리가 열리도록 안전망을 둠.




미필적 고의 법리 + 관련 판례 정리
“통장만 빌려줬다”는 결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법원의 일관된 입장을, 관련 판례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고소장에 함께 첨부. 명의인의 발뺌이 법리적으로 어떤 자리에서 가로막히는지를 수사기관이 한 번에 보실 수 있도록 정돈.




범죄일람표 + 형사-민사 연계
피고소인 6명 각각에 대한 입금 일시·금액·횟수를 범죄일람표 형태로 깔끔하게 체계화해 수사기관의 검토 부담을 덜고, 형사 결과로 확보된 신원 정보를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 민사소송의 기초자료로 그대로 연결.





변호의 무게중심 — ‘정범’이 아닌 ‘자금이 흘러간 자리’
이 사건에서 결을 가른 자리는 결국 한 줄로 모였습니다. 정범이 잡히기를 기다리는 결로만 가면 피해 회복의 자리도 함께 닫히는 흐름이지만, 자금이 실제로 흘러간 자리를 따라 그 자리의 명의인들에게 책임의 결을 묶어 짚어내면 결과의 길이 새로 열리는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범이 안 잡혔다’는 이유 하나로 피해 회복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SNS 투자사기·보이스피싱 피해 사안은 정범의 신원 확보가 막힌 자리에서도, 피해금이 흘러간 대포통장 명의인 등 자금 흐름의 자리에 책임의 결을 묶어 짚을 자리가 남을 수 있는 영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자금 추적과 죄목 구성, 미필적 고의 법리의 결은 사안마다 다르게 짜이는 자리이기에, 사기·보이스피싱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인과 함께 사안의 결을 정돈해 보시는 편이 안전한 선택으로 일반적으로 안내됩니다.


03최종 결과 — 대포통장 명의인 6명 전원 처벌 + 민사 연계 진행

수사 결과, 대포통장 명의인 6명에 대해서는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전원 처벌의 자리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정범이 검거되지 않은 자리에서도 실질적인 법적 책임의 결을 묶어 짚어낼 수 있었다는 점이 이 사건의 무게중심이었습니다.

다만 변호인 측은 형사 결과의 자리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확보된 수사 결과와 피고소인 6명의 신원 정보를 토대로 손해배상 + 부당이득반환 민사소송까지 이어 가며 실질적 피해 회복의 결을 함께 그려가고 있습니다. 형사 고소를 통해 명의인의 신원을 확보하고 그 자료를 그대로 민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결, 이른바 ‘형사-민사 연계 전략’이 거액 피해 사안에서는 실질적 피해 회복의 결로 이어질 수 있는 영역으로 일반적으로 안내됩니다.


처음 상담 자리에 오셨을 때 “정범이 안 잡히면 끝 아닌가요”라며 깊이 지쳐 계셨던 의뢰인은, 명의인들에 대한 처벌이 한 명씩 확정되고 민사소송까지 한 줄씩 진행되는 결을 보시며 “포기하지 않고 찾아와서 다행이다”라는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 ‘정범의 검거’가 막혀도, ‘피해 회복의 자리’는 닫히지 않을 수 있는 영역


SNS 투자사기·보이스피싱 피해 상담 자리가 부쩍 늘어가는 흐름 속에서, 정범 검거가 막혔다는 사정 하나만 보고 아무 조치도 두지 못한 채 피해금의 자리를 그대로 내려놓으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결로 안내됩니다. 다만 위 사례에서 보이듯, 대포통장 명의인을 상대로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을 함께 짚어 가는 결로 실질적 피해 회복의 길이 열릴 수 있는 영역이라는 점, 한 번 더 헤아려 보실 자리가 있는 결이라고 일반적으로 안내드립니다.

이 사건이 보여주는 변호 포인트


SNS 투자사기·보이스피싱 피해 회복 대응 시 점검 포인트

정범 검거를 기다리는 결이 아닌, 피해금이 실제 흘러간 자리(대포통장 명의인 등)로 책임의 결을 묶어 보았는지
각 계좌의 입금 일시·금액·횟수를 범죄일람표 형태로 체계화해 수사기관 검토 부담을 줄여 두었는지
주위적·예비적 죄목 구성(공동정범 / 방조 +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을 함께 둘 안전망을 짜 두었는지
‘통장을 빌려줬을 뿐’의 결을 다툴 미필적 고의 법리와 관련 판례를 고소장에 첨부했는지
형사 결과로 확보될 신원 정보를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 민사로 연결할 결을 함께 그렸는지
거액 피해 사안에서 형사-민사 연계 전략의 결이 사안의 결과 어떻게 맞물리는지 검토했는지
혼자 판단하기보다 사기·보이스피싱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인과 함께 자금 추적의 결을 정돈했는지




관련 법령 한눈에

형법 제347조(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한 조항
형법 제32조(종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를 종범으로 처벌하되,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하도록 정한 조항. 대포통장 명의인에 대한 사기방조 평가의 근거 조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접근매체의 양도·양수, 대가를 매개한 대여, 범죄 이용 목적의 대여, 질권 설정 및 그 알선 등을 금지한 조항. 대포통장 대응을 위해 강화 개정이 이어진 영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6조 제3항 각 호 위반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한 벌칙 조항



자주 묻는 질문



보이스피싱 정범이 잡히지 않으면 피해 회복은 정말 불가능한 것인가요?
정범 검거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피해 회복의 자리가 곧장 닫히는 영역은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피해금이 실제로 흘러간 대포통장 명의인 등 자금 흐름 위의 관련자들에게 사안의 결에 따라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을 묶어 짚을 자리가 남을 수 있는 영역이라, 사기·보이스피싱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인과 함께 사안의 결을 정돈해 보시는 편이 안전한 선택으로 일반적으로 안내됩니다.



대포통장 명의인은 “통장만 빌려줬다”고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법원은 “통장만 빌려줬을 뿐 사기에 가담한 적이 없다”는 결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리로 일관된 입장을 보여 오고 있는 영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인 명의 통장이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넘기거나 빌려준 결 그 자체가 사기방조의 미필적 고의로 평가될 수 있는 영역이라, 사안의 결에 따라 형사책임이 함께 따라오는 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영역으로 일반적으로 안내됩니다.



대포통장 명의인을 어떤 죄목으로 고소해야 하나요?
사안의 결에 따라 사기 공동정범의 결로 짚을 자리가 있는지, 아니면 사기방조의 결이 더 맞는 자리인지를 함께 살피게 되는 영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결을 모두 검토할 자리가 있는 사안이라면 주위적·예비적 죄목 구성으로 함께 묶고, 더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접근매체 양도·대여 등 금지)의 결을 함께 짚는 흐름이 일반적으로 안내됩니다.



형사 고소를 한 뒤에 민사소송까지 진행해야 피해 회복이 가능한가요?
형사 절차에서 확보된 수사 결과와 피고소인의 신원 정보는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 민사소송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결로 알려져 있습니다. 거액 피해 사안에서는 형사 결과만으로 피해금이 자동으로 돌아오는 자리가 아니라, 별도의 민사 절차가 함께 가야 실질적 회복의 결로 이어지는 영역이라, 형사-민사 연계 전략의 결을 함께 살피는 편이 안전한 선택으로 일반적으로 안내됩니다.



범죄일람표는 왜 따로 정리해서 고소장에 첨부하나요?
피고소인이 여러 명인 사안의 경우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각각의 혐의를 따로 살펴야 하는 검토 부담이 결로 따라옵니다. 각 피고소인별 입금 일시·금액·횟수를 범죄일람표 형태로 체계화해 두면 수사기관이 사안의 결을 한 번에 살피기 수월한 자리가 만들어지는 영역으로 알려져 있고, 그 결이 수사 진행의 결과 함께 맞물릴 수 있는 작업으로 안내됩니다.



SNS 투자사기로 큰 금액을 잃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먼저 입금된 계좌 번호, 입금 일시·금액의 기록, 가해자 측과의 통신 내역, SNS 화면 자료 등 객관 자료를 한 자리에 모아 정돈해 두시는 결이 출발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사기·보이스피싱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인과 함께 자금 흐름의 결과 죄목 구성(공동정범·방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을 짚어 보시는 편이 안전한 선택으로 일반적으로 안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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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이 안 잡혔다’는 자리에서 멈추지 마세요
피해금이 실제로 흘러간 자리(대포통장 명의인)에 책임을 묶어 짚을 자리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사기·보이스피싱 전담팀이 자금 추적과 형사-민사 연계 전략을 함께 설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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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글은 실제 처리된 사건을 의뢰인 보호를 위해 비식별 처리하여 재구성한 내용으로, 법률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 법적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동일한 결과가 모든 사안에서 보장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진행 전에는 반드시 사안에 맞는 개별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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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Question", "name": "대포통장 명의인을 어떤 죄목으로 고소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type": "Answer", "text": "사안의 결에 따라 사기 공동정범의 결로 짚을 자리가 있는지, 아니면 사기방조의 결이 더 맞는 자리인지를 함께 살피게 되는 영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결을 모두 검토할 자리가 있는 사안이라면 주위적·예비적 죄목 구성으로 함께 묶고, 더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접근매체 양도·대여 등 금지)의 결을 함께 짚는 흐름이 일반적으로 안내됩니다."}},
{"@type": "Question", "name": "형사 고소를 한 뒤에 민사소송까지 진행해야 피해 회복이 가능한가요?", "acceptedAnswer": {"@type": "Answer", "text": "형사 절차에서 확보된 수사 결과와 피고소인의 신원 정보는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 민사소송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결로 알려져 있습니다. 거액 피해 사안에서는 형사 결과만으로 피해금이 자동으로 돌아오는 자리가 아니라, 별도의 민사 절차가 함께 가야 실질적 회복의 결로 이어지는 영역이라, 형사-민사 연계 전략의 결을 함께 살피는 편이 안전한 선택으로 일반적으로 안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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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2억 원, 해외 출국·휴대폰 번호 변경까지 — 구속영장 기각 받아낸 긴급 변호 사례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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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2억 원 구속영장실질심사 기각 사례




구속영장 기각 · 사기 2억 원

사기죄 2억 원, 해외 출국·휴대폰 번호 변경까지,
구속영장 기각 받아낸 긴급 변호 사례

회사에서 받은 가불과 동료로부터의 차용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해 약 2억 원의 사기 혐의가 형성된 사안. 거기에 해외 출국 이력과 휴대폰 번호 변경 사실까지 묶여 검찰이 강한 도주 우려를 들어 영장을 청구한 자리에서, 사기의 편취 고의·해외 출국 경위·번호 변경 사유·재범 위험성 네 갈래를 사실관계로 풀어내 구속영장 기각을 이끌어낸 영장실질심사 긴급 대응 사례입니다.


카테고리 형사 · 구속영장
처리 결과 구속영장 기각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 · 형사소송법 제70조
작성일 26.06.22

뉴로이어 사기·보이스피싱팀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 사기·횡령 등 재산범죄, 구속영장실질심사, 체포·구속 단계의 긴급 변호를 중심으로 시간이 좁은 자리에서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사기·보이스피싱 팀입니다. 영장청구서 분석부터 의견서 설계까지 짧은 시간 안에 사건의 무게중심을 잡아내는 작업에 강점이 있다고 평가받는 팀입니다.






의뢰인
회사 가불·동료 차용을 도박자금으로 쓴 사기 피의자
피해금액
약 2억 원
악조건
해외 출국 이력 · 휴대폰 번호 변경 사실 → 검찰 강한 도주 우려 주장
변호 무게중심
혐의 자체보다 구속의 필요성을 다투는 길
4축 의견서
편취 고의 · 출국 경위 · 번호 변경 사유 · 재범 위험성
결과
법원, 구속영장 기각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이 기각되는 비율은 약 20% 내외로 알려져 있어, 영장이 청구된 사실을 통보받은 분들 대부분은 “정말 구속되는 흐름인가”라는 불안을 먼저 마주하시게 됩니다. 같은 카테고리에서 앞서 소개드린 텔레그램 마약 운반 사건이나 스토킹·협박·상해 사건 역시 그 두려움 위에서 출발했던 자리들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그 흐름 안에서도 무게가 더 무거웠습니다. 사기 피해금액이 약 2억 원에 달했고, 의뢰인에게는 해외 출국 이력에 더해 휴대폰 번호 변경 사실까지 묶여 있어, 검찰이 강한 도주 우려를 들어 영장을 청구하기 좋은 자리였는데요. 그럼에도 구속 사유 하나하나를 사실관계로 차분히 짚어 풀어낸 끝에, 구속영장 기각이라는 결말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01사건 개요 — 피해 2억 원에 해외 출국까지, 구속이 코앞이던 사건

가불에서 시작된 사건이 도박자금으로

의뢰인은 다니던 회사에 급여를 미리 받는 이른바 가불을 요청하셨고, 회사 측이 이를 승인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생활비가 아닌 도박자금 등으로 흘러가면서 사건이 결을 달리하기 시작했는데요.

여기서 멈춘 것도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회사 동료에게도 따로 돈을 빌리셨고, 이 또한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시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쌓여 형성된 사기 피해금액이 합산 약 2억 원에 이르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상황이 무거워지자 의뢰인은 해외로 출국하셨고, 휴대폰 번호까지 바꾸셨습니다. 고소인 측은 그 사정들을 묶어 “도주의 우려가 짙은 자리”라고 주장했고, 검찰은 구속 사유가 충분하다고 보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사건이 자리한 위치 — 구속이 코앞이던 자리
피해금액의 크기, 해외 출국 이력, 연락처 변경 사실까지 묶이면 구속이 결정되는 흐름으로 가는 사안도 적지 않은 영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영장실질심사는 혐의의 최종 판단이 아닌 구속의 필요성을 살피는 자리이기에, 사유 하나하나를 사실관계로 풀어낼 수 있다면 결과의 길이 함께 열릴 수 있는 영역이라는 판단으로 변호를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



① 편취 고의
처음부터 속여서 돈을 빼낼 의도였는지, 아니면 중간 변제·노동 제공 등 다른 결이 있었는지.


② 해외 출국 경위
수사 회피 목적의 도주였는지, 아니면 다른 사정에서 비롯된 출국이었는지.


③ 자발적 귀국
외부 강제 없이 스스로 한국으로 돌아온 사정이 도주 우려 평가에 어떤 결로 작용할지.


④ 번호 변경 사유
수사기관 추적 회피였는지, 아니면 사채업자 연락 차단을 위한 부득이한 변경이었는지.


⑤ 재범 위험성
현재 일과 변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자리에서 재범 위험성을 어떻게 평가할지.


⑥ 의견서 시간 구도
새벽까지 작성되는 영장청구서 분석과 변호인의견서를 어떻게 짜임새 있게 마무리할지.



02문제 해결 — 구속 사유를 네 갈래로 풀어낸 변호인 의견서

출발 — 영장청구서 교부부터 빠르게

구속영장실질심사는 다른 형사 절차와 비교해도 일정이 가장 좁게 잡히는 자리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한 일은 구속영장청구서 교부 신청을 빠르게 진행하는 일이었습니다. 구속영장청구서는 검찰이 “왜 이 사람을 구속해야 하는지”를 정리해 적어 둔 문서로, 이 문서가 손에 들어오지 않으면 검찰 주장에 짚어 반박할 자리 자체가 만들어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영장청구서를 확보한 뒤 의뢰인과의 미팅에서 사실관계의 결을 한 줄씩 짚어가며 정돈하였고, 다음 날 아침 심문기일에 제출할 변호인의견서를 새벽까지 짜 두는 작업으로 이어졌습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요지

①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구속할 수 있다.　1.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 구속사유를 심사할 때에는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2007. 6. 1. 신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소송법 제70조



영장실질심사는 ‘유무죄’가 아니라 ‘구속의 필요성’을 보는 자리
영장실질심사에서 무게의 중심은 ‘죄가 있느냐’의 최종 판단이 아니라 ‘지금 이 단계에서 구속해 수사할 필요가 있느냐’ 한 줄에 모입니다. 혐의가 일정 수준 인정되더라도, 도주·증거인멸의 우려가 단정되기 어려운 자리라는 점이 설득력 있게 풀어진다면 영장이 기각될 자리가 남는 영역으로 알려져 있어, 변호 전략의 출발선은 자연스럽게 이 지점이 되었습니다.


네 갈래 사실관계로 풀어낸 의견서

사기 혐의 자체를 전부 부인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면서, 검찰이 짠 프레임이 사실과 결을 달리하는 지점들을 사실관계로 풀어 짚어내는 길을 택했습니다.




편취 고의 — ‘처음부터 속여 빼낼 의도’ 프레임 반박
검찰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편취 목적으로 금액을 점차 키워가며 계속 돈을 빼냈다는 결로 영장청구서를 짰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중간중간 변제가 이루어진 흐름이 남아 있었고, 선지급된 급여에 대해서는 실제로 노동을 제공한 부분도 있다는 점이 객관 자료로 정돈되었는데요. ‘처음부터 속일 의도였다’는 프레임이 그대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점을, 자료와 함께 짚어 풀어 두었습니다.




해외 출국 — ‘수사 회피 도주’가 아닌 ‘비관 끝의 출국’
이 사건에서 가장 무겁게 풀어낸 자리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수사를 피해 해외로 나간 것이라고 보았지만, 실제 사정은 결이 달랐는데요. 도박 빚이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로 쌓이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비관이 깊어진 끝의 출국이었고, 다행히 해외에서 마음을 다잡은 뒤 외부 강제 없이 스스로 귀국한 흐름이 객관 자료로 남아 있었습니다. 출국 당시의 심리 상태와 자발적 귀국 경위를 소명자료와 함께 또렷이 풀어, 수사기관을 피하려는 도주의 결이 아니었다는 점을 법원에 보여드렸습니다.




번호 변경 — ‘추적 회피’가 아닌 ‘사채업자 연락 차단’
휴대폰 번호 변경도 같은 결의 다툼이었습니다. 검찰은 수사기관 추적을 피하기 위한 변경이라고 평가했지만, 실제로는 끊임없이 이어지는 사채업자들의 연락을 차단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번호를 바꾼 사정이었음을, 통신 정황과 진술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짚어 두었습니다.




재범 위험성 — 일과 변제가 이어지는 현재의 흐름
마지막 자리는 재범 위험성이었습니다. 의뢰인이 현재 성실히 일을 이어가며 피해금액을 조금씩이라도 변제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임금 자료와 변제 내역으로 함께 풀어 두었습니다. 이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자리에서는 재범 위험성을 무겁게 평가하기 어렵다는 결을, 의견서의 마지막 단락에 정돈해 마무리했습니다.




네 갈래가 한 흐름으로 묶이자, 의견서는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짤막한 의사 표명이 아니라, 검찰이 짠 영장청구서의 각 줄을 사실관계로 짚어 풀어내는 자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피해금액이 크다고 해서, 해외에 다녀온 적이 있다고 해서 결과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사기 사건의 구속영장실질심사는 피해금액이 크거나 해외 출국 이력이 있는 자리에서 부담이 무거워지는 흐름인 것은 사실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영장실질심사의 무게중심은 결국 ‘구속의 필요성’에 모이는 영역이라,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단정되기 어려운 사실관계가 풀어진다면 결과가 달라질 자리가 남는 영역으로 일반적으로 안내됩니다.


03최종 결과 — 사기죄 구속영장 기각

심문기일 종결 후, 법원은 변호인 측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사기 피해금액이 2억 원에 달하고 해외 출국 이력과 휴대폰 번호 변경이 함께 묶여 있던 자리였기에, 외형만 보면 구속이 코앞으로 다가왔던 사안이었는데요. 검찰이 제시한 구속 사유 하나하나를 사실관계로 짚어 풀어낸 끝에 마주한 결말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의미를 가졌던 자리는, 외형이 보내던 신호가 한쪽으로 기울어 있던 상황에서도 사유 하나하나를 사실관계로 풀어 다툰 노력이 그대로 결과로 이어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어려운 자리일수록 사실관계를 꼼꼼히 정돈하고, 법원이 구속 여부를 살필 때 무게를 두는 요소에 맞춰 정확히 짚어 반박하는 작업의 결이 다시 한번 또렷이 드러난 사건이었습니다.
— 외형이 한쪽으로 기울어 있어도, 결국 결을 가르는 것은 사실관계


사기죄 구속영장실질심사는 피해금액이 크다고 해서, 해외에 다녀온 이력이 있다고 해서 결과가 자동으로 정해지는 영역이 아닙니다. 다만 시간 면에서 가장 좁은 절차 중 하나이기에, 영장이 청구된 사실을 통보받는 그 자리부터 사기·재산범죄 영역의 변호인 조력을 받아 두는 흐름이 안전한 선택으로 알려져 있는 영역입니다.

이 사건이 보여주는 변호 포인트


사기죄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을 때 점검 포인트

영장청구서 교부 신청을 빠르게 진행해, 검찰의 구속 필요성 주장 구조를 짚어두었는지
편취 고의가 처음부터 있었는지 — 중간 변제·노동 제공 등 다른 결이 객관 자료로 남아 있는지
해외 출국 이력이 있다면, 그 출국이 어떤 사정에서 비롯되었고 귀국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정돈했는지
휴대폰 번호 변경 사실이 있다면, 그 사유가 어떤 결이었는지 통신 정황과 함께 풀어 두었는지
현재 일과 변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면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 그 사정을 객관 자료로 짚었는지
피해자와의 소통·합의 가능성 등 추가 사정을 의견서에 함께 담을 자리가 있는지 검토했는지
혼자 판단하기보다 사기·재산범죄 경험이 있는 변호인과 함께 사안의 결을 정돈했는지




관련 법령 한눈에

형법 제347조(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자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한 조항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피고인 구속의 사유로 ①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②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③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를 정하고, 사유 심사 시 범죄의 중대성·재범의 위험성·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우려를 함께 고려하도록 정한 조항



자주 묻는 질문



사기 피해금액이 2억 원 정도면 구속영장이 거의 발부되는 것 아닌가요?
사기 사건은 피해금액이 클수록 영장실질심사에서 부담이 무거워지는 흐름으로 알려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영장실질심사는 혐의의 최종 판단이 아니라 구속의 필요성을 살피는 자리이기에,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단정되기 어려운 사실관계가 풀어진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영역으로 일반적으로 안내됩니다.



해외 출국 이력이 있으면 도주 우려로 평가되어 구속을 피할 수 없나요?
해외 출국 이력은 도주 우려 평가에서 함께 살펴지는 사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출국 자체가 결과를 자동으로 정하는 것은 아니며, 출국 경위와 귀국이 이루어진 흐름(외부 강제 없는 자발적 귀국 등) 등이 함께 묶여 살펴지는 영역이라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자리로 일반적으로 설명됩니다.



휴대폰 번호 변경 사실은 무조건 수사 회피로 평가되나요?
휴대폰 번호 변경 사실은 도주 우려 평가에서 함께 살펴질 수 있는 사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변경 사유가 어떤 결이었는지 — 예를 들어 사채업자 연락 차단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는지 — 가 통신 정황과 진술 자료로 풀어진다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영역으로 일반적으로 안내됩니다.



사기 혐의를 전부 부인하지 않고도 영장 기각을 받을 수 있나요?
영장실질심사의 무게중심은 혐의 자체의 최종 판단이 아니라 구속의 필요성에 모이는 영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면서도 도주·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 등 구속 사유의 결을 사실관계로 짚어 풀어낸다면 기각의 자리가 남을 수 있는 영역이라고 일반적으로 안내됩니다.



피해금액을 일부라도 변제 중이면 영장실질심사 평가에 도움이 되나요?
현재 일을 이어가며 피해금액을 조금씩이라도 변제 중인 흐름은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 함께 살펴질 수 있는 사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변제의 사실 자체가 결과를 자동으로 정하는 것은 아니며, 일·소득·변제 흐름이 객관 자료로 또렷이 정돈된 사안일수록 평가에 의미가 실릴 수 있는 영역으로 일반적으로 안내됩니다.



영장청구서는 어떻게 확보하나요? 시간이 얼마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호인은 구속영장청구서 교부 신청을 통해 영장청구서를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영장실질심사는 일정이 매우 좁게 잡히는 자리라, 영장이 청구된 사실을 확인한 그 순간 곧장 형사·재산범죄 경험이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흐름이 안전한 길로 일반적으로 안내드리는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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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글은 실제 처리된 사건을 의뢰인 보호를 위해 비식별 처리하여 재구성한 내용으로, 법률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 법적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동일한 결과가 모든 사안에서 보장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진행 전에는 반드시 사안에 맞는 개별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본문에 언급된 영장 기각률 약 20% 내외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수치로, 시점·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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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Question", "name": "사기 혐의를 전부 부인하지 않고도 영장 기각을 받을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type": "Answer", "text": "영장실질심사의 무게중심은 혐의 자체의 최종 판단이 아니라 구속의 필요성에 모이는 영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면서도 도주·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 등 구속 사유의 결을 사실관계로 짚어 풀어낸다면 기각의 자리가 남을 수 있는 영역이라고 일반적으로 안내됩니다."}},
{"@type": "Question", "name": "피해금액을 일부라도 변제 중이면 영장실질심사 평가에 도움이 되나요?", "acceptedAnswer": {"@type": "Answer", "text": "현재 일을 이어가며 피해금액을 조금씩이라도 변제 중인 흐름은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 함께 살펴질 수 있는 사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변제의 사실 자체가 결과를 자동으로 정하는 것은 아니며, 일·소득·변제 흐름이 객관 자료로 또렷이 정돈된 사안일수록 평가에 의미가 실릴 수 있는 영역으로 일반적으로 안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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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사기죄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을 이끌어낸 네 갈래 변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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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HowToStep", "position": 1, "name": "영장청구서 교부 신청", "text": "변호인이 검찰이 작성한 구속영장청구서를 빠르게 확보해, 어떤 논리로 구속 필요성이 주장되고 있는지를 줄별로 짚어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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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HowToStep", "position": 3, "name": "출국 경위·자발적 귀국 정돈", "text": "수사 회피 도주가 아닌 비관 끝의 출국이었음과, 외부 강제 없이 스스로 귀국한 흐름을 소명자료와 함께 풀어 도주 우려 평가를 무너뜨립니다."},
{"@type": "HowToStep", "position": 4, "name": "번호 변경 사유 정돈", "text": "휴대폰 번호 변경이 수사기관 추적 회피가 아닌 사채업자 연락 차단의 부득이한 사정이었음을, 통신 정황과 진술 자료로 짚어 설명합니다."},
{"@type": "HowToStep", "position": 5, "name": "재범 위험성 반박 후 의견서 제출·기각 확보", "text": "현재 일과 변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임금·변제 자료로 풀어 재범 위험성을 무겁게 평가하기 어렵다는 결을 보여드린 뒤, 의견서를 제출해 구속영장 기각을 확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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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자친구 카촬죄 고소, 동의 촬영 정황과 결별 후 보복 동기 짚어내 혐의없음 불기소 받아낸 변호 사례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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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자친구 카촬죄 고소 혐의없음 불기소 사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불기소처분

전여자친구 카촬죄 고소,
동의 촬영 정황과 결별 후 고소 동기로 혐의없음 불기소 받아낸 변호 사례

결별 직후 전 여자친구로부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로 고소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촬영 환경·촬영 도구의 성질·촬영 직후 영상 공유 정황·관계 지속의 사실·고소 시점과 동기 등 다섯 갈래를 사실관계로 풀어내 ‘촬영대상자 의사에 반하여’라는 요건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드리고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받아낸 카촬죄 피의자 방어 사례입니다.


카테고리 디지털성범죄
처리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
적용 법조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작성일 26.06.15

뉴로이어 디지털성범죄 전담팀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 카메라등이용촬영(카촬죄), 불법촬영물 반포, 촬영물 협박 등 디지털성범죄 사건을 중심으로 억울하게 연루된 피의자의 입장도 끝까지 짚어내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디지털성범죄 전담팀입니다. 디지털 포렌식 자격을 갖춘 변호사와 협업해 촬영 환경·기기 분석부터 변호인 의견서 설계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춘 팀입니다.






의뢰인
전 여자친구로부터 카촬죄 고소를 당한 피고소인
혐의
연인 관계 중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
의뢰인 입장
촬영 사실 자체는 인정 / 다만 상대방 의사에 반한 촬영이 아니었음
핵심 쟁점
촬영이 ‘촬영대상자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는지 여부
변호 방향
촬영 환경 · 도구 · 직후 정황 · 관계 지속 · 고소 시점/동기 — 다섯 갈래 사실관계 다툼
결과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는 처음 듣는 분들 대부분이 “몰래 찍어두려는 의도가 있던 사안”을 떠올리시지만, 실제 상담 자리에서는 그 그림과는 결이 다른 사연이 적지 않습니다. 연인 관계에서 서로 알고 있던 촬영이 결별 이후 한순간에 카촬죄 고소로 모양을 바꿔 돌아오는 경우가 그 대표적인 흐름인데요.
그래서 카촬죄 사건은 단순히 “찍었는지”의 외형만 보면 답이 잘 보이지 않는 영역입니다. ‘촬영대상자 의사에 반하여’ 라는 요건이 정말 충족되는 자리인지를 사실관계로 풀어 다투어 보아야 결과의 길이 함께 열리는 사건이라고 일반적으로 안내드립니다.


01사건 개요

이별 직후 들어온 한 통의 고소장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와의 교제 중 함께한 자리에서 상대방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관계가 결별로 마무리된 뒤, 상대방 측에서 의뢰인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고소인 측은 “의뢰인이 몰래 촬영했고, 자신은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입장을 펼치고 있었는데요.

다만 사건 흐름을 차분히 펼쳐 보면, 고소가 촬영 직후 곧장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의 혼인 이력 문제로 두 사람의 관계가 흔들리고 결별에 이른 직후에 비로소 고소장이 접수된 사안이었습니다. 또한 결별 과정에서 고소인 측은 의뢰인에게 “변호사를 찾아가겠다”, “회사 감사팀에 신고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이런 사정은 단순히 ‘촬영 행위 자체’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고소가 이루어진 시점과 그 배경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리였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 — 촬영했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찍혔는가’
의뢰인은 촬영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은 “찍은 것은 맞다, 다만 몰래 찍은 것이 아니고 상대방도 그 자리에서 알고 있었다”는 것이었는데요. 카촬죄에서 평가의 무게는 결국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촬영이었는지’ 한 줄로 모이는 영역으로 알려져 있어, 변호의 출발선은 자연스럽게 이 지점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



① 의사 반함 요건
촬영이 정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자리였는지의 결.


② 촬영 환경
장소·거리·소음 등 객관적 환경에서 ‘몰래 촬영’이 가능한 자리였는지.


③ 촬영 도구
사용된 기기가 무음 촬영을 전제로 한 것인지, 일반 카메라였는지.


④ 촬영 직후 정황
촬영 후 영상을 함께 확인했는지, 항의나 삭제 요청이 있었는지.


⑤ 관계 지속
해당 시점 이후에도 교제가 자연스럽게 이어졌는지의 결.


⑥ 고소 시점·동기
고소가 촬영 직후가 아닌 결별 직후 제기된 배경이 어떻게 평가될지.



02문제 해결 — 다섯 갈래 사실관계로 풀어낸 ‘의사 반함’ 요건 다툼

“촬영한 건 맞는데, 그럼 처벌인가요?”

카촬죄로 고소장을 받아 들고 상담 자리에 오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질문입니다. 솔직하게 결을 말씀드리자면, 촬영했다는 사실 한 줄만으로 결과가 정해지는 영역은 아닙니다. 법은 카촬죄의 무게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라는 요건 위에 두고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상대방이 모르게, 또는 원치 않는 자리에서 찍었는가’가 평가의 출발이 되는 영역이라는 의미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요지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0. 5. 19. 개정)
② 제1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반포·판매·임대·제공·공공연한 전시·상영(반포등)에 대해서도 동일한 형을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이번 사건의 의뢰인도 촬영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찍은 것은 맞다, 다만 몰래 찍은 것이 아니고 상대방도 그 자리에서 알고 있었다.” 이 입장이 그대로 변호의 출발선이 되었습니다. 변호 작업을 맡으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촬영 당시의 상황을 처음부터 다시 펼쳐 객관적인 정황을 하나씩 정돈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섯 갈래의 정황을 사실관계로 정돈하다




촬영 환경 — 조용한 실내, 50cm 미만의 거리
촬영이 이루어진 자리는 조용한 실내 공간이었고,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50cm가 채 되지 않는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어떤 소리도 묻히기 어려운 정도의 환경에서 이루어진 행위였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짚어 두었습니다.




촬영 도구 — 아이폰 기본 카메라의 촬영음
의뢰인이 사용한 기기는 별다른 변형 없이 아이폰의 기본 카메라 앱이었습니다. 이 앱은 촬영 시작과 종료 시점에 각각 촬영음이 발생하는 구조로 알려져 있는데요. 무음 촬영용 별도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한 것도, 은밀한 촬영을 위한 특수 장비를 동원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조용한 실내, 50cm 안쪽의 거리, 그리고 두 차례 울린 촬영음 — 이 환경에서 상대방이 촬영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평가에는 자연스러운 부담이 따라붙는 자리였습니다.




촬영 직후 — 영상을 함께 확인한 사실
촬영을 마친 뒤 의뢰인은 그 영상을 고소인에게 직접 보여드렸고, 고소인도 그 자리에서 영상을 함께 확인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고소인 측은 항의를 하거나 영상의 삭제를 요구하지 않았는데요. 이 부분은 수사기록에도 그대로 담겨 있어, 객관 자료로 풀어 설명할 수 있는 정황이었습니다.




관계 지속 — 그 이후에도 자연스럽게 이어진 교제
영상 확인이 있었던 그 자리 이후로도 두 사람의 교제는 자연스럽게 이어진 사실이 있었습니다. 만약 정말로 의사에 반한 촬영을 당한 자리였다면, 영상 확인 직후 별다른 문제 제기 없이 관계가 평온하게 이어진 점은 자연스럽게 설명되기 어려운 사정이었습니다.




고소 시점·동기 — 결별 직후 제기된 고소
고소장은 촬영 직후가 아닌, 두 사람의 관계가 흔들리고 결별로 마무리된 직후 비로소 접수되었습니다. 결별 과정에서 고소인 측이 “변호사를 찾아가겠다”, “회사 감사팀에 신고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남긴 사실까지 확인되었는데요. 단순히 ‘촬영 행위가 있었느냐’만이 아니라, 고소에 이르게 된 배경과 시점이 어떤 결인지를 함께 살펴볼 자리라는 점을 분명히 풀어 두었습니다.





이 사건의 무게는 어디에 실렸는가
변호인 의견서의 무게중심은 결국 한 줄로 모였습니다 — 이 사건의 본질은 ‘촬영이 있었느냐’가 아니라 ‘촬영 당시 상대방이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느냐, 그리고 의뢰인에게 몰래 촬영하려는 고의가 있었느냐’의 자리라는 점이었습니다. 다섯 갈래의 객관 정황을 묶어 보면, 그 두 요건이 인정되기 어려운 자리라는 결이 또렷이 드러났습니다.



카촬죄 고소를 받으셨다면, 외형만으로 결과를 단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카촬죄 고소장을 받으신 분들이 가장 자주 떠올리시는 생각은 “찍은 건 사실이니 이미 끝난 일 아닌가”입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촬영 환경, 도구의 성질, 촬영 직후의 정황, 관계 지속의 흐름, 고소가 이루어진 시점과 배경이 함께 살펴지는 영역으로 알려져 있어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자리입니다. 혼자 단정하시기보다 변호인과 함께 사실관계를 정돈해 보시는 편이 안전한 선택으로 일반적으로 안내드립니다.


03최종 결과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

다섯 갈래의 사실관계를 변호인 의견서에 차분히 풀어 정돈한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카촬죄 무혐의 결정 중에서도 가장 무게가 실리는 형태의 결과로 알려져 있어, 의뢰인이 형사 절차의 부담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 사건이었습니다.


같은 혐의로 고소된 분들이 기소로 이어지는 사례를 주변에서 보아오신 의뢰인은 본인도 그 흐름으로 갈까 봐 깊이 불안해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결과를 전해 들으신 뒤에는 한참 말을 잇지 못하시다가 감사 인사를 전해 주셨고, 그 자리에서 변호인 측도 함께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 외형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 않는 자리, 그 결을 짚어낸 변호


연인 사이의 촬영이 결별 이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고소로 모양을 바꿔 돌아오는 일은, 지금도 적지 않게 일어나는 흐름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촬영했으니 끝난 일”이라고 혼자 단정하고 버티시다 돌이키기 어려운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안내됩니다. 카촬죄는 외형만 보면 어렵지만, 촬영의 경위, 상대방의 인지 여부, 고소에 이르게 된 배경이 함께 살펴지는 영역이라 결과의 길이 갈리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이 보여주는 변호 포인트


카촬죄(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고소를 받았을 때 점검 포인트

촬영이 이루어진 장소·거리·소음 환경이 ‘몰래 촬영’이 가능한 자리였는지를 정리했는지
사용된 기기가 촬영음이 발생하는 일반 카메라였는지, 무음 촬영용 별도 앱이었는지 확인했는지
촬영 직후 상대방과 영상을 함께 확인한 사실이 있는지, 항의·삭제 요청이 있었는지 짚었는지
해당 시점 이후에도 관계가 평온하게 이어진 정황 자료가 남아 있는지
고소가 촬영 직후가 아닌 결별 직후 제기되었는지, 그 시간 간격을 객관 자료로 보여줄 수 있는지
결별 과정에서 “신고하겠다” 등의 발언이 있었다면 그 정황을 정돈해 두었는지
혼자 단정하기보다 카촬죄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인과 함께 사실관계를 정리했는지




관련 법령 한눈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촬영물·복제물의 반포 등에도 동일한 형을 정한 조항(2020. 5. 19. 개정). 처벌 핵심 요건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부분에 모이는 영역으로 알려져 있음



자주 묻는 질문



연인 사이에서 동의하에 찍었는데도 카촬죄로 고소되면 처벌받나요?
카촬죄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는지가 평가의 출발이 되는 영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동의 정황이 객관 자료로 풀어진 사안이라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자리이지만, 같은 외형의 사건도 사정에 따라 결을 달리하기에 사안마다 검토가 필요한 영역으로 일반적으로 안내됩니다.



촬영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무혐의를 다툴 수 있나요?
카촬죄는 ‘촬영했는가’보다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는가’가 무게의 출발이 되는 영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촬영 사실 자체를 인정하더라도, 상대방이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과 몰래 촬영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점이 풀어진다면 무혐의를 다투어 볼 자리가 남는 영역이라고 일반적으로 안내됩니다.



아이폰 기본 카메라처럼 촬영음이 나는 기기로 찍었다면 어떻게 평가되나요?
촬영음이 발생하는 일반 카메라 앱을 사용했다는 점은 ‘몰래 촬영’의 평가에서 함께 살펴질 수 있는 객관 사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그 사정만으로 결과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촬영 장소·거리·소음 환경 등 다른 정황이 함께 묶여 살펴지는 영역이라고 일반적으로 안내됩니다.



촬영 후 영상을 함께 봤다면 카촬죄 평가에서 어떻게 작용하나요?
촬영 직후 영상을 상대방과 함께 확인한 사실이 객관 자료로 남아 있다면, ‘의사에 반한 촬영’의 평가에서 함께 살펴질 수 있는 정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평가는 그 자리 하나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촬영 전후의 흐름과 그 뒤의 관계가 어떻게 이어졌는지 등을 함께 묶어 보는 영역이라고 일반적으로 안내됩니다.



고소가 결별 직후 제기됐다는 점은 변호에서 어떻게 풀어내나요?
고소가 촬영 직후가 아닌 결별 직후 제기된 사정은, 고소에 이르게 된 배경과 동기를 살피는 자리에서 함께 평가될 수 있는 영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시점 사정 하나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결별 과정의 발언이나 다른 객관 자료와 묶어 풀어내는 편이 안전한 선택으로 일반적으로 안내됩니다.



카촬죄 고소장을 받았는데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하나요?
먼저 촬영이 이루어진 환경(장소·거리·소음), 사용된 기기의 성질, 촬영 직후의 정황, 그 이후의 관계 흐름, 고소 시점과 배경을 한 줄씩 정돈해 보시는 것이 출발점이 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다만 같은 외형의 사건도 사안에 따라 결을 달리하기에, 변호인과 함께 사실관계를 짚어 보시는 편이 안전한 선택으로 일반적으로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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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 고소장을 받으셨다면, 외형 한 줄로 결과를 단정하지 마세요
‘촬영 사실’과 ‘처벌 여부’는 다른 자리입니다. ‘의사에 반하여’ 요건이 정말 충족되는지부터 함께 짚어 보아야 합니다.뉴로이어 법률사무소 디지털성범죄 전담팀이 사실관계 정돈부터 변호인 의견서까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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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게시글은 실제 처리된 사건을 의뢰인 보호를 위해 비식별 처리하여 재구성한 내용으로, 법률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 법적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동일한 결과가 모든 사안에서 보장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진행 전에는 반드시 사안에 맞는 개별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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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통장대여 10억 사건, 오동현 변호사가 벌금 100만 원으로 마무리한 방법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약식명령 · 벌금 100만 원

지인 부탁에 통장 하나 건넸을 뿐인데,
10억 보이스피싱 사건 공범이 됐지만,
— 소액벌금형으로 끝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 약 10억 원이 오간 통장 명의인으로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 시 실형이 현실이 되는 상황에서, 뉴로이어 사기·보이스피싱 팀 오동현 파트너변호사가 공모 관계를 차단하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약식명령 벌금 100만 원으로 마무리한 실제 사례입니다.


카테고리 사기·보이스피싱
처리 결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약식명령 벌금 100만 원
적용 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49조
작성일 26.06.15

담당 변호사 — 오동현 파트너변호사

뉴로이어 사기·보이스피싱 전담팀 · 보이스피싱 공범 혐의, 통장대여·대포통장 사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수사 대응을 집중적으로 맡고 있습니다. 수사관이 납득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보완 의견서를 반복 제출하며 공모 관계를 끊어내는 서면 전략으로 이 사건을 이끌었습니다.






의뢰인30대 직장인. 지인의 부탁으로 본인 명의 통장을 건넨 후, 경찰 연락을 받고 처음으로 보이스피싱 연루 사실을 알게 됨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접근매체 양도·대여) / 보이스피싱 피해금 약 10억 원 유통 통장 명의인
쟁점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 여부 / 의뢰인의 공모 관계 성립 여부 / 범행 인식의 유무
변호 방향통장 대여 행위와 그 이후의 자금 이동을 법적으로 완전히 분리 — 의뢰인의 범의·공모 사실 없음을 서면으로 입증
결과특경법 적용 없음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약식명령 벌금 100만 원 (동종 사건 최저 수준)




취업 사기인 줄 모르고 통장을 넘긴 분, 연인의 부탁에 아무 생각 없이 건넨 분, 급전이 필요해 잠깐 빌려준 분. 보이스피싱 피의자 사건을 다루다 보면 정말 다양한 사연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본인이 범죄에 가담했다는 인식이 전혀 없었다는 것,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엔 이미 통장이 정지되고 본인은 수사 대상이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사건도 같은 출발점에서 시작했습니다. 지인의 부탁으로 통장을 건넸는데, 그 통장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의심되는 약 10억 원이 오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의뢰인이 이 사실을 처음 알게 된 것은 경찰 연락을 받은 그 순간이었습니다.


01사건 개요

경찰 연락 한 통에 모든 것이 달라진 하루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지인이 잠깐 통장이 필요하다고 부탁을 해왔고, 설마 하는 마음으로 본인 명의 통장을 건네줬습니다. 이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이 금지하는 접근매체 양도·대여에 해당한다는 것을 그 당시에는 크게 인식하지 못하셨던 거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해당 통장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의심되는 약 10억 원이 오갔고, 의뢰인이 수사 대상에 올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통장을 건네준 것 외에 아무것도 한 일이 없었는데 공범으로 지목된 상황.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뉴로이어를 찾아오셨습니다.


피해금액 규모가 사건의 무게를 결정합니다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에서 피해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하 특경법)이 적용될 수 있는 영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경법이 적용될 경우 단순 벌금으로 마무리되지 않고 징역형이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10억 원이 오간 통장이었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특경법 적용 리스크가 가장 큰 변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


① 특경법 적용 여부피해금액이 5억 원을 넘으면 특경법이 적용될 수 있는 구조. 10억 원이 오간 이 사건에서 어떤 법령이 적용되느냐가 의뢰인의 형사처벌 수위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었습니다.
② 공모 관계 성립 여부단순히 통장을 건넨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 전체와 연결되는 공모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수사기관은 통장 명의인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의뢰인을 범행과 연결지어 볼 여지가 있었습니다.
③ 범행 인식의 유무의뢰인이 통장을 건넬 당시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알았는지 여부. 인식의 유무는 처벌 수위를 가르는 결정적 사정으로 작용합니다.
④ 이후 행위와의 단절통장을 건넨 이후 인출·전달·송금 등 어떠한 후속 행위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 이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소명하느냐가 변호의 핵심이었습니다.


02문제 해결 — 공모 관계를 서면으로 완전히 끊어냈습니다

수사관이 납득하지 않을 때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건을 들여다보니 상황이 결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통장 명의인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범행 전체와 연결지어 볼 여지가 충분했고, 담당 수사관 역시 "통장만 빌려준 것"이라는 주장을 처음부터 쉽게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더욱이 10억 원이 오간 사건이라면 그 뒤에 셀 수 없이 많은 피해자가 존재한다는 의미이기도 해서, 죄질 자체가 심각하게 평가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벌칙)

④ 제6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특경법이 적용되면 상황이 근본적으로 달라집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는 사기 피해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적용되면 벌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징역형이 현실이 되는 사안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특경법 적용을 막는 것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였습니다. 특경법 제3조 전문 보기 →


변호의 무게중심 — 통장 대여와 그 이후를 완전히 분리했습니다

저희가 집중한 핵심은 하나였습니다. 의뢰인의 행위를 통장 대여 시점에서 완전히 차단하는 것. 의뢰인이 한 것은 통장을 건넨 것뿐이고, 그 이후에 누가 어떻게 얼마를 움직였는지는 의뢰인이 알 수도, 관여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서면으로 촘촘하게 구성하는 것이 변호 전략의 전부였습니다.


사실관계 정밀 파악통장을 건네게 된 경위, 당시 지인과의 관계, 어떤 맥락에서 부탁을 받았는지를 시간순으로 세밀하게 재구성했습니다.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초기 정리 단계에서 충분한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공모 관계 배제 서면 작성통장을 건넨 이후 지인과 일체 연락이 없었던 정황, 자금 이동에 어떠한 방식으로도 관여하지 않은 사실을 구체적 증거와 함께 변호인 의견서로 구성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수사관 설득 — 포기하지 않고 보완 의견서 반복 제출담당 수사관이 처음 납득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을 때 멈추지 않았습니다. 추가 자료를 보완한 의견서를 여러 차례 제출하며 공모 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집요하게 주장했습니다.
범행 인식 없음 소명의뢰인이 통장을 건넬 당시 그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것임을 알았다는 증거가 없음을 법적 관점에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범의의 부존재가 양형에서 중요한 감경 사유가 되도록 했습니다.
특경법 미적용 유도 — 일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리검찰 단계에서 특경법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약식 처리될 수 있도록 변호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형사처벌의 수위 자체를 낮추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혼자 대응하면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통장대여 사건은 피해금액 규모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특히 거액이 오간 경우라면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과 함께 전략을 세우지 않으면 나중에 상황을 되돌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통장만 빌려준 것인데 설마"라는 생각으로 혼자 대응하다가 더 어렵게 되는 상황을 저희는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03최종 결과 — 특경법 적용 없이 벌금 100만 원

검찰은 특경법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약식 처리했습니다. 최종 처분은 약식명령 벌금 100만 원. 동종 사건과 비교해도 가장 낮은 수준의 결과였고, 징역형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위기를 벗어난 것이기도 했습니다.


"처음에 10억이라는 말 듣고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마무리될 줄은 몰랐습니다."
— 결과를 전해드리던 날, 의뢰인의 소회


이 사건이 보여주는 것은 피해금액의 규모가 크더라도, 의뢰인이 실제로 한 행위와 그 이후의 범행을 법적으로 얼마나 선명하게 분리해내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수사 초기 분위기가 좋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서면을 쌓아가면 수사 방향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건이 보여주는 변호 포인트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수사받고 있다면 확인해야 할 것들

통장을 건넨 경위와 당시 지인과의 관계를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정리해두셨나요?
통장을 건넨 이후 자금 인출·전달·이체 등 어떠한 후속 행위에도 관여하지 않은 사실을 뒷받침할 정황이 있나요?
피해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특경법 적용 여부가 처벌 수위를 가르는 분기점임을 인지하고 계신가요?
수사기관이 처음에 납득하지 않더라도, 변호인이 보완 의견서를 반복 제출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범행 당시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쓰일 것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소명할 근거가 있나요?
경찰 단계부터 변호인과 함께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있나요? (초기 진술이 나중 결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관련 법령 한눈에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접근매체(통장, 카드, 비밀번호 등)의 양도·양수를 금지하는 규정. 이를 위반하면 제49조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한 벌칙 조항. 사안에 따라 약식명령으로 처리될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사기 피해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을 규정. 이 조항이 적용되면 징역형이 현실화될 수 있는 영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조항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인 부탁으로 통장을 빌려줬는데 보이스피싱에 쓰였다면 무조건 처벌받나요?
통장을 건넨 사실만으로 곧바로 중한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성립하더라도, 처벌의 수위는 당시 범행 인식 여부, 통장을 건넨 경위, 이후 자금 이동에 관여했는지 여부 등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범의 없이 통장만 건넨 경우라면, 변호인이 공모 관계를 서면으로 차단해 처벌 수위를 낮추는 여지가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통장으로 10억 이상이 오갔는데 특경법이 적용되나요?
10억 원이 오간 통장 명의인이라는 사실 자체만으로 특경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사기방조나 공동정범으로 혐의가 구성될 경우, 피해금액 규모에 따라 특경법이 함께 적용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어떤 법령이 적용되느냐는 사안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므로, 수사 초기 단계에서 변호인과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한 선택으로 안내됩니다.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경찰 단계부터 변호인과 함께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이후 상황을 유리하게 이끄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초기 진술이 나중 수사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고, 특히 금액이 큰 사건일수록 첫 조사에서의 대응이 중요한 영역입니다.


통장을 건넨 사실을 인정하면 불리해지지 않나요?
어떠한 사실을 인정하느냐보다, 그 사실을 어떤 맥락으로 설명하느냐가 결과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장을 건넨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유리할지, 건넨 경위와 범의 없음을 적극 소명하는 것이 유리할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변호인과 상의한 후 결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미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지금 선임해도 늦지 않나요?
조사가 진행된 이후라도 검찰 송치 전·후 단계에서 변호인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초기 진술 내용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남아 있는 조사 일정이 있다면 가능한 빨리 상담하는 편이 안전한 선택으로 안내됩니다.


대포통장 사건에서 합의는 의미가 있나요?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에서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는 영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다수인 경우 합의 자체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다른 방식의 피해 회복 노력이 대안이 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방향은 변호인과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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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법령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접근매체 양도·양수 금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벌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사기 가중처벌) —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게시글은 실제 처리된 사건을 의뢰인 보호를 위해 비식별 처리하여 재구성한 내용으로, 법률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 법적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동일한 결과가 모든 사안에서 보장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진행 전에는 사안에 맞는 개별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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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dline": "지인 부탁에 통장 하나 건넸을 뿐인데, 10억 보이스피싱 사건 공범이 됐습니다 — 오동현 변호사가 벌금 100만 원으로 끝냈습니다",
"description": "지인 부탁으로 통장을 빌려줬더니 10억 원이 오간 보이스피싱 사건 공범으로 수사받게 된 의뢰인. 특경법 적용 위기를 넘기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약식명령 벌금 100만 원으로 마무리된 실제 변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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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지인 부탁으로 통장을 빌려줬는데 보이스피싱에 쓰였다면 무조건 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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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반드시 그렇다고 볼 수는 없는 영역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성립하더라도, 처벌의 수위는 당시 범행 인식 여부, 통장을 건넨 경위, 이후 자금 이동에 관여했는지 여부 등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의 없이 통장만 건넨 경우라면, 변호인이 공모 관계를 서면으로 차단해 처벌 수위를 낮추는 여지가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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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통장으로 10억 이상이 오갔는데 특경법이 적용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10억 원이 오간 통장 명의인이라는 사실 자체만으로 특경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사기방조나 공동정범으로 혐의가 구성될 경우, 피해금액 규모에 따라 특경법이 함께 적용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어떤 법령이 적용되느냐는 사안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므로, 수사 초기 단계에서 변호인과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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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일반적으로 경찰 단계부터 변호인과 함께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이후 상황을 유리하게 이끄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초기 진술이 나중 수사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고, 특히 금액이 큰 사건일수록 첫 조사에서의 대응이 중요한 영역입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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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통장을 건넨 사실을 인정하면 불리해지지 않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어떠한 사실을 인정하느냐보다, 그 사실을 어떤 맥락으로 설명하느냐가 결과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장을 건넨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유리할지, 건넨 경위와 범의 없음을 적극 소명하는 것이 유리할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변호인과 상의한 후 결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이미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지금 선임해도 늦지 않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조사가 진행된 이후라도 검찰 송치 전·후 단계에서 변호인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초기 진술 내용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남아 있는 조사 일정이 있다면 가능한 빨리 상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
{
"@type": "Que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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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에서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는 영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다수인 경우 합의 자체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다른 방식의 피해 회복 노력이 대안이 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방향은 변호인과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HowTo",
"name": "보이스피싱 통장대여 공범 혐의 수사 대응 절차 — 뉴로이어 오동현 변호사",
"description":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보이스피싱 공범 혐의를 받게 된 경우, 뉴로이어가 실제 적용한 5단계 변호 절차입니다.",
"ste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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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ition": 1,
"name": "사실관계 정밀 파악",
"text": "통장을 건네게 된 경위, 당시 지인과의 관계, 어떤 맥락에서 부탁을 받았는지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합니다. 초기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합니다."
},
{
"@type": "HowToStep",
"position": 2,
"name": "공모 관계 배제 서면 작성",
"text": "통장을 건넨 이후 자금 이동에 일체 관여하지 않은 정황을 구체적 증거와 함께 변호인 의견서로 구성해 수사기관에 제출합니다."
},
{
"@type": "HowToStep",
"position": 3,
"name": "수사관 설득 — 보완 의견서 반복 제출",
"text": "수사관이 납득하지 않을 때마다 추가 자료를 보완한 의견서를 여러 차례 제출하며 공모 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집요하게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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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ype": "HowToStep",
"position": 4,
"name": "범행 인식 없음 소명",
"text": "통장을 건넬 당시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것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법적 관점에서 정리해 제출합니다. 범의 부존재를 양형 감경 사유로 활용합니다."
},
{
"@type": "HowToStep",
"position": 5,
"name": "특경법 미적용 유도 및 약식명령 처리",
"text": "검찰 단계에서 특경법이 아닌 일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약식 처리될 수 있도록 변호 논리를 구성합니다. 형사처벌의 수위 자체를 낮추는 것에 집중합니다."
}
]
}

텔레그램 마약 수백회분 운반·수차례 수사이력·별건 수사까지 — 고등학생 의뢰인 구속영장 기각 받은 긴급 변호 사례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구속영장 기각 · 마약 운반 혐의

텔레그램 마약 수백회분 운반에 누차 수사이력·별건 수사까지,
고등학생 의뢰인 구속영장 기각 받아낸 긴급 변호 사례

텔레그램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마약 수백 회 투약분을 한 차례 운반한 혐의에, 누차의 관련 수사이력과 별건 수사 진행까지 겹쳐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게 평가되던 미성년 의뢰인의 사건. 도주 우려·증거인멸 우려·범죄의 중대성 등 구속 필요성 요건을 사실관계로 정면 다투어 구속영장 기각을 이끌어낸 영장실질심사 긴급 대응 사례입니다.


카테고리 형사 · 구속영장
처리 결과 구속영장 기각
적용 법조 마약류관리법 제4조 · 형사소송법 제70조
작성일 26.06.10




뉴

뉴로이어 형사·긴급변호 전담팀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 마약 사건 구속영장실질심사, 체포·구속 단계의 긴급 변호를 중심으로 시간이 좁은 자리에서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형사·긴급변호 전담팀입니다. 영장청구서 분석부터 의견서 설계까지 짧은 시간 안에 사건의 핵심을 잡아내는 작업에 강점이 있다고 평가받는 팀입니다.






의뢰인
재학 중인 고등학생 (미성년자, 정서적 취약 상태)
혐의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마약 수백 회 투약분 운반
악조건
누차의 관련 수사이력 · 별건 수사 진행 중 · 검찰 영장 청구
변호 방향
혐의 자체가 아닌 구속의 필요성 요건을 사실관계로 정면 다툼
핵심 사정
마약이라는 인식 부족 · 운반 1회 한정 · 미성년자 · 별건은 본인 자수로 개시
결과
법원, 구속영장 기각




마약 사건은 구속영장 청구가 들어오면 “이미 결과가 정해진 것 아니냐”는 인식이 따라붙는 영역입니다. 수사기관이 마약 사건에 한해서는 구속 의지가 강한 편이고, 법원도 사건의 결을 고려해 구속 필요성을 비교적 무겁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번 사건은 그 흐름 안에서도 조건이 두꺼웠습니다. 마약 수백 회 투약분을 운반한 혐의, 누차에 걸친 관련 수사이력, 거기에 별건 수사까지 진행 중인 상황. 기록을 펼친 첫 순간에는 “이 사건을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까”라는 무게가 먼저 다가왔을 정도였습니다. 다만 사건을 좀 더 들여다보니, 구속의 필요성을 따로 다투어볼 사정이 분명히 남아 있다는 점이 보였습니다.


01사건 개요

기록을 펼친 첫 순간 — 불리한 조건의 연속

처음 사건을 마주했을 때 가장 먼저 든 감정은 무거움이었습니다. 기록을 한 장씩 넘길수록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만한 사정이 쌓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 어떤 물건을 수거하고 그 위치 좌표를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그 물건은 마약이었고, 분량으로는 수백 회 투약분에 달했습니다. 이른바 ‘운반책’에 해당하는 혐의였고, 검찰은 범죄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를 묶어 곧장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의뢰인에게는 누차의 관련 수사이력이 남아 있었고, 별건으로 수사 절차까지 진행되던 상태였습니다. 어느 자리에서 보더라도 구속이 거의 확실해 보이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들여다보니 다른 풍경이 보였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였고, 정서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텔레그램에서 만난 성명불상자에게 사실상 이용당한 정황이 짙었고, 본인이 다룬 물건이 마약이라는 사실을 또렷이 인식하지 못한 채 단순한 심부름 수준으로 받아들이고 행동했다는 점이 확인되었는데요. 불리한 조건이 많은 것은 사실이었지만, 구속 필요성의 요건을 하나씩 살펴보면 “반드시 구속해야 하는 사안인지”는 따로 따져볼 자리가 남아 있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변호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 혐의 자체를 부인하는 길로 가지 않고,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될 만한 사정이 아니라는 점을 사실관계로 풀어 정면에서 다투는 길로 가기로 한 것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



① 도주 우려
재학 중 미성년자에게 독립적인 도주 수단이 있는지, 별건이 자수로 시작된 점은 어떻게 평가될지.


② 증거인멸 우려
CCTV·진술 등 주요 증거가 이미 확보된 상태에서 인멸할 자료가 남아 있는지.


③ 범죄의 중대성
외형상 중대해 보이는 분량과, 의뢰인의 인식·관여 정도 사이의 결을 어떻게 풀어낼지.


④ 누차 수사이력
관련 수사이력이 사건 자체의 판단을 가리지 않도록 어떻게 풀어 설명할지.


⑤ 별건 수사 진행
별건이 자수로 시작된 사정을 도주 우려 평가에 어떻게 연결할지.


⑥ 미성년자라는 결
나이와 인식 수준, 정서적 취약성을 구속 필요성 판단에 어떻게 담아낼지.



02문제 해결 — 구속 필요성의 요건을 사실관계로 하나씩 풀어내기

마약 사건은 정말 구속이 정해진 결말인가

“고등학생이 마약 운반 혐의로 영장이 청구되면 기각이 가능한가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솔직히 결말부터 말씀드리면, 쉽지 않은 자리인 건 사실입니다. 수사기관이 마약 사건에는 강한 구속 의지를 갖고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고, 법원 또한 사건의 결을 고려해 구속 필요성을 비교적 무겁게 보는 경향이 있는 영역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이번 사건에서 정면 다툼을 택한 이유는, 막연히 “구속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길이 아니라, 구속 필요성의 요건 하나하나를 사실관계로 풀어 무너뜨리는 길을 따라갈 수 있다는 점에 있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요지

①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구속할 수 있다.　1.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 구속사유를 심사할 때에는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2007. 6. 1. 신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소송법 제70조


도주 우려 — 모순 지적부터 출발

먼저 도주 우려부터 다루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족과 함께 거주하며 학교에 재학 중인 미성년 학생으로, 독립적인 도주 수단이나 경제적 기반이 사실상 없는 상태였는데요. 다만 구속영장청구서에는 “별건 처벌을 두려워해 도주 염려가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강하게 반박한 지점이었습니다. 해당 별건은 의뢰인 본인이 직접 자수해 수사가 시작된 사안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수로 수사를 열어 둔 사람이 그 처벌을 피하려고 도주한다는 논리는 그 자체로 모순이 된다는 점을, 의견서 가장 앞에 풀어 두어 재판부의 첫인상을 잡았습니다.

증거인멸 우려 — ‘인멸할 자료 자체가 없다’

이어서 증거인멸 평가에 대해 정면으로 풀었습니다. 사건의 주요 자료 — 매장·동선이 담긴 영상물과 의뢰인의 수사 진술 — 가 수사기관 쪽에 이미 모인 단계라는 점이 첫 번째 포인트였고, 둘째로 상선과의 연락에 활용된 텔레그램 비밀대화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사라지도록 설계된 통신 구조라는 점이 두 번째 포인트였습니다. 두 사정을 묶어 보면, ‘인멸할 우려’를 평가할 단계라기보다 이미 자료가 정리된 자리, 의뢰인이 추가로 손댈 여지 자체가 없는 자리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풀어둘 수 있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요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이하 생략)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범죄의 중대성·인식 수준 — 가장 공들인 부분

이 사건에서 가장 무게를 실은 자리는 범죄의 중대성과 의뢰인의 인식 수준이었습니다. 압수된 분량만 보면 외형은 중대한 사안이 맞지만, 다음 사정을 함께 풀어 의뢰인의 결을 다시 보여드렸습니다.




마약이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 부족
의뢰인이 다룬 물건이 마약이라는 사실을 또렷이 인식하지 못한 채 단순한 심부름 수준으로 받아들이고 움직였다는 점을, 정황과 진술을 통해 구체적으로 풀어 정리.




운반 행위가 1회에 그쳤다는 점
지속적·반복적 가담이 아닌 1회 한정 행위였다는 사실관계를, 통신 기록과 동선 자료로 또렷이 보여줌.




미성년자의 이해 수준 차이
마약류의 종류와 위험성에 대한 미성년자의 이해 수준이 성인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다는 일반론과, 의뢰인의 개별 사정을 함께 풀어 설명.




정서적 취약성과 ‘이용당한 정황’
텔레그램 성명불상자에게 사실상 이용당한 정황을 또렷이 짚고, 이 사안에는 구금보다 치료·선도가 적합한 결이라는 점을 의견서에 함께 담음.





마약 사건 영장실질심사는 시간이 더 좁다
마약 사건의 구속영장실질심사는 다른 형사 사건과 비교해 보더라도 일정이 좁게 잡히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영장 청구 사실을 확인한 그 순간 곧장 형사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흐름이 안전한 길로 일반적으로 안내드리는 영역입니다.


03최종 결과 — 텔레그램 마약 운반 구속영장 기각

심문기일 종결 후,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영장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가정에 머무른 채로 이후 절차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는데요. 수백 회 투약 분량의 마약이 얽힌 외형에 누차 조사 이력과 별건 절차까지 묶여 있던 자리였기에, 통상 기대 두기 어려운 결말이었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법원은 사건의 외형적 중대성만으로 판단을 끝내지 않고, 의뢰인의 나이·인식 수준·정서적 상태를 비롯한 여러 사정을 면밀히 살펴주었습니다. 변호인 입장에서도 그 판단이 특히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 외형이 아닌 ‘결’을 들여다본 판단


마약 관련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많은 분들이 “이대로 구속되는 흐름 아닌가”라고 떠올리시지만, 영장실질심사는 혐의의 최종 판단이 아니라 구속의 필요성을 살피는 자리입니다.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 범죄의 중대성, 의뢰인의 개별 사정을 사실관계로 풀어 하나씩 다투면 기각이라는 결말을 마주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남아 있는 영역이라고 일반적으로 안내드립니다.

이 사건이 보여주는 변호 포인트


마약 운반 혐의 구속영장 청구를 마주했을 때 점검 포인트

영장청구서를 가능한 한 빠르게 확보해, 어떤 논리로 구속 필요성이 주장되고 있는지 짚어두었는지
도주 우려를 다툴 사정 — 주거 안정성, 가족 동거, 자수 이력 등 — 을 객관 자료로 보여줄 수 있는지
주요 증거가 이미 수사기관에 확보된 상태인지, 인멸할 자료가 남아 있는지 점검했는지
의뢰인의 인식 수준과 관여 정도 — 운반 횟수·역할의 한정성 — 를 정리해두었는지
미성년자라면 나이·이해 수준·정서적 취약성을 구속 필요성 판단에 어떻게 담을지 검토했는지
심문기일 직전 의뢰인과의 최종 면담을 통해 답변과 진술의 결을 함께 다듬었는지
혼자 판단하기보다 마약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인과 함께 사안의 결을 정돈했는지




관련 법령 한눈에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피고인 구속의 사유로 ①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②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③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를 정하고, 사유 심사 시 범죄의 중대성·재범의 위험성·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우려를 함께 고려하도록 정한 조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소유·사용·운반·관리·수입·수출·제조·조제·투약·수수·매매·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 조항(대마의 재배·소지·사용 등도 함께 금지)
소년법 제2조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의미한다고 정한 조항. 미성년자의 구속·재판·처분 단계에서 함께 고려되는 출발 조항



자주 묻는 질문



마약 운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거의 다 구속되는 것 아닌가요?
마약 사건은 수사기관의 구속 의지가 비교적 강한 편이고, 법원 또한 구속 필요성을 무겁게 보는 경향이 있는 영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영장실질심사는 혐의의 최종 판단이 아니라 지금 단계에서 구속해 수사할 필요가 있는지를 살피는 자리이므로, 사안의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일반적으로 안내됩니다.



관련 수사이력이 여러 차례 있어도 구속영장을 다툴 수 있나요?
누차의 관련 수사이력은 영장실질심사에서 평가의 한 자료로 함께 살펴지는 영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그 사실 자체가 결과를 자동으로 정하는 것은 아니며, 사건 본안의 사실관계와 구속 필요성 요건이 어떻게 정리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라고 일반적으로 설명됩니다.



본인이 자수한 별건이 있는 경우 도주 우려에는 어떻게 작용하나요?
본인이 직접 자수해 수사가 시작된 별건이 있다면, 도주 우려를 평가할 때 그 점이 함께 살펴질 수 있는 영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수로 절차를 연 사람이 그 처벌을 피하려고 도주한다는 평가에는 자연스러운 모순이 따라붙을 수 있어, 사안에 따라 의견서에서 정면 다툼의 자리가 될 수 있다고 안내됩니다.



텔레그램 비밀대화는 증거인멸 평가에서 어떻게 다뤄지나요?
텔레그램 비밀대화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사라지는 구조로 알려져 있어, 사후에 추가로 인멸할 자료가 남아 있는지 자체가 별도로 살펴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인멸할 자료가 사실상 남아 있지 않다는 사정을 객관 자료로 짚어 두는 작업이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일반적으로 안내됩니다.



미성년자라는 점은 구속영장 판단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소년법은 ‘소년’을 19세 미만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미성년자의 나이·이해 수준·정서적 상태는 구속 필요성 평가에서 함께 살펴지는 영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라는 사정 자체가 결과를 자동으로 정하는 것은 아니며, 사안 전체의 결과 함께 묶어 다투는 편이 안전한 선택으로 일반적으로 안내됩니다.



마약 사건의 영장실질심사는 일정이 더 좁은가요?
마약 사건의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일반 사건과 비교해도 일정이 좁게 잡히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영장 청구 사실을 확인한 그 순간부터 곧장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편이 안전한 선택으로 일반적으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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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법령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 국가법령정보센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년법 제2조(소년 및 보호자) —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게시글은 실제 처리된 사건을 의뢰인 보호를 위해 비식별 처리하여 재구성한 내용으로, 법률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 법적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동일한 결과가 모든 사안에서 보장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진행 전에는 반드시 사안에 맞는 개별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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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checkli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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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caution p { margin: 0; font-size: 14.5px; color: var(--nl-soft); line-height: 1.75; }

.nl-la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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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aw h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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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aw dl { margin: 0; font-size: 14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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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aw dt:first-child { margin-top: 0; }
.nl-law dd { margin: 4px 0 0; color: var(--nl-soft); line-height: 1.75; }

.nl-quote {
border-left: 3px solid var(--nl-nav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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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size: 16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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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quote p { font-style: normal; }
.nl-quote cite { display: block; font-style: normal; font-size: 13px; color: var(--nl-mute); margin-top: 8px; }

.nl-fa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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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faq h2 { margin-top: 24px; }
.nl-faq detail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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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related h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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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related ul { list-style: none; padding: 0; margin: 0; }
.nl-related l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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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l-related li::before { content: "›"; position: absolute; left: 0; color: var(--nl-navy); font-weight: 700; }
.nl-related a { color: var(--nl-navy); text-decoration: none; }
.nl-related a:hover { text-decoration: underline; }

.nl-ct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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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Question", "name": "마약 운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거의 다 구속되는 것 아닌가요?", "acceptedAnswer": {"@type": "Answer", "text": "마약 사건은 수사기관의 구속 의지가 비교적 강한 편이고, 법원 또한 구속 필요성을 무겁게 보는 경향이 있는 영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영장실질심사는 혐의의 최종 판단이 아니라 지금 단계에서 구속해 수사할 필요가 있는지를 살피는 자리이므로 사안의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일반적으로 안내됩니다."}},
{"@type": "Question", "name": "관련 수사이력이 여러 차례 있어도 구속영장을 다툴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type": "Answer", "text": "누차의 관련 수사이력은 영장실질심사에서 평가의 한 자료로 함께 살펴지는 영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그 사실 자체가 결과를 자동으로 정하는 것은 아니며 사건 본안의 사실관계와 구속 필요성 요건이 어떻게 정리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라고 일반적으로 설명됩니다."}},
{"@type": "Question", "name": "본인이 자수한 별건이 있는 경우 도주 우려에는 어떻게 작용하나요?", "acceptedAnswer": {"@type": "Answer", "text": "본인이 직접 자수해 수사가 시작된 별건이 있다면 도주 우려를 평가할 때 그 점이 함께 살펴질 수 있는 영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수로 절차를 연 사람이 그 처벌을 피하려고 도주한다는 평가에는 자연스러운 모순이 따라붙을 수 있어 사안에 따라 의견서에서 정면 다툼의 자리가 될 수 있다고 안내됩니다."}},
{"@type": "Question", "name": "텔레그램 비밀대화는 증거인멸 평가에서 어떻게 다뤄지나요?", "acceptedAnswer": {"@type": "Answer", "text": "텔레그램 비밀대화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사라지는 구조로 알려져 있어, 사후에 추가로 인멸할 자료가 남아 있는지 자체가 별도로 살펴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인멸할 자료가 사실상 남아 있지 않다는 사정을 객관 자료로 짚어 두는 작업이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일반적으로 안내됩니다."}},
{"@type": "Question", "name": "미성년자라는 점은 구속영장 판단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acceptedAnswer": {"@type": "Answer", "text": "소년법은 ‘소년’을 19세 미만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미성년자의 나이·이해 수준·정서적 상태는 구속 필요성 평가에서 함께 살펴지는 영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라는 사정 자체가 결과를 자동으로 정하는 것은 아니며 사안 전체의 결과 함께 묶어 다투는 편이 안전한 선택으로 일반적으로 안내됩니다."}},
{"@type": "Question", "name": "마약 사건의 영장실질심사는 일정이 더 좁은가요?", "acceptedAnswer": {"@type": "Answer", "text": "마약 사건의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일반 사건과 비교해도 일정이 좁게 잡히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영장 청구 사실을 확인한 그 순간부터 곧장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편이 안전한 선택으로 일반적으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HowTo",
"name": "마약 운반 혐의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을 이끌어낸 변호 절차",
"description": "텔레그램 성명불상자에게 이용당한 미성년 의뢰인의 마약 운반 혐의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을 이끌어낸 변호 절차 안내.",
"step": [
{"@type": "HowToStep", "position": 1, "name": "영장청구서 분석", "text": "검찰이 주장하는 구속 필요성의 핵심 —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 범죄 중대성 — 을 한 줄씩 정리합니다."},
{"@type": "HowToStep", "position": 2, "name": "도주 우려 정면 다툼", "text": "가족과 동거하는 재학생이라는 사정에 더해, 별건이 본인의 자수로 시작된 점을 모순 지적으로 풀어 도주 우려 판단을 흔듭니다."},
{"@type": "HowToStep", "position": 3, "name": "증거인멸 우려 해소", "text": "수사기관이 이미 CCTV·진술 등 주요 자료를 확보한 점과 텔레그램 비밀대화의 자동 소멸 구조를 함께 짚어 인멸할 자료가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type": "HowToStep", "position": 4, "name": "범죄 중대성 재평가", "text": "마약이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 부족, 운반 1회 한정, 미성년자의 이해 수준 부족, 정서적 취약성을 묶어 외형적 중대성과 결을 분리해 설명합니다."},
{"@type": "HowToStep", "position": 5, "name": "구속영장 기각 확보", "text": "법원이 사건의 외형적 중대성만이 아닌 의뢰인의 나이·인식·정서를 면밀히 살펴 구속영장을 기각함으로써 불구속 수사 상태를 확보합니다."}
]
}

카촬죄(불법촬영) 합의금 1,700만 원 + 영상 유포 시 손해배상 조항까지 받아낸 피해자 변호 사례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합의금 1,700만 원 · 유포 손해배상 조항 확보

카촬죄(불법촬영) 합의금 1,700만 원 +
영상 유포 시 손해배상 조항까지 받아낸 피해자 합의 대행사례 
동의 없이 사적인 영상을 촬영당한 피해자가 형사고소·재판을 진행하던 중, 가해자 측이 변론종결을 앞두고 합의를 요청해 온 사안.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한 가해자 측의 지속적인 감액 요청을 막아내고, 합의금 1,700만 원과 영상이 향후 유포될 경우의 별도 손해배상 조항까지 함께 확보해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와 불안 해소를 동시에 이뤄낸 합의 협상 사례입니다.


카테고리 디지털성범죄
처리 결과 합의금 1,700만 원 + 유포 손해배상 조항
적용 법조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작성일 26.06.10

담당 변호인 — 김수열 대표변호사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 카메라등이용촬영, 불법촬영물 반포, 촬영물 협박 등 디지털성범죄 사건을 중심으로 피해자의 권리와 일상 회복까지 함께 책임지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맡았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자격을 갖춘 변호사와 협업해 합의 협상은 물론 증거 분석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춘 팀입니다.






의뢰인
동의 없이 사적인 영상이 촬영된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의 피해자
진행 상태
형사고소·수사·재판 진행 중 (변론종결 직전 단계)
가해자 측 요청
합의 요청 + 경제적 어려움 호소하며 지속적 감액 요구
피해자 우려
적정 합의금이 어느 정도인지 · 영상이 재유포되지 않을까에 대한 불안
변호 방향
금액 협상 + 유포 시 손해배상 조항으로 안전장치 동시 설계
결과
합의금 1,700만 원 + 영상 유포 시 별도 손해배상 조항 확보




불법촬영 피해를 겪고 형사고소까지 진행하고 나면, 어느 시점에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요청해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때 피해자분들께 가장 자주 듣는 질문은 비슷합니다 — “합의금은 얼마가 적정한가요?”, “상대방이 어렵다며 계속 깎아달라 하는데 제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건가요?”, “합의해도 영상이 다시 유포되지는 않을까요?”
카촬죄 사건의 합의는 단순히 금액만 주고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겪은 고통을 어떻게 정리할지, 가해자에게 어떤 책임을 지울지, 그리고 다시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어떤 안전장치를 둘지까지 함께 결정되는 자리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합의금 금액만큼이나, 합의서에 어떤 조항을 담느냐가 무게가 실리는 영역입니다.


01사건 개요

불법촬영(카촬죄) 피해 이후, 가해자 측의 합의 요청

의뢰인이 사무실 문을 두드리신 것은 합의 협상을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표정에는 분노보다 지친 마음이 먼저 드러났습니다. 오래 이어져 온 형사 절차 자체의 무게에, 가해자 측의 합의 요청이 더해지면서 혼자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신 듯했습니다.

사건의 흐름은 이러했습니다. 의뢰인은 어떤 계기로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이 촬영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곧바로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한 상태였는데요. 수사와 재판이 이어지던 중, 변론종결을 앞둔 시점에 상대방 측 변호인이 합의를 요청해 온 상황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짚어드린 한 가지
가해자 측은 지속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합의금을 깎아 달라고 요청하고 있었고, 의뢰인은 그 읍소에 감정적으로 흔들리며 단호하게 응대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사건을 맡은 자리에서 의뢰인에게 가장 먼저 말씀드린 것은, 합의 협상에서 감정에 끌려가는 순간 주도권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변론종결이 다가올수록 시간은 오히려 의뢰인 측에 유리하게 흐르는 구조라는 점도 함께 짚어드렸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



① 적정 금액
의뢰인이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합의금의 결을 어디에 두느냐.


② 감액 요청 대응
가해자 측의 반복적인 경제적 어려움 호소에 어떻게 대응할지.


③ 유포 불안 해소
영상이 향후 재유포될지 모른다는 의뢰인의 불안을 어떻게 법적 장치로 잡아줄지.


④ 시간 이점 활용
변론종결 직전이라는 시점이 협상력에 어떤 영향을 줄지.



02문제 해결 — 금액 협상과 유포 방지 장치를 한꺼번에

합의에서 피해자가 가장 원하시는 두 가지

카촬죄 사건의 합의 자리에서 피해자분들이 가장 바라시는 것은 결국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가해자가 자신의 행위에 합당한 책임을 지는 것, 다른 하나는 그 영상이 다시는 세상에 나오지 않으리라는 안심을 얻는 것인데요. 합의 협상에서 이 두 축을 모두 가져오는 것이 이번 사건에서 김수열 대표변호사가 잡은 큰 방향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요지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0. 5. 19. 개정)
② 제1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공공연하게 전시·상영(반포등)하거나, 촬영 당시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도 동일한 형(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가해자 측의 ‘읍소형 감액 요청’에 흔들리지 않기

합의 협상이 시작되면 피해자분들이 가장 흔들리시는 순간이 있습니다. 가해자 측이 “돈이 없다”, “형편이 어렵다”, “해당 기기는 이미 파손돼 영상도 남아 있지 않다”는 식의 호소를 반복할 때인데요. 같은 이야기를 거듭 듣다 보면 모르게 마음이 약해지고, 본인이 정당하게 요구하던 부분까지 먼저 양보하시게 되는 경우가 잦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도 같은 자리에 계셨습니다. 상대방 변호인이 지속적으로 감정을 자극하니, 본인이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은 아닐지 오히려 스스로를 의심하시는 상태였는데요. 김수열 대표변호사가 다시 한번 짚어드린 것은, 가해자의 사정이 어떻든 피해를 입은 사람은 의뢰인 본인이고, 합의는 그 피해에 합당한 책임을 지게 하는 자리라는 점이었습니다.


읍소형 감액 요청을 마주할 때
가해자 측이 경제적 어려움이나 기기 파손 등을 반복적으로 들면서 감액을 청해오는 경우, 피해자 입장에서는 “정말 영상이 사라졌을까”라는 불안과 “그래도 깎아드려야 하나”라는 갈등이 동시에 떠오르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같은 외형의 호소라 하더라도 사안의 사정을 짚으며 차분히 응대하는 편이 안전한 선택으로 일반적으로 안내됩니다.


금액 + 유포 방지 장치를 한 합의서에 함께 담는 설계

김수열 대표변호사가 짠 전략의 무게중심은 바로 이 지점에 있었습니다. 단순히 금액 줄다리기에 머무르지 않고, 만에 하나 영상이 외부로 흘러나가는 일이 발생하면 합의금의 몇 배 수준에 이르는 금액을 별도로 배상하도록 정하는 별도 조항을 합의서에 함께 두는 것을 협상 조건으로 내세웠습니다. 상대방 주장처럼 기기가 파손되어 영상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이 조항이 실제로 발동될 여지는 사실상 없게 되는 만큼, 가해자 측에서도 거부할 이유가 약해지는 구조였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혹시라도 유포되면 어떡하지”라는 불안을 법적으로 잡아두는 안전장치를 손에 쥐는 셈이었습니다.




의뢰인 우선순위 정리
“합당한 책임을 묻고 싶다”와 “재유포 불안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두 축을 의뢰인과 함께 명확히 잡고 협상의 출발선을 정리.




가해자 측 논리 분석
“경제적 어려움”과 “기기 파손” 두 갈래의 감액 논리를 미리 정리하고, 각 논리에 대응할 카드 — 시간 이점, 유포 방지 조항 — 를 함께 준비.




유포 시 손해배상 조항 제시
합의금 자체와 별개로, 영상이 추후 외부로 노출되는 일이 생긴다면 합의금의 몇 배 수준에 달하는 금액을 따로 물어야 한다는 조항을 합의서 본문에 함께 두는 것을 협상 조건으로 또렷이 내세움.




금액·조항 동시 마무리
변론종결일이 다가올수록 조급해지는 쪽은 가해자 측이라는 점을 활용해, 의뢰인이 처음 설정한 최소선보다 높은 금액과 유포 방지 조항을 동시에 마무리.




이러한 조건을 걸면서 금액에 대한 협상력도 함께 끌어올 수 있었습니다. 가해자 측에는 “초기 제시 금액에서 감액해 드렸다”는 모양새를 살려주면서도, 실제로는 의뢰인이 처음 마음에 두었던 최소선보다 높은 금액에서 마무리되도록 구조를 짠 것입니다. 변론종결일이 가까워질수록 마음이 조급해지는 쪽은 가해자 측이었기에, 시간이 흐를수록 변호인 측 협상력은 오히려 단단해졌고, 결국 가해자 측은 제시된 조건을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협상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합의서에 어떤 문구가 들어가느냐가 결과를 가른다
카촬죄 사건의 합의서는 금액만 적힌 한 장의 종이가 아닙니다. 향후 영상 유포에 대비한 손해배상 조항, 비밀유지, 형사 절차에서의 효력 등 여러 문구가 함께 담길 수 있는 자리로 알려져 있어, 합의서 초안 단계부터 변호인과 함께 짚어보시는 편이 안전한 선택으로 일반적으로 안내됩니다.


03최종 결과 — 합의금 1,700만 원 + 영상 유포 시 손해배상 조항 확보

최종적으로 합의금 1,70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합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영상이 추후 외부로 노출되는 일이 생긴다면 합의금의 몇 배 수준에 달하는 금액을 따로 물어야 한다는 조항까지 합의서 안에 함께 들어가면서, 피해자로서 받아야 할 합당한 책임과 앞으로의 안전장치가 동시에 의뢰인의 손에 들어오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상대방 변호사가 계속 어렵다고 하시니까 저도 모르게 마음이 약해지고 있었는데, 제가 직접 했다면 훨씬 낮은 금액으로 그냥 합의했을 것 같습니다. 유포 걱정까지 조항으로 잡아주셔서 마음이 한결 놓입니다.”
— 합의 종결 직후, 의뢰인의 소회


단순히 합의금 자체가 올라간 것에 머무르지 않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앞으로 영상 재유포에 대한 불안에서 한 발짝 떨어져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법적 장치까지 함께 만들어 드렸다는 점에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보여주는 변호 포인트

불법촬영 피해 이후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요청해 올 때, 어떤 금액이 적정한지, 감액 요청에 어떻게 응대해야 하는지, 합의서에는 어떤 조항을 넣어야 하는지를 혼자 판단하시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해자 측 변호인이 감정을 자극하며 감액을 요청하는 자리에서는 더더욱, 전문가의 도움 없이 협상의 주도권을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일반적으로 안내됩니다.


카촬죄(불법촬영) 합의 협상 시 점검 포인트

가해자 측의 경제적 어려움 호소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협상 기준을 마련했는지
금액뿐 아니라 합의서에 어떤 조항이 들어가야 하는지 미리 정리해두었는지
영상이 향후 유포될 경우의 손해배상 조항을 협상 카드로 준비했는지
비밀유지, 형사 절차 효력 등 합의서에 함께 담길 다른 문구를 검토했는지
변론종결 등 시점이 협상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시간 구도를 살폈는지
합의 협상에 들어가기 전 변호인과 함께 전체 그림을 한 번 정리했는지




관련 법령 한눈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촬영물·복제물의 반포등에 대해서도 동일한 형을 정한 조항.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이용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촬영물 등 소지·구입·저장·시청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2020. 5. 19. 개정·신설)



자주 묻는 질문



카촬죄 합의금은 보통 얼마 정도가 적정한가요?
카촬죄 사건의 합의금은 사안에 따라 폭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영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촬영의 경위와 횟수, 영상의 성격과 보관·전파 가능성,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의 정도, 가해자의 태도와 경제적 사정 등 여러 요소가 함께 살펴지는 영역이라 일률적인 기준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라고 일반적으로 안내됩니다.



가해자 측이 계속 “돈이 없다”며 깎아 달라고 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가해자 측의 경제적 어려움 호소는 합의 협상에서 자주 등장하는 요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의 사정이 어떻든 피해를 입은 분은 의뢰인 본인이라는 점, 합의는 그 피해에 합당한 책임을 지게 하는 자리라는 점을 중심에 두고 응대하는 편이 안전한 선택으로 일반적으로 안내드립니다.



합의해도 영상이 다시 유포될까 봐 불안한데, 합의서에 어떤 조항을 넣을 수 있나요?
합의서에는 금액뿐 아니라 향후 영상 유포 시 별도의 손해배상을 정하는 조항, 비밀유지 조항 등이 함께 담기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문구를 어떻게 담아낼지는 사안에 따라 결이 달라질 수 있어, 합의서 초안 단계부터 변호인과 함께 살펴보시는 편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영상은 이미 지웠다”거나 “기기가 파손됐다”고 하는데 그 말을 믿어도 되나요?
가해자 측의 진술만으로 영상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영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진술을 그대로 신뢰하는 대신, 향후 유포될 경우의 별도 손해배상 조항을 합의서에 함께 담아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해두는 방향이 안전한 선택으로 일반적으로 안내됩니다.



변론종결을 앞두고 합의 요청이 들어오면 시간이 부족하지 않을까요?
변론종결 직전은 시간이 좁아 보일 수 있는 시점이지만, 사실상 협상력 면에서 피해자 측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자리라는 평가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간 흐름이 가해자 측에 더 큰 부담이 되는 구조가 만들어지기 때문인데, 그 이점을 활용해 협상 전략을 짜는 방향이 안전한 선택으로 안내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합의 협상에 변호인을 선임해야 할 필요가 있나요?
합의 협상은 금액 자체뿐 아니라 합의서에 담길 조항, 가해자 측의 감액 논리에 대한 대응 등 여러 갈래의 검토가 함께 필요한 자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혼자 결정하시기보다 변호인과 함께 사안을 짚어 보시는 편이 협상의 주도권을 유지하는 데 안전한 선택으로 일반적으로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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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 합의 협상,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금액’만이 아니라 ‘합의서 조항’과 ‘유포 방지 장치’가 함께 가야 하는 영역입니다.김수열 대표변호사와 뉴로이어 법률사무소가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를 함께 지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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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게시글은 실제 처리된 사건을 의뢰인 보호를 위해 비식별 처리하여 재구성한 내용으로, 법률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 법적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동일한 결과가 모든 사안에서 보장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진행 전에는 반드시 사안에 맞는 개별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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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Question", "name": "합의해도 영상이 다시 유포될까 봐 불안한데, 합의서에 어떤 조항을 넣을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type": "Answer", "text": "합의서에는 금액뿐 아니라 향후 영상 유포 시 별도의 손해배상을 정하는 조항, 비밀유지 조항 등이 함께 담기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문구를 어떻게 담아낼지는 사안에 따라 결이 달라질 수 있어, 합의서 초안 단계부터 변호인과 함께 살펴보시는 편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type": "Question", "name": "가해자가 영상은 이미 지웠다거나 기기가 파손됐다고 하는데 그 말을 믿어도 되나요?", "acceptedAnswer": {"@type": "Answer", "text": "가해자 측의 진술만으로 영상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영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진술을 그대로 신뢰하는 대신, 향후 유포될 경우의 별도 손해배상 조항을 합의서에 함께 담아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해두는 방향이 안전한 선택으로 일반적으로 안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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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토킹·협박·상해 구속영장실질심사, 누범기간·증거삭제 악조건 뚫고 기각 받은 일요일 긴급 변호 사례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홈
성공사례
형사·구속영장
스토킹·협박·상해 영장실질심사 기각 사례




구속영장 기각 · 누범기간 중

스토킹·협박·상해 구속영장실질심사,
누범기간·증거삭제 악조건 뚫고 기각 받은 긴급 변호 사례

전 연인과의 이별 과정에서 상해·스토킹·협박 세 혐의로 누범기간 중 구속영장이 청구된 의뢰인을 대리하여, 일요일 오후 수임 → 월요일 아침 심문기일까지 반나절 만에 변호인의견서를 완성하고 구속영장 기각을 이끌어낸 영장실질심사 긴급 대응 사례입니다.


카테고리 형사 · 구속영장
처리 결과 구속영장 기각
적용 법조 형사소송법 제70조 · 스토킹처벌법 등
작성일 26.05.28

뉴로이어 형사·긴급변호 전담팀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 구속영장 청구·실질심사, 체포·구속 단계의 긴급 변호를 중심으로 가장 시간이 부족한 순간에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형사·긴급변호 전담팀입니다. 영장청구서 분석부터 의견서 설계까지 짧은 시간 안에 사건의 핵심을 잡아내는 작업에 강점이 있다고 평가받는 팀입니다.






의뢰인
전 연인과의 이별 과정에서 혐의를 받은 일반인 (누범기간 중)
혐의
상해 + 스토킹 + 협박 (3개 혐의 묶음)
악조건
누범기간 중 · 카톡 메시지 삭제 정황 · 수사 비협조 평가
긴급도
일요일 오후 수임 → 월요일 오전 심문기일 (남은 시간 채 24시간 미만)
대응
영장청구서 긴급 교부 → 의뢰인 면담 → 새벽까지 의견서 완성 → 심문기일 변론
결과
법원, 구속영장 기각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는 통보를 받는 순간, 많은 분들이 “이미 끝났다”는 생각부터 떠올리시게 됩니다. 실제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영장이 기각되는 비율은 약 18~22% 수준이라고 알려져 있어, 10건 중 8건은 그대로 발부되는 흐름인 만큼 그렇게 느끼시는 것도 무리는 아닌데요.
이번 사건은 그 20%에 들기에도 조건이 만만치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상해·스토킹·협박이라는 세 혐의가 한꺼번에 걸려 있었고, 누범기간 중이었으며, 수사 단계에서 비협조적이라는 평가에 카톡 메시지 삭제 정황까지 더해져 경찰이 강하게 영장을 청구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사건이 저희에게 도착한 시점은 일요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는 바로 다음 날 월요일이었습니다.


01사건 개요

일요일 오후, 한 통의 전화로 시작된 사건

처음 의뢰인에게서 전화가 걸려온 것은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짙게 묻어 있었고, 사정을 들어보니 그럴 만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전 연인과의 이별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고, 잠수이별을 겪은 뒤 감정을 추스르지 못해 욕설이 섞인 카카오톡·문자, 부재중 전화, 발신자표시제한 전화를 거듭한 일이 스토킹과 협박 혐의로 이어진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혐의 그 자체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전과 이력이 있는 누범기간에 놓여 있었고, 수사 진행 중 카카오톡 일부 메시지를 지운 정황이 드러나면서 경찰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강하게 들어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였습니다.


처음 사건을 봤을 때의 솔직한 평가
상해·스토킹·협박이라는 혐의의 무게, 누범기간이라는 전과 이력, 메시지 삭제 정황, 수사 비협조라는 평가까지 — 영장이 청구되기에는 충분히 두꺼운 조건이 쌓여 있었습니다. 다만 영장실질심사는 혐의의 유무를 최종 판단하는 자리가 아니라, 지금 이 단계에서 구속하여 수사할 필요가 있는지를 들여다보는 자리라는 점, 그 차이를 정확히 파고들면 다투어볼 자리가 남는다는 점에서 출발선을 잡았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



① 혐의의 상당성
특히 상해 부분이 보이는 것과 달리 평가될 여지가 있는지의 검토.


② 주거의 안정성
일정한 주거가 있는지 —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사정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것.


③ 증거인멸 우려
관련 증거가 이미 확보된 상황에서 추가로 인멸할 여지가 남아 있는지.


④ 도망 염려
생계 활동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도망의 현실적 가능성이 있는지.


⑤ 재범·위해 우려
이미 스토킹 잠정조치가 발령된 상황에서 피해자 추가 위해 우려가 있는지.


⑥ 누범기간 영향
전과 이력이 사건 자체의 판단을 가리지 않도록 어떻게 풀어 설명할지.



02문제 해결 — 반나절 동안 무엇을 했는가

출발 — 영장청구서 긴급 교부와 사실관계 정리

영장실질심사는 그 자체로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일요일에 수임하고 월요일 아침에 심문기일이 잡혀 있다는 것은, 주말의 반나절 안에 모든 준비를 끝내야 한다는 의미였는데요. 가장 먼저 한 일은 법원 당직실을 통해 구속영장청구서 교부 신청을 빠르게 진행한 것이었습니다. 주말이었음에도 영장청구서를 긴급히 확보한 뒤 의뢰인과의 면담에 들어갔고, 사실관계를 한 가닥씩 풀어가며 검찰이 어떤 논리로 구속의 필요성을 펼치고 있는지를 짚어나갔습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요지

①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구속할 수 있다.　1.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 구속사유를 심사할 때에는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2007. 6. 1. 신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소송법 제70조



영장실질심사는 ‘유무죄’가 아니라 ‘구속 필요성’을 보는 자리
영장실질심사는 의뢰인의 최종적인 유무죄를 가리는 절차가 아니라, 지금 단계에서 구속해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지를 살피는 자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다툴 지점은 형사소송법 제70조의 구속 사유와 함께 고려요소(범죄 중대성·재범 위험성·위해우려)를 어떻게 풀어내느냐에 있는 영역이라고 일반적으로 설명됩니다.


의견서 설계 — 다섯 가지 축을 하나의 흐름으로

그날 저녁부터 새벽까지 변호인의견서 작성에 들어갔습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무게가 실리는 축은 크게 다섯입니다 — 범죄 혐의의 상당성, 주거의 안정성, 증거인멸 우려, 도망의 염려, 그리고 재범·위해 우려. 저희는 이 다섯을 하나의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풀어낼 수 있도록 의견서를 짰습니다.




상해 — 혐의 자체를 흔드는 논거
의뢰인이 누명을 쓰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을 관련 자료로 소명. 의견서 가장 앞에 배치해, 재판부가 처음부터 “이 사건이 보이는 것과 다를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구성.




스토킹·협박 — 인정할 것은 인정, 핵심만 다투기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면서,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참작할 만한 사정을 함께 정리. 모든 혐의를 일괄 부인하기보다, 진정성 있게 풀어내는 편이 재판부에 더 단단히 전달된다고 판단.




주거의 안정성 + 도망 염려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부모님과 함께 거주한다는 점을 소명. 프리랜서로 고정된 근무지는 없지만 생계를 위해 지속적으로 일하고 있어 도망의 현실적 가능성이 없다는 점까지 한 줄로 연결.




증거인멸 + 위해 우려
수사기관이 이미 관련 증거를 모두 확보한 상황이라 추가로 인멸할 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는 점을 짚고, 이미 스토킹 잠정조치가 발령된 점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추가 위해 우려도 현실적으로 해소된다는 점을 정리.




누범기간 — 회피가 아닌 정면 대응
전과 이력은 숨길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기에 정면에서 다룸. 의뢰인이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며 새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온 흐름을 솔직하게 담아내고, 이번 사건만큼은 과거의 선입견이 아닌 사건 자체의 사실관계로 독립적으로 판단해 줄 것을 읍소하며 의견서를 마무리.




심문기일 — 30분 일찍 도착해 마지막 정리

심문기일 당일에는 30분 일찍 법원에 도착해 접견실에서 의뢰인과의 마지막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판사가 던질 수 있는 질문을 하나씩 짚어가며 답변을 준비시켰고, 최후 진술에서는 진심 어린 반성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 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심문기일에 들어가서는 의견서의 흐름을 증거와 함께 한 줄씩 따라가며, 구속 사유가 인정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풀어 변론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는 ‘하루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의 절차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심문기일까지 남은 시간은 통상 하루 안팎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안에 영장청구서를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의견서를 작성해 변론까지 마쳐야 하는 절차이기에, 영장 청구 사실을 확인한 그 순간부터 곧장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편이 안전한 선택으로 일반적으로 안내됩니다.


03최종 결과 — 구속영장 기각

법원은 변호인 측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상해·스토킹·협박이라는 혐의의 무게에 누범기간, 메시지 삭제 정황, 수사 비협조 평가까지 겹친 상황에서 나온 결과였기에, 기각률 약 20% 안팎이라는 숫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체감하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일요일에 갑자기 연락드렸는데 바로 움직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기각 결과를 전해 들은 의뢰인의 소회


저희에게도 쉬운 사건은 아니었지만, 가장 급박한 순간에 가장 빠르게 움직인 것이 결과로 이어진 사건이었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이제 다 끝났다”는 생각이 먼저 들 수 있지만, 영장실질심사는 구속의 필요성을 살피는 단계이지 혐의의 최종 판단이 아닙니다. 다만 시간이 극도로 좁은 절차이기에, 영장 청구 사실을 확인한 그 순간 곧바로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일이 무엇보다 무게가 실리는 선택지가 됩니다.

이 사건이 보여주는 변호 포인트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을 때 점검 포인트

영장청구서를 가능한 한 빠르게 확보해, 어떤 논리로 구속 필요성이 주장되고 있는지 파악했는지
혐의의 상당성을 흔드는 자료가 있다면 그 부분을 의견서 가장 앞에 배치할 수 있는지
모든 혐의를 일괄 부인하기보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분리해 진정성을 담을 수 있는지
주거의 안정성·도망 염려 부재·증거인멸 우려 부재를 객관적 자료로 함께 보여줄 수 있는지
스토킹 잠정조치 등 이미 마련된 보호 장치가 위해 우려를 어떻게 해소하는지를 짚었는지
누범기간 등 불리한 사정을 회피하지 않고 정면에서 풀어낼 준비가 되어 있는지
심문기일 직전 의뢰인과의 최종 면담을 통해 최후 진술의 결을 함께 다듬었는지




관련 법령 한눈에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피고인 구속의 사유로 ①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②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③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를 정하고, 사유 심사 시 범죄의 중대성·재범의 위험성·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우려를 함께 고려하도록 정한 조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제18조
스토킹행위의 정의(상대방 의사에 반해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는 일정 유형의 행위)와 그 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등)을 정한 조항. 2023. 7. 11. 개정으로 반의사불벌 규정이 폐지됨
형법 제257조(상해), 제283조(협박)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 사람을 협박한 자에 대한 처벌을 정한 조항



자주 묻는 질문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거의 대부분 발부되는 것 아닌가요?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영장이 기각되는 비율은 약 18~22% 수준으로 알려져 있어, 통계상 발부 비율이 더 높은 흐름인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사안의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라, 청구되었다는 사정 자체로 결과가 정해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으로 일반적으로 안내드립니다.



누범기간 중에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기각이 더 어려운가요?
누범기간이라는 사정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사안 평가의 한 자료로 함께 살펴지는 영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누범기간이라는 사실 자체가 결과를 자동으로 정하는 것은 아니며, 사건 자체의 사실관계와 구속 사유가 어떻게 정리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영역으로 일반적으로 설명됩니다.



영장실질심사는 어떤 부분을 다투는 자리인가요?
영장실질심사는 최종적인 유무죄를 가리는 자리가 아니라, 지금 단계에서 구속해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지를 살피는 자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에서 정한 구속 사유(주거·증거인멸·도망)와 함께 범죄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 피해자 위해우려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는 영역입니다.



심문기일이 곧 잡혀 있는데 지금이라도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나요?
영장실질심사는 시간이 매우 좁은 절차로 알려져 있어, 가능하다면 영장이 청구된 사실을 확인한 그 순간부터 곧장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편이 안전한 선택으로 안내드립니다. 심문기일이 임박한 경우라도 영장청구서 확보와 의견서 정리 등 짧은 시간 안에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남아 있을 수 있는 영역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카톡 메시지를 삭제했다면 무조건 증거인멸로 평가되나요?
메시지 삭제 정황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증거인멸 우려가 단정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이미 관련 자료를 확보한 상태인지, 추가로 인멸할 수 있는 자료가 남아 있는지 등이 함께 살펴지는 영역이라, 사안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일반적으로 안내됩니다.



전 연인에게 보낸 카톡·문자가 스토킹·협박에 모두 해당될 수 있나요?
전 연인 사이의 연락이라고 하더라도 표현의 내용과 반복 정도, 상대방의 의사 등에 따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나 형법상 협박 등의 적용이 문제 되는 영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같은 외형의 행위라도 사안의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개별적으로 살펴보는 편이 안전한 선택으로 안내드립니다.




이 사건과 함께 보면 좋은 글

형사·구속영장 성공사례 모음 — 뉴로이어 성공사례
스토킹·협박·영장실질심사 관련 법률칼럼 — 뉴로이어 법률칼럼
구속·영장실질심사 긴급 변호 서비스 안내 — 뉴로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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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법령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그 심사) — 국가법령정보센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국가법령정보센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게시글은 실제 처리된 사건을 의뢰인 보호를 위해 비식별 처리하여 재구성한 내용으로, 법률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 법적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동일한 결과가 모든 사안에서 보장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진행 전에는 반드시 사안에 맞는 개별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본문에 언급된 영장 기각률 약 18~22%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수치로, 시점·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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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dline": "스토킹·협박·상해 구속영장실질심사, 누범기간·증거삭제 악조건 뚫고 기각 받은 긴급 변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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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Question", "name":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거의 대부분 발부되는 것 아닌가요?", "acceptedAnswer": {"@type": "Answer", "text":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영장이 기각되는 비율은 약 18~22% 수준으로 알려져 있어 통계상 발부 비율이 더 높은 흐름인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사안의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라 청구되었다는 사정 자체로 결과가 정해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으로 일반적으로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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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Question", "name": "심문기일이 곧 잡혀 있는데 지금이라도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type": "Answer", "text": "영장실질심사는 시간이 매우 좁은 절차로 알려져 있어, 가능하다면 영장이 청구된 사실을 확인한 그 순간부터 곧장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편이 안전한 선택으로 안내드립니다. 심문기일이 임박한 경우라도 영장청구서 확보와 의견서 정리 등 짧은 시간 안에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남아 있을 수 있는 영역입니다."}},
{"@type": "Question", "name": "수사 단계에서 카톡 메시지를 삭제했다면 무조건 증거인멸로 평가되나요?", "acceptedAnswer": {"@type": "Answer", "text": "메시지 삭제 정황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증거인멸 우려가 단정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이미 관련 자료를 확보한 상태인지, 추가로 인멸할 수 있는 자료가 남아 있는지 등이 함께 살펴지는 영역이라 사안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일반적으로 안내됩니다."}},
{"@type": "Question", "name": "전 연인에게 보낸 카톡·문자가 스토킹·협박에 모두 해당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type": "Answer", "text": "전 연인 사이의 연락이라고 하더라도 표현의 내용과 반복 정도, 상대방의 의사 등에 따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나 형법상 협박 등의 적용이 문제 되는 영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같은 외형의 행위라도 사안의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개별적으로 살펴보는 편이 안전한 선택으로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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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을 때,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을 이끌어낸 긴급 대응 절차",
"description": "일요일 수임에서 월요일 아침 기각까지 — 다중 악조건이 겹친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을 이끌어낸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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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HowToStep", "position": 1, "name": "영장청구서 긴급 확보", "text": "법원 당직실을 통해 구속영장청구서 교부를 신속히 신청해, 검찰이 주장하는 구속 필요성의 핵심을 가장 먼저 파악합니다."},
{"@type": "HowToStep", "position": 2, "name": "의뢰인 면담과 사실관계 정리", "text": "혐의별 사실관계, 경위, 참작 사정, 누범기간 등 불리한 사정까지 한 줄씩 정리해 의견서의 뼈대를 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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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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