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명예훼손 손해배상 2심 성공사례 | 다수 증인 세운 항소심, 원고 청구 전부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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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명예훼손 손해배상 2심
명예훼손 · 항소심 · 원고 청구 전부 포기
동료 여럿이 봤다고 진술한 자리에서,근태기록으로 증언을 무너뜨려 끝낸 사례
상대는 같은 직장 동료들을 증인으로 세웠습니다. 말로 맞서는 대신 문제 삼은 날짜마다 연차와 이동내역, 접속이력을 나란히 놓고 대조했고, 기록과 어긋나는 증언을 하나씩 끊어내 원고가 청구를 접게 만든 항소심 기록입니다.
카테고리 명예훼손 · 손해배상
결과 원고 청구 전부 포기 · 화해권고 확정
경과 형사 무죄 → 1심 전부기각 → 2심
작성일 2026. 8.
의뢰인
직장상사에 대한 뒷담화를 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직장인
사건 경과
같은 사실관계로 형사에서 무죄, 민사 1심에서 원고 청구 전부기각을 받았으나 상대가 항소
항소심의 위기
원고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동료들을 증인으로 신청, 여러 명이 같은 취지로 진술하는 구도
대응 전략
증인 수를 세는 대신 무엇을 언제 어디에서 봤다는지부터 확인하고, 각 날짜의 객관 기록과 대조
결과
원고가 청구를 전부 포기하는 화해권고결정 확정 — 사건 종결
앞서 저희는 직장에서 오간 말을 두고 벌어진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받고, 같은 사실관계로 이어진 손해배상 1심에서도 원고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도록 방어한 사례를 전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판단을 다시 구했습니다. 두 차례나 유리한 결론을 받아 둔 사건이었지만, 항소심에서는 증거와 증언을 처음부터 다시 점검하며 방어의 뼈대를 새로 세워야 했습니다.
오늘 전할 이야기는 그 손해배상 항소심입니다. 상대가 같은 직장 동료 여러 명을 증인으로 세운 국면에서,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이동내역과 연차 사용내역, 접속이력 같은 기록으로 증언의 신빙성을 흔들었고 결국 원고가 청구를 접으며 사건을 매듭지었습니다.
01사건 개요 — 매일 얼굴 보는 사람들이 법정에 섰습니다
의뢰인은 직장상사에 대한 뒷담화를 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과 모욕을 근거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받고 계셨습니다. 원고인 직장동료는 의뢰인이 자신에 관한 말을 했다는 사실을 밝히겠다며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동료들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첫 상담에서 의뢰인은 하지도 않은 일을 여러 사람이 봤다고 하니 이것을 어떻게 반박해야 하느냐며 답답해하셨습니다. 매일 마주치며 일하는 사람들이 법정에 나와 자신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상당한 압박이었을 것입니다.
저희가 먼저 한 일은 머릿수를 헤아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각각 어떤 장면을 언제 어느 자리에서 봤다고 말하는지부터 짚었습니다. 한 회사 안에서 벌어진 일은 서로의 처지가 얽혀 있기 마련이라, 사람이 많다는 사정만으로 무엇이 있었는지를 가늠할 수는 없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증인의 수는 사실의 무게가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같은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사실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재판에서 검토되는 것은 각자가 무엇을 직접 보고 들었는지,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는지, 그리고 남아 있는 기록과 맞아떨어지는지입니다. 숫자가 아니라 검증 가능성이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다수 증인의 압박
여러 명이 같은 취지로 진술하는 구도를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기록의 부재
발언 당시를 담은 자료가 남아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무엇을 찾을 것인가.
진술의 검증
증인들이 말하는 시점과 장소를 어떤 자료로 확인할 것인가.
증언 간의 정합성
같은 상황을 설명하는 진술들이 서로 맞물리는지 어떻게 살필 것인가.
앞선 판단의 활용
형사 무죄와 1심 기각을 항소심에서 어떻게 이어 붙일 것인가.
절차의 마무리
세 번째 절차까지 이어진 분쟁을 어느 지점에서 닫을 것인가.
02문제 해결 — 말싸움을 기록싸움으로 바꿨습니다
서류를 다시 넘기며 맨 처음 짚은 것은 언제와 몇 시였습니다. 상대가 걸고넘어진 순간들을 하나하나 떼어 놓은 다음, 그 무렵 의뢰인이 어디를 오갔는지와 휴가를 썼는지, 회사 시스템에 언제 들어왔는지를 나란히 세워 견줘 봤습니다.
그러자 몇몇 지점에서 곧장 균열이 보였습니다. 상대편 진술을 따라가면 그 시각 의뢰인이 사무실에서 문제의 말을 꺼내고 있어야 했는데, 정작 그날은 휴가를 냈거나 다른 곳에 머물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까지 확인하고 나자 여럿을 상대로 말을 겨룰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문제된 시점의 추출
원고가 지목한 날짜와 시간을 하나씩 뽑아 목록으로 세웠습니다. 다툼의 대상을 흐릿한 기억이 아니라 특정된 시점으로 좁히기 위해서였습니다.
객관 기록의 대조
각 시점마다 이동내역과 연차 사용내역, 사내 접속이력을 나란히 놓고 맞췄습니다. 증언대로라면 회사에 있어야 할 시간에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던 날들이 드러났습니다.
주장의 방향 전환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주장만 되풀이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의뢰인이 실제로 어디에 있었는지를 먼저 자료로 보여 주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증언 간 대조
증인들이 남긴 말도 다시 펼쳐 각자가 짚은 때와 자리, 그 순간의 정황을 차례로 견줘 봤습니다. 겉으로는 여럿이 한목소리를 내는 듯했지만, 안으로 들어갈수록 어긋나는 대목이 잇따라 드러났습니다.
두 갈래로 정리해 제출
객관 기록과 어긋나는 증언은 기록으로 끊어내고, 증인들끼리 진술이 엇갈리는 대목은 따로 묶어 재판부에 냈습니다. 증인이 몇 명이냐의 싸움을 그 증언을 기록이 뒷받침하느냐의 싸움으로 바꿔낸 것이 항소심의 핵심이었습니다.
이 사건 변호의 무게중심
사람의 기억은 흐릿해지고 진술은 서로 물들기 마련입니다. 반면 연차 기록이나 접속이력은 그날 이후로 바뀌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을 먼저 세워 두면 흔들리는 것들이 어디서 어긋나는지가 저절로 드러납니다. 이 사건에서 저희가 한 일은 그 순서를 지킨 것뿐입니다.
주의해야 할 점
근태기록이나 접속이력은 시간이 지나면 확인이 어려워지거나 보관 기간이 지나 사라질 수 있습니다. 소장을 받으셨다면 다툼의 대상이 되는 시점을 먼저 특정하고, 그 무렵의 기록을 확보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사에 남아 있는 자료는 요청 시기를 놓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03최종 결과 — 원고 청구 전부 포기
법원은 원고 쪽에서 청구를 모두 접는 내용으로 화해를 권했습니다. 상대가 여기에 다른 뜻을 밝히지 않으면서 그 결정이 그대로 굳었고, 분쟁은 그 지점에서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무죄로 시작해 1심의 기각을 지나 항소심까지 이어져 온 긴 다툼이 비로소 닫힌 셈입니다.
여럿이 입을 모은다고 해서 그 말이 곧 진실로 굳어지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기억하는 바와 법정에서 내놓는 말을 남아 있는 자취에 하나씩 얹어 보면 어긋나는 자리가 나오고, 그 틈으로 흔들리지 않는 증거를 밀어 넣으면 결론은 뒤집힙니다.
"증인의 수는 사실을 만들지 못합니다. 그날의 기록은 바뀌지 않기에, 어긋나는 자리를 대신 짚어 줍니다."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회사 안에서 벌어진 이런 유형은 그 순간을 담아 둔 자료가 남아 있는 일이 흔치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양쪽의 말이 맞부딪히게 되는데, 그 자리에서 아니라는 대답만 거듭해서는 판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출퇴근 기록이나 오간 흔적, 시스템에 접속한 자취처럼 그날을 되짚을 실마리가 어딘가 남아 있지는 않은지 뒤져 보는 일이 먼저입니다.
저희 사무소는 회사 안에서 오간 말에서 비롯된 다툼을 수사 단계와 소송 단계 모두에서 맡아 왔습니다. 이번처럼 죄를 묻는 절차가 배상을 구하는 절차로, 다시 첫 심급이 그다음 심급으로 넘어가는 동안 줄곧 곁을 지킨 사례도 여럿 갖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오간 말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받으셨거나 상대가 여러 증인을 내세워 막막하신 상황이라면, 소장과 상대의 주장, 지금 확인 가능한 기록을 가지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록부터 확보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 드리겠습니다.
다수 증인이 나선 사건에서 점검할 것
상대가 문제 삼는 날짜와 시간을 하나씩 특정했는가
그 시점의 근태기록과 연차 사용내역을 확보했는가
이동내역이나 사내 접속이력처럼 위치를 보여 줄 자료가 있는가
각 증인이 무엇을 직접 보고 들었다는지 나눠 정리했는가
증인들의 진술이 시간과 장소에서 서로 맞물리는지 대조했는가
회사에 남은 자료의 보관 기간을 확인하고 서둘러 요청했는가
관련 개념 정리
증언의 신빙성 검증
각 증인이 직접 보고 들은 내용인지,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는지, 객관 자료와 맞아떨어지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증인의 수 자체가 판단의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객관 기록의 힘
근태기록과 연차 사용내역, 이동내역, 접속이력은 사후에 바뀌지 않는 자료입니다. 진술이 그 기록과 어긋나면 신빙성을 다툴 근거가 됩니다.
화해권고결정
법원이 분쟁을 마무리하도록 권고하는 결정으로,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가 없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청구를 전부 포기하는 내용으로 확정됐습니다.
형사와 민사의 연결
형사에서 무죄가 나와도 민사가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판단의 근거와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는 민사 쟁점에 맞게 다시 구성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
형사부터 항소심까지 이어진 사건은 흐름 전체를 아는 손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은 두 변호사가 세 절차를 이어 수행했습니다.
CEO Lawyer
김수열 대표변호사
#명예훼손·모욕#사이버범죄#협박·스토킹
서울대학교 심리학과를 거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고, 법무법인 율촌을 거쳐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를 이끌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모욕 사건을 형사 대응부터 민사 방어까지 이어서 수행합니다.
서울대 총학생회장 명예훼손 사건 대법원 파기환송 승소
언론사 가짜뉴스 명예훼손·업무방해 고소대리
방송 출연자·인플루언서 악성댓글 집단 고소 성공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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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현 파트너변호사
#명예훼손·모욕#기업자문#사기·보이스피싱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수석입학·최우등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를 거쳤으며, 법무법인 율촌을 비롯한 국내 5대 대형로펌 출신입니다. 자료 분석과 서면 구성이 함께 필요한 민사 분쟁을 폭넓게 수행합니다.
60억 투자사기 집단소송 전부승소
이커머스 기업 상대 21억 청구 전부승소
40억 전세사기 사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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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직장 내 명예훼손, 자주 묻는 질문
직장 내 뒷담화도 명예훼손죄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좋지 않은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냈는지, 그 내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수 있는 상태였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특히 단둘이 나눈 대화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은데, 한 사람에게만 이야기했다고 공연성이 늘 부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람이 다른 이에게 말할 수도 있었다는 막연한 가능성만으로 충분한 것도 아닙니다. 상대와의 관계, 발언 내용과 경위를 토대로 실제 전파가능성이 있었는지와 발언자가 그 가능성을 인식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반대로 그런 말을 한 사실 자체가 없는데도 동료의 진술만으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공연성이나 사실 적시를 따지기 전에 문제된 발언이 실제로 있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며, 목격자 진술이 있더라도 구체적이고 일관되는지, 근태기록이나 이동내역 같은 객관 자료와 맞아떨어지는지까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에서 무죄를 받으면 민사도 자동으로 끝나나요?
아닙니다.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은 판단 대상과 요구되는 입증의 정도가 같지 않아, 무죄를 받았다고 손해배상 청구가 자동으로 기각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형사판결과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는 민사에서도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문제된 발언 자체가 인정되지 않았다거나 상대·증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라면 그 판단과 근거자료를 민사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진행한 사건에서도 형사 무죄 뒤 민사 1심에서 청구가 전부 기각됐고 항소심까지 이어진 분쟁을 마무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겼다는 결과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왜 무죄가 나왔는지와 그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를 민사 쟁점에 맞게 다시 구성하는 일이며, 그래서 형사 대응을 준비할 때부터 이후의 민사 가능성까지 함께 염두에 두고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인이 여러 명이면 무조건 불리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증인의 숫자가 곧 사실의 진실성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각 증인이 무엇을 직접 보거나 들었는지,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는지, 객관 자료와 맞아떨어지는지입니다. 저희가 이런 사건을 검토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도 진술을 시간과 장소별로 나누는 작업이고, 이어서 근태기록과 휴가내역, 이동기록, 사내 접속이력과 대조합니다. 증언대로라면 특정 시간에 회사에 있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연차 중이었다거나, 증인마다 같은 상황을 설명하면서 시간과 장소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 사람의 진술이 서로 일치한다면 불리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인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위축될 필요는 없고, 각 진술이 독립적으로 형성됐는지와 서로 모순되는 부분은 없는지, 객관 자료로 검증되는지를 하나씩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남습니다. 벌금형도 형사처벌이므로 유죄가 확정되면 범죄경력자료에 기록되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상 전과기록에 포함됩니다. 흔히 말하는 빨간줄은 법률상 정식 용어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일반인이나 회사가 범죄경력을 마음대로 조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범죄경력자료는 법에서 정한 목적과 절차에 따라서만 제한적으로 조회·회보됩니다. 또 벌금형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취업이나 자격 취득이 제한되지도 않습니다. 다만 개별 법률에서 특정 범죄나 일정 수준 이상의 형을 결격사유로 정한 직종이라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이나 자격 문제까지 걱정되는 상황이라면 벌금 정도면 내고 끝내자고 판단하기보다, 명예훼손죄가 실제로 성립하는 사안인지와 예상되는 처분이 앞으로의 직업이나 자격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명예훼손 고소나 피고소인 방어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사건마다 다릅니다. 피해자를 대리해 형사고소를 진행하는지, 피고소인 입장에서 수사에 대응하는지, 확보해야 할 증거가 얼마나 많은지,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함께 진행하는지에 따라 필요한 업무의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담 단계에서 저희가 먼저 확인하는 것은 비용보다 이 사건에 실제로 다툴 실익이 있는지입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만으로 발언 사실이나 공연성, 사실 적시 여부를 다툴 수 있는지, 추가로 확보해야 할 증거는 무엇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진행하기 어려운 사건에 비용과 시간을 쓰는 것만큼 아까운 일도 없습니다. 고소장이나 소장, 상대가 제출한 자료, 대화내용이나 녹취 등 확보하고 계신 자료가 있다면 함께 가져오시면 사건을 실제로 진행할 수 있는지부터 먼저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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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성공사례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가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조정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본 글이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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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남습니다. 벌금형도 형사처벌이므로 유죄가 확정되면 범죄경력자료에 기록되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상 전과기록에 포함됩니다. 흔히 말하는 빨간줄은 법률상 정식 용어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일반인이나 회사가 범죄경력을 마음대로 조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범죄경력자료는 법에서 정한 목적과 절차에 따라서만 제한적으로 조회·회보됩니다. 또 벌금형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취업이나 자격 취득이 제한되지도 않습니다. 다만 개별 법률에서 특정 범죄나 일정 수준 이상의 형을 결격사유로 정한 직종이라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이나 자격 문제까지 걱정되는 상황이라면 벌금 정도면 내고 끝내자고 판단하기보다, 명예훼손죄가 실제로 성립하는 사안인지와 예상되는 처분이 앞으로의 직업이나 자격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명예훼손 고소나 피고소인 방어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사건마다 다릅니다. 피해자를 대리해 형사고소를 진행하는지, 피고소인 입장에서 수사에 대응하는지, 확보해야 할 증거가 얼마나 많은지,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함께 진행하는지에 따라 필요한 업무의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담 단계에서 저희가 먼저 확인하는 것은 비용보다 이 사건에 실제로 다툴 실익이 있는지입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만으로 발언 사실이나 공연성, 사실 적시 여부를 다툴 수 있는지, 추가로 확보해야 할 증거는 무엇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진행하기 어려운 사건에 비용과 시간을 쓰는 것만큼 아까운 일도 없습니다. 고소장이나 소장, 상대가 제출한 자료, 대화내용이나 녹취 등 확보하고 계신 자료가 있다면 함께 가져오시면 사건을 실제로 진행할 수 있는지부터 먼저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
}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HowTo",
"name": "다수 증인 사건의 손해배상 방어 절차",
"description": "상대가 여러 증인을 세운 명예훼손 손해배상 사건에서 증언의 신빙성을 다투는 순서입니다.",
"step": [
{
"@type": "HowToStep",
"name": "문제된 시점의 추출",
"text": "상대가 지목한 날짜와 시간을 하나씩 뽑아 다툼의 대상을 특정합니다."
},
{
"@type": "HowToStep",
"name": "객관 기록의 대조",
"text": "각 시점의 이동내역과 연차 사용내역, 접속이력을 나란히 놓고 맞춥니다."
},
{
"@type": "HowToStep",
"name": "주장 방향의 전환",
"text": "하지 않았다는 주장 대신 그날 어디에 있었는지를 자료로 먼저 보입니다."
},
{
"@type": "HowToStep",
"name": "증언 간 대조",
"text": "증인들의 진술을 시간과 장소별로 나눠 서로 맞물리는지 확인합니다."
},
{
"@type": "HowToStep",
"name": "두 갈래로 정리해 제출",
"text": "기록과 어긋나는 증언과 증인 간 엇갈리는 대목을 나눠 재판부에 제출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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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a (max-width: 380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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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statute, .nl-defn, .nl-checklist, .nl-related, .nl-law { padding: 16px 18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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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DD-ON] 담당 변호인 카드 (nl-team) — 기존 스타일 수정 없이 추가된 블록
사용처: 성공사례 하단, CTA 상단. 1~2인 카드 배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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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D-ON] 1인 카드일 때 전체 폭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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