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댓글 명예훼손 고소, 피해자가 피의자 된 사연 (무혐의 성공사례)
성공사례 / 사이버 명예훼손
유튜브 댓글 명예훼손 고소,과거 폭로했다가 피의자 된 사연
[30초 핵심 요약]
과거 악연이 있던 유튜버에게 피해 사실을 댓글로 남겼다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모욕 으로 가족과 함께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오래된 일이라 완벽한 증거는 없었지만, 뉴로이어는 의뢰인이 보유한 '결정적 기록지' 와 '구체적 진술' 을 토대로 허위성 인식이 없었음을 입증했습니다.
욕설을 사용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요구했다는 점을 강조하여, 경찰 단계에서 전원 무혐의(불송치) 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목차
도입: "내가 피해자인데, 왜 고소를 당해야 하죠?"
사건 개요: 홧김에 단 댓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다
문제 해결: 증거가 부족할 때 '진실'을 증명하는 법
최종 결과: 억울함을 풀고 일상으로 돌아가다
"내가 피해자인데, 왜 고소를 당해야 하죠?"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이자억울한 피의자의 진심을 법리로 증명하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입니다.
우연히 켠 유튜브에서, 과거 나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던 사람이 웃으며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어떨까요? 잊으려 애썼던 기억이 되살아나고,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해 댓글을 남기게 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감정일지도 모릅니다.
"뻔뻔하게 방송을 하네? 너 옛날에 나한테 그랬잖아."
하지만 상대방은 반성은커녕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하겠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합니다. 피해자가 하루아침에 가해자(피의자)로 전락하는 기막힌 상황. 심지어 10년, 20년 전 일이라 증거도 남아있지 않다면, 꼼짝없이 유튜브 댓글 명예훼손 전과자가 되는 걸까요?
오늘 소개할 사례는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가족까지 고소당하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무혐의'로 반전시킨 뜻깊은 이야기입니다. 억울함에 잠 못 이루고 계신 분들께 이 글이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1. 사건 개요: 홧김에 단 댓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다
상황 진단: 과거의 악연이 있는 유튜버에게 가족과 함께 비판 댓글을 남겼다가, 격분하여 구체적 사실을 추가 폭로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고소당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과거 개인적인 악연으로 악감정이 있던 상대방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활발히 활동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억울함과 분노가 터져 나온 의뢰인은, 자신의 가족과 함께 해당 채널에 상대방의 과거 행실을 비판하는 댓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즉각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강경하게 나왔습니다. 이에 격분한 의뢰인 측은 멈추지 않고 재차 구체적인 과거의 일화들을 댓글로 작성하여 맞섰습니다.
결국 상대방은 이 댓글들을 모두 캡처하여 의뢰인과 그 가족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고소했고, 의뢰인은 "없는 말을 지어낸 것도 아닌데 처벌받게 생겼다"는 두려움에 휩싸여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허위사실 유포)]
비방 목적으로 온라인상에서 거짓 사실을 퍼뜨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문제 해결: 증거가 부족할 때 '진실'을 증명하는 법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과거 폭로 내용의 진실성 여부'였고, 둘째는 함께 댓글을 단 가족의 표현이 '모욕죄에 해당하는가'였습니다.
[뉴로이어의 무혐의 방어 전략]
결정적 기록지의 발견: 오래된 일이라 완벽한 물증은 없었지만, 의뢰인이 보관하고 있던 '과거의 기록지' 를 찾아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이 댓글로 작성한 내용이 허위가 아니거나, 적어도 '허위성에 대한 인식(고의)' 을 가지고 쓴 글이 아님을 법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목적의 재해석: 의뢰인의 댓글이 상대를 비방하려는 목적보다는,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 회복' 을 바라는 과정에서 나온 호소였음을 강조했습니다. 작성된 글의 맥락을 분석하여 단순 비방과는 결이 다르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모욕죄 법리 방어: 함께 고소당한 가족분의 댓글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습니다. 다소 거친 표현이 있더라도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표현'에 이르지 않았음을 주장하여 모욕죄 성립을 부정했습니다.
특히 저희는 의뢰인과 수차례 미팅을 가지며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복기했고, 경찰 조사 시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조력했습니다. 이러한 치밀한 준비는 수사기관의 판단을 바꾸는 결정적인 열쇠가 되었습니다.
3. 최종 결과: 억울함을 풀고 일상으로 돌아가다
최종 결과: 경찰 불송치 (혐의없음)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 전부에 대해 무혐의 종결
수사기관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비록 완벽한 직접 증거는 없었지만, ▲의뢰인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는 점, ▲제출한 기록지가 사실관계를 뒷받침한다는 점, ▲욕설 등 원색적인 표현 없이 과거 행동 위주로 서술했다는 점을 인정하여 전자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물론 함께 마음을 썼던 가족분들까지 억울한 누명을 벗고 편안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오래된 과거 일이라도, 사실에 기반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법리적으로 방어한다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매우 의미 있는 사건입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으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잃어버린 목소리를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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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 사실을 말했는데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나요?
네, 우리나라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존재하여 사실을 말해도 비방의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알렸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의 이익'을 위했다는 점을 입증하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증거가 하나도 없으면 무조건 지나요?
아닙니다. 물적 증거가 없더라도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모순 없이 진술하는 것 자체가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고소인 측에서도 '허위사실'임을 입증해야 하므로, 전략적인 진술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Q. 가족이나 지인이 같이 댓글을 달아도 되나요?
감정적으로 동조하여 댓글을 달다가 함께 고소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비방글을 올릴 경우 '비방의 목적'이 더 쉽게 인정될 수 있으므로, 억울하더라도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뻔뻔하게 고소장을 보냈나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진실은 반드시 통합니다.저희가 당신의 억울함이 법정에서 인정받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명예훼손 무혐의 전략 상담하기
작성자: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죄 로펌.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을 완벽히 이해하고 있으며, 다수의 불송치 및 기소유예 성공 사례를 통해 의뢰인의 명예를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면책 공고]
본 게시글은 실제 수행 사례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정보 보호를 위해 각색하여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적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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