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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이라는 모토 아래,
각 분야 전문가들이 모인 로펌으로, 특히 사이버범죄신산업·신기술 분야를 깊이 있게 연구하고 수행하고 있으며,
그 외 특수 분야에서도 탄탄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잘할 수 있는 사건만을 책임감 있게 맡으며,
의뢰인과 사건을 향한 진정성과 열정으로 한 걸음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목표는 간단합니다.
Rewind your time before accident.
사건사고가 일어나기 전, 평온했던 일상으로 의뢰인의 시간을 되돌려 드리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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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디시인사이드 사이버불링 모욕죄 고소대리 성공사례






성공사례
명예훼손 · 모욕
디시인사이드 사이버불링 고소




모욕 · 사이버불링 고소대리 · 기소유예와 구약식
디시인사이드 사이버불링 고소, 모욕죄로 처벌까지비판은 감수하셨지만 성희롱은 다른 문제였습니다
사회적 사안에 관한 소신을 담은 유튜브 영상이 커뮤니티로 옮겨지며 욕설과 성희롱성 글이 쏟아지고, 의뢰인의 채널 주소까지 공유돼 댓글이 도배된 사건입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반대 의견과 처벌 대상이 되는 표현을 갈라 고소 범위를 정하고, 피고소인별로 표현을 정리해 수사를 끌고 갔습니다. 일부는 기소유예와 구약식 처분을 받았고 일부와는 합의로 피해 보상이 이뤄졌습니다.

카테고리 모욕 · 고소대리
결과 기소유예 · 구약식 · 합의
담당 김수열 대표변호사
게시 2026. 9. 17.
법령 기준 2026. 9. 시행 법령





의뢰인
얼굴을 공개하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사회적 사안에 관한 견해를 밝힌 분
사건 발단
영상이 갈무리돼 커뮤니티로 옮겨지자 욕설과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표현이 이어짐
피해 확산
채널 주소가 공유되며 영상에 악성 댓글이 도배되고, 영상을 보시던 부모님까지 고통을 겪음
대응 전략
반대 의견과 처벌 대상 표현을 갈라 고소 범위를 정하고, 피고소인별로 표현을 묶어 유사 판례로 위법성을 논증
결과
일부 기소유예·구약식 처분 — 일부 작성자와는 합의로 피해 보상, 이후 2차 고소로 이어짐




의견이 갈리는 주제를 꺼내면 반박이 따라옵니다. 그 정도는 각오하고 영상을 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반박의 얼굴을 하지 않은 글들입니다. 주장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사람을 겨눈 욕설, 그리고 성적인 표현이 섞이기 시작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때부터는 의견 다툼이 아니라 괴롭힘입니다.
오늘 전할 사건이 그랬습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감수해야 할 비판과 책임을 물을 표현 사이에 선을 긋고, 그 선 너머에 있는 글만 골라 익명의 작성자들을 쫓았습니다.


01영상 한 편이 어떻게 사이버불링으로 번졌나

영상이 갈무리돼 커뮤니티로 옮겨지면서 의견에 대한 반박이 아니라 사람을 겨눈 글이 쌓였고, 채널 주소까지 공유돼 피해가 번졌습니다.
의뢰인은 유튜브 채널에 특정 시위를 두고 자신의 생각을 밝히셨습니다. 민감한 주제라는 점은 알고 계셨고, 다른 의견이나 날 선 비판이 달릴 수 있다는 것도 감안하고 올리신 영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이 갈무리돼 디시인사이드 등으로 옮겨지자 올라온 글은 성격이 달랐습니다. 주장에 대한 반박이 아니라 옮기기 어려운 수준의 욕설이었고, 의뢰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표현까지 이어졌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커뮤니티에 의뢰인의 계정이 공유되면서 영상에도 악성 댓글이 도배됐습니다. 평소 자녀의 영상을 챙겨 보시던 부모님까지 이 글들을 마주하게 되셨습니다. 의뢰인은 더 두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고소를 결심하셨고, 익명 작성자를 쫓아 본 곳을 찾아 저희에게 오셨습니다.


사건 정보

사건 유형모욕 고소대리(사이버불링 집단고소)
문제된 공간디시인사이드 등 커뮤니티, 유튜브 영상 댓글
발단사회적 사안에 관한 견해를 밝힌 영상이 갈무리돼 확산
표현의 성격인신공격성 욕설 ·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표현
절차 단계경찰 수사 · 검찰 처분 · 합의
관련 법조형법 제311조(모욕), 제20조(정당행위)
결과기소유예 · 구약식 · 합의




공개 활동을 한다는 것과 감수해야 한다는 것
얼굴을 드러내고 의견을 밝히는 분에게는 더 넓은 범위의 비판이 따라붙습니다. 법원도 공적인 관심을 받는 사람에 대한 표현은 다른 잣대로 살피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그 폭이 무한한 것은 아닙니다. 주장을 겨눈 말과 사람을 허물어뜨리려는 말은 다른 자리에 놓입니다. 성적인 표현이 섞이면 더 그렇습니다.



비판과 모욕의 경계감수할 반대 의견과 책임을 물을 표현을 어디서 가를 것인가.
고소 범위의 설정쌓인 글 가운데 무엇을 넣고 무엇을 뺄 것인가.
익명 작성자의 확인기록이 적게 남는 곳에서 신원에 닿을 방법이 있는가.
성적 표현의 무게수치심을 겨냥한 글을 어떻게 드러내 보일 것인가.
피해의 전달겪은 고통을 수사기관이 체감하도록 어떻게 적을 것인가.
제각각인 결말사람마다 처분이 갈릴 때 무엇을 기준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02디시인사이드 모욕죄, 어디까지를 걸었나

모든 글을 넣지 않고 처벌 대상이 될 표현만 남긴 뒤, 그 표현들이 왜 선을 넘었는지를 판례에 기대어 설명했습니다.
이 작업의 기준이 되는 법리부터 짚어 두겠습니다.


관련 조문과 판례 요지

형법 제311조(모욕) —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요지 — 여기서 말하는 모욕이란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내지 않은 채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나타내는 것을 뜻한다고 보았습니다. 표현이 다소 무례한 정도에 그친다면 이 죄가 서지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요지 —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그 타당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모욕적인 표현이 일부 섞인 데 그친다면,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11조 · 2015도2229 · 2003도3972 (2026. 9. 기준)


뒤집어 보면 기준은 분명합니다. 의견을 세우다 거칠어진 말과 사람을 짓밟으려고 쓴 말은 다릅니다. 저희가 고소장에 올린 것은 뒤쪽이었습니다.


걸 글과 두고 볼 글의 구분쌓인 글을 하나씩 읽으며 죄가 설 만한 것만 남겼습니다. 의견에 반대하는 내용이나 날 선 비판은 넣지 않았습니다. 다툴 여지가 큰 글까지 끌어안으면 정작 분명한 사안의 판단까지 늦어지기 때문입니다.
범죄일람표로 정돈남긴 글을 표 형태로 옮겨 수사기관이 사건의 윤곽을 빨리 잡도록 했습니다. 어느 게시판의 어떤 글에 어떤 표현이 있었는지가 한자리에서 보이게 만드는 작업입니다.
특정성의 정리의뢰인은 얼굴을 공개하고 활동해 오셨기에 그 글들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에 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크지 않다고 봤습니다. 이 점을 먼저 정리해 두고 표현의 평가로 넘어갔습니다.
피고소인별 표현 정리표현을 사람 단위로 묶었습니다. 누가 어떤 글을 몇 차례 남겼는지가 드러나야 개별 판단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비슷한 표현을 다룬 판례를 붙여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말이라는 점을 논증했습니다.
고소 동기의 구체적 기재고소장에 의뢰인이 겪은 일을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채널이 공유되며 댓글이 도배된 경위와 가족이 받은 충격까지 담아, 이 사건이 어떤 피해였는지가 읽는 사람에게 전달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엄중한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영장 집행 단계의 관리작성자의 접속 기록을 회신받으려면 수사기관이 해당 사이트에 영장을 집행해야 합니다. 그 단계에서 멈추는 일이 잦아 담당 수사관과 여러 차례 연락하며 어디까지 왔는지 확인했습니다.



이 사건 고소대리의 무게중심
사회적 사안을 말한 뒤 쏟아진 글에는 여러 결이 섞여 있습니다. 여기서 전부를 걸면 반대 의견까지 입을 막으려 한다는 말을 듣게 되고, 수사기관도 판단을 미루게 됩니다. 선을 어디에 긋느냐가 사건의 설득력을 좌우합니다. 비판은 비판대로 두고 넘어선 표현만 남긴 것이 이 사건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
내 의견에 반대하는 글까지 한꺼번에 걸려고 하면 고소 자체가 흔들립니다. 감정이 상한 글과 처벌 대상이 되는 글을 갈라 두셔야 합니다. 또 영상이나 게시물이 옮겨 다니는 사건에서는 어디에서 처음 퍼졌는지 경로를 함께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채널 댓글도 작성자와 시각이 보이도록 갈무리해 두셔야 나중에 묶어 볼 수 있습니다.


03결과는 어땠나 — 기소유예와 구약식, 그리고 합의

작성자 일부는 기소유예와 구약식 처분을 받았고, 일부와는 합의가 이뤄져 피해 보상을 받으셨습니다.
저희는 신원을 쫓는 단계부터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고 합의를 매듭짓는 자리까지 전 과정을 맡았습니다. 이런 사건은 결론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사람마다 처분도 갈립니다. 같은 글처럼 보여도 표현의 수위와 횟수, 이후 태도에 따라 결말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신경 쓴 것은 설명이었습니다. 왜 이 사람은 이렇게 끝났고 저 사람은 다르게 끝났는지를 납득하실 수 있도록 풀어 드렸습니다. 의뢰인은 감사의 인사를 남기셨고, 이후 2차 고소까지 저희에게 맡기셨습니다.


"반대 의견까지 걸면 고소가 흔들립니다. 선을 넘은 글만 남겨야 그 글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의견을 밝힌 뒤 쏟아지는 글 앞에서 어디까지 참아야 하는지 혼자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비판으로 남겨 둘 것과 책임을 물을 것을 가르는 일부터가 판단의 영역입니다.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시다면 문제된 글과 퍼져 나간 경로를 남겨 들고 오십시오. 어느 선까지 걸어 볼 수 있을지 자료부터 살펴 드리겠습니다.



사이버불링을 겪을 때 남겨 두실 것

문제된 글을 주소와 작성 시각, 닉네임이 보이도록 갈무리했는가
내 영상이나 게시물이 어디로 옮겨졌는지 경로를 정리했는가
채널이나 계정에 달린 댓글도 함께 확보했는가
같은 사람이 여러 차례 남긴 글을 묶어 두었는가
단순한 반대 의견과 인신공격을 따로 갈라 두었는가
가족 등 주변이 입은 피해도 기록해 두었는가





관련 개념 정리

모욕의 의미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내지 않은 채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나타내는 표현을 말합니다. 단순히 기분이 상하는 정도에 그친다면 이 죄가 서기 어렵습니다.
사회상규와 위법성 조각
의견을 밝히는 과정에서 모욕적인 표현이 일부 섞인 데 그친다면 위법하지 않다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소 단계에서 그 범위를 넘어선 글을 가려내는 일이 필요합니다.
기소유예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처분입니다. 무혐의와 달리 책임이 인정된 결론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합의와 처벌의 관계
모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다툴 수 없는 죄여서, 합의 여부가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대상이 여럿인 사건에서 처분이 갈리는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
표현의 경계를 가르는 판단과 긴 절차의 관리가 함께 필요했습니다. 이 사건은 형사전문 대표변호사가 직접 수행했습니다.




CEO Lawyer
김수열 대표변호사
#명예훼손·모욕#사이버범죄#인플루언서·MCN
서울대학교 심리학과를 거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고, 법무법인 율촌을 거쳐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를 이끌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공개 활동을 하는 분들을 겨냥한 악성 게시물 사건을 고소대리 쪽에서 여러 차례 수행해 왔습니다.

서울대 총학생회장 명예훼손 사건 대법원 파기환송 승소
방송 출연자·인플루언서 악성댓글 집단 고소 성공 수행
유명 웹툰·드라마·웹소설 작가, 100만 유튜버 고소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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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디시인사이드 사이버불링 고소, 자주 묻는 질문
내 의견에 반대하는 댓글도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의견을 밝히는 과정에서 표현이 다소 거칠어진 정도라면 위법하지 않다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 주장에 대한 반대인지 사람을 겨눈 공격인지를 갈라, 후자만 고소 대상으로 삼는 편이 결과에 유리합니다.
성희롱성 댓글은 어떤 죄가 되나요?
표현의 내용과 전달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게시판 글이나 댓글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이 공개적으로 적혔다면 모욕으로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죄명으로 구성할지는 남아 있는 화면을 보고 정하게 됩니다.
유튜브 영상에 달린 악성 댓글도 함께 걸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커뮤니티에 채널 주소가 공유된 뒤 영상에 댓글이 도배됐고, 그 부분까지 함께 정리했습니다. 계정 이름과 작성 시각이 보이도록 남겨 두시면 같은 사람의 글을 묶어 보기가 수월합니다.
얼굴을 공개하고 활동하면 더 참아야 하나요?
공개 활동을 하는 분에게는 비판의 폭이 넓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인격을 허물어뜨리는 표현까지 감수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얼굴이 알려져 있어 그 글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는 쉽게 드러납니다.
집단고소는 결과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대상이 많을수록 길어집니다. 신원을 확인하는 단계에서 영장 집행과 자료 회신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도 결론까지 시간이 걸렸고, 그 사이 진행 상황을 확인하며 절차가 멈추지 않도록 챙겼습니다.
사람마다 처분이 다르게 나오기도 하나요?
그렇습니다. 표현의 수위와 횟수, 이후의 태도, 합의 여부에 따라 갈립니다. 이 사건에서도 기소유예와 구약식, 합의가 섞여 나왔습니다. 어떤 결말을 목표로 할지 초기에 정해 두면 받아들이기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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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수임 분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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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을 밝힌 뒤 인신공격과 성적인 표현에 시달리고 계시다면 문제된 글과 퍼진 경로를 준비해 문의해 주세요.비판으로 둘 것과 책임을 물을 것을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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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법령·판례

형법 제311조(모욕)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20조(정당행위)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525 세영제이타워 11층(06536) · 사업자등록번호 588-14-01388 · [email protected]


본 성공사례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가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조정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본 글이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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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그렇습니다. 표현의 수위와 횟수, 이후의 태도, 합의 여부에 따라 갈립니다. 이 사건에서도 기소유예와 구약식, 합의가 섞여 나왔습니다. 어떤 결말을 목표로 할지 초기에 정해 두면 받아들이기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
}
]
}


:root {
--nl-navy: #1f4e79;
--nl-navy-2: #2e5a8a;
--nl-navy-3: #14314d;
--nl-navy-soft: #5b7ea1;
--nl-ink: #1c1c1c;
--nl-soft: #3f3f3f;
--nl-mute: #767676;
--nl-line: #dcdee2;
--nl-line-soft: #ececef;
--nl-bg-soft: #f7f8f9;
--nl-bg-card: #fbfbfc;
--nl-accent: #a33a2c;
--nl-bg: #ffffff;
}

.nl-wrap {
font-family: "Pretendard", "Pretendard Variable",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Apple SD Gothic Neo", "Noto Sans KR", "Malgun Gothic", sans-serif;
color: var(--nl-ink);
line-height: 1.85;
font-size: clamp(15px, 1.05vw + 12px, 17px);
background: var(--nl-bg);
-webkit-text-size-adjust: 100%;
text-size-adjust: 100%;
word-break: keep-all;
overflow-wrap: anywhere;
max-width: 820px;
margin: 0 auto;
padding: clamp(20px, 4vw, 48px) clamp(16px, 3vw, 32px);
position: relative;
letter-spacing: -0.005em;
}
.nl-wrap * { box-sizing: border-box; }
.nl-wrap a {
color: var(--nl-navy);
text-decoration: underline;
text-underline-offset: 3px;
text-decoration-thickness: 1px;
}
.nl-wrap a:hover { color: var(--nl-navy-3); }
.nl-wrap p { margin: 15px 0; }

/* ── 상단 경로 ─────────────────────────────── */
.nl-crumb {
font-size: 13px;
color: var(--nl-mute);
margin-bottom: 22px;
padding-bottom: 12px;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
.nl-crumb ol {
list-style: none; padding: 0; margin: 0;
display: flex; flex-wrap: wrap; gap: 4px 8px;
}
.nl-crumb li + li::before { content: "›"; margin-right: 8px; color: var(--nl-mute); }
.nl-crumb a { color: var(--nl-mute); text-decoration: none; }
.nl-crumb a:hover { color: var(--nl-navy); text-decoration: underline; }

/* ── 머리말 ───────────────────────────────── */
.nl-tag {
display: block;
font-size: 13px;
font-weight: 600;
color: var(--nl-navy);
margin: 0 0 10px;
letter-spacing: 0;
}

.nl-h1 {
font-weight: 800;
font-size: clamp(23px, 3vw + 12px, 35px);
line-height: 1.4;
color: var(--nl-ink);
margin: 0 0 16px;
letter-spacing: -0.03em;
}
.nl-h1 .nl-h1-accent { color: var(--nl-ink); }

.nl-sub {
font-size: clamp(14px, 0.6vw + 12px, 16px);
color: var(--nl-soft);
margin: 0 0 26px;
line-height: 1.8;
}

.nl-meta {
display: flex; flex-wrap: wrap; gap: 8px 20px;
font-size: 13px;
color: var(--nl-mute);
padding: 12px 0;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margin-bottom: 34px;
}
.nl-meta span { display: inline-flex; align-items: center; gap: 6px; }
.nl-meta strong { color: var(--nl-soft); font-weight: 600; }

/* ── 요약 ─────────────────────────────────── */
.nl-summary {
border-top: 1px solid var(--nl-ink);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padding: 22px 0 20px;
margin: 0 0 38px;
}
.nl-summary dl {
display: grid;
grid-template-columns: 96px 1fr;
gap: 11px 22px;
margin: 0;
font-size: 14.5px;
}
.nl-summary dt { color: var(--nl-mute); font-weight: 500; line-height: 1.7; }
.nl-summary dd { margin: 0; color: var(--nl-ink); line-height: 1.7; }
.nl-summary dd b { font-weight: 700; }
.nl-summary dd .nl-win { font-weight: 700; color: var(--nl-navy); }

/* ── 리드 ─────────────────────────────────── */
.nl-lead {
padding: 0 0 26px;
margin: 0 0 8px;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
.nl-lead p { margin: 0; font-size: 16.5px; line-height: 1.9; color: var(--nl-ink); }
.nl-lead p + p { margin-top: 14px; }
.nl-lead strong { font-weight: 700; }

/* ── 제목 ─────────────────────────────────── */
.nl-h2 {
font-weight: 800;
font-size: clamp(19px, 1.3vw + 14px, 24px);
color: var(--nl-ink);
margin: 56px 0 20px;
padding-bottom: 12px;
border-bottom: 1px solid var(--nl-ink);
display: flex;
align-items: baseline;
gap: 12px;
letter-spacing: -0.03em;
}
.nl-h2 .nl-h2-no {
font-size: 13px;
color: var(--nl-mute);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08em;
}
.nl-h3 {
font-weight: 700;
font-size: clamp(16.5px, 0.7vw + 14px, 18px);
color: var(--nl-ink);
margin: 32px 0 12px;
letter-spacing: -0.02em;
}

/* ── 개념 설명 ────────────────────────────── */
.nl-defn {
background: var(--nl-bg-soft);
padding: 20px 22px;
margin: 26px 0;
font-size: 15px;
}
.nl-defn .nl-h3 { margin: 0 0 8px; font-size: 16px; }
.nl-defn dt {
font-size: 13px;
color: var(--nl-mute);
font-weight: 600;
margin-bottom: 8px;
}
.nl-defn dd { margin: 0; color: var(--nl-soft); line-height: 1.85; }
.nl-defn p { margin: 0; color: var(--nl-soft); line-height: 1.85; font-size: 14.5px; }
.nl-defn b { font-weight: 700; color: var(--nl-ink); }

/* ── 법령·판례 인용 ───────────────────────── */
.nl-statute {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padding: 20px 0;
margin: 28px 0;
}
.nl-statute .nl-statute-h {
font-weight: 700;
font-size: 14px;
color: var(--nl-mute);
margin: 0 0 12px;
letter-spacing: 0;
}
.nl-statute ol { padding-left: 18px; margin: 0; }
.nl-statute li { margin-bottom: 8px; line-height: 1.85; font-size: 14.5px; color: var(--nl-soft); }
.nl-statute li:last-child { margin-bottom: 0; }
.nl-statute .nl-cite { display: block; margin-top: 12px; font-size: 12px; color: var(--nl-mute); }

/* ── 쟁점 ─────────────────────────────────── */
.nl-issues {
display: grid;
grid-template-columns: repeat(2, 1fr);
gap: 0;
margin: 26px 0;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
}
.nl-issue {
padding: 16px 20px 16px 0;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
.nl-issue:nth-child(odd) { padding-right: 28px; }
.nl-issue:nth-child(even) { padding-left: 28px; border-left: 1px solid var(--nl-line); }
.nl-issue h4 {
font-size: 15px;
color: var(--nl-ink);
margin: 0 0 6px;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02em;
}
.nl-issue p { font-size: 13.5px; color: var(--nl-mute); margin: 0; line-height: 1.7; }

/* ── 단계 ─────────────────────────────────── */
.nl-steps { counter-reset: nlstep; margin: 26px 0; }
.nl-step {
display: grid;
grid-template-columns: 34px 1fr;
gap: 16px;
padding: 18px 0;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soft);
align-items: start;
}
.nl-step:first-child {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 }
.nl-step::before {
counter-increment: nlstep;
content: counter(nlstep, decimal-leading-zero);
font-size: 14px;
font-weight: 700;
color: var(--nl-mute);
line-height: 1.7;
letter-spacing: 0.02em;
}
.nl-step h4 {
font-size: 16px;
color: var(--nl-ink);
margin: 0 0 6px;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02em;
}
.nl-step p { font-size: 14.5px; color: var(--nl-soft); margin: 0; line-height: 1.8; }

/* ── 표 ───────────────────────────────────── */
.nl-table {
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 26px 0;
font-size: 14px;
border-top: 1px solid var(--nl-ink);
}
.nl-table th, .nl-table td {
padding: 13px 14px;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vertical-align: top;
line-height: 1.7;
text-align: left;
}
.nl-table thead th { font-weight: 700; color: var(--nl-ink); font-size: 13.5px; }
.nl-table tbody th { font-weight: 600; color: var(--nl-soft); width: 28%; }
.nl-table .nl-td-good { font-weight: 700; color: var(--nl-navy); }
.nl-table .nl-td-bad { font-weight: 700; color: var(--nl-accent); }

/* ── 체크리스트 ───────────────────────────── */
.nl-checklist {
background: var(--nl-bg-soft);
padding: 22px 24px;
margin: 26px 0;
}
.nl-checklist h4 {
font-size: 15.5px;
color: var(--nl-ink);
margin: 0 0 12px;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02em;
}
.nl-checklist ul { list-style: none; padding: 0; margin: 0; }
.nl-checklist li {
position: relative;
padding-left: 16px;
margin-bottom: 8px;
font-size: 14.5px;
color: var(--nl-soft);
line-height: 1.75;
}
.nl-checklist li:last-child { margin-bottom: 0; }
.nl-checklist li::before {
content: "―";
position: absolute;
left: 0;
color: var(--nl-mute);
}

/* ── 주의 ─────────────────────────────────── */
.nl-caution {
padding: 18px 0;
margin: 26px 0;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
.nl-caution h4 {
font-size: 14px;
color: var(--nl-mute);
margin: 0 0 8px;
font-weight: 600;
letter-spacing: 0;
}
.nl-caution p { margin: 0; font-size: 14.5px; color: var(--nl-soft); line-height: 1.8; }

/* ── 개념 정리 ────────────────────────────── */
.nl-law { margin: 26px 0;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 }
.nl-law h4 {
font-size: 14px;
color: var(--nl-mute);
margin: 16px 0 4px;
font-weight: 600;
}
.nl-law dl { margin: 0; font-size: 14.5px; }
.nl-law dt {
color: var(--nl-ink);
font-weight: 700;
margin-top: 16px;
padding-top: 16px;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soft);
}
.nl-law dt:first-of-type { border-top: none; padding-top: 4px; }
.nl-law dd { margin: 5px 0 0; color: var(--nl-soft); line-height: 1.8; }

/* ── 인용 ─────────────────────────────────── */
.nl-quote {
margin: 30px 0;
padding: 0;
color: var(--nl-ink);
font-size: 17px;
line-height: 1.85;
}
.nl-quote p {
margin: 0;
font-style: normal;
font-weight: 500;
letter-spacing: -0.02em;
}
.nl-quote cite {
display: block;
font-style: normal;
font-size: 13px;
color: var(--nl-mute);
margin-top: 10px;
}

/* ── FAQ ──────────────────────────────────── */
.nl-faq { margin: 44px 0; }
.nl-faq h2 { margin-top: 0; }
.nl-faq details {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padding: 18px 0; }
.nl-faq summary {
font-size: 16px;
font-weight: 700;
color: var(--nl-ink);
cursor: pointer;
list-style: none;
line-height: 1.6;
padding-right: 28px;
position: relative;
letter-spacing: -0.02em;
}
.nl-faq summary::-webkit-details-marker { display: none; }
.nl-faq summary::after {
content: "+";
position: absolute;
right: 0;
top: 0;
font-size: 19px;
color: var(--nl-mute);
font-weight: 400;
line-height: 1.4;
}
.nl-faq details[open] summary::after { content: "−"; }
.nl-faq .nl-a {
margin: 12px 0 0;
font-size: 14.5px;
color: var(--nl-soft);
line-height: 1.85;
}

/* ── 담당 변호인 ──────────────────────────── */
.nl-team { margin: 44px 0 36px; }
.nl-team-h {
font-size: 14px;
font-weight: 600;
color: var(--nl-mute);
margin: 0 0 6px;
letter-spacing: 0;
}
.nl-team-sub { font-size: 14px; color: var(--nl-soft); margin: 0 0 20px; line-height: 1.75; }
.nl-team-grid { display: grid; grid-template-columns: repeat(2, minmax(0, 1fr)); gap: 0; }
.nl-card {
display: grid;
grid-template-columns: 78px minmax(0, 1fr);
gap: 16px;
padding: 22px 0;
border-top: 1px solid var(--nl-ink);
align-items: start;
}
.nl-team-grid > .nl-card:nth-child(even) { padding-left: 26px; border-left: 1px solid var(--nl-line); }
.nl-team-grid > .nl-card:nth-child(odd) { padding-right: 26px; }
.nl-card-photo {
width: 78px; height: 78px;
overflow: hidden;
background: var(--nl-bg-soft);
}
.nl-card-photo img { width: 100%; height: 100%; object-fit: cover; display: block; }
.nl-card-role {
display: block;
font-size: 11px;
font-weight: 600;
letter-spacing: 0.06em;
text-transform: uppercase;
color: var(--nl-mute);
margin: 0 0 3px;
}
.nl-card-name {
font-size: 16.5px;
font-weight: 800;
color: var(--nl-ink);
letter-spacing: -0.03em;
margin: 0 0 8px;
line-height: 1.35;
}
.nl-card-name a { color: var(--nl-ink); text-decoration: none; }
.nl-card-name a:hover { text-decoration: underline; text-underline-offset: 3px; }
.nl-card-tags {
display: flex; flex-wrap: wrap; gap: 4px 10px;
margin: 0 0 10px; padding: 0; list-style: none;
}
.nl-card-tags li { font-size: 12px; color: var(--nl-mute); line-height: 1.6; }
.nl-card-desc { font-size: 13.5px; color: var(--nl-soft); line-height: 1.8; margin: 0 0 10px; }
.nl-card-list {
margin: 0; padding: 10px 0 0; list-style: none;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soft);
}
.nl-card-list li {
font-size: 12.5px;
color: var(--nl-mute);
line-height: 1.7;
padding-left: 12px;
position: relative;
}
.nl-card-list li::before { content: "―"; position: absolute; left: 0; }
.nl-card-list li b { color: var(--nl-soft); font-weight: 700; }
.nl-card-link {
display: inline-block;
font-size: 12.5px;
color: var(--nl-navy);
margin-top: 10px;
text-decoration: underline;
text-underline-offset: 3px;
}

/* ── 관련 글 ──────────────────────────────── */
.nl-related {
margin: 34px 0;
padding: 20px 0;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
.nl-related h4 {
font-size: 14px;
color: var(--nl-mute);
margin: 0 0 12px;
font-weight: 600;
}
.nl-related ul { list-style: none; padding: 0; margin: 0; }
.nl-related li { font-size: 14.5px; margin: 7px 0; padding-left: 14px; position: relative; }
.nl-related li::before { content: "›"; position: absolute; left: 0; color: var(--nl-mute); }
.nl-related a { color: var(--nl-ink); text-decoration: none; }
.nl-related a:hover { color: var(--nl-navy); text-decoration: underline; text-underline-offset: 3px; }

/* ── 상담 안내 ────────────────────────────── */
.nl-cta {
margin: 44px 0 24px;
border: 1px solid var(--nl-ink);
padding: 32px 28px;
}
.nl-cta-h {
font-size: clamp(18px, 1.2vw + 12px, 22px);
font-weight: 800;
color: var(--nl-ink);
margin: 0 0 10px;
letter-spacing: -0.03em;
}
.nl-cta-sub { font-size: 14.5px; color: var(--nl-soft); margin: 0 0 22px; line-height: 1.8; }
.nl-cta-buttons { display: flex; flex-wrap: wrap; gap: 8px; }
.nl-cta-buttons a {
display: inline-flex;
align-items: center;
font-size: 14.5px;
font-weight: 600;
padding: 12px 22px;
text-decoration: none;
border: 1px solid var(--nl-ink);
color: var(--nl-ink);
transition: background 0.15s, color 0.15s;
}
.nl-cta-buttons a:hover { background: var(--nl-ink); color: #fff; }
.nl-cta-kakao { }
.nl-cta-tel { }
.nl-cta-web { }
.nl-cta-secret {
display: block;
margin-top: 16px;
font-size: 12.5px;
color: var(--nl-mute);
}

/* ── 꼬리말 ───────────────────────────────── */
.nl-footer-cite {
margin-top: 36px;
padding-top: 20px;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
font-size: 12px;
color: var(--nl-mute);
line-height: 1.8;
}
.nl-footer-cite h4 { font-size: 12px; color: var(--nl-mute); margin: 0 0 8px; font-weight: 600; }
.nl-footer-cite ul { padding-left: 16px; margin: 0; }
.nl-footer-cite li { margin: 3px 0; }
.nl-footer-cite p { margin: 4px 0; }
.nl-footer-cite a { color: var(--nl-mute); }

.nl-disclaimer {
margin-top: 22px;
font-size: 12px;
color: var(--nl-mute);
line-height: 1.75;
padding-top: 16px;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soft);
}

/* ── 반응형 ───────────────────────────────── */
@media (max-width: 760px) {
.nl-team-grid { grid-template-columns: 1fr; }
.nl-team-grid > .nl-card:nth-child(even),
.nl-team-grid > .nl-card:nth-child(odd) {
padding-left: 0; padding-right: 0; border-left: none;
}
.nl-team-grid > .nl-card:nth-child(even) {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 }
}

@media (max-width: 640px) {
.nl-wrap { padding: 16px 14px; }
.nl-issues { grid-template-columns: 1fr; }
.nl-issue:nth-child(odd), .nl-issue:nth-child(even) {
padding-left: 0; padding-right: 0; border-left: none;
}
.nl-summary dl { grid-template-columns: 1fr; gap: 3px 0; }
.nl-summary dt {
border-bottom: none;
padding: 12px 0 0;
margin-bottom: 0;
font-size: 13px;
}
.nl-summary dl > dt:first-of-type { padding-top: 0; }
.nl-table thead { display: none; }
.nl-table tr { display: block; border-bottom: 1px solid var(--nl-ink); padding: 6px 0; }
.nl-table th, .nl-table td { display: block; padding: 6px 0; border-bottom: none; }
.nl-table tbody th { width: 100%; font-size: 13px; color: var(--nl-mute); }
.nl-step { grid-template-columns: 1fr; gap: 6px; }
.nl-cta { padding: 26px 20px; }
.nl-cta-buttons a { width: 100%; justify-content: center; }
}

@media (max-width: 380px) {
.nl-wrap { padding: 14px 12px; font-size: 14.5px; }
.nl-h2 { flex-direction: column; gap: 4px; align-items: flex-start; }
.nl-h2 .nl-h2-no { font-size: 12px; }
.nl-defn, .nl-checklist { padding: 18px 16px; }
.nl-card { grid-template-columns: 62px minmax(0, 1fr); gap: 13px; }
.nl-card-photo { width: 62px; height: 62px; }
}

/* 1인 카드일 때 전체 폭 사용 */
.nl-team-grid:has(> .nl-card:only-child) { grid-template-columns: minmax(0, 1fr); }
.nl-team-grid > .nl-card:only-child {
grid-template-columns: 96px minmax(0, 1fr);
gap: 20px;
padding-right: 0;
}
.nl-team-grid > .nl-card:only-child .nl-card-photo { width: 96px; height: 96px; }
@media (max-width: 480px) {
.nl-team-grid > .nl-card:only-child { grid-template-columns: 62px minmax(0, 1fr); gap: 13px; }
.nl-team-grid > .nl-card:only-child .nl-card-photo { width: 62px; height: 62px; }
}

/* ── v4 추가: 답변형 요약(H1 바로 아래) · 메타 링크 · 사건 정보 표 제목 ── */
.nl-answer { margin: 0 0 26px; font-size: clamp(15px, 0.6vw + 12.5px, 16.5px); line-height: 1.85; color: var(--nl-ink); }
.nl-answer b { font-weight: 700; }
.nl-meta a { color: var(--nl-soft); text-decoration: underline; text-underline-offset: 3px; }
.nl-meta time { font-variant-numeric: tabular-nums; }
.nl-table caption { caption-side: top; text-align: left; font-size: 14px; font-weight: 600; color: var(--nl-mute); padding: 0 0 10px; }

/* ── v4 추가: 상담 안내(CTA) 가운데 정렬 + 남색 배경 (31/430 배색 참고) ── */
.nl-ct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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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7

다수 처벌

유튜버 디시인사이드,일베 마녀사냥, 사이버불링 악플러 집단고소 대리 성공사례






성공사례
명예훼손 · 모욕
디시인사이드 악플 집단고소




모욕 · 익명 커뮤니티 집단고소 · 구약식
디시인사이드 악플 집단고소, 일베까지 10명 특정지워진 글까지 따라가야 닿았습니다
유튜브 출연 영상이 화제가 된 뒤 익명 커뮤니티에 악성 댓글과 성적인 표현이 쏟아졌고, 직접 고소에 나서자 얼굴과 이름을 적은 저격 글 수백 개로 공격이 더 커진 사건입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걸 수 있는 표현만 골라 죄명별로 정리하고 수사 진행을 계속 챙기면서, 이미 지워진 글까지 일부 되짚어 작성자 10명의 신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수는 구약식 처분을, 한 명은 의뢰인과 합의로 마무리했습니다.

카테고리 모욕 · 고소대리
결과 10명 특정 · 다수 구약식 · 1명 합의
담당 김수열 대표변호사
게시 2026. 9. 17.
법령 기준 2026. 9. 시행 법령





의뢰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다 다른 채널에 출연한 뒤 익명 커뮤니티의 표적이 된 분
사건 발단
출연 영상이 수십만 회 조회를 기록하자 디시인사이드와 일간베스트 등에 악성 댓글이 쏟아짐
악화된 국면
혼자 고소를 진행한 사실이 알려지자 얼굴 사진과 이름까지 적은 저격 글 수백 개가 올라오고 성적인 표현까지 이어짐
대응 전략
걸 수 있는 표현을 가려 죄명별로 정리하고, 이미 공개된 신상으로 특정성을 세운 뒤 수사 진행 상황을 계속 확인
결과
작성자 10명 신원 확보 — 다수 구약식 처분, 한 명은 합의로 종결




익명 커뮤니티에서 시달리는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비슷합니다. 거기 쓴 사람들도 잡히느냐는 물음입니다.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 이런 곳은 가입 절차가 헐겁고 남는 자료도 적어서, 수사가 시작되고도 신원을 못 밝힌 채 끝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손쓸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해당 사이트에 영장을 집행하도록 절차를 갖춰 고소하고 진행을 계속 챙기면, 가려져 있던 작성자에게 닿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전할 사건은 의뢰인이 혼자 고소했다가 보복성 글이 쏟아진 상황에서 시작됐습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수백 개로 불어난 글 가운데 걸 수 있는 표현을 가려내고, 이미 지워진 글까지 일부 되짚어 10명의 신원을 확보했습니다.


01고소를 했는데 왜 악플이 더 늘었나

고소 사실이 커뮤니티에 알려지면서 그 자체가 새로운 이야깃거리가 됐고, 의뢰인을 겨냥한 글이 오히려 불어났습니다.
의뢰인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던 중 다른 채널에 출연하셨습니다. 그 영상이 수십만 회 조회를 기록하며 관심을 받자 디시인사이드와 일간베스트 같은 곳에 악성 댓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제보를 받고서야 자신을 향한 글이 도를 넘는 수준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셨습니다. 충격을 받으셨지만 혼자 정리해 보겠다는 생각으로 직접 고소를 진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이 퍼지자 작성자들은 의뢰인의 사진과 이름을 함께 적은 저격 글을 수백 개 올렸습니다. 성적 수치심을 느끼도록 만든 표현까지 이어졌습니다.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국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런 유형을 다루는 곳을 찾아 저희에게 연락을 주셨고, 작성자들이 처벌받기를 바란다며 사건을 맡기셨습니다.


사건 정보

사건 유형모욕 고소대리(익명 커뮤니티 집단고소)
문제된 공간디시인사이드, 일간베스트 등 익명 커뮤니티
의뢰인 지위유튜브 채널 운영자 · 얼굴과 신상이 이미 공개된 상태
글의 규모고소 사실이 알려진 뒤 저격 글 수백 개로 확대
절차 단계경찰 수사 · 검찰 약식기소
관련 법조형법 제311조(모욕), 제312조(친고죄)
결과10명 특정 · 다수 구약식 · 1명 합의




직접 고소가 위험한 이유
혼자 고소하는 일 자체가 잘못된 선택은 아닙니다. 다만 익명 커뮤니티에서는 고소 사실이 알려지는 순간 그것이 새로운 소재가 됩니다. 글은 늘어나고, 대응해야 할 상대도 함께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을 상대할 때는 어느 시점에 무엇을 드러낼지까지 정해 두고 움직이는 편이 낫습니다.



신원 확보의 가능성자료가 적게 남는 공간에서 작성자에게 닿을 길이 있는가.
수사의 지연대상이 많은 고소에서 절차가 멈추지 않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표현의 선별수백 개의 글 가운데 무엇을 걸고 무엇을 덜어낼 것인가.
특정성 요건그 글들이 현실의 의뢰인을 가리킨다는 점이 드러나는가.
성적 표현의 평가수위가 높은 표현을 어떤 죄명으로 구성할 것인가.
지워진 글이미 삭제된 게시물을 자료로 되살릴 여지가 있는가.


02디시인사이드 모욕죄, 익명 커뮤니티에서 어떻게 10명을 찾아냈나

수사기관이 각 사이트에 영장을 집행할 수 있도록 고소 내용을 죄명별로 다듬고, 절차가 멈추지 않도록 진행 상황을 계속 확인했습니다.
모욕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다룰 수 있는 죄여서, 기간을 넘기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관련 조문

형법 제311조(모욕) —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2조 제1항 —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11조 · 제312조 · 형사소송법 제230조 (2026. 9. 기준)



걸 수 있는 표현의 선별올라온 글을 전부 고소 대상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수백 개 가운데 죄가 성립할 만한 표현을 골라냈습니다. 애매한 것까지 끌고 가면 사건이 무거워지고, 무거워지면 절차가 느려지기 때문입니다.
범죄일람표 작성고른 글을 표로 묶어 어느 사이트의 어떤 게시물에 어떤 표현이 있었는지 한 장에서 확인되도록 했습니다. 읽는 쪽의 부담을 덜어 두어야 초기부터 수사가 굴러갑니다.
특정성의 소명모욕 사건에서는 그 글이 누구를 겨냥했는지가 먼저 문제됩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의 얼굴과 신상이 이미 드러나 있었고 글에도 이름이 함께 적혀 있었기에, 그 요건이 갖춰졌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표현별 위법성 정리각 표현이 왜 문제인지를 낱말 하나가 아니라 글 전체의 취지를 놓고 설명했습니다. 사람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경멸적인 뜻을 담고 있다는 점을, 욕설과 성적인 표현으로 나누어 간결하게 적었습니다.
삭제된 게시물의 추적작성자가 이미 지운 글도 일부 따라갔습니다. 이런 커뮤니티가 글과 기록을 어떻게 남기는지에 관한 이해가 있었기에 가능한 작업이었습니다.
수사 진행의 확인고소장을 낸 뒤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담당 수사관과 여러 차례 연락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확인했습니다. 대상이 많은 사건일수록 중간에 멈춰 서기 쉬운 탓입니다.



이 사건 고소대리의 무게중심
표적이 된 사람은 올라온 글을 전부 걸고 싶어집니다. 그 마음은 당연합니다. 다만 수백 개를 한꺼번에 들이밀면 읽는 데만 시간이 걸리고 절차는 그만큼 뒤로 밀립니다. 덜어 내는 쪽이 오히려 빨리 닿습니다. 걸 수 있는 것만 골라 정리하고 진행을 계속 챙긴 것이 10명이라는 숫자를 만들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
맞대응하거나 직접 해명 글을 올리면 관심이 몰려 글이 더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응하기 전에 화면부터 남기시기 바랍니다. 글의 주소와 작성 시각, 닉네임이 함께 보이도록 갈무리해 두셔야 합니다.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은 언제든 지워질 수 있고, 지워진 뒤에는 되살리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03결과는 어땠나 — 10명 특정, 구약식과 합의

익명으로 글을 쓴 10명의 신원이 확인됐고, 그중 다수는 구약식 처분을 받았습니다. 한 명은 의뢰인과 합의해 사건이 정리됐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을 괴롭히던 사람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처분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지켜보신 뒤 감사의 뜻을 전해 주셨습니다. 저희로서는 처벌을 받아낸 것보다도, 남아 있던 악성 게시물을 걷어 낼 수 있었던 점이 뜻깊었습니다. 이 일이 커뮤니티에 알려지면서 의뢰인을 겨냥하던 글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전부를 걸겠다고 하면 아무도 걸리지 않습니다. 골라내고 계속 밀어붙이는 쪽이 끝까지 갑니다."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익명 커뮤니티를 상대하는 일이 수월하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혼자 고소했다가 시간만 흘려보내고 수사가 중단되는 경우도 실제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의 사정을 알고 대량고소를 수행해 본 곳의 도움을 받으시는 편이 낫습니다.
저희는 연예인과 유튜버, 교수와 의사, 변호사까지 여러 직군의 사건을 맡아 다수의 작성자에게 실제로 책임을 물어 온 기록이 있습니다.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시다면 남겨 두신 화면과 주소를 들고 오십시오. 어디부터 손댈 수 있을지 자료부터 살펴 드리겠습니다.



익명 커뮤니티 악플, 고소 전 점검할 것

문제된 글의 주소와 작성 시각, 닉네임이 함께 보이도록 남겨 두었는가
화면 갈무리에 글 전체와 앞뒤 댓글까지 들어가 있는가
같은 닉네임이 여러 글을 남겼는지 묶어 두었는가
내 얼굴이나 이름이 글에 함께 등장하는 대목을 따로 표시했는가
글을 처음 알게 된 날짜를 기록해 두었는가
직접 맞대응하거나 해명 글을 올려 확산을 키우고 있지는 않은가





관련 개념 정리

모욕죄의 공연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진 표현이어야 합니다. 누구나 열어 볼 수 있는 게시판의 글은 이 요건이 문제되는 경우가 드뭅니다.
특정성
그 표현이 현실의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닉네임만 있을 때는 다툼이 생기지만, 얼굴이나 이름이 함께 드러난 경우에는 비교적 수월하게 인정됩니다.
친고죄와 고소기간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재판에 넘길 수 있고,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작성자를 특정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사건에서는 이 기간의 기산점이 함께 검토됩니다.
구약식(약식명령 청구)
검사가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로 벌금형을 내려 달라고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법정에 서지 않고 벌금이 정해지며, 결과에 불복하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
익명 공간의 사정을 알고 수사 진행까지 끌고 가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형사전문 대표변호사가 직접 수행했습니다.




CEO Lawyer
김수열 대표변호사
#명예훼손·모욕#사이버범죄#인플루언서·MCN
서울대학교 심리학과를 거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고, 법무법인 율촌을 거쳐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를 이끌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익명 커뮤니티에 흩어진 악성 게시물의 대량고소를 여러 차례 수행해 왔습니다.

서울대 총학생회장 명예훼손 사건 대법원 파기환송 승소
방송 출연자·인플루언서 악성댓글 집단 고소 성공 수행
유명 웹툰·드라마·웹소설 작가, 100만 유튜버 고소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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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디시인사이드·일베 악플 고소, 자주 묻는 질문
디시인사이드 악플러도 신원이 특정되나요?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남는 자료가 적어 다른 곳보다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수사기관이 해당 사이트에 영장을 집행하도록 고소 단계에서 준비를 갖추면 길이 열립니다. 이 사건에서도 그렇게 10명에게 닿았습니다.
일간베스트 악플도 집단고소가 되나요?
됩니다. 다만 대상이 많을수록 절차가 더뎌지기 쉬워, 전부를 한꺼번에 걸기보다 죄가 될 만한 표현을 골라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수백 개 가운데 선별해 고소했습니다.
악플러가 글을 지웠으면 처벌이 어려운가요?
지워졌다고 곧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도 삭제된 게시물 일부를 따라갔습니다. 다만 되살리는 일이 늘 되는 것은 아니어서, 문제된 글은 발견하신 시점에 화면과 주소를 남겨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닉네임만 적힌 악플도 모욕죄가 되나요?
그 글이 현실의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닉네임만 있을 때는 이 지점이 다퉈지지만, 이 사건처럼 얼굴 사진과 이름이 함께 올라간 경우에는 요건이 비교적 수월하게 인정됩니다.
혼자 고소하면 안 되나요?
막을 일은 아니지만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직접 고소한 사실이 알려지자 저격 글이 수백 개로 늘었습니다. 익명 공간에서는 고소 자체가 새로운 소재가 되기 때문에, 무엇을 언제 드러낼지 정해 두고 움직이는 편이 낫습니다.
악플 고소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모욕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익명 사건은 작성자를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려 이 기산점이 함께 검토되지만, 발견 즉시 준비에 들어가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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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수임 분야 안내




지워지기 전에 남겨 두셔야 닿을 수 있습니다
익명 커뮤니티의 악성 게시물로 시달리고 계시다면 남겨 두신 화면과 글 주소를 준비해 문의해 주세요.어디부터 접근할 수 있을지 자료부터 살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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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상담 내용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인용 법령

형법 제311조(모욕)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기간)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448조(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 국가법령정보센터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525 세영제이타워 11층(06536) · 사업자등록번호 588-14-01388 · [email protected]


본 성공사례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가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조정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본 글이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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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wrap p { margin: 15px 0; }

/* ── 상단 경로 ─────────────────────────────── */
.nl-crumb {
font-size: 13px;
color: var(--nl-mute);
margin-bottom: 22px;
padding-bottom: 12px;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
.nl-crumb ol {
list-style: none; padding: 0; margin: 0;
display: flex; flex-wrap: wrap; gap: 4px 8px;
}
.nl-crumb li + li::before { content: "›"; margin-right: 8px; color: var(--nl-mute); }
.nl-crumb a { color: var(--nl-mute); text-decoration: none; }
.nl-crumb a:hover { color: var(--nl-navy); text-decoration: underline; }

/* ── 머리말 ───────────────────────────────── */
.nl-tag {
display: block;
font-size: 13px;
font-weight: 600;
color: var(--nl-navy);
margin: 0 0 10px;
letter-spacing: 0;
}

.nl-h1 {
font-weight: 800;
font-size: clamp(23px, 3vw + 12px, 35px);
line-height: 1.4;
color: var(--nl-ink);
margin: 0 0 16px;
letter-spacing: -0.03em;
}
.nl-h1 .nl-h1-accent { color: var(--nl-ink); }

.nl-sub {
font-size: clamp(14px, 0.6vw + 12px, 16px);
color: var(--nl-soft);
margin: 0 0 26px;
line-height: 1.8;
}

.nl-meta {
display: flex; flex-wrap: wrap; gap: 8px 20px;
font-size: 13px;
color: var(--nl-mute);
padding: 12px 0;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margin-bottom: 34px;
}
.nl-meta span { display: inline-flex; align-items: center; gap: 6px; }
.nl-meta strong { color: var(--nl-soft); font-weight: 600; }

/* ── 요약 ─────────────────────────────────── */
.nl-summary {
border-top: 1px solid var(--nl-ink);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padding: 22px 0 20px;
margin: 0 0 38px;
}
.nl-summary dl {
display: grid;
grid-template-columns: 96px 1fr;
gap: 11px 22px;
margin: 0;
font-size: 14.5px;
}
.nl-summary dt { color: var(--nl-mute); font-weight: 500; line-height: 1.7; }
.nl-summary dd { margin: 0; color: var(--nl-ink); line-height: 1.7; }
.nl-summary dd b { font-weight: 700; }
.nl-summary dd .nl-win { font-weight: 700; color: var(--nl-navy); }

/* ── 리드 ─────────────────────────────────── */
.nl-lead {
padding: 0 0 26px;
margin: 0 0 8px;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
.nl-lead p { margin: 0; font-size: 16.5px; line-height: 1.9; color: var(--nl-ink); }
.nl-lead p + p { margin-top: 14px; }
.nl-lead strong { font-weight: 700; }

/* ── 제목 ─────────────────────────────────── */
.nl-h2 {
font-weight: 800;
font-size: clamp(19px, 1.3vw + 14px, 24px);
color: var(--nl-ink);
margin: 56px 0 20px;
padding-bottom: 12px;
border-bottom: 1px solid var(--nl-ink);
display: flex;
align-items: baseline;
gap: 12px;
letter-spacing: -0.03em;
}
.nl-h2 .nl-h2-no {
font-size: 13px;
color: var(--nl-mute);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08em;
}
.nl-h3 {
font-weight: 700;
font-size: clamp(16.5px, 0.7vw + 14px, 18px);
color: var(--nl-ink);
margin: 32px 0 12px;
letter-spacing: -0.02em;
}

/* ── 개념 설명 ────────────────────────────── */
.nl-defn {
background: var(--nl-bg-soft);
padding: 20px 22px;
margin: 26px 0;
font-size: 15px;
}
.nl-defn .nl-h3 { margin: 0 0 8px; font-size: 16px; }
.nl-defn dt {
font-size: 13px;
color: var(--nl-mute);
font-weight: 600;
margin-bottom: 8px;
}
.nl-defn dd { margin: 0; color: var(--nl-soft); line-height: 1.85; }
.nl-defn p { margin: 0; color: var(--nl-soft); line-height: 1.85; font-size: 14.5px; }
.nl-defn b { font-weight: 700; color: var(--nl-ink); }

/* ── 법령·판례 인용 ───────────────────────── */
.nl-statute {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padding: 20px 0;
margin: 28px 0;
}
.nl-statute .nl-statute-h {
font-weight: 700;
font-size: 14px;
color: var(--nl-mute);
margin: 0 0 12px;
letter-spacing: 0;
}
.nl-statute ol { padding-left: 18px; margin: 0; }
.nl-statute li { margin-bottom: 8px; line-height: 1.85; font-size: 14.5px; color: var(--nl-soft); }
.nl-statute li:last-child { margin-bottom: 0; }
.nl-statute .nl-cite { display: block; margin-top: 12px; font-size: 12px; color: var(--nl-mute); }

/* ── 쟁점 ─────────────────────────────────── */
.nl-issues {
display: grid;
grid-template-columns: repeat(2, 1fr);
gap: 0;
margin: 26px 0;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
}
.nl-issue {
padding: 16px 20px 16px 0;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
.nl-issue:nth-child(odd) { padding-right: 28px; }
.nl-issue:nth-child(even) { padding-left: 28px; border-left: 1px solid var(--nl-line); }
.nl-issue h4 {
font-size: 15px;
color: var(--nl-ink);
margin: 0 0 6px;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02em;
}
.nl-issue p { font-size: 13.5px; color: var(--nl-mute); margin: 0; line-height: 1.7; }

/* ── 단계 ─────────────────────────────────── */
.nl-steps { counter-reset: nlstep; margin: 26px 0; }
.nl-step {
display: grid;
grid-template-columns: 34px 1fr;
gap: 16px;
padding: 18px 0;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soft);
align-items: start;
}
.nl-step:first-child {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 }
.nl-step::before {
counter-increment: nlstep;
content: counter(nlstep, decimal-leading-zero);
font-size: 14px;
font-weight: 700;
color: var(--nl-mute);
line-height: 1.7;
letter-spacing: 0.02em;
}
.nl-step h4 {
font-size: 16px;
color: var(--nl-ink);
margin: 0 0 6px;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02em;
}
.nl-step p { font-size: 14.5px; color: var(--nl-soft); margin: 0; line-height: 1.8; }

/* ── 표 ───────────────────────────────────── */
.nl-table {
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 26px 0;
font-size: 14px;
border-top: 1px solid var(--nl-ink);
}
.nl-table th, .nl-table td {
padding: 13px 14px;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vertical-align: top;
line-height: 1.7;
text-align: left;
}
.nl-table thead th { font-weight: 700; color: var(--nl-ink); font-size: 13.5px; }
.nl-table tbody th { font-weight: 600; color: var(--nl-soft); width: 28%; }
.nl-table .nl-td-good { font-weight: 700; color: var(--nl-navy); }
.nl-table .nl-td-bad { font-weight: 700; color: var(--nl-accent); }

/* ── 체크리스트 ───────────────────────────── */
.nl-checklist {
background: var(--nl-bg-soft);
padding: 22px 24px;
margin: 26px 0;
}
.nl-checklist h4 {
font-size: 15.5px;
color: var(--nl-ink);
margin: 0 0 12px;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02em;
}
.nl-checklist ul { list-style: none; padding: 0; margin: 0; }
.nl-checklist li {
position: relative;
padding-left: 16px;
margin-bottom: 8px;
font-size: 14.5px;
color: var(--nl-soft);
line-height: 1.75;
}
.nl-checklist li:last-child { margin-bottom: 0; }
.nl-checklist li::before {
content: "―";
position: absolute;
left: 0;
color: var(--nl-mute);
}

/* ── 주의 ─────────────────────────────────── */
.nl-caution {
padding: 18px 0;
margin: 26px 0;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
.nl-caution h4 {
font-size: 14px;
color: var(--nl-mute);
margin: 0 0 8px;
font-weight: 600;
letter-spacing: 0;
}
.nl-caution p { margin: 0; font-size: 14.5px; color: var(--nl-soft); line-height: 1.8; }

/* ── 개념 정리 ────────────────────────────── */
.nl-law { margin: 26px 0;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 }
.nl-law h4 {
font-size: 14px;
color: var(--nl-mute);
margin: 16px 0 4px;
font-weight: 600;
}
.nl-law dl { margin: 0; font-size: 14.5px; }
.nl-law dt {
color: var(--nl-ink);
font-weight: 700;
margin-top: 16px;
padding-top: 16px;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soft);
}
.nl-law dt:first-of-type { border-top: none; padding-top: 4px; }
.nl-law dd { margin: 5px 0 0; color: var(--nl-soft); line-height: 1.8; }

/* ── 인용 ─────────────────────────────────── */
.nl-quote {
margin: 30px 0;
padding: 0;
color: var(--nl-ink);
font-size: 17px;
line-height: 1.85;
}
.nl-quote p {
margin: 0;
font-style: normal;
font-weight: 500;
letter-spacing: -0.02em;
}
.nl-quote cite {
display: block;
font-style: normal;
font-size: 13px;
color: var(--nl-mute);
margin-top: 10px;
}

/* ── FAQ ──────────────────────────────────── */
.nl-faq { margin: 44px 0; }
.nl-faq h2 { margin-top: 0; }
.nl-faq details {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padding: 18px 0; }
.nl-faq summary {
font-size: 16px;
font-weight: 700;
color: var(--nl-ink);
cursor: pointer;
list-style: none;
line-height: 1.6;
padding-right: 28px;
position: relative;
letter-spacing: -0.02em;
}
.nl-faq summary::-webkit-details-marker { display: none; }
.nl-faq summary::after {
content: "+";
position: absolute;
right: 0;
top: 0;
font-size: 19px;
color: var(--nl-mute);
font-weight: 400;
line-height: 1.4;
}
.nl-faq details[open] summary::after { content: "−"; }
.nl-faq .nl-a {
margin: 12px 0 0;
font-size: 14.5px;
color: var(--nl-soft);
line-height: 1.85;
}

/* ── 담당 변호인 ──────────────────────────── */
.nl-team { margin: 44px 0 36px; }
.nl-team-h {
font-size: 14px;
font-weight: 600;
color: var(--nl-mute);
margin: 0 0 6px;
letter-spacing: 0;
}
.nl-team-sub { font-size: 14px; color: var(--nl-soft); margin: 0 0 20px; line-height: 1.75; }
.nl-team-grid { display: grid; grid-template-columns: repeat(2, minmax(0, 1fr)); gap: 0; }
.nl-card {
display: grid;
grid-template-columns: 78px minmax(0, 1fr);
gap: 16px;
padding: 22px 0;
border-top: 1px solid var(--nl-ink);
align-items: start;
}
.nl-team-grid > .nl-card:nth-child(even) { padding-left: 26px; border-left: 1px solid var(--nl-line); }
.nl-team-grid > .nl-card:nth-child(odd) { padding-right: 26px; }
.nl-card-photo {
width: 78px; height: 78px;
overflow: hidden;
background: var(--nl-bg-soft);
}
.nl-card-photo img { width: 100%; height: 100%; object-fit: cover; display: block; }
.nl-card-role {
display: block;
font-size: 11px;
font-weight: 600;
letter-spacing: 0.06em;
text-transform: uppercase;
color: var(--nl-mute);
margin: 0 0 3px;
}
.nl-card-name {
font-size: 16.5px;
font-weight: 800;
color: var(--nl-ink);
letter-spacing: -0.03em;
margin: 0 0 8px;
line-height: 1.35;
}
.nl-card-name a { color: var(--nl-ink); text-decoration: none; }
.nl-card-name a:hover { text-decoration: underline; text-underline-offset: 3px; }
.nl-card-tags {
display: flex; flex-wrap: wrap; gap: 4px 10px;
margin: 0 0 10px; padding: 0; list-style: none;
}
.nl-card-tags li { font-size: 12px; color: var(--nl-mute); line-height: 1.6; }
.nl-card-desc { font-size: 13.5px; color: var(--nl-soft); line-height: 1.8; margin: 0 0 10px; }
.nl-card-list {
margin: 0; padding: 10px 0 0; list-style: none;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soft);
}
.nl-card-list li {
font-size: 12.5px;
color: var(--nl-mute);
line-height: 1.7;
padding-left: 12px;
position: relative;
}
.nl-card-list li::before { content: "―"; position: absolute; left: 0; }
.nl-card-list li b { color: var(--nl-soft); font-weight: 700; }
.nl-card-link {
display: inline-block;
font-size: 12.5px;
color: var(--nl-navy);
margin-top: 10px;
text-decoration: underline;
text-underline-offset: 3px;
}

/* ── 관련 글 ──────────────────────────────── */
.nl-related {
margin: 34px 0;
padding: 20px 0;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
.nl-related h4 {
font-size: 14px;
color: var(--nl-mute);
margin: 0 0 12px;
font-weight: 600;
}
.nl-related ul { list-style: none; padding: 0; margin: 0; }
.nl-related li { font-size: 14.5px; margin: 7px 0; padding-left: 14px; position: relative; }
.nl-related li::before { content: "›"; position: absolute; left: 0; color: var(--nl-mute); }
.nl-related a { color: var(--nl-ink); text-decoration: none; }
.nl-related a:hover { color: var(--nl-navy); text-decoration: underline; text-underline-offset: 3px; }

/* ── 상담 안내 ────────────────────────────── */
.nl-cta {
margin: 44px 0 24px;
border: 1px solid var(--nl-ink);
padding: 32px 28px;
}
.nl-cta-h {
font-size: clamp(18px, 1.2vw + 12px, 22px);
font-weight: 800;
color: var(--nl-ink);
margin: 0 0 10px;
letter-spacing: -0.03em;
}
.nl-cta-sub { font-size: 14.5px; color: var(--nl-soft); margin: 0 0 22px; line-height: 1.8; }
.nl-cta-buttons { display: flex; flex-wrap: wrap; gap: 8px; }
.nl-cta-buttons a {
display: inline-flex;
align-items: center;
font-size: 14.5px;
font-weight: 600;
padding: 12px 22px;
text-decoration: none;
border: 1px solid var(--nl-ink);
color: var(--nl-ink);
transition: background 0.15s, color 0.15s;
}
.nl-cta-buttons a:hover { background: var(--nl-ink); color: #fff; }
.nl-cta-kakao { }
.nl-cta-tel { }
.nl-cta-web { }
.nl-cta-secret {
display: block;
margin-top: 16px;
font-size: 12.5px;
color: var(--nl-mute);
}

/* ── 꼬리말 ───────────────────────────────── */
.nl-footer-cite {
margin-top: 36px;
padding-top: 20px;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
font-size: 12px;
color: var(--nl-mute);
line-height: 1.8;
}
.nl-footer-cite h4 { font-size: 12px; color: var(--nl-mute); margin: 0 0 8px; font-weight: 600; }
.nl-footer-cite ul { padding-left: 16px; margin: 0; }
.nl-footer-cite li { margin: 3px 0; }
.nl-footer-cite p { margin: 4px 0; }
.nl-footer-cite a { color: var(--nl-mute); }

.nl-disclaimer {
margin-top: 22px;
font-size: 12px;
color: var(--nl-mute);
line-height: 1.75;
padding-top: 16px;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soft);
}

/* ── 반응형 ───────────────────────────────── */
@media (max-width: 760px) {
.nl-team-grid { grid-template-columns: 1fr; }
.nl-team-grid > .nl-card:nth-child(even),
.nl-team-grid > .nl-card:nth-child(odd) {
padding-left: 0; padding-right: 0; border-left: none;
}
.nl-team-grid > .nl-card:nth-child(even) {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 }
}

@media (max-width: 640px) {
.nl-wrap { padding: 16px 14px; }
.nl-issues { grid-template-columns: 1fr; }
.nl-issue:nth-child(odd), .nl-issue:nth-child(even) {
padding-left: 0; padding-right: 0; border-left: none;
}
.nl-summary dl { grid-template-columns: 1fr; gap: 3px 0; }
.nl-summary dt {
border-bottom: none;
padding: 12px 0 0;
margin-bottom: 0;
font-size: 13px;
}
.nl-summary dl > dt:first-of-type { padding-top: 0; }
.nl-table thead { display: none; }
.nl-table tr { display: block; border-bottom: 1px solid var(--nl-ink); padding: 6px 0; }
.nl-table th, .nl-table td { display: block; padding: 6px 0; border-bottom: none; }
.nl-table tbody th { width: 100%; font-size: 13px; color: var(--nl-mute); }
.nl-step { grid-template-columns: 1fr; gap: 6px; }
.nl-cta { padding: 26px 20px; }
.nl-cta-buttons a { width: 100%; justify-content: center; }
}

@media (max-width: 380px) {
.nl-wrap { padding: 14px 12px; font-size: 14.5px; }
.nl-h2 { flex-direction: column; gap: 4px; align-items: flex-start; }
.nl-h2 .nl-h2-no { font-size: 12px; }
.nl-defn, .nl-checklist { padding: 18px 16px; }
.nl-card { grid-template-columns: 62px minmax(0, 1fr); gap: 13px; }
.nl-card-photo { width: 62px; height: 62px; }
}

/* 1인 카드일 때 전체 폭 사용 */
.nl-team-grid:has(> .nl-card:only-child) { grid-template-columns: minmax(0, 1fr); }
.nl-team-grid > .nl-card:only-child {
grid-template-columns: 96px minmax(0, 1fr);
gap: 20px;
padding-right: 0;
}
.nl-team-grid > .nl-card:only-child .nl-card-photo { width: 96px; height: 96px; }
@media (max-width: 480px) {
.nl-team-grid > .nl-card:only-child { grid-template-columns: 62px minmax(0, 1fr); gap: 13px; }
.nl-team-grid > .nl-card:only-child .nl-card-photo { width: 62px; height: 62px; }
}

/* ── v4 추가: 답변형 요약(H1 바로 아래) · 메타 링크 · 사건 정보 표 제목 ── */
.nl-answer { margin: 0 0 26px; font-size: clamp(15px, 0.6vw + 12.5px, 16.5px); line-height: 1.85; color: var(--nl-ink); }
.nl-answer b { font-weight: 700; }
.nl-meta a { color: var(--nl-soft); text-decoration: underline; text-underline-offset: 3px; }
.nl-meta time { font-variant-numeric: tabular-nums; }
.nl-table caption { caption-side: top; text-align: left; font-size: 14px; font-weight: 600; color: var(--nl-mute); padding: 0 0 10px; }

/* ── v4 추가: 상담 안내(CTA) 가운데 정렬 + 남색 배경 (31/430 배색 참고) ── */
.nl-cta {
text-align: center;
background: var(--nl-navy);
border-color: var(--nl-navy);
color: #ffffff;
}
.nl-cta .nl-cta-h { color: #ffffff; }
.nl-cta .nl-cta-sub { color: #c5d1e0; }
.nl-cta .nl-cta-secret { color: #c5d1e0; }
.nl-cta-buttons { justify-content: center; }
.nl-cta-buttons a {
justify-content: center;
border: 1px solid transparent;
transition: opacity 0.15s;
}
.nl-cta-buttons a:hover { background: inherit; opacity: 0.88; }
.nl-cta-buttons .nl-cta-kakao { background: #fee500; color: #181600; }
.nl-cta-buttons .nl-cta-kakao:hover { background: #fee500; color: #181600; }
.nl-cta-buttons .nl-cta-tel { background: #ffffff; color: var(--nl-navy-3); }
.nl-cta-buttons .nl-cta-tel:hover { background: #ffffff; color: var(--nl-navy-3); }
.nl-cta-buttons .nl-cta-web { background: #ffffff; color: var(--nl-navy); font-weight: 700; }
.nl-cta-buttons .nl-cta-web:hover { background: #ffffff; color: var(--nl-navy); }

2026.09.16

불송치(무혐의)

지하철 쌍방폭행 피의자변호 성공사례






성공사례
기타
지하철 쌍방폭행 불송치




폭행 · 쌍방폭행 피의자 방어 · 불송치
지하철 쌍방폭행 입건, 경찰 단계 불송치(무혐의)말리던 시민들이 누구를 붙잡았는지를 봤습니다
지하철역에서 서류가방으로 머리를 맞고 이를 막다가 상대와 엉킨 의뢰인이 쌍방폭행 피의자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다툼의 경위를 시간 순서로 다시 세우고, 말리던 시민들이 상대방만 붙잡아 제지했다는 정황을 들어 서로 대등하게 싸웠다는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카테고리 폭행 · 형사 피의자 방어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담당 김수열 대표변호사
게시 2026. 9. 17.
법령 기준 2026. 9. 시행 법령





의뢰인
지하철역 출구로 향하다 모르는 사람에게 폭행을 당하고도 함께 입건된 분
사건 발단
팔에 걸친 가방이 행인의 몸에 닿자 상대가 욕설과 함께 서류가방으로 머리를 가격, 이후에도 가방을 계속 휘두름
어려운 점
상대는 의뢰인이 먼저 밀치고 욕을 했다고 진술했고, 영상만 놓고 보면 둘이 맞붙은 장면으로 비칠 여지
대응 전략
경위를 시간순으로 복원하고 상대 진술의 어색한 지점을 짚은 뒤, 시민들이 누구를 제지했는지로 싸움의 구도를 설명
결과
경찰 단계 불송치(혐의없음) — 검찰로 넘어가지 않고 종결




누군가 갑자기 때리기 시작하면 가만히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은 드뭅니다. 팔을 들어 막고, 휘두르는 물건을 붙잡고, 밀어내려 합니다. 문제는 그 몇 초가 지나고 나면 두 사람의 몸이 엉켜 있다는 점입니다.
수사기관은 양쪽에서 힘이 오간 흔적이 보이면 일단 두 사람을 모두 피의자로 올려 조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맞은 쪽도 쌍방폭행 피의자가 됩니다. 억울하다는 말만으로는 이 구도가 풀리지 않습니다. 누가 시작했고 내 행동이 어디까지였는지를 자료와 논리로 보여야 합니다.
오늘 전할 사건은 지하철역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영상에 담긴 장면보다 그 장면이 만들어진 순서에 주목했고, 현장에서 싸움을 말린 시민들의 움직임을 핵심 정황으로 제시해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끝냈습니다.


01지하철 쌍방폭행, 어떤 경위로 입건됐나

의뢰인은 먼저 맞았고 그 공격을 막으려 했을 뿐인데, 몸이 엉킨 장면 때문에 상대와 나란히 폭행 피의자가 되셨습니다.
그날 의뢰인은 역 출구 방향으로 이동하고 계셨습니다. 개찰구를 통과하려고 교통카드를 꺼낼 준비를 하느라 가방을 한 팔에 걸쳐 두었는데, 그 가방이 옆을 지나던 행인의 몸에 닿았습니다. 상대는 곧바로 거친 욕을 쏟아냈고, 들고 있던 서류가방을 들어 의뢰인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가격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상대가 가방을 거듭 휘두르자 의뢰인은 더 맞지 않으려고 그 가방을 붙들어 빼앗으려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머리와 어깨, 가슴 쪽을 여러 차례 맞으셨습니다. 두 사람이 엉킨 것은 이 대목입니다.
조사가 시작되자 상대의 이야기는 전혀 달랐습니다. 의뢰인이 먼저 손으로 자신을 밀었고 욕도 먼저 했으며, 그 때문에 팔을 다쳤다는 것입니다. 서로 비슷하게 맞붙어 싸웠다는 취지의 진술도 했습니다. 의뢰인은 혼자 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해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 정보

사건 유형폭행(쌍방 입건) 피의자 방어
장소지하철역 구내(출구 방향으로 이동하던 중)
절차 단계경찰 수사 단계
상대방 주장의뢰인이 먼저 밀치고 욕설함 · 팔 부상 · 대등하게 싸움
핵심 정황CCTV 영상, 의뢰인 진술, 말리던 시민들이 상대방을 제지한 사실
관련 법조형법 제260조(폭행), 제20조(정당행위), 제21조(정당방위)
결과불송치(혐의없음)




쌍방폭행 입건은 결론이 아닙니다
쌍방폭행은 법전에 있는 죄명이 아니라 실무에서 쓰는 말입니다. 서로 힘을 쓴 정황이 보이면 수사기관이 양쪽을 각각 폭행 피의자로 올려 조사한다는 뜻입니다. 입건은 조사를 시작한다는 의미일 뿐 혐의가 인정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아무 대응 없이 두면 영상에 찍힌 장면이 그대로 결론이 되기 쉽습니다.



처음 힘을 쓴 사람가방이 닿은 일과 머리를 내리친 일 사이에 무엇이 있었는가.
상대 진술의 자연스러움밀쳐졌다는 사람의 첫 반응으로 그 행동이 설명되는가.
영상의 한계엉킨 장면만 담긴 화면이 시작과 이유까지 말해 주는가.
시민들의 움직임말리러 나선 사람들이 누구를 붙잡고 누구를 감쌌는가.
대응의 정도가방을 빼앗으려 한 행동이 막는 범위 안에 있었는가.
부상 주장팔을 다쳤다는 말이 다툼의 경위와 맞아떨어지는가.


02먼저 맞았다는 점을 어떻게 소명했나

영상에 찍힌 장면을 두고 다투지 않고, 그 장면이 만들어진 순서와 현장 시민들의 반응을 근거로 의뢰인의 행동이 방어였음을 설명했습니다.
싸움처럼 보이는 사건에서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방어와 공격을 가르는지부터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조문과 판례 요지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법 제21조 제1항(정당방위) —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도3377 판결 요지 — 겉으로는 서로 싸운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이 일방적으로 불법한 공격을 하고 다른 쪽은 거기서 벗어나려는 저항으로 힘을 쓴 경우라면, 그것이 적극적인 반격이 아니라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에 머무는 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았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260조 · 제21조 · 99도3377 판결 (2026. 9. 기준)


결국 이 사건에서 보여야 할 것은 둘이었습니다. 공격이 한쪽에서 시작돼 한쪽으로만 이어졌다는 점, 그리고 의뢰인의 행동이 막는 데 그쳤다는 점입니다.


경위의 시간순 복원의뢰인과 여러 차례 이야기를 나누며 흩어진 기억을 순서대로 맞췄습니다. 가방이 닿은 순간, 욕설, 첫 가격, 가방을 붙든 시점을 한 줄로 세워 누가 언제 무엇을 했는지부터 정리했습니다.
상대 진술의 분해상대가 내놓은 주장을 항목별로 떼어 놓았습니다. 먼저 밀쳤다는 것, 욕을 먼저 했다는 것, 팔을 다쳤다는 것, 대등하게 싸웠다는 것을 각각 따로 검토했습니다.
첫 반응의 어색함 지적설령 상대 말대로 밀쳐졌다고 가정해도, 보통은 왜 그러느냐고 따져 묻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유를 묻는 과정 없이 곧장 서류가방으로 머리를 내리쳤다는 흐름은 그 설명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시민들의 제지 방향 제시당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싸움을 말리면서 상대방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했고, 의뢰인 쪽은 감싸 보호했습니다. 둘이 비슷하게 주고받는 상황이었다면 사람들은 두 사람을 각각 떼어 놓았을 것입니다. 이 차이를 대등한 싸움이 아니었다는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영상 밖 경위의 참작 요청CCTV에는 엉킨 모습이 담겨 있어 화면만 보면 맞붙은 사건으로 읽힐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수사관에게 화면에 담긴 구간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다툼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함께 살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대응 정도의 설명예고 없이 머리를 맞은 사람이 느꼈을 두려움, 그리고 한쪽에서만 가격이 계속되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가방을 붙들어 빼앗으려 한 행동을 지나친 대응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이 사건 변호의 무게중심
엉킨 두 사람의 말은 서로 엇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의 행동을 봤습니다. 처음 보는 두 사람의 다툼에 끼어든 시민들은 어느 편도 아닙니다. 그들이 한 사람은 붙잡고 다른 한 사람은 감쌌다면, 그 자리에서 누가 위험해 보였는지에 대한 가장 솔직한 기록이 됩니다.



주의해야 할 점
맞는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행동과 되갚아 주려는 행동은 다르게 평가됩니다. 상대가 물러선 뒤에 쫓아가 때리거나 분이 풀릴 때까지 가격을 이어 가면 방어라고 설명하기 어려워집니다. 또 현장을 벗어난 뒤에는 말려 준 분들의 연락처, 역사 내 CCTV 위치, 다친 부위의 사진과 진료 기록을 가능한 한 빨리 챙겨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지나면 사라질 수 있습니다.


03결과는 어땠나 — 경찰 단계 불송치

경찰은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지 않은 채 혐의없음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상대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진술이 정면으로 부딪치는 사건이라 쉬운 대응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당시 상황을 한 장면씩 되짚어 설명한 내용이 받아들여졌고, 의뢰인은 피해를 입고도 피의자가 됐던 답답함을 덜어 내실 수 있었습니다.


"엉킨 두 사람의 말은 엇갈립니다. 그럴 때는 말리러 뛰어든 사람들이 누구를 붙잡았는지를 봐야 합니다."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폭행 사건은 절차가 진행되면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자리가 뒤바뀌기도 하고, 이 사건처럼 양쪽이 함께 피의자가 되기도 합니다. 초기에 사실관계를 순서대로 세워 두지 않으면 영상 속 한 장면이 사건 전체를 대신하게 됩니다.
비슷한 일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그날의 상황을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두시고, 받으신 출석 요구서와 함께 가져와 주십시오. 어느 지점을 다퉈 볼 수 있을지 경위부터 같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맞았는데 함께 입건됐을 때 점검할 것

다툼이 시작된 순간부터 끝날 때까지를 시간 순서로 적어 두었는가
내가 힘을 쓴 장면이 맞는 도중이었는지 그 뒤였는지 구분했는가
현장을 비추는 CCTV의 위치와 보관 주체를 확인했는가
말려 준 사람이나 목격자의 연락처를 확보했는가
맞은 부위의 사진과 진료 기록을 남겼는가
상대가 조사에서 어떤 주장을 하는지 파악하고 진술 방향을 정했는가





관련 개념 정리

폭행죄와 반의사불벌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입니다(형법 제260조 제3항). 다만 상해로 평가되면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당방위
지금 벌어지고 있는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서로 싸우려는 뜻으로 맞붙은 경우에는 인정되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일반적인 태도입니다.
소극적 방어
외형상 싸움처럼 보여도 한쪽의 일방적인 공격에서 벗어나려는 저항에 그쳤다면 위법하지 않다고 본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새로운 공격으로 나아갔는지가 갈림길입니다.
불송치 결정
경찰이 수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는 결정입니다. 재판은 물론 검찰 조사 단계로도 가지 않고 정리됩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
진술이 정면으로 엇갈리는 사건이라 경위를 다시 세우는 작업이 중심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형사전문 대표변호사가 직접 수행했습니다.




CEO Lawyer
김수열 대표변호사
#형사전문#협박·스토킹#사이버범죄
서울대학교 심리학과를 거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고, 법무법인 율촌을 거쳐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를 이끌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당사자의 말이 엇갈리는 형사 사건에서 피의자 방어를 수행해 왔습니다.

서울대 총학생회장 명예훼손 사건 대법원 파기환송 승소
방송 출연자·인플루언서 악성댓글 집단 고소 성공 수행
언론사 가짜뉴스 명예훼손·업무방해 고소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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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지하철 쌍방폭행, 자주 묻는 질문
먼저 맞아서 막았을 뿐인데도 쌍방폭행으로 입건되나요?
입건될 수 있습니다. 서로 힘이 오간 정황이 보이면 수사기관은 양쪽을 모두 피의자로 올려 조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입건은 조사의 시작일 뿐이고, 이 사건처럼 경위를 소명해 불송치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쌍방폭행에서도 정당방위가 인정되나요?
인정되는 경우가 있지만 문턱이 높습니다. 서로 싸우려는 뜻으로 맞붙었다면 인정되기 어렵고, 한쪽의 일방적인 공격에서 벗어나려는 소극적인 저항에 그쳤다면 위법하지 않다고 본 대법원 판결(99도3377)이 있습니다. 내 행동이 막는 범위에 머물렀는지가 관건입니다.
CCTV에 서로 엉킨 장면만 찍혔다면 불리한가요?
그 장면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영상은 다툼의 시작과 이유를 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화면상으로는 맞붙은 것처럼 보일 여지가 있었지만, 경위와 주변 시민들의 제지 방향을 함께 설명해 판단을 이끌어 냈습니다.
상대가 제가 먼저 밀쳤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하나요?
그 주장이 앞뒤 상황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밀쳐졌다는 사람이 이유도 묻지 않고 곧장 서류가방으로 머리를 내리쳤다는 흐름이 어색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진술의 빈틈은 시간순으로 놓고 볼 때 드러납니다.
쌍방폭행은 서로 합의하면 끝나나요?
단순 폭행이라면 양쪽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혀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맞기만 한 분에게 합의는 잘못을 나눠 지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상대가 진단서를 내 상해로 다투는 상황이라면 합의만으로 정리되지 않을 수도 있어 먼저 기록을 검토해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경찰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그날의 일을 시간 순서로 적은 메모가 가장 먼저입니다. 여기에 CCTV 위치, 말려 준 분의 연락처, 다친 부위의 사진과 진료 기록을 더하시면 됩니다. 조사에서는 내가 힘을 쓴 장면이 언제 어떤 이유로 나왔는지를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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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맞고도 피의자가 되셨다면 경위부터 다시 세워야 합니다
쌍방폭행으로 출석 요구를 받으셨다면 그날의 상황을 적은 메모와 받으신 서류를 준비해 문의해 주세요.어느 지점을 다퉈 볼 수 있는지 기록부터 살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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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법령·판례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21조(정당방위)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20조(정당행위)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도3377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525 세영제이타워 11층(06536) · 사업자등록번호 588-14-01388 · [email protected]


본 성공사례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가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조정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본 글이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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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wrap p { margin: 15px 0; }

/* ── 상단 경로 ─────────────────────────────── */
.nl-crumb {
font-size: 13px;
color: var(--nl-mute);
margin-bottom: 22px;
padding-bottom: 12px;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
.nl-crumb ol {
list-style: none; padding: 0; margin: 0;
display: flex; flex-wrap: wrap; gap: 4px 8px;
}
.nl-crumb li + li::before { content: "›"; margin-right: 8px; color: var(--nl-mute); }
.nl-crumb a { color: var(--nl-mute); text-decoration: none; }
.nl-crumb a:hover { color: var(--nl-navy); text-decoration: underline; }

/* ── 머리말 ───────────────────────────────── */
.nl-tag {
display: block;
font-size: 13px;
font-weight: 600;
color: var(--nl-navy);
margin: 0 0 10px;
letter-spacing: 0;
}

.nl-h1 {
font-weight: 800;
font-size: clamp(23px, 3vw + 12px, 35px);
line-height: 1.4;
color: var(--nl-ink);
margin: 0 0 16px;
letter-spacing: -0.03em;
}
.nl-h1 .nl-h1-accent { color: var(--nl-ink); }

.nl-sub {
font-size: clamp(14px, 0.6vw + 12px, 16px);
color: var(--nl-soft);
margin: 0 0 26px;
line-height: 1.8;
}

.nl-meta {
display: flex; flex-wrap: wrap; gap: 8px 20px;
font-size: 13px;
color: var(--nl-mute);
padding: 12px 0;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margin-bottom: 34px;
}
.nl-meta span { display: inline-flex; align-items: center; gap: 6px; }
.nl-meta strong { color: var(--nl-soft); font-weight: 600; }

/* ── 요약 ─────────────────────────────────── */
.nl-summary {
border-top: 1px solid var(--nl-ink);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padding: 22px 0 20px;
margin: 0 0 38px;
}
.nl-summary dl {
display: grid;
grid-template-columns: 96px 1fr;
gap: 11px 22px;
margin: 0;
font-size: 14.5px;
}
.nl-summary dt { color: var(--nl-mute); font-weight: 500; line-height: 1.7; }
.nl-summary dd { margin: 0; color: var(--nl-ink); line-height: 1.7; }
.nl-summary dd b { font-weight: 700; }
.nl-summary dd .nl-win { font-weight: 700; color: var(--nl-navy); }

/* ── 리드 ─────────────────────────────────── */
.nl-lead {
padding: 0 0 26px;
margin: 0 0 8px;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
.nl-lead p { margin: 0; font-size: 16.5px; line-height: 1.9; color: var(--nl-ink); }
.nl-lead p + p { margin-top: 14px; }
.nl-lead strong { font-weight: 700; }

/* ── 제목 ─────────────────────────────────── */
.nl-h2 {
font-weight: 800;
font-size: clamp(19px, 1.3vw + 14px, 24px);
color: var(--nl-ink);
margin: 56px 0 20px;
padding-bottom: 12px;
border-bottom: 1px solid var(--nl-ink);
display: flex;
align-items: baseline;
gap: 12px;
letter-spacing: -0.03em;
}
.nl-h2 .nl-h2-no {
font-size: 13px;
color: var(--nl-mute);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08em;
}
.nl-h3 {
font-weight: 700;
font-size: clamp(16.5px, 0.7vw + 14px, 18px);
color: var(--nl-ink);
margin: 32px 0 12px;
letter-spacing: -0.02em;
}

/* ── 개념 설명 ────────────────────────────── */
.nl-defn {
background: var(--nl-bg-soft);
padding: 20px 22px;
margin: 26px 0;
font-size: 15px;
}
.nl-defn .nl-h3 { margin: 0 0 8px; font-size: 16px; }
.nl-defn dt {
font-size: 13px;
color: var(--nl-mute);
font-weight: 600;
margin-bottom: 8px;
}
.nl-defn dd { margin: 0; color: var(--nl-soft); line-height: 1.85; }
.nl-defn p { margin: 0; color: var(--nl-soft); line-height: 1.85; font-size: 14.5px; }
.nl-defn b { font-weight: 700; color: var(--nl-ink); }

/* ── 법령·판례 인용 ───────────────────────── */
.nl-statute {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padding: 20px 0;
margin: 28px 0;
}
.nl-statute .nl-statute-h {
font-weight: 700;
font-size: 14px;
color: var(--nl-mute);
margin: 0 0 12px;
letter-spacing: 0;
}
.nl-statute ol { padding-left: 18px; margin: 0; }
.nl-statute li { margin-bottom: 8px; line-height: 1.85; font-size: 14.5px; color: var(--nl-soft); }
.nl-statute li:last-child { margin-bottom: 0; }
.nl-statute .nl-cite { display: block; margin-top: 12px; font-size: 12px; color: var(--nl-mute); }

/* ── 쟁점 ─────────────────────────────────── */
.nl-issues {
display: grid;
grid-template-columns: repeat(2, 1fr);
gap: 0;
margin: 26px 0;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
}
.nl-issue {
padding: 16px 20px 16px 0;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
.nl-issue:nth-child(odd) { padding-right: 28px; }
.nl-issue:nth-child(even) { padding-left: 28px; border-left: 1px solid var(--nl-line); }
.nl-issue h4 {
font-size: 15px;
color: var(--nl-ink);
margin: 0 0 6px;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02em;
}
.nl-issue p { font-size: 13.5px; color: var(--nl-mute); margin: 0; line-height: 1.7; }

/* ── 단계 ─────────────────────────────────── */
.nl-steps { counter-reset: nlstep; margin: 26px 0; }
.nl-step {
display: grid;
grid-template-columns: 34px 1fr;
gap: 16px;
padding: 18px 0;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soft);
align-items: start;
}
.nl-step:first-child {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 }
.nl-step::before {
counter-increment: nlstep;
content: counter(nlstep, decimal-leading-zero);
font-size: 14px;
font-weight: 700;
color: var(--nl-mute);
line-height: 1.7;
letter-spacing: 0.02em;
}
.nl-step h4 {
font-size: 16px;
color: var(--nl-ink);
margin: 0 0 6px;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02em;
}
.nl-step p { font-size: 14.5px; color: var(--nl-soft); margin: 0; line-height: 1.8; }

/* ── 표 ───────────────────────────────────── */
.nl-table {
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 26px 0;
font-size: 14px;
border-top: 1px solid var(--nl-ink);
}
.nl-table th, .nl-table td {
padding: 13px 14px;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vertical-align: top;
line-height: 1.7;
text-align: left;
}
.nl-table thead th { font-weight: 700; color: var(--nl-ink); font-size: 13.5px; }
.nl-table tbody th { font-weight: 600; color: var(--nl-soft); width: 28%; }
.nl-table .nl-td-good { font-weight: 700; color: var(--nl-navy); }
.nl-table .nl-td-bad { font-weight: 700; color: var(--nl-accent); }

/* ── 체크리스트 ───────────────────────────── */
.nl-checklist {
background: var(--nl-bg-soft);
padding: 22px 24px;
margin: 26px 0;
}
.nl-checklist h4 {
font-size: 15.5px;
color: var(--nl-ink);
margin: 0 0 12px;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02em;
}
.nl-checklist ul { list-style: none; padding: 0; margin: 0; }
.nl-checklist li {
position: relative;
padding-left: 16px;
margin-bottom: 8px;
font-size: 14.5px;
color: var(--nl-soft);
line-height: 1.75;
}
.nl-checklist li:last-child { margin-bottom: 0; }
.nl-checklist li::before {
content: "―";
position: absolute;
left: 0;
color: var(--nl-mute);
}

/* ── 주의 ─────────────────────────────────── */
.nl-caution {
padding: 18px 0;
margin: 26px 0;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
.nl-caution h4 {
font-size: 14px;
color: var(--nl-mute);
margin: 0 0 8px;
font-weight: 600;
letter-spacing: 0;
}
.nl-caution p { margin: 0; font-size: 14.5px; color: var(--nl-soft); line-height: 1.8; }

/* ── 개념 정리 ────────────────────────────── */
.nl-law { margin: 26px 0;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 }
.nl-law h4 {
font-size: 14px;
color: var(--nl-mute);
margin: 16px 0 4px;
font-weight: 600;
}
.nl-law dl { margin: 0; font-size: 14.5px; }
.nl-law dt {
color: var(--nl-ink);
font-weight: 700;
margin-top: 16px;
padding-top: 16px;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soft);
}
.nl-law dt:first-of-type { border-top: none; padding-top: 4px; }
.nl-law dd { margin: 5px 0 0; color: var(--nl-soft); line-height: 1.8; }

/* ── 인용 ─────────────────────────────────── */
.nl-quote {
margin: 30px 0;
padding: 0;
color: var(--nl-ink);
font-size: 17px;
line-height: 1.85;
}
.nl-quote p {
margin: 0;
font-style: normal;
font-weight: 500;
letter-spacing: -0.02em;
}
.nl-quote cite {
display: block;
font-style: normal;
font-size: 13px;
color: var(--nl-mute);
margin-top: 10px;
}

/* ── FAQ ──────────────────────────────────── */
.nl-faq { margin: 44px 0; }
.nl-faq h2 { margin-top: 0; }
.nl-faq details {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padding: 18px 0; }
.nl-faq summary {
font-size: 16px;
font-weight: 700;
color: var(--nl-ink);
cursor: pointer;
list-style: none;
line-height: 1.6;
padding-right: 28px;
position: relative;
letter-spacing: -0.02em;
}
.nl-faq summary::-webkit-details-marker { display: none; }
.nl-faq summary::after {
content: "+";
position: absolute;
right: 0;
top: 0;
font-size: 19px;
color: var(--nl-mute);
font-weight: 400;
line-height: 1.4;
}
.nl-faq details[open] summary::after { content: "−"; }
.nl-faq .nl-a {
margin: 12px 0 0;
font-size: 14.5px;
color: var(--nl-soft);
line-height: 1.85;
}

/* ── 담당 변호인 ──────────────────────────── */
.nl-team { margin: 44px 0 36px; }
.nl-team-h {
font-size: 14px;
font-weight: 600;
color: var(--nl-mute);
margin: 0 0 6px;
letter-spacing: 0;
}
.nl-team-sub { font-size: 14px; color: var(--nl-soft); margin: 0 0 20px; line-height: 1.75; }
.nl-team-grid { display: grid; grid-template-columns: repeat(2, minmax(0, 1fr)); gap: 0; }
.nl-card {
display: grid;
grid-template-columns: 78px minmax(0, 1fr);
gap: 16px;
padding: 22px 0;
border-top: 1px solid var(--nl-ink);
align-items: start;
}
.nl-team-grid > .nl-card:nth-child(even) { padding-left: 26px; border-left: 1px solid var(--nl-line); }
.nl-team-grid > .nl-card:nth-child(odd) { padding-right: 26px; }
.nl-card-photo {
width: 78px; height: 78px;
overflow: hidden;
background: var(--nl-bg-soft);
}
.nl-card-photo img { width: 100%; height: 100%; object-fit: cover; display: block; }
.nl-card-role {
display: block;
font-size: 11px;
font-weight: 600;
letter-spacing: 0.06em;
text-transform: uppercase;
color: var(--nl-mute);
margin: 0 0 3px;
}
.nl-card-name {
font-size: 16.5px;
font-weight: 800;
color: var(--nl-ink);
letter-spacing: -0.03em;
margin: 0 0 8px;
line-height: 1.35;
}
.nl-card-name a { color: var(--nl-ink); text-decoration: none; }
.nl-card-name a:hover { text-decoration: underline; text-underline-offset: 3px; }
.nl-card-tags {
display: flex; flex-wrap: wrap; gap: 4px 10px;
margin: 0 0 10px; padding: 0; list-style: none;
}
.nl-card-tags li { font-size: 12px; color: var(--nl-mute); line-height: 1.6; }
.nl-card-desc { font-size: 13.5px; color: var(--nl-soft); line-height: 1.8; margin: 0 0 10px; }
.nl-card-list {
margin: 0; padding: 10px 0 0; list-style: none;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soft);
}
.nl-card-list li {
font-size: 12.5px;
color: var(--nl-mute);
line-height: 1.7;
padding-left: 12px;
position: relative;
}
.nl-card-list li::before { content: "―"; position: absolute; left: 0; }
.nl-card-list li b { color: var(--nl-soft); font-weight: 700; }
.nl-card-link {
display: inline-block;
font-size: 12.5px;
color: var(--nl-navy);
margin-top: 10px;
text-decoration: underline;
text-underline-offset: 3px;
}

/* ── 관련 글 ──────────────────────────────── */
.nl-related {
margin: 34px 0;
padding: 20px 0;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
.nl-related h4 {
font-size: 14px;
color: var(--nl-mute);
margin: 0 0 12px;
font-weight: 600;
}
.nl-related ul { list-style: none; padding: 0; margin: 0; }
.nl-related li { font-size: 14.5px; margin: 7px 0; padding-left: 14px; position: relative; }
.nl-related li::before { content: "›"; position: absolute; left: 0; color: var(--nl-mute); }
.nl-related a { color: var(--nl-ink); text-decoration: none; }
.nl-related a:hover { color: var(--nl-navy); text-decoration: underline; text-underline-offset: 3px; }

/* ── 상담 안내 ────────────────────────────── */
.nl-cta {
margin: 44px 0 24px;
border: 1px solid var(--nl-ink);
padding: 32px 28px;
}
.nl-cta-h {
font-size: clamp(18px, 1.2vw + 12px, 22px);
font-weight: 800;
color: var(--nl-ink);
margin: 0 0 10px;
letter-spacing: -0.03em;
}
.nl-cta-sub { font-size: 14.5px; color: var(--nl-soft); margin: 0 0 22px; line-height: 1.8; }
.nl-cta-buttons { display: flex; flex-wrap: wrap; gap: 8px; }
.nl-cta-buttons a {
display: inline-flex;
align-items: center;
font-size: 14.5px;
font-weight: 600;
padding: 12px 22px;
text-decoration: none;
border: 1px solid var(--nl-ink);
color: var(--nl-ink);
transition: background 0.15s, color 0.15s;
}
.nl-cta-buttons a:hover { background: var(--nl-ink); color: #fff; }
.nl-cta-kakao { }
.nl-cta-tel { }
.nl-cta-web { }
.nl-cta-secret {
display: block;
margin-top: 16px;
font-size: 12.5px;
color: var(--nl-mute);
}

/* ── 꼬리말 ───────────────────────────────── */
.nl-footer-cite {
margin-top: 36px;
padding-top: 20px;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
font-size: 12px;
color: var(--nl-mute);
line-height: 1.8;
}
.nl-footer-cite h4 { font-size: 12px; color: var(--nl-mute); margin: 0 0 8px; font-weight: 600; }
.nl-footer-cite ul { padding-left: 16px; margin: 0; }
.nl-footer-cite li { margin: 3px 0; }
.nl-footer-cite p { margin: 4px 0; }
.nl-footer-cite a { color: var(--nl-mute); }

.nl-disclaimer {
margin-top: 22px;
font-size: 12px;
color: var(--nl-mute);
line-height: 1.75;
padding-top: 16px;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soft);
}

/* ── 반응형 ───────────────────────────────── */
@media (max-width: 760px) {
.nl-team-grid { grid-template-columns: 1fr; }
.nl-team-grid > .nl-card:nth-child(even),
.nl-team-grid > .nl-card:nth-child(odd) {
padding-left: 0; padding-right: 0; border-left: none;
}
.nl-team-grid > .nl-card:nth-child(even) {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 }
}

@media (max-width: 640px) {
.nl-wrap { padding: 16px 14px; }
.nl-issues { grid-template-columns: 1fr; }
.nl-issue:nth-child(odd), .nl-issue:nth-child(even) {
padding-left: 0; padding-right: 0; border-left: none;
}
.nl-summary dl { grid-template-columns: 1fr; gap: 3px 0; }
.nl-summary dt {
border-bottom: none;
padding: 12px 0 0;
margin-bottom: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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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l-summary dl > dt:first-of-type { padding-top: 0; }
.nl-table thead { display: none; }
.nl-table tr { display: block; border-bottom: 1px solid var(--nl-ink); padding: 6px 0; }
.nl-table th, .nl-table td { display: block; padding: 6px 0; border-bottom: none; }
.nl-table tbody th { width: 100%; font-size: 13px; color: var(--nl-mute); }
.nl-step { grid-template-columns: 1fr; gap: 6px; }
.nl-cta { padding: 26px 20px; }
.nl-cta-buttons a { width: 100%; justify-content: center; }
}

@media (max-width: 380px) {
.nl-wrap { padding: 14px 12px; font-size: 14.5px; }
.nl-h2 { flex-direction: column; gap: 4px; align-items: flex-start; }
.nl-h2 .nl-h2-no { font-size: 12px; }
.nl-defn, .nl-checklist { padding: 18px 16px; }
.nl-card { grid-template-columns: 62px minmax(0, 1fr); gap: 13px; }
.nl-card-photo { width: 62px; height: 62px; }
}

/* 1인 카드일 때 전체 폭 사용 */
.nl-team-grid:has(> .nl-card:only-child) { grid-template-columns: minmax(0, 1fr); }
.nl-team-grid > .nl-card:only-child {
grid-template-columns: 96px minmax(0, 1fr);
gap: 20px;
padding-right: 0;
}
.nl-team-grid > .nl-card:only-child .nl-card-photo { width: 96px; height: 96px; }
@media (max-width: 480px) {
.nl-team-grid > .nl-card:only-child { grid-template-columns: 62px minmax(0, 1fr); gap: 13px; }
.nl-team-grid > .nl-card:only-child .nl-card-photo { width: 62px; height: 62px; }
}

/* ── v4 추가: 답변형 요약(H1 바로 아래) · 메타 링크 · 사건 정보 표 제목 ── */
.nl-answer { margin: 0 0 26px; font-size: clamp(15px, 0.6vw + 12.5px, 16.5px); line-height: 1.85; color: var(--nl-ink); }
.nl-answer b { font-weight: 700; }
.nl-meta a { color: var(--nl-soft); text-decoration: underline; text-underline-offset: 3px; }
.nl-meta time { font-variant-numeric: tabular-nums; }
.nl-table caption { caption-side: top; text-align: left; font-size: 14px; font-weight: 600; color: var(--nl-mute); padding: 0 0 10px; }

2026.09.15

다수 처벌

MCN 소속사 대표 관련 허위사실 명예훼손- 사이버불링 악플 집단고소 대리 성공사례

허위사실 사이버불링 명예훼손 성공사례 | 익명 악플러 27명 특정, 합의·기소유예





성공사례
명예훼손 · 모욕
허위 폭로 사이버불링 집단고소




허위사실 명예훼손 · 가해자 27명 특정
폭로부터 깨야 악플을 걸 수 있었습니다,계약서로 시작해 27명까지 닿은 집단고소
소속 크리에이터의 방송 한 편이 여러 커뮤니티로 퍼지며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계약서와 지원 내역으로 폭로의 허위성부터 세운 뒤, 추적이 가능한 곳을 가려 익명 작성자들의 신원을 확보한 기록입니다.

카테고리 명예훼손 · 사이버불링
결과 가해자 27명 특정 · 합의와 기소유예
쟁점 허위성 입증 · 다수 커뮤니티 추적
작성일 2026. 8.





의뢰인
소속 크리에이터의 허위 폭로로 여러 커뮤니티에서 집단적인 비난을 받은 소속사 대표
사건 발단
크리에이터가 생방송에서 장비와 스튜디오 지원을 전혀 받지 못했고 일방적인 계약 종료를 통보받았다고 호소, 그 방송이 여러 커뮤니티로 옮겨지며 댓글이 쏟아짐
어려운 점
폭로 자체를 반박해야 하는 동시에 커뮤니티마다 흩어진 52명의 익명 작성자를 추적해야 했던 상황
대응 전략
계약서와 지원 영수증으로 폭로의 허위성을 먼저 세우고, 범죄일람표로 사건 구조를 정돈해 영장 집행이 가능한 곳부터 추적
결과
가해자 27명 특정 — 일부는 합의로 금전 보상, 일부는 기소유예 처분




한 사람의 폭로가 커뮤니티를 타고 번지면 그 뒤에 따라붙는 것은 수십 개의 익명 댓글입니다. 폭로가 사실인지 확인되기도 전에 비난이 먼저 쌓이고, 당사자는 해명할 자리조차 얻지 못한 채 밀려납니다.
이런 사건은 두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의 폭로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세워야 하고, 그 위에서 각각의 댓글에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앞의 것이 흔들리면 뒤의 것도 서지 않습니다.
오늘 전할 사건이 그랬습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계약서와 지원 내역으로 폭로의 허위성부터 밝힌 뒤 익명 작성자들을 추적했고, 최종적으로 27명의 신원을 확보해 합의와 기소유예라는 결과에 닿았습니다.


01사건 개요 — 방송 한 편이 커뮤니티를 타고 번졌습니다

의뢰인은 소속사를 이끄시던 분으로, 소속 크리에이터로부터 허위 폭로를 당하셨습니다. 그 크리에이터는 생방송 도중 소속사로부터 장비나 스튜디오 같은 지원을 전혀 받지 못했으며 일방적으로 계약 종료를 통보받아 힘든 처지에 놓였다고 호소했습니다.

그 방송이 여러 커뮤니티로 옮겨지면서 의뢰인을 겨냥한 비난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의뢰인도 억울한 마음에 적극적으로 해명했지만 커뮤니티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이후 악플은 여러 곳으로 번져 나갔고 의뢰인은 정신적으로 큰 충격과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결국 하시던 사업에서 물러나게 되는 피해까지 입으신 끝에, 집단적인 괴롭힘에 대응하기 위해 이 분야를 다루는 곳을 찾아 저희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사건을 받아 보니 수사가 순조롭게 굴러갈지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악플이 올라온 커뮤니티가 제각각이었고 추적해야 할 작성자가 52명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폭로와 댓글은 순서가 있습니다
퍼진 이야기가 사실로 남아 있는 한 그에 반응한 댓글들은 정당한 비판처럼 읽힙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에서는 원래의 폭로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먼저 세워야 합니다. 그 토대가 생겨야 개별 댓글에 책임을 묻는 일도 힘을 얻습니다.




폭로의 허위성
지원을 받지 못했다는 주장을 무엇으로 반박할 것인가.


흩어진 커뮤니티
서로 다른 곳에 퍼진 글들을 어떤 기준으로 묶을 것인가.


수사기관의 부담
추적 대상이 52명에 이르는 사건에서 절차를 어떻게 굴러가게 할 것인가.


영장 집행의 가능성
자료 회신을 기대하기 어려운 곳을 어떻게 가려낼 것인가.


표현의 평가
각각의 댓글이 왜 문제되는 표현인지 어떻게 논증할 것인가.


특정성 요건
그 글들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 가려지는가.



02문제 해결 — 토대를 세우고 길이 열린 곳부터 갔습니다

온라인에서 벌어진 명예훼손이나 모욕 사건에서 흔히 걸리는 관문은 특정성입니다. 그 글이 누구를 겨냥한 것인지 알아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별도의 백과사전 항목까지 있는 공인이었기에 그 관문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넘어야 할 산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크리에이터의 폭로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상당한 수준까지 밝혀야 했습니다.




계약서와 지원 내역의 확보
폭로를 반박하기 위해 실제 계약서와 방송 활동을 지원한 내역이 담긴 영수증 등을 제출했습니다. 지원을 전혀 받지 못했다는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자료로 보인 것입니다.




책임을 물을 토대의 마련
그 입증을 딛고 허위사실을 퍼뜨린 데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부터 개별 댓글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범죄일람표 작성
악플러들은 신원 확보가 먼저였기에 수사기관이 사건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범죄일람표를 만들었습니다. 수사가 매끄럽게 진행되도록 돕기 위한 작업이었습니다.




추적 대상의 선별
영장 신청이나 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커뮤니티는 초기에 제외했습니다. 모든 곳을 붙들고 늘어지면 정작 길이 열린 곳까지 늦어지기 때문입니다.




법리 논증과 영장 집행
피고소인들의 발언이 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는지를 법리로 밝혀, 수사기관이 각 커뮤니티에 영장을 집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별 표현의 평가
각 댓글에 대해서는 의뢰인의 인격적 가치에 관한 사회적 평가를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비슷한 표현에서 유죄가 선고된 판례를 인용해 설득력을 더하고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 고소대리의 무게중심
대량고소에서 힘을 어디에 쓸지 정하는 일이 결과를 가릅니다. 전부를 쥐고 가면 아무 곳도 열리지 않습니다. 자료 회신을 기대하기 어려운 곳을 먼저 덜어 내고 남은 곳에 자원을 모은 판단이, 52명 가운데 27명에 닿게 만들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
퍼진 이야기에 직접 해명하려다 오히려 관심이 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박은 감정이 아니라 자료로 하셔야 합니다. 계약서와 지급 내역처럼 사실관계를 보여 줄 문서를 먼저 정리하시고, 문제된 글은 지워지기 전에 화면과 주소를 갈무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03최종 결과 — 27명 특정, 합의와 기소유예

신원 확보를 위해 끝까지 추적한 결과 27명의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중 일부와는 합의해 금전적인 보상을 이끌어냈고, 일부에게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기에 다수의 작성자를 추적해 신원을 확보했다는 점에 뜻이 있습니다.

수사 진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주변의 걱정 어린 시선이 있었지만, 사실관계를 표로 명료하게 정돈하고 길이 열린 곳부터 밟아 나간 끝에 의뢰인을 향하던 무분별한 확산을 멈출 수 있었습니다.


"전부를 쫓으면 아무 곳도 열리지 않습니다. 덜어 내는 판단이 오히려 더 많은 사람에게 닿게 합니다."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커뮤니티에서 익명의 작성자를 추적하려면 수사가 굴러가게 만드는 실무 감각이 필요합니다. 어느 곳에서 자료 회신을 기대할 수 있는지, 어떤 순서로 접근해야 하는지를 알고 움직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커뮤니티의 성격에 관한 이해를 갖추고 여러 집단고소 사건에서 익명의 가해자들에게 실제로 책임을 물어 온 경험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초기부터 수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돕겠으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허위 폭로와 악플이 함께 번졌을 때

폭로 내용을 반박할 계약서와 지급 내역을 정리했는가
원래의 방송이나 게시물을 원본으로 확보했는가
어느 커뮤니티로 어떻게 퍼졌는지 경로를 파악했는가
문제된 댓글의 화면과 주소, 작성 시각을 갈무리했는가
같은 작성자가 여러 글을 남겼는지 묶어 확인했는가
직접 해명하려다 확산을 키우고 있지는 않은가




관련 법리 정리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드러낸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계약서나 지급 내역처럼 사실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의 확보가 출발점이 됩니다.
특정성
그 글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름이 알려진 경우에는 이 관문이 비교적 수월하게 넘어갑니다.
익명 작성자의 추적
신원을 확인하려면 영장이 발부되고 집행되어야 합니다. 커뮤니티마다 자료 회신의 가능성이 달라, 어디부터 접근할지 정하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범죄일람표
여러 건의 게시물을 표로 정돈해 사건 구조를 한눈에 보이게 하는 자료입니다. 대상이 많은 사건일수록 그 쓸모가 커집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
허위성 입증과 익명 추적을 이어서 끌고 가야 했습니다. 이 사건은 형사전문 대표변호사가 직접 수행했습니다.






CEO Lawyer
김수열 대표변호사

#명예훼손·모욕#인플루언서·MCN#사이버범죄

서울대학교 심리학과를 거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고, 법무법인 율촌을 거쳐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를 이끌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커뮤니티에 흩어진 악성 게시물의 집단 고소를 다수 수행해 왔습니다.

방송 출연자·인플루언서 악성댓글 집단 고소 성공 수행
유명 웹툰·드라마·웹소설 작가, 100만 유튜버 고소대리
서울대 총학생회장 명예훼손 사건 대법원 파기환송 승소

프로필 자세히 보기 →






FAQ허위 폭로·사이버불링, 자주 묻는 질문

폭로가 사실이 아닌데 어떻게 증명하나요?
계약서나 지급 내역처럼 사실관계를 보여 주는 문서가 출발점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계약서와 방송 활동 지원 영수증을 제출해 지원을 받지 못했다는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폭로에 달린 댓글도 함께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순서가 있습니다. 원래의 이야기가 사실로 남아 있으면 그에 반응한 글들이 정당한 비판처럼 읽히기 때문에, 폭로의 허위성을 먼저 세운 뒤에 개별 댓글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 커뮤니티에 흩어져 있어도 추적이 되나요?
곳마다 자료 회신의 가능성이 달라 전부를 같은 방식으로 다루기는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영장 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곳을 초기에 덜어 내고 남은 곳에 힘을 모아 27명을 특정했습니다.


대상이 많으면 수사가 더디지 않나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이 사건 구조를 한눈에 파악하도록 범죄일람표를 만들어 제출합니다. 읽는 부담을 덜어 주는 작업이 절차를 굴러가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직접 해명글을 올리면 안 되나요?
해명이 관심을 키워 확산이 빨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해명했지만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반박은 감정이 아니라 자료로 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결과는 어떤 형태로 나오나요?
사안과 상대의 태도에 따라 갈립니다. 이 사건에서는 일부와 합의해 금전적인 보상을 받았고 일부에게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무엇을 목표로 삼을지 초기에 정해 두면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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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박은 감정이 아니라 자료로 하셔야 합니다
허위 폭로와 집단적인 비난으로 피해를 겪고 계시다면 계약서와 지급 내역, 문제된 게시물을 준비해 문의해 주세요.어디부터 접근할 수 있을지 기록을 보고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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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형법상 명예훼손·모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작성일 기준)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525 세영제이타워 11층(06536) · 사업자등록번호 588-14-01388 · [email protected]


본 성공사례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가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조정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본 글이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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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리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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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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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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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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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념 설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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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defn dd { margin: 0; color: var(--nl-soft); line-height: 1.85; }
.nl-defn p { margin: 0; color: var(--nl-soft); line-height: 1.85; font-size: 14.5px; }
.nl-defn b { font-weight: 700; color: var(--nl-ink); }

/* ── 법령·판례 인용 ───────────────────────── */
.nl-statute {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padding: 20px 0;
margin: 28px 0;
}
.nl-statute .nl-statute-h {
font-weight: 700;
font-size: 14px;
color: var(--nl-mute);
margin: 0 0 12px;
letter-spacing: 0;
}
.nl-statute ol { padding-left: 18px; margin: 0; }
.nl-statute li { margin-bottom: 8px; line-height: 1.85; font-size: 14.5px; color: var(--nl-soft); }
.nl-statute li:last-child { margin-bottom: 0; }
.nl-statute .nl-cite { display: block; margin-top: 12px; font-size: 12px; color: var(--nl-mute); }

/* ── 쟁점 ─────────────────────────────────── */
.nl-issues {
display: grid;
grid-template-columns: repeat(2, 1fr);
gap: 0;
margin: 26px 0;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
}
.nl-issue {
padding: 16px 20px 16px 0;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
.nl-issue:nth-child(odd) { padding-right: 28px; }
.nl-issue:nth-child(even) { padding-left: 28px; border-left: 1px solid var(--nl-line); }
.nl-issue h4 {
font-size: 15px;
color: var(--nl-ink);
margin: 0 0 6px;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02em;
}
.nl-issue p { font-size: 13.5px; color: var(--nl-mute); margin: 0; line-height: 1.7; }

/* ── 단계 ─────────────────────────────────── */
.nl-steps { counter-reset: nlstep; margin: 26px 0; }
.nl-step {
display: grid;
grid-template-columns: 34px 1fr;
gap: 16px;
padding: 18px 0;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soft);
align-items: start;
}
.nl-step:first-child {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 }
.nl-step::before {
counter-increment: nlstep;
content: counter(nlstep, decimal-leading-zero);
font-size: 14px;
font-weight: 700;
color: var(--nl-mute);
line-height: 1.7;
letter-spacing: 0.02em;
}
.nl-step h4 {
font-size: 16px;
color: var(--nl-ink);
margin: 0 0 6px;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02em;
}
.nl-step p { font-size: 14.5px; color: var(--nl-soft); margin: 0; line-height: 1.8; }

/* ── 표 ───────────────────────────────────── */
.nl-table {
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 26px 0;
font-size: 14px;
border-top: 1px solid var(--nl-ink);
}
.nl-table th, .nl-table td {
padding: 13px 14px;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vertical-align: top;
line-height: 1.7;
text-align: left;
}
.nl-table thead th { font-weight: 700; color: var(--nl-ink); font-size: 13.5px; }
.nl-table tbody th { font-weight: 600; color: var(--nl-soft); width: 28%; }
.nl-table .nl-td-good { font-weight: 700; color: var(--nl-navy); }
.nl-table .nl-td-bad { font-weight: 700; color: var(--nl-accent); }

/* ── 체크리스트 ───────────────────────────── */
.nl-checklist {
background: var(--nl-bg-soft);
padding: 22px 24px;
margin: 26px 0;
}
.nl-checklist h4 {
font-size: 15.5px;
color: var(--nl-ink);
margin: 0 0 12px;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02em;
}
.nl-checklist ul { list-style: none; padding: 0; margin: 0; }
.nl-checklist li {
position: relative;
padding-left: 16px;
margin-bottom: 8px;
font-size: 14.5px;
color: var(--nl-soft);
line-height: 1.75;
}
.nl-checklist li:last-child { margin-bottom: 0; }
.nl-checklist li::before {
content: "―";
position: absolute;
left: 0;
color: var(--nl-mute);
}

/* ── 주의 ─────────────────────────────────── */
.nl-caution {
padding: 18px 0;
margin: 26px 0;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
.nl-caution h4 {
font-size: 14px;
color: var(--nl-mute);
margin: 0 0 8px;
font-weight: 600;
letter-spacing: 0;
}
.nl-caution p { margin: 0; font-size: 14.5px; color: var(--nl-soft); line-height: 1.8; }

/* ── 개념 정리 ────────────────────────────── */
.nl-law { margin: 26px 0;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 }
.nl-law h4 {
font-size: 14px;
color: var(--nl-mute);
margin: 16px 0 4px;
font-weight: 600;
}
.nl-law dl { margin: 0; font-size: 14.5px; }
.nl-law dt {
color: var(--nl-ink);
font-weight: 700;
margin-top: 16px;
padding-top: 16px;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soft);
}
.nl-law dt:first-of-type { border-top: none; padding-top: 4px; }
.nl-law dd { margin: 5px 0 0; color: var(--nl-soft); line-height: 1.8; }

/* ── 인용 ─────────────────────────────────── */
.nl-quote {
margin: 30px 0;
padding: 0;
color: var(--nl-ink);
font-size: 17px;
line-height: 1.85;
}
.nl-quote p {
margin: 0;
font-style: normal;
font-weight: 500;
letter-spacing: -0.02em;
}
.nl-quote cite {
display: block;
font-style: normal;
font-size: 13px;
color: var(--nl-mute);
margin-top: 10px;
}

/* ── FAQ ──────────────────────────────────── */
.nl-faq { margin: 44px 0; }
.nl-faq h2 { margin-top: 0; }
.nl-faq details {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padding: 18px 0; }
.nl-faq summary {
font-size: 16px;
font-weight: 700;
color: var(--nl-ink);
cursor: pointer;
list-style: none;
line-height: 1.6;
padding-right: 28px;
position: relative;
letter-spacing: -0.02em;
}
.nl-faq summary::-webkit-details-marker { display: none; }
.nl-faq summary::after {
content: "+";
position: absolute;
right: 0;
top: 0;
font-size: 19px;
color: var(--nl-mute);
font-weight: 400;
line-height: 1.4;
}
.nl-faq details[open] summary::after { content: "−"; }
.nl-faq .nl-a {
margin: 12px 0 0;
font-size: 14.5px;
color: var(--nl-soft);
line-height: 1.85;
}

/* ── 담당 변호인 ──────────────────────────── */
.nl-team { margin: 44px 0 36px; }
.nl-team-h {
font-size: 14px;
font-weight: 600;
color: var(--nl-mute);
margin: 0 0 6px;
letter-spacing: 0;
}
.nl-team-sub { font-size: 14px; color: var(--nl-soft); margin: 0 0 20px; line-height: 1.75; }
.nl-team-grid { display: grid; grid-template-columns: repeat(2, minmax(0, 1fr)); gap: 0; }
.nl-card {
display: grid;
grid-template-columns: 78px minmax(0, 1fr);
gap: 16px;
padding: 22px 0;
border-top: 1px solid var(--nl-ink);
align-items: start;
}
.nl-team-grid > .nl-card:nth-child(even) { padding-left: 26px; border-left: 1px solid var(--nl-line); }
.nl-team-grid > .nl-card:nth-child(odd) { padding-right: 26px; }
.nl-card-photo {
width: 78px; height: 78px;
overflow: hidden;
background: var(--nl-bg-soft);
}
.nl-card-photo img { width: 100%; height: 100%; object-fit: cover; display: block; }
.nl-card-role {
display: block;
font-size: 11px;
font-weight: 600;
letter-spacing: 0.06em;
text-transform: uppercase;
color: var(--nl-mute);
margin: 0 0 3px;
}
.nl-card-name {
font-size: 16.5px;
font-weight: 800;
color: var(--nl-ink);
letter-spacing: -0.03em;
margin: 0 0 8px;
line-height: 1.35;
}
.nl-card-name a { color: var(--nl-ink); text-decoration: none; }
.nl-card-name a:hover { text-decoration: underline; text-underline-offset: 3px; }
.nl-card-tags {
display: flex; flex-wrap: wrap; gap: 4px 10px;
margin: 0 0 10px; padding: 0; list-style: none;
}
.nl-card-tags li { font-size: 12px; color: var(--nl-mute); line-height: 1.6; }
.nl-card-desc { font-size: 13.5px; color: var(--nl-soft); line-height: 1.8; margin: 0 0 10px; }
.nl-card-list {
margin: 0; padding: 10px 0 0; list-style: none;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soft);
}
.nl-card-list li {
font-size: 12.5px;
color: var(--nl-mute);
line-height: 1.7;
padding-left: 12px;
position: relative;
}
.nl-card-list li::before { content: "―"; position: absolute; left: 0; }
.nl-card-list li b { color: var(--nl-soft); font-weight: 700; }
.nl-card-link {
display: inline-block;
font-size: 12.5px;
color: var(--nl-navy);
margin-top: 10px;
text-decoration: underline;
text-underline-offset: 3px;
}

/* ── 관련 글 ──────────────────────────────── */
.nl-related {
margin: 34px 0;
padding: 20px 0;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
.nl-related h4 {
font-size: 14px;
color: var(--nl-mute);
margin: 0 0 12px;
font-weight: 600;
}
.nl-related ul { list-style: none; padding: 0; margin: 0; }
.nl-related li { font-size: 14.5px; margin: 7px 0; padding-left: 14px; position: relative; }
.nl-related li::before { content: "›"; position: absolute; left: 0; color: var(--nl-mute); }
.nl-related a { color: var(--nl-ink); text-decoration: none; }
.nl-related a:hover { color: var(--nl-navy); text-decoration: underline; text-underline-offset: 3px; }

/* ── 상담 안내 ────────────────────────────── */
.nl-cta {
margin: 44px 0 24px;
border: 1px solid var(--nl-ink);
padding: 32px 28px;
}
.nl-cta-h {
font-size: clamp(18px, 1.2vw + 12px, 22px);
font-weight: 800;
color: var(--nl-ink);
margin: 0 0 10px;
letter-spacing: -0.03em;
}
.nl-cta-sub { font-size: 14.5px; color: var(--nl-soft); margin: 0 0 22px; line-height: 1.8; }
.nl-cta-buttons { display: flex; flex-wrap: wrap; gap: 8px; }
.nl-cta-buttons a {
display: inline-flex;
align-items: center;
font-size: 14.5px;
font-weight: 600;
padding: 12px 22px;
text-decoration: none;
border: 1px solid var(--nl-ink);
color: var(--nl-ink);
transition: background 0.15s, color 0.15s;
}
.nl-cta-buttons a:hover { background: var(--nl-ink); color: #fff; }
.nl-cta-kakao { }
.nl-cta-tel { }
.nl-cta-web { }
.nl-cta-secret {
display: block;
margin-top: 16px;
font-size: 12.5px;
color: var(--nl-mute);
}

/* ── 꼬리말 ───────────────────────────────── */
.nl-footer-cite {
margin-top: 36px;
padding-top: 20px;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
font-size: 12px;
color: var(--nl-mute);
line-height: 1.8;
}
.nl-footer-cite h4 { font-size: 12px; color: var(--nl-mute); margin: 0 0 8px; font-weight: 600; }
.nl-footer-cite ul { padding-left: 16px; margin: 0; }
.nl-footer-cite li { margin: 3px 0; }
.nl-footer-cite p { margin: 4px 0; }
.nl-footer-cite a { color: var(--nl-mute); }

.nl-disclaimer {
margin-top: 22px;
font-size: 12px;
color: var(--nl-mute);
line-height: 1.75;
padding-top: 16px;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soft);
}

/* ── 반응형 ───────────────────────────────── */
@media (max-width: 760px) {
.nl-team-grid { grid-template-columns: 1fr; }
.nl-team-grid > .nl-card:nth-child(even),
.nl-team-grid > .nl-card:nth-child(odd) {
padding-left: 0; padding-right: 0; border-left: none;
}
.nl-team-grid > .nl-card:nth-child(even) {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 }
}

@media (max-width: 640px) {
.nl-wrap { padding: 16px 14px; }
.nl-issues { grid-template-columns: 1fr; }
.nl-issue:nth-child(odd), .nl-issue:nth-child(even) {
padding-left: 0; padding-right: 0; border-left: 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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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summary dl { grid-template-columns: 1fr; gap: 3px 0; }
.nl-summary dt {
border-bottom: none;
padding: 12px 0 0;
margin-bottom: 0;
font-size: 13px;
}
.nl-summary dl > dt:first-of-type { padding-top: 0; }
.nl-table thead { display: none; }
.nl-table tr { display: block; border-bottom: 1px solid var(--nl-ink); padding: 6px 0; }
.nl-table th, .nl-table td { display: block; padding: 6px 0; border-bottom: none; }
.nl-table tbody th { width: 100%; font-size: 13px; color: var(--nl-mute); }
.nl-step { grid-template-columns: 1fr; gap: 6px; }
.nl-cta { padding: 26px 20px; }
.nl-cta-buttons a { width: 100%; justify-content: center; }
}

@media (max-width: 380px) {
.nl-wrap { padding: 14px 12px; font-size: 14.5px; }
.nl-h2 { flex-direction: column; gap: 4px; align-items: flex-start; }
.nl-h2 .nl-h2-no { font-size: 12px; }
.nl-defn, .nl-checklist { padding: 18px 16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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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card-photo { width: 62px; height: 62px; }
}

/* 1인 카드일 때 전체 폭 사용 */
.nl-team-grid:has(> .nl-card:only-child) { grid-template-columns: minmax(0, 1fr); }
.nl-team-grid > .nl-card:only-child {
grid-template-columns: 96px minmax(0, 1fr);
gap: 20px;
padding-right: 0;
}
.nl-team-grid > .nl-card:only-child .nl-card-photo { width: 96px; height: 96px; }
@media (max-width: 480px) {
.nl-team-grid > .nl-card:only-child { grid-template-columns: 62px minmax(0, 1fr); gap: 13px; }
.nl-team-grid > .nl-card:only-child .nl-card-photo { width: 62px; height: 62px; }
}

2026.09.17

불기소

네이버스마트스토어 구매대행 리셀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피의자변호 성공사례

위탁판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성공사례 | 1,300명 대량고소, 검찰 단계 불기소





성공사례
개인정보 · 사이버
위탁판매 개인정보보호법 불기소




개인정보보호법 · 검찰 단계 불기소
송치된 사건을 되돌렸습니다,배송을 위한 정보 전달에 고의가 없다는 점을 세워
주문한 물건을 받으려면 이름과 주소가 원판매처로 가야 합니다. 그 당연한 흐름이 고소로 돌아온 사건에서, 제공의 목적과 범위를 짚고 묵시적 동의를 세워 검찰 단계에서 판단을 뒤집은 기록입니다.

카테고리 개인정보보호법 · 형사변호
결과 검찰 단계 불기소 처분
쟁점 묵시적 동의 · 고의의 부존재
작성일 2026. 8.





의뢰인
온라인 스토어에서 위탁판매 방식으로 상품을 팔던 판매자
판매 구조
구매자가 의뢰인의 스토어에서 주문하면 의뢰인이 원판매처에 다시 주문하고, 원판매처가 구매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방식
고소 내용
한 구매자가 반품 절차를 마친 뒤, 동의 없이 이름과 주소 등을 다른 판매처에 넘겼다며 고소
대응 전략
제공의 목적과 범위, 판매페이지의 안내 내용을 확인하고 묵시적 동의와 고의 부존재를 함께 세움
결과
경찰 송치 이후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




온라인에서 물건을 파는 분들이 자주 묻는 것이 있습니다. 위탁판매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맞는 말이지만 그것으로 끝은 아닙니다.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처벌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혐의를 벗을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그러려면 왜 이 죄명이 서지 않는지를 수사기관이 납득하도록 풀어내야 합니다. 수사기관에 낯선 유형이라면 관련 법리를 한층 자세히 설명해야 해서 대응이 더 까다로워집니다.
오늘 전할 사건은 총판 한 사람이 1,300명에 이르는 판매자를 한꺼번에 고소한 사안에서, 뉴로이어 법률사무소가 그중 한 분을 도와 불기소 처분을 받아 낸 이야기입니다.


01사건 개요 — 반품을 마친 뒤 날아온 고소장

의뢰인은 온라인 스토어에서 위탁판매 방식으로 상품을 팔고 계셨습니다. 구매자가 의뢰인의 스토어에서 주문하면 의뢰인이 원판매처에 다시 주문을 넣고, 원판매처가 구매자에게 곧장 물건을 보내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던 중 한 구매자에게서 반품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절차는 정상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고소장이 날아왔습니다. 의뢰인이 동의도 받지 않고 이름과 주소 같은 정보를 다른 판매처에 넘겼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분야를 다루는 변호사를 찾아 저희에게 사건을 맡기셨습니다. 검토해 보니 고소인은 같은 방식으로 물건을 사들인 뒤 반품하는 식으로 1,300명에 이르는 판매자들을 한꺼번에 고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문제는 시점이었습니다. 이미 경찰 단계에서 혐의가 있다고 보아 검찰로 넘어간 상태였기에 서둘러 움직여야 했습니다.


송치된 뒤에는 판단을 되돌려야 합니다
경찰에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넘겼다면, 이미 한 차례 판단이 내려진 셈입니다. 그 뒤의 방어는 새로 설득하는 일이 아니라 앞선 판단을 되돌리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주장이라도 더 촘촘한 근거와 자료가 필요해집니다.




제공의 목적과 범위
어떤 정보가 왜 어디까지 전달됐는지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안내의 존재
판매페이지에 위탁 처리와 정보 전달에 관한 내용이 적혀 있었는가.


동의의 형태
서면으로 받은 동의가 없을 때 무엇으로 그 자리를 채울 것인가.


불이익의 유무
그 전달로 구매자에게 실제 손해가 생겼는지가 판단에 어떤 무게를 갖는가.


고의의 인정 여부
배송을 위한 최소한의 전달에 위반의 뜻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가.


대량고소의 그늘
피의자가 많은 사건에서 개별 사정이 묻히지 않게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02문제 해결 — 조문의 요건을 하나씩 되짚었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상황이라 불기소를 이끌어 내려면 한층 단단한 논리가 필요했습니다. 저희는 배송을 위해 구매자의 정보를 원판매자에게 전달했더라도, 제공의 목적과 범위, 구매자가 안내받은 내용, 그리고 불이익이 생겼는지에 따라 위반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중심 쟁점으로 삼았습니다.


관련 조문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작성일 기준





판매페이지 안내 확인
먼저 의뢰인의 판매페이지에 상품 발송이 위탁으로 처리될 수 있다는 점과 정보가 제3자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점이 적혀 있는지부터 살폈습니다.




안내 내용과 주문 과정의 제출
확인한 내용을 토대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안내와 실제 주문이 이뤄진 과정을 증거로 냈습니다.




묵시적 동의의 구성
고소인이 끝까지 동의한 적 없다고 버틸 가능성이 있어 한 겹을 더 쌓았습니다. 산 물건을 받으려면 이름과 주소 같은 최소한의 정보가 원판매자에게 건네져야 하고, 구매자는 그 점에 관해 최소한의 묵시적 동의를 한 것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법의 취지 환기
이 법이 국민의 사생활을 지키려는 뜻에서 만들어진 것이지 상대를 처벌하는 수단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고의 부존재의 소명
구매대행을 신청한 사람이 물건을 받을 수 있도록 원판매자에게 배송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건넨 것이므로, 위반의 고의가 인정될 여지는 없다는 점을 자세히 밝혔습니다.





이 사건 변호의 무게중심
동의서 한 장이 없다는 사실만 놓고 보면 불리해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빈자리를 다른 것으로 채웠습니다. 주문이 이뤄지는 구조 자체가 정보의 이동을 전제한다는 점, 안내가 페이지에 놓여 있었다는 점, 건너간 것이 배송에 필요한 최소한이었다는 점입니다. 조각을 모으면 빈칸이 메워집니다.



주의해야 할 점
위탁 방식으로 파신다면 판매페이지에 발송이 위탁으로 처리될 수 있다는 점과 정보가 제3자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점을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생긴 뒤에 보완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주문과 배송, 반품 과정의 기록은 지우지 마시고 남겨 두셔야 어떤 정보가 왜 건너갔는지 보일 수 있습니다.


03최종 결과 —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넘어간 뒤였음에도, 이 법의 법리를 깊이 파고들고 여러 판결례로 뒷받침한 끝에 검찰 단계에서 판단이 뒤집혀 불기소 처분을 받아 냈습니다.

이 사건은 워낙 많은 판매자가 한꺼번에 고소를 당한 터라, 수사기관에서도 개별 피의자의 사정을 일일이 살피기 어려울 것이라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사가 의뢰인의 혐의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변호인 의견서를 한층 촘촘히 짜고 여러 판결례를 인용해 근거를 받쳤습니다. 그 의견서를 확인하면 판단이 달라지리라 봤고,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동의서가 없다는 사실만 남기면 불리해집니다. 그 빈자리를 무엇으로 채울지가 이런 사건의 변론입니다."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이렇듯 이 유형은 온라인 유통 구조와 개인정보에 관한 법리를 함께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가 다른 분야보다도 자신 있게 다루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진심을 다해 검토하고 대응해 드리겠으니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 제공으로 고소를 받았을 때 점검 포인트

판매페이지에 위탁 처리와 정보 전달에 관한 안내가 적혀 있는가
어떤 정보가 어디까지 건너갔는지 항목을 정리했는가
그 정보가 배송에 필요한 최소한이었는지 확인했는가
주문과 배송, 반품 과정의 기록을 보존하고 있는가
구매자에게 실제로 불이익이 생겼는지 살펴봤는가
사건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 확인했는가




관련 개념 정리

제3자 제공의 요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다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가 어떤 형태로 있었는지와 제공의 근거가 무엇인지가 먼저 검토됩니다.
묵시적 동의
서면으로 받은 동의가 없더라도 거래의 성격상 정보의 이동이 전제되는 경우라면 최소한의 동의가 있었다고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주문한 물건을 받으려면 배송에 필요한 정보가 건너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공의 목적과 범위
무엇을 위해 어디까지 건넸는지가 함께 살펴집니다. 배송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쳤다면 그 점이 고의를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불기소 처분
검사가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결정입니다. 경찰에서 송치된 뒤에도 검찰 단계의 검토를 거쳐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
온라인 유통 구조와 개인정보 법리를 함께 읽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커머스 사건을 전담하는 파트너변호사가 맡았습니다.






Partner Lawyer
오동현 파트너변호사

#이커머스·공정거래#개인정보·정통망법#기업자문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수석입학·최우등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를 거쳤으며, 법무법인 율촌을 비롯한 국내 5대 대형로펌 출신입니다. 온라인 유통 과정에서 불거지는 형사 문제를 다수 수행해 왔습니다.

리셀 부정경쟁방지법·표시광고법 위반 사건 다수 무혐의
국내 주요 이커머스 기업 상대 약 21억원 청구소송 전부승소
표시광고법·부정경쟁방지법·공정거래법·전자상거래법·상표법 다수 법률자문

프로필 자세히 보기 →






FAQ위탁판매 개인정보보호법, 자주 묻는 질문

구매자 정보를 원판매처에 넘기면 위법인가요?
곧바로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제공의 목적과 범위, 구매자가 안내받은 내용, 불이익이 생겼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배송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쳤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따로 동의를 받지 않았는데 방법이 있나요?
서면 동의가 없더라도 거래의 성격상 정보의 이동이 전제되는 경우라면 최소한의 동의가 있었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주문한 물건을 받으려면 이름과 주소가 건너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판매페이지에 무엇을 적어 두어야 하나요?
발송이 위탁으로 처리될 수 있다는 점과 정보가 제3자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점을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에서도 그 안내가 있었는지를 가장 먼저 확인했습니다. 문제가 생긴 뒤에 보완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검찰로 넘어갔으면 늦은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경찰에서 혐의가 있다고 보아 넘긴 뒤에도 검찰 단계의 검토를 거쳐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도 송치된 상태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여러 판매자가 한꺼번에 고소당했다면요?
피의자가 많으면 개별 사정이 묻히기 쉽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정이 무엇인지 따로 정리해 전달할 필요가 커집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견서를 촘촘히 짜 개별 판단이 이뤄지도록 했습니다.


고의가 없었다는 점은 어떻게 보이나요?
건너간 정보가 배송에 필요한 최소한이었다는 점, 그 목적이 물건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주문과 배송 기록으로 보이게 됩니다. 기록이 남아 있어야 가능한 작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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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된 뒤에도 뒤집을 여지가 있습니다
정보 제공 문제로 고소를 받으셨다면 판매페이지 안내와 주문·배송 기록을 준비해 문의해 주세요.어느 요건을 다퉈볼 수 있는지 기록부터 살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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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작성일 기준)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525 세영제이타워 11층(06536) · 사업자등록번호 588-14-01388 · [email protected]


본 성공사례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가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조정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본 글이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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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tical-align: top;
line-height: 1.7;
}
.nl-table th:last-child, .nl-table td:last-child { border-right: none; }
.nl-table tr:last-child td { border-bottom: none; }
.nl-table thead th {
background: var(--nl-navy);
color: #fff;
font-weight: 600;
letter-spacing: 0.02em;
text-align: left;
font-size: 13.5px;
}
.nl-table tbody th {
background: var(--nl-bg-soft);
color: var(--nl-navy-3);
font-weight: 600;
text-align: left;
width: 28%;
}
.nl-table .nl-td-good { color: var(--nl-navy); font-weight: 700; }
.nl-table .nl-td-bad { color: var(--nl-accent); font-weight: 700; }

.nl-checklist {
background: var(--nl-bg-card);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radius: 2px;
padding: 24px 26px;
margin: 28px 0;
}
.nl-checklist h4 {
font-size: 16px;
color: var(--nl-navy-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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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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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ter-spacing: -0.015em;
}
.nl-checklist ul { list-style: none; padding: 0; margin: 0; }
.nl-checklist li {
position: relative;
padding-left: 3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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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checklist li::before {
content: "";
position: absol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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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rder-radius: 2px;
background: #fff;
}
.nl-checklist li::after {
content: "";
position: absolute;
left: 4px; top: 8px;
width: 10px; height: 5px;
border-left: 2px solid var(--nl-navy);
border-bottom: 2px solid var(--nl-navy);
transform: rotate(-45deg);
}

.nl-caution {
background: var(--nl-bg-soft);
border-left: 4px solid var(--nl-navy);
padding: 18px 22px;
margin: 28px 0;
border-radius: 2px;
}
.nl-caution h4 {
font-size: 15px;
color: var(--nl-navy-3);
margin: 0 0 8px;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015em;
}
.nl-caution h4::before { content: "⚠ "; color: var(--nl-navy); }
.nl-caution p { margin: 0; font-size: 14.5px; color: var(--nl-soft); line-height: 1.75; }

.nl-law {
background: var(--nl-bg-card);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radius: 2px;
padding: 24px 26px;
margin: 28px 0;
}
.nl-law h4 {
font-size: 15px;
color: var(--nl-navy-3);
margin: 0 0 12px;
padding-bottom: 12px;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015em;
}
.nl-law dl { margin: 0; font-size: 14px; }
.nl-law dt { color: var(--nl-navy); font-weight: 700; margin-top: 12px; }
.nl-law dt:first-child { margin-top: 0; }
.nl-law dd { margin: 4px 0 0; color: var(--nl-soft); line-height: 1.75; }

.nl-quote {
border-left: 3px solid var(--nl-navy);
padding: 8px 22px;
margin: 28px 0;
color: var(--nl-soft);
font-size: 16px;
line-height: 1.85;
}
.nl-quote p { font-style: normal; }
.nl-quote cite { display: block; font-style: normal; font-size: 13px; color: var(--nl-mute); margin-top: 8px; }

.nl-faq {
margin: 40px 0;
border-top: 2px solid var(--nl-navy);
}
.nl-faq h2 { margin-top: 24px; }
.nl-faq details {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padding: 20px 4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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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faq summary {
font-size: 16px;
font-weight: 700;
color: var(--nl-navy-3);
cursor: pointer;
list-style: none;
display: flex;
align-items: flex-start;
gap: 12px;
line-height: 1.55;
padding-right: 30px;
position: relative;
letter-spacing: -0.015em;
}
.nl-faq summary::-webkit-details-marker { display: none; }
.nl-faq summary::before {
content: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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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dth: 26px; height: 26px;
background: var(--nl-navy);
color: #fff;
border-radius: 50%;
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font-size: 13px;
font-weight: 700;
}
.nl-faq summary::after {
content: "+";
position: absolute;
right: 0; top: 0;
font-size: 22px;
color: var(--nl-navy);
font-weight: 300;
transition: transform 0.25s;
line-height: 1;
}
.nl-faq details[open] summary::after { content: "−"; }
.nl-faq .nl-a {
margin-top: 14px;
padding-left: 38px;
font-size: 14.5px;
color: var(--nl-soft);
line-height: 1.85;
}
.nl-faq .nl-a::before {
content: "A. ";
font-weight: 800;
color: var(--nl-navy);
}

.nl-related {
background: var(--nl-bg-soft);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radius: 2px;
padding: 24px 26px;
margin: 32px 0;
}
.nl-related h4 {
font-size: 14px;
color: var(--nl-navy-3);
letter-spacing: 0.04em;
margin: 0 0 14px;
padding-bottom: 12px;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font-weight: 700;
}
.nl-related ul { list-style: none; padding: 0; margin: 0; }
.nl-related li {
font-size: 14px;
margin: 8px 0;
padding-left: 14px;
position: relative;
}
.nl-related li::before { content: "›"; position: absolute; left: 0; color: var(--nl-navy); font-weight: 700; }
.nl-related a { color: var(--nl-navy); text-decoration: none; }
.nl-related a:hover { text-decoration: underline; }

.nl-cta {
margin: 48px 0 24px;
background: var(--nl-navy);
color: #fff;
border-radius: 2px;
padding: 38px 32px;
text-align: center;
position: relative;
overflow: hidden;
}
.nl-cta::before {
content: "";
position: absolute;
top: 0; left: 0; right: 0;
height: 3px;
background: linear-gradient(90deg, var(--nl-navy-soft) 0%, #ffffff 100%);
}
.nl-cta-h {
font-size: clamp(20px, 1.5vw + 12px, 26px);
font-weight: 800;
margin: 0 0 8px;
position: relative;
letter-spacing: -0.025em;
}
.nl-cta-sub {
font-size: 14.5px;
color: #c5d1e0;
margin: 0 0 24px;
line-height: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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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l-cta-buttons {
display: flex;
flex-wrap: wrap;
gap: 10px;
justify-content: center;
position: relative;
}
.nl-cta-buttons a {
display: inline-flex;
align-items: center;
gap: 8px;
font-size: 14.5px;
font-weight: 600;
padding: 14px 26px;
border-radius: 2px;
text-decoration: none;
transition: transform 0.2s, box-shadow 0.2s;
letter-spacing: 0.01em;
}
.nl-cta-buttons a:hover { transform: translateY(-2px); box-shadow: 0 6px 16px rgba(0,0,0,0.25); }
.nl-cta-kakao { background: #fee500; color: #181600; }
.nl-cta-tel { background: #ffffff; color: var(--nl-navy-3); }
.nl-cta-web { background: #ffffff; color: var(--nl-navy); border: 1.5px solid var(--nl-navy); font-weight: 700; }
.nl-cta-secret {
display: inline-fl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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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gin-top: 18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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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l-footer-cite {
margin-top: 40px;
padding-top: 24px;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
font-size: 12px;
color: var(--nl-mute);
line-height: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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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footer-cite h4 {
font-size: 12px;
letter-spacing: 0.08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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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weight: 700;
}
.nl-footer-cite ul { padding-left: 18px; margin: 0; }
.nl-footer-cite li { margin: 4px 0; }
.nl-footer-cite a { color: var(--nl-navy); }

.nl-disclaimer {
margin-top: 28px;
font-size: 12px;
color: var(--nl-mute);
line-height: 1.75;
padding: 14px 16px;
background: var(--nl-bg-so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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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rder-radius: 2px;
}

@media (max-width: 640px) {
.nl-wrap { padding: 16px 14px; }
.nl-issues { grid-template-columns: 1fr; }
.nl-summary dl { grid-template-columns: 1fr; gap: 4px 0; }
.nl-summary dt { border-right: none;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padding: 0 0 4px; margin-bottom: 4px; }
.nl-author { grid-template-columns: 1fr; text-align: center; }
.nl-author-badge { margin: 0 auto; }
.nl-table thead { display: none; }
.nl-table tr { display: block; border-bottom: 2px solid var(--nl-navy); padding: 8px 0; }
.nl-table th, .nl-table td { display: block; border-right: none; padding: 8px 14px; }
.nl-table tbody th { width: 100%; }
.nl-step { grid-template-columns: 1fr; gap: 8px; }
.nl-step::before { justify-self: start; }
.nl-cta { padding: 28px 20px; }
.nl-cta-buttons a { width: 100%; justify-content: center; }
}

@media (max-width: 380px) {
.nl-wrap { padding: 14px 12px; font-size: 14.5px; }
.nl-h2 { flex-direction: column; gap: 4px; align-items: flex-start; }
.nl-h2 .nl-h2-no { font-size: 12px; }
.nl-statute, .nl-defn, .nl-checklist, .nl-related, .nl-law { padding: 16px 18px; }
}

/* ==========================================================================
[ADD-ON] 담당 변호인 카드 (nl-team) — 기존 스타일 수정 없이 추가된 블록
사용처: 성공사례 하단, CTA 상단. 1~2인 카드 배치.
========================================================================== */

.nl-team {
margin: 40px 0 36px;
}

.nl-team-h {
font-size: 15px;
font-weight: 700;
color: var(--nl-navy);
letter-spacing: -0.01em;
margin: 0 0 4px;
padding-left: 12px;
border-left: 3px solid var(--nl-navy);
line-height: 1.4;
}

.nl-team-sub {
font-size: 13.5px;
color: var(--nl-mute);
margin: 0 0 18px;
padding-left: 15px;
line-height: 1.7;
}

.nl-team-grid {
display: grid;
grid-template-columns: repeat(2, minmax(0, 1fr));
gap: 16px;
}

.nl-card {
display: grid;
grid-template-columns: 84px minmax(0, 1fr);
gap: 16px;
background: var(--nl-bg-card);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top: 3px solid var(--nl-navy);
border-radius: 2px;
padding: 20px 18px;
align-items: start;
}

.nl-card-photo {
width: 84px;
height: 84px;
border-radius: 2px;
overflow: hidden;
background: var(--nl-bg-soft);
border: 1px solid var(--nl-line);
}

.nl-card-photo img {
width: 100%;
height: 100%;
object-fit: cover;
display: block;
}

.nl-card-role {
display: inline-block;
font-size: 10.5px;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08em;
text-transform: uppercase;
color: var(--nl-navy-soft);
margin: 0 0 4px;
line-height: 1.3;
}

.nl-card-name {
font-size: 16.5px;
font-weight: 800;
color: var(--nl-ink);
letter-spacing: -0.02em;
margin: 0 0 8px;
line-height: 1.35;
}

.nl-card-name a {
color: var(--nl-ink);
text-decoration: none;
}
.nl-card-name a:hover {
color: var(--nl-navy);
text-decoration: underline;
text-underline-offset: 3px;
}

.nl-card-tags {
display: flex;
flex-wrap: wrap;
gap: 5px;
margin: 0 0 10px;
padding: 0;
list-style: none;
}

.nl-card-tags li {
font-size: 11.5px;
color: var(--nl-navy);
background: rgba(31, 78, 121, 0.07);
border-radius: 2px;
padding: 2px 7px;
line-height: 1.6;
letter-spacing: -0.01em;
}

.nl-card-desc {
font-size: 13.5px;
color: var(--nl-soft);
line-height: 1.75;
margin: 0 0 10px;
letter-spacing: -0.01em;
}

.nl-card-list {
margin: 0;
padding: 0;
list-style: none;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soft);
padding-top: 9px;
}

.nl-card-list li {
font-size: 12.5px;
color: var(--nl-mute);
line-height: 1.7;
padding-left: 10px;
position: relative;
letter-spacing: -0.01em;
}

.nl-card-list li::before {
content: "";
position: absolute;
left: 0;
top: 9px;
width: 3px;
height: 3px;
border-radius: 50%;
background: var(--nl-navy-soft);
}

.nl-card-list li b {
color: var(--nl-soft);
font-weight: 700;
}

.nl-card-link {
display: inline-block;
font-size: 12.5px;
color: var(--nl-navy);
margin-top: 10px;
text-decoration: none;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padding-bottom: 1px;
}
.nl-card-link:hover {
border-bottom-color: var(--nl-navy);
}

@media (max-width: 760px) {
.nl-team-grid { grid-template-columns: 1fr; gap: 14px; }
}

@media (max-width: 480px) {
.nl-card {
grid-template-columns: 64px minmax(0, 1fr);
gap: 13px;
padding: 17px 15px;
}
.nl-card-photo { width: 64px; height: 64px; }
.nl-card-name { font-size: 15.5px; }
.nl-card-desc { font-size: 13px; }
}

/* [ADD-ON] 1인 카드일 때 전체 폭 사용 */
.nl-team-grid:has(> .nl-card:only-child) {
grid-template-columns: minmax(0, 1fr);
}
.nl-team-grid > .nl-card:only-child {
grid-template-columns: 110px minmax(0, 1fr);
gap: 20px;
padding: 22px 20px;
}
.nl-team-grid > .nl-card:only-child .nl-card-photo {
width: 110px;
height: 110px;
}
@media (max-width: 480px) {
.nl-team-grid > .nl-card:only-child {
grid-template-columns: 64px minmax(0, 1fr);
gap: 13px;
padding: 17px 15px;
}
.nl-team-grid > .nl-card:only-child .nl-card-photo {
width: 64px;
height: 64px;
}
}

2026.09.11

불송치

스타크래프트 욕설 모욕죄, 통매음 피의자 변호 성공사례
























성공사례
명예훼손 · 모욕
게임 채팅 모욕 불송치




모욕 · 특정성 다툼 · 혐의없음
닉네임 뒤의 사람을 알아볼 수 있었을까,특정성을 파고들어 모욕 혐의를 벗은 사례
상대가 게임 도중 자기 정보를 밝혀 두었다는 이유로 모욕이 걸려 왔습니다. 적어 두었다는 사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현실의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었는지는 다른 문제라고 보고, 그 간격을 파고들어 혐의를 벗겨낸 기록입니다.

카테고리 명예훼손 · 모욕
결과 모욕 혐의 불송치 · 합의 없이 종결
쟁점 온라인에서의 특정성
작성일 2026. 8.





의뢰인
게임 중 처음 만난 상대와 언쟁을 벌이다 모욕 혐의로 고소당한 분
사건 발단
승부가 달아오르는 사이 험한 말이 오갔고, 상대는 그 표현들을 모아 고소를 제기
상대의 근거
게임 도중 자신의 정보를 밝혀 두었으니 누구를 향한 말인지 드러났다는 주장
대응 전략
정보를 적었다는 사실과 참여자들이 현실의 특정인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를 갈라, 공개 방식과 참여자 관계를 하나씩 검토
결과
모욕 혐의 불송치 — 상대와 합의하지 않고 종결




온라인에서 오간 말로 모욕 고소를 받으신 분들이 가장 먼저 걱정하시는 것은 내가 한 말이 얼마나 심했는가입니다. 그런데 이 죄명에서 먼저 넘어야 할 관문은 따로 있습니다. 그 말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 알아볼 수 있었느냐입니다.
닉네임 뒤에 가려진 상대를 두고 벌어진 다툼이라면 이 지점이 더 중요해집니다. 화면 속 이름과 현실의 사람이 이어지는지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전할 사건도 그랬습니다. 상대는 게임 도중 자기 정보를 밝혀 두었다는 점을 들고 나왔지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그 사실만으로 관문이 넘어지지는 않는다고 보고 그 간격을 파고들었습니다. 결과는 합의 없이 받아 낸 불송치였습니다.


01사건 개요 — 화면 속 이름과 현실의 사람 사이

의뢰인은 게임을 하던 중 처음 마주친 상대와 다투게 되셨습니다. 승부가 달아오르는 사이 감정이 앞섰고, 상대와 그 가족을 겨냥한 험한 말이 오갔습니다. 상대는 그 표현들을 모아 고소했습니다.

고소장에서 상대가 기댄 근거는 분명했습니다. 게임이 진행되는 동안 자신의 정보를 밝혀 두었으니 그 말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 드러났다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된 표현이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여러 차례였다는 점도 함께 지적됐습니다.

기록을 처음 받아 보고 저희도 만만한 사건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다만 저쪽이 내세운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화면에 무언가를 적어 두었다는 사정과, 한자리에 있던 이들이 그것으로 화면 밖의 사람을 짚어 낼 수 있었느냐는 서로 다른 층위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제된 단어만 떼어 보는 대신, 그 표현들이 언제 어떤 대화 끝에 나왔고 두 사람이 왜 부딪히기 시작했는지 전체 흐름부터 다시 맞췄습니다.


적어 두었다는 것과 알아볼 수 있었다는 것
온라인 공간에서는 이름이나 소속이 오가더라도 그것이 현실의 사람과 이어지는지가 늘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화면에 적힌 정보가 사실인지 확인할 길이 없고, 함께 있던 사람들이 그 정보에 주의를 기울였는지도 별개입니다. 모욕 사건에서 이 간격을 짚어 보는 작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정보 공개의 방식
상대가 자기 정보를 어떤 형태로 어느 시점에 드러냈는가.


참여자들의 인식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현실의 특정인을 알아볼 수 있었는가.


참여자들의 관계
서로 아는 사이였는지 처음 만난 사이였는지가 판단에 어떤 무게를 갖는가.


표현의 맥락
그 말이 어떤 흐름 끝에 나왔는지를 어떻게 보일 것인가.


반복된 표현
여러 차례였다는 점이 판단에 어떻게 반영되는가.


합의 여부
인정하고 정리할 사안인지 다퉈 볼 사안인지 어디서 가를 것인가.



02문제 해결 — 관문을 하나씩 되짚었습니다

이 죄명이 서려면 그 말이 누구를 겨냥한 것인지 가려져야 합니다. 상대는 자기 정보를 밝혔다는 점을 근거로 그 관문이 이미 넘어졌다고 주장했지만, 저희는 그 지점부터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공개 방식의 확인
상대가 자신의 정보를 어떤 형태로 드러냈는지부터 짚었습니다. 어느 대목에서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에 따라 그 정보가 다른 이들의 눈에 닿았는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참여자 관계의 정리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서로 어떤 사이였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처음 만나 한 판을 함께한 사이라면 화면 밖의 사람을 떠올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인식 가능성의 검토
다른 이용자들이 그 정보를 통해 현실의 상대를 실제로 알아볼 수 있었는지를 하나씩 따졌습니다. 적혀 있었다는 사실과 알아봤다는 것은 다른 층위라고 봤습니다.




대화 흐름의 복원
표현들이 어떤 대화 끝에 나왔고 다툼이 어디서 시작됐는지를 채팅 전체와 유사 사건의 판단을 토대로 정리했습니다. 문장 하나만 떼어 두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조사 동행과 진술 관리
조사실에서는 수사관이 문제 삼은 말을 한 줄씩 짚어 가며 무슨 뜻으로 뱉었는지를 여러 번 물었습니다. 저희는 낱말 하나에만 매달려 답하다가 앞뒤 사정과 동떨어진 대답이 조서에 굳는 일이 없도록, 묻는 뜻이 무엇인지 그때마다 되짚으며 곁을 지켰습니다.





이 사건 변호의 무게중심
말이 거칠었다는 점을 감추려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사실과 죄명이 갖춰야 할 요소를 갈라 두었습니다. 무엇을 말했는가와 그 말이 누구에게 닿았는가는 다른 물음이고, 앞의 것을 인정한다고 뒤의 것까지 넘겨줄 이유는 없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
고소를 받으셨다면 대화를 지우거나 문제된 부분만 갈무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툼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보여 주려면 앞뒤가 함께 남아 있어야 합니다. 또 상대가 자기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드러냈는지도 화면에 남아 있는지 확인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나중에 그 부분이 관건이 됩니다.


03최종 결과 — 불송치, 합의도 없이

저희는 조사에 앞서 채팅 전체와 관련 판례를 검토해 변호인의견서를 냈고 조사에도 동행했으며, 조사에서 드러난 쟁점을 다시 정리해 추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은 상대와 따로 합의하지 않은 채 사건을 정리하실 수 있었습니다.

처음 찾아오셨을 무렵 의뢰인은 다른 데서 돈으로 마무리하는 편이 낫겠다는 조언을 들으신 뒤라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저희 역시 첫 자리에서 좋은 끝을 장담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 죄가 서기 위해 넘어야 할 문턱을 하나씩 되짚자 붙들 만한 대목이 보였고, 그 판단을 끝까지 놓지 않은 것이 지금의 결말로 이어졌습니다.


"거친 말을 했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누구에게 닿았는지는 따로 물어야 할 문제입니다."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온라인에서 험한 말이 오갔다고 해서 모든 사안이 같은 결말에 닿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는 물론이고 그 말이 어떤 흐름에서 나왔는지, 상대가 누구인지 가려질 수 있었는지까지 남은 자료를 두루 살펴야 합니다.

게임이나 커뮤니티 채팅으로 고소를 받으셨다면 오간 말을 되도록 통째로 지켜 두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와 받으신 서류를 들고 오시면 어느 대목을 붙들어 볼 수 있을지 기록부터 훑어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모욕 고소, 확인해 두실 것

문제된 부분만이 아니라 대화 전체를 남겨 두었는가
다툼이 시작된 앞부분까지 보존돼 있는가
상대가 자기 정보를 드러낸 대목과 그 방식을 확인했는가
그 자리에 있던 참여자들의 수와 관계를 정리했는가
서로 아는 사이였는지 처음 만난 사이였는지 파악했는가
조사 전에 질문의 의도를 이해하고 진술 방향을 정했는가




관련 법리 정리

모욕죄의 특정성
그 말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 가려져야 성립합니다. 온라인에서는 화면의 이름과 현실의 사람이 이어지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이 관문이 먼저 검토됩니다.
정보 공개와 인식 가능성
정보를 적어 두었다는 사정과, 그 자리에 있던 이들이 화면 밖의 누구인지 짚어 낼 수 있었는지는 층위가 다릅니다. 어떤 형태로 드러났는지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서로 어떤 사이였는지가 함께 저울에 오릅니다.
표현의 맥락
표현은 문장 하나로 떼어 보는 것이 아니라 글 전체의 흐름과 앞뒤 상황 속에서 평가됩니다. 다툼이 어디서 시작됐는지가 함께 검토되는 이유입니다.
사실 인정과 요건 충족
어떤 말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그 말이 죄명의 요건까지 채운다고 받아들이는 것은 다릅니다. 조사에서 이 둘이 섞이면 불리한 진술로 남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
요건을 되짚는 검토와 조사 현장 대응이 함께 필요했습니다. 이 사건은 두 변호사가 나눠 수행했습니다.







CEO Lawyer
김수열 대표변호사

#명예훼손·모욕#사이버범죄#디지털성범죄

서울대학교 심리학과를 거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고, 법무법인 율촌을 거쳐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를 이끌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특정성과 표현의 평가가 쟁점이 되는 모욕 사건을 고소대리와 피의자 방어 양쪽에서 수행해 왔습니다.

서울대 총학생회장 명예훼손 사건 대법원 파기환송 승소
방송 출연자·인플루언서 악성댓글 집단 고소 성공 수행
언론사 가짜뉴스 명예훼손·업무방해 고소대리

프로필 자세히 보기 →








Partner Lawyer
이도연 파트너변호사

#명예훼손·모욕#(디지털)성범죄#외국인 사건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로,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국제학부를 거쳤습니다. 형사 전문 로펌에서 다양한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온라인에서 오간 말이 문제되는 사건을 폭넓게 다루고 있습니다.

공무원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징계 행정처분취소청구 승소
온라인 그루밍 사건 고소 대리 및 피의자 변호
SBS 시사교양 프로그램 법률 자문 수행

프로필 자세히 보기 →







FAQ게임 채팅 모욕, 자주 묻는 질문

게임 닉네임에 대고 욕했는데도 모욕죄가 되나요?
닉네임만으로는 그 말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 가려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면의 이름과 현실의 사람이 이어지는지, 그 자리에 있던 이들이 실제로 알아볼 수 있었는지가 먼저 검토됩니다.


상대가 게임에서 자기 정보를 밝혔으면 어떻게 되나요?
적어 두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요건이 채워지지는 않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드러냈는지, 함께 있던 사람들이 그 정보로 현실의 특정인을 알아볼 수 있었는지를 나눠서 봐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그 간격을 파고들었습니다.


말이 심했던 것은 사실인데 다툴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어떤 말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그 말이 죄명의 요건까지 채운다고 받아들이는 것은 다릅니다.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되 요건은 따로 다투는 방식이 오히려 신빙성을 지킵니다.


합의하지 않고 끝낼 수도 있나요?
사안에 따라 가능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다른 곳에서 합의를 권유받은 상태였지만 기록을 다시 검토해 다툴 지점을 찾았고, 합의 없이 불송치로 마무리했습니다. 다만 기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검토가 먼저입니다.


대화는 문제된 부분만 남겨 두면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 어떤 흐름에서 나왔는지 보이려면 앞뒤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문제된 대목만 남으면 맥락을 설명할 길이 좁아져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에 변호사가 함께 가는 편이 나은가요?
진술이 조서에 어떻게 남느냐가 결과를 가르는 사건이라면 도움이 됩니다. 표현을 하나씩 확인받는 자리에서는 맥락과 어긋나는 진술이 남기 쉬운데, 질문의 취지를 그때그때 짚으며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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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뒷담화 명예훼손, 형사 무죄에 민사 전부기각까지 받은 사례




요건을 되짚어 보면 다툴 자리가 보입니다
게임이나 커뮤니티 채팅으로 모욕 고소를 받으셨다면 대화 전체와 받으신 서류를 준비해 문의해 주세요.어느 대목을 붙들어 볼 수 있을지 기록부터 살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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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형법상 모욕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작성일 기준)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525 세영제이타워 11층(06536) · 사업자등록번호 588-14-01388 · [email protected]


본 성공사례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가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조정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본 글이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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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size: 13.5px;
color: var(--nl-soft);
margin: 0;
line-height: 1.7;
}

.nl-steps {
counter-reset: nlstep;
display: grid;
gap: 12px;
margin: 28px 0;
}
.nl-step {
display: grid;
grid-template-columns: 64px 1fr;
gap: 18px;
background: #ffffff;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left: 4px solid var(--nl-navy);
border-radius: 2px;
padding: 18px 22px;
align-items: start;
}
.nl-step::before {
counter-increment: nlstep;
content: "STEP " counter(nlstep);
font-size: 11px;
font-weight: 700;
color: var(--nl-navy);
background: var(--nl-bg-soft);
padding: 6px 10px;
border-radius: 2px;
letter-spacing: 0.08em;
text-align: center;
line-height: 1.4;
align-self: start;
white-space: nowrap;
}
.nl-step h4 {
font-size: 16px;
color: var(--nl-navy-3);
margin: 2px 0 6px;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015em;
}
.nl-step p {
font-size: 14.5px;
color: var(--nl-soft);
margin: 0;
line-height: 1.75;
}

.nl-table {
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 28px 0;
font-size: 14px;
background: #fff;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radius: 2px;
overflow: hidden;
}
.nl-table th, .nl-table td {
padding: 14px 16px;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border-right: 1px solid var(--nl-line);
vertical-align: top;
line-height: 1.7;
}
.nl-table th:last-child, .nl-table td:last-child { border-right: none; }
.nl-table tr:last-child td { border-bottom: none; }
.nl-table thead th {
background: var(--nl-navy);
color: #fff;
font-weight: 600;
letter-spacing: 0.02em;
text-align: left;
font-size: 13.5px;
}
.nl-table tbody th {
background: var(--nl-bg-soft);
color: var(--nl-navy-3);
font-weight: 600;
text-align: left;
width: 28%;
}
.nl-table .nl-td-good { color: var(--nl-navy); font-weight: 700; }
.nl-table .nl-td-bad { color: var(--nl-accent); font-weight: 700; }

.nl-checklist {
background: var(--nl-bg-card);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radius: 2px;
padding: 24px 26px;
margin: 28px 0;
}
.nl-checklist h4 {
font-size: 16px;
color: var(--nl-navy-3);
margin: 0 0 14px;
padding-bottom: 12px;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015em;
}
.nl-checklist ul { list-style: none; padding: 0; margin: 0; }
.nl-checklist li {
position: relative;
padding-left: 30px;
margin-bottom: 10px;
font-size: 14.5px;
color: var(--nl-ink);
line-height: 1.75;
}
.nl-checklist li::before {
content: "";
position: absolute;
left: 0; top: 5px;
width: 18px; height: 18px;
border: 2px solid var(--nl-navy);
border-radius: 2px;
background: #fff;
}
.nl-checklist li::after {
content: "";
position: absolute;
left: 4px; top: 8px;
width: 10px; height: 5px;
border-left: 2px solid var(--nl-navy);
border-bottom: 2px solid var(--nl-navy);
transform: rotate(-45deg);
}

.nl-caution {
background: var(--nl-bg-soft);
border-left: 4px solid var(--nl-navy);
padding: 18px 22px;
margin: 28px 0;
border-radius: 2px;
}
.nl-caution h4 {
font-size: 15px;
color: var(--nl-navy-3);
margin: 0 0 8px;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015em;
}
.nl-caution h4::before { content: "⚠ "; color: var(--nl-navy); }
.nl-caution p { margin: 0; font-size: 14.5px; color: var(--nl-soft); line-height: 1.75; }

.nl-law {
background: var(--nl-bg-card);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radius: 2px;
padding: 24px 26px;
margin: 28px 0;
}
.nl-law h4 {
font-size: 15px;
color: var(--nl-navy-3);
margin: 0 0 12px;
padding-bottom: 12px;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015em;
}
.nl-law dl { margin: 0; font-size: 14px; }
.nl-law dt { color: var(--nl-navy); font-weight: 700; margin-top: 12px; }
.nl-law dt:first-child { margin-top: 0; }
.nl-law dd { margin: 4px 0 0; color: var(--nl-soft); line-height: 1.75; }

.nl-quote {
border-left: 3px solid var(--nl-navy);
padding: 8px 22px;
margin: 28px 0;
color: var(--nl-soft);
font-size: 16px;
line-height: 1.85;
}
.nl-quote p { font-style: normal; }
.nl-quote cite { display: block; font-style: normal; font-size: 13px; color: var(--nl-mute); margin-top: 8px; }

.nl-faq {
margin: 40px 0;
border-top: 2px solid var(--nl-navy);
}
.nl-faq h2 { margin-top: 24px; }
.nl-faq details {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padding: 20px 4px;
}
.nl-faq summary {
font-size: 16px;
font-weight: 700;
color: var(--nl-navy-3);
cursor: pointer;
list-style: none;
display: flex;
align-items: flex-start;
gap: 12px;
line-height: 1.55;
padding-right: 30px;
position: relative;
letter-spacing: -0.015em;
}
.nl-faq summary::-webkit-details-marker { display: none; }
.nl-faq summary::before {
content: "Q";
flex-shrink: 0;
width: 26px; height: 26px;
background: var(--nl-navy);
color: #fff;
border-radius: 50%;
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font-size: 13px;
font-weight: 700;
}
.nl-faq summary::after {
content: "+";
position: absolute;
right: 0; top: 0;
font-size: 22px;
color: var(--nl-navy);
font-weight: 300;
transition: transform 0.25s;
line-height: 1;
}
.nl-faq details[open] summary::after { content: "−"; }
.nl-faq .nl-a {
margin-top: 14px;
padding-left: 38px;
font-size: 14.5px;
color: var(--nl-soft);
line-height: 1.85;
}
.nl-faq .nl-a::before {
content: "A. ";
font-weight: 800;
color: var(--nl-navy);
}

.nl-related {
background: var(--nl-bg-soft);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radius: 2px;
padding: 24px 26px;
margin: 32px 0;
}
.nl-related h4 {
font-size: 14px;
color: var(--nl-navy-3);
letter-spacing: 0.04em;
margin: 0 0 14px;
padding-bottom: 12px;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font-weight: 700;
}
.nl-related ul { list-style: none; padding: 0; margin: 0; }
.nl-related li {
font-size: 14px;
margin: 8px 0;
padding-left: 14px;
position: relative;
}
.nl-related li::before { content: "›"; position: absolute; left: 0; color: var(--nl-navy); font-weight: 700; }
.nl-related a { color: var(--nl-navy); text-decoration: none; }
.nl-related a:hover { text-decoration: underline; }

.nl-cta {
margin: 48px 0 24px;
background: var(--nl-navy);
color: #fff;
border-radius: 2px;
padding: 38px 32px;
text-align: center;
position: relative;
overflow: hidden;
}
.nl-cta::before {
content: "";
position: absolute;
top: 0; left: 0; right: 0;
height: 3px;
background: linear-gradient(90deg, var(--nl-navy-soft) 0%, #ffffff 100%);
}
.nl-cta-h {
font-size: clamp(20px, 1.5vw + 12px, 26px);
font-weight: 800;
margin: 0 0 8px;
position: relative;
letter-spacing: -0.025em;
}
.nl-cta-sub {
font-size: 14.5px;
color: #c5d1e0;
margin: 0 0 24px;
line-height: 1.7;
position: relative;
}
.nl-cta-buttons {
display: flex;
flex-wrap: wrap;
gap: 10px;
justify-content: center;
position: relative;
}
.nl-cta-buttons a {
display: inline-flex;
align-items: center;
gap: 8px;
font-size: 14.5px;
font-weight: 600;
padding: 14px 26px;
border-radius: 2px;
text-decoration: none;
transition: transform 0.2s, box-shadow 0.2s;
letter-spacing: 0.01em;
}
.nl-cta-buttons a:hover { transform: translateY(-2px); box-shadow: 0 6px 16px rgba(0,0,0,0.25); }
.nl-cta-kakao { background: #fee500; color: #181600; }
.nl-cta-tel { background: #ffffff; color: var(--nl-navy-3); }
.nl-cta-web { background: #ffffff; color: var(--nl-navy); border: 1.5px solid var(--nl-navy); font-weight: 700; }
.nl-cta-secret {
display: inline-flex;
align-items: center;
margin-top: 18px;
font-size: 12px;
color: #c5d1e0;
letter-spacing: 0.08em;
position: relative;
}

.nl-footer-cite {
margin-top: 40px;
padding-top: 24px;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
font-size: 12px;
color: var(--nl-mute);
line-height: 1.8;
}
.nl-footer-cite h4 {
font-size: 12px;
letter-spacing: 0.08em;
color: var(--nl-navy);
margin: 0 0 10px;
font-weight: 700;
}
.nl-footer-cite ul { padding-left: 18px; margin: 0; }
.nl-footer-cite li { margin: 4px 0; }
.nl-footer-cite a { color: var(--nl-navy); }

.nl-disclaimer {
margin-top: 28px;
font-size: 12px;
color: var(--nl-mute);
line-height: 1.75;
padding: 14px 16px;
background: var(--nl-bg-soft);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radius: 2px;
}

@media (max-width: 640px) {
.nl-wrap { padding: 16px 14px; }
.nl-issues { grid-template-columns: 1fr; }
.nl-summary dl { grid-template-columns: 1fr; gap: 4px 0; }
.nl-summary dt { border-right: none;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padding: 0 0 4px; margin-bottom: 4px; }
.nl-author { grid-template-columns: 1fr; text-align: center; }
.nl-author-badge { margin: 0 auto; }
.nl-table thead { display: none; }
.nl-table tr { display: block; border-bottom: 2px solid var(--nl-navy); padding: 8px 0; }
.nl-table th, .nl-table td { display: block; border-right: none; padding: 8px 14px; }
.nl-table tbody th { width: 100%; }
.nl-step { grid-template-columns: 1fr; gap: 8px; }
.nl-step::before { justify-self: start; }
.nl-cta { padding: 28px 20px; }
.nl-cta-buttons a { width: 100%; justify-content: center; }
}

@media (max-width: 380px) {
.nl-wrap { padding: 14px 12px; font-size: 14.5px; }
.nl-h2 { flex-direction: column; gap: 4px; align-items: flex-start; }
.nl-h2 .nl-h2-no { font-size: 12px; }
.nl-statute, .nl-defn, .nl-checklist, .nl-related, .nl-law { padding: 16px 18px; }
}

/* ==========================================================================
[ADD-ON] 담당 변호인 카드 (nl-team) — 기존 스타일 수정 없이 추가된 블록
사용처: 성공사례 하단, CTA 상단. 1~2인 카드 배치.
========================================================================== */

.nl-team {
margin: 40px 0 36px;
}

.nl-team-h {
font-size: 15px;
font-weight: 700;
color: var(--nl-navy);
letter-spacing: -0.01em;
margin: 0 0 4px;
padding-left: 12px;
border-left: 3px solid var(--nl-navy);
line-height: 1.4;
}

.nl-team-sub {
font-size: 13.5px;
color: var(--nl-mute);
margin: 0 0 18px;
padding-left: 15px;
line-height: 1.7;
}

.nl-team-grid {
display: grid;
grid-template-columns: repeat(2, minmax(0, 1fr));
gap: 16px;
}

.nl-card {
display: grid;
grid-template-columns: 84px minmax(0, 1fr);
gap: 16px;
background: var(--nl-bg-card);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top: 3px solid var(--nl-navy);
border-radius: 2px;
padding: 20px 18px;
align-items: start;
}

.nl-card-photo {
width: 84px;
height: 84px;
border-radius: 2px;
overflow: hidden;
background: var(--nl-bg-soft);
border: 1px solid var(--nl-line);
}

.nl-card-photo img {
width: 100%;
height: 100%;
object-fit: cover;
display: block;
}

.nl-card-role {
display: inline-block;
font-size: 10.5px;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08em;
text-transform: uppercase;
color: var(--nl-navy-soft);
margin: 0 0 4px;
line-height: 1.3;
}

.nl-card-name {
font-size: 16.5px;
font-weight: 800;
color: var(--nl-ink);
letter-spacing: -0.02em;
margin: 0 0 8px;
line-height: 1.35;
}

.nl-card-name a {
color: var(--nl-ink);
text-decoration: none;
}
.nl-card-name a:hover {
color: var(--nl-navy);
text-decoration: underline;
text-underline-offset: 3px;
}

.nl-card-tags {
display: flex;
flex-wrap: wrap;
gap: 5px;
margin: 0 0 10px;
padding: 0;
list-style: none;
}

.nl-card-tags li {
font-size: 11.5px;
color: var(--nl-navy);
background: rgba(31, 78, 121, 0.07);
border-radius: 2px;
padding: 2px 7px;
line-height: 1.6;
letter-spacing: -0.01em;
}

.nl-card-desc {
font-size: 13.5px;
color: var(--nl-soft);
line-height: 1.75;
margin: 0 0 10px;
letter-spacing: -0.01em;
}

.nl-card-list {
margin: 0;
padding: 0;
list-style: none;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soft);
padding-top: 9px;
}

.nl-card-list li {
font-size: 12.5px;
color: var(--nl-mute);
line-height: 1.7;
padding-left: 10px;
position: relative;
letter-spacing: -0.01em;
}

.nl-card-list li::before {
content: "";
position: absolute;
left: 0;
top: 9px;
width: 3px;
height: 3px;
border-radius: 50%;
background: var(--nl-navy-soft);
}

.nl-card-list li b {
color: var(--nl-soft);
font-weight: 700;
}

.nl-card-link {
display: inline-block;
font-size: 12.5px;
color: var(--nl-navy);
margin-top: 10px;
text-decoration: none;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padding-bottom: 1px;
}
.nl-card-link:hover {
border-bottom-color: var(--nl-navy);
}

@media (max-width: 760px) {
.nl-team-grid { grid-template-columns: 1fr; gap: 14px; }
}

@media (max-width: 480px) {
.nl-card {
grid-template-columns: 64px minmax(0, 1fr);
gap: 13px;
padding: 17px 15px;
}
.nl-card-photo { width: 64px; height: 64px; }
.nl-card-name { font-size: 15.5px; }
.nl-card-desc { font-size: 13px; }
}

/* [ADD-ON] 1인 카드일 때 전체 폭 사용 */
.nl-team-grid:has(> .nl-card:only-child) {
grid-template-columns: minmax(0, 1fr);
}
.nl-team-grid > .nl-card:only-child {
grid-template-columns: 110px minmax(0, 1fr);
gap: 20px;
padding: 22px 20px;
}
.nl-team-grid > .nl-card:only-child .nl-card-photo {
width: 110px;
height: 110px;
}
@media (max-width: 480px) {
.nl-team-grid > .nl-card:only-child {
grid-template-columns: 64px minmax(0, 1fr);
gap: 13px;
padding: 17px 15px;
}
.nl-team-grid > .nl-card:only-child .nl-card-photo {
width: 64px;
height: 64px;
}
}




2026.09.10

불송치

스타크래프트 게임 욕설 통매음 모욕죄 피의자 변호
























성공사례
디지털성범죄 · 사이버
게임 통매음·모욕 불송치




통매음 · 모욕 · 전부 불송치
스타크래프트 게임 욕설 통매음 모욕죄합의 없이 두 혐의 모두 불송치로 끝낸 사례
게임 중 오간 말 한마디가 두 죄명으로 돌아왔습니다. 한쪽은 표현의 목적을, 다른 쪽은 상대를 알아볼 수 있었는지를 따져야 하는 사안이라 각각 다른 지점에서 다퉜고, 조사 현장까지 동행해 마무리한 기록입니다.

카테고리 디지털성범죄 · 사이버
결과 통매음·모욕 전부 불송치
특이점 합의 없이 종결
작성일 2026. 8.





의뢰인
게임 중 처음 만난 상대와 말다툼을 벌이다 두 죄명으로 고소당한 분
사건 발단
감정이 격해지는 과정에서 상대와 그 가족을 향한 수위 높은 욕설이 오갔고 일부 표현에 성적인 내용이 포함됨
불리한 사정
상대가 게임 도중 자신의 신상을 밝힌 정황이 있었고 문제된 표현도 한 차례가 아니라 반복된 상태
대응 전략
표현의 목적과 상대를 알아볼 수 있었는지를 각각 나눠 검토하고, 경찰조사에 동행해 진술이 맥락과 어긋나지 않도록 관리
결과
두 혐의 모두 불송치 — 상대와 합의하지 않고 종결




게임을 하다 보면 경쟁이 달아오르며 감정이 앞서고, 순간적으로 거친 말이 오가는 일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말이 게임 안에서 끝나지 않고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입니다.
오늘 전할 사건도 그랬습니다. 게임 중 벌어진 말다툼에서 성적인 표현이 섞인 욕설이 나왔고, 통신매체이용음란과 모욕 두 죄명으로 함께 고소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곳에서 합의를 생각해 보라는 이야기를 들으신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뉴로이어 법률사무소가 전체 채팅과 당시 상황을 다시 살펴본 결과 두 혐의 모두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고, 합의하지 않고 대응해 전부 불송치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01사건 개요 — 한 판의 말다툼이 두 죄명으로

의뢰인은 게임을 하던 중 처음 만난 상대와 언쟁을 벌이게 됐습니다. 감정이 치솟는 과정에서 상대와 그 가족을 겨냥한 거친 말이 나왔고, 일부 표현에는 성적인 내용도 섞여 있었습니다. 결국 두 죄명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셨습니다.

기록을 처음 받아 보고 저희도 가볍게 볼 사건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상대가 게임 도중 자신의 신상을 밝힌 정황이 있었고, 문제된 표현도 한 번에 그치지 않고 반복돼 있었습니다. 욕설이었을 뿐이라는 말만 되풀이해서는 두 혐의를 함께 막아 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문제된 단어만 떼어 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표현들이 언제 어떤 대화 끝에 나왔는지, 두 사람이 왜 다투기 시작했는지 전체 흐름을 다시 맞춰 봤습니다. 거기까지 살피고 나니 방향이 잡혔습니다. 두 죄명은 서로 전혀 다른 자리에서 다퉈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문장, 두 개의 다툼
같은 말이 두 죄명으로 걸려 오면 하나의 논리로 함께 막으려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각 죄명이 요구하는 것은 다릅니다. 한쪽은 그 말을 왜 했는지를 보고, 다른 쪽은 그 말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 알아볼 수 있었는지를 봅니다. 방어도 그만큼 갈라서 세워야 합니다.




표현의 목적
성적인 단어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죄명이 성립하는가.


대화의 맥락
그 말이 어떤 흐름 끝에 나왔는지를 어떻게 보일 것인가.


신상 공개와 특정성
상대가 자신의 정보를 밝혔다는 사실만으로 알아볼 수 있었다고 볼 것인가.


참여자들의 인식
함께 있던 사람들이 현실의 누구인지 알 수 있었는지 어떻게 따질 것인가.


조사에서의 진술
표현 하나씩 확인받는 자리에서 맥락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려면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합의 여부의 판단
인정하고 합의할 사안인지 다퉈 볼 사안인지 어디서 가를 것인가.



02문제 해결 — 두 죄명을 갈라 각각 세웠습니다

먼저 성범죄 쪽에서 눈여겨본 것은 야한 낱말이 섞였느냐가 아니었습니다. 그 말을 왜 꺼내게 됐는지, 오간 대화가 어떤 결이었는지였습니다. 이 죄명은 말이 거칠거나 야하다는 이유만으로 세워지지 않고, 조문이 요구하는 속내까지 함께 따지기 때문입니다.




말다툼의 경위 복원
게임이 진행되는 동안 언쟁이 어떻게 시작됐고 문제된 표현들이 어떤 감정과 흐름에서 나왔는지를 채팅 전체와 유사 사건의 판단을 토대로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특정성의 재검토
모욕 쪽에서는 상대가 게임 중 신상을 공개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특정성이 인정되는지부터 다시 봤습니다.




인식 가능성의 분해
온라인에서 이름이나 개인 정보를 적었다는 사실과, 당시 함께 게임하던 사람들이 그 정보로 현실의 특정인을 실제로 알아볼 수 있었는지는 별개라고 봤습니다. 참여자들의 관계와 신상이 공개된 방식, 다른 이용자들이 상대를 알아볼 수 있었는지를 하나씩 짚었습니다.




조사 동행과 진술 관리
가장 긴장한 순간은 서면을 낼 때보다 조사에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수사관은 문제된 표현을 하나씩 제시하며 어떤 뜻으로 말한 것인지 거듭 확인했습니다. 저희는 표현 하나만 떼어 설명하다 전체 맥락과 어긋나는 진술이 남지 않도록 질문의 취지를 그때그때 확인하며, 게임 중 말다툼에서 나온 표현이라는 사실관계와 실제 의도가 조서에 정확히 반영되도록 함께 대응했습니다.




사실과 요건의 분리
조사가 끝나 갈 무렵에도 야한 말을 뱉었다는 사실과 이 죄명이 갖춰야 할 요소가 한데 뒤엉키지 않도록 다시 갈라 두었습니다. 말이 거칠었다는 대목은 감추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조문이 요구하는 속내까지 바로 채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고받은 대화를 함께 펼쳐 놓고 풀어냈습니다.





이 사건 변호의 무게중심
조사에서는 했던 말을 억지로 부인하는 것보다, 인정할 사실은 인정하되 그 사실이 곧바로 어떤 범죄의 요건까지 채우는지는 정확히 갈라 진술하는 편이 낫습니다. 부인만 하면 신빙성이 흔들리고, 뭉뚱그려 인정하면 요건까지 넘겨주게 됩니다. 그 사이를 지키는 것이 이 사건의 관건이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
고소를 당하셨다면 대화를 지우거나 일부만 갈무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맥락을 보이려면 앞뒤가 함께 남아 있어야 하는데, 문제된 부분만 남으면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또 조사 전에 어떤 말을 인정하고 부인할지만 정해 두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수사기관이 무엇을 확인하려고 묻는지부터 알고 들어가야 합니다.


03최종 결과 — 전부 불송치, 합의도 없이

저희는 조사 전에 전체 채팅과 관련 판례를 검토해 변호인의견서를 내고 조사에도 직접 동행했으며, 이후 실제 조사에서 드러난 쟁점까지 다시 정리해 추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두 혐의 모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은 상대와 별도의 합의를 하지 않은 채 사건을 마무리하실 수 있었습니다.

처음 마주 앉았을 때 의뢰인은 다른 데서 한쪽은 걸릴 수 있다는 말을 들으신 뒤라 돈을 건네고 끝내야 하나 망설이고 계셨습니다. 저희 역시 첫걸음부터 좋은 그림을 그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오간 말을 처음부터 다시 읽고 두 죄명을 따로 떼어 살피니 붙들 만한 자리가 눈에 들어왔고, 그 판단을 조사실에서도 흔들지 않은 것이 결말을 만들었습니다.


"한 문장이 두 죄명으로 걸려 왔다면 방어도 둘이어야 합니다. 각각이 묻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게임 안에서 야한 욕을 뱉었다고 해서 모든 사안이 같은 자리에 닿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을 했는가는 물론이고 그 말이 어떤 결에서 튀어나왔는지, 어떤 속내였는지, 상대가 누구인지 가려질 수 있었는지까지 남은 자료를 두루 봐야 합니다. 그러니 이런 일로 고소를 받으셨다면 오간 말을 되도록 통째로 지켜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조사 날짜가 잡히셨다면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물리칠지 정해 두는 데서 그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쪽이 어떤 요소를 확인하려고 그 질문을 던지는지, 그리고 그때 품었던 마음을 어떻게 어긋남 없이 풀어낼지를 먼저 다듬어야 합니다. 오간 말과 받으신 서류를 들고 오시면 어느 대목을 붙들어 볼 수 있을지 자료부터 훑어 드리겠습니다.


게임 채팅으로 고소당했을 때 점검 포인트

문제된 부분만이 아니라 대화 전체를 보존했는가
말다툼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앞부분까지 남아 있는가
상대가 신상을 밝힌 정황과 그 방식을 확인했는가
당시 함께 있던 참여자들의 관계를 정리했는가
같은 표현이 여러 차례였다면 각각의 시점을 구분했는가
조사 전에 질문의 의도를 이해하고 진술 방향을 정했는가




관련 법리 정리

통신매체이용음란의 요건
표현이 저속하거나 성적이라는 사정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이 요구하는 목적까지 함께 판단되므로, 그 말을 왜 하게 됐는지와 전체 대화의 흐름이 검토 대상이 됩니다.
모욕죄의 특정성
그 말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온라인에서 정보를 적었다는 사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현실의 특정인을 실제로 인식할 수 있었는지는 나눠서 봐야 합니다.
사실 인정과 요건 충족의 구분
어떤 말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그 말이 범죄의 요건까지 채운다고 받아들이는 것은 다릅니다. 조사에서 이 둘이 뒤섞이면 불리한 진술로 남을 수 있습니다.
불송치
수사기관이 사건을 검찰로 넘기지 않기로 하는 결정입니다. 재판으로 이어지기 전 단계에서 정리된다는 점에서 부담의 차이가 큽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
서면 준비와 조사 현장 대응이 함께 필요했습니다. 이 사건은 두 변호사가 나눠 수행했습니다.







CEO Lawyer
김수열 대표변호사

#디지털성범죄#명예훼손·모욕#사이버범죄

서울대학교 심리학과를 거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고, 법무법인 율촌을 거쳐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를 이끌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온라인에서 오간 말이 문제되는 사건을 피의자 방어와 고소대리 양쪽에서 수행해 왔습니다.

서울대 총학생회장 명예훼손 사건 대법원 파기환송 승소
방송 출연자·인플루언서 악성댓글 집단 고소 성공 수행
언론사 가짜뉴스 명예훼손·업무방해 고소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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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ner Lawyer
이도연 파트너변호사

#(디지털)성범죄#명예훼손·모욕#외국인 사건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로,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국제학부를 거쳤습니다. 형사 전문 로펌에서 다양한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을 피의자 변호와 고소 대리 양쪽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공무원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징계 행정처분취소청구 승소
온라인 그루밍 사건 고소 대리 및 피의자 변호
SBS 시사교양 프로그램 법률 자문 수행

프로필 자세히 보기 →







FAQ게임 통매음·모욕, 자주 묻는 질문

게임하다 성적인 욕을 하면 곧바로 통매음이 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표현이 저속하거나 성적이라는 사정만으로 성립하는 죄명이 아니고, 법이 요구하는 목적까지 함께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 말이 어떤 흐름 끝에 왜 나왔는지가 검토 대상이 됩니다.


상대가 게임에서 신상을 밝혔으면 모욕죄가 성립하나요?
밝혔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온라인에 정보를 적은 것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현실의 특정인을 실제로 알아볼 수 있었는지는 나눠서 봐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그 지점을 하나씩 짚었습니다.


합의를 하지 않고도 끝낼 수 있나요?
사안에 따라 가능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다른 곳에서 합의를 권유받은 상태였지만, 기록을 다시 검토해 다툴 지점을 찾아 합의 없이 불송치로 마무리했습니다. 다만 기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먼저 검토가 필요합니다.


채팅은 문제된 부분만 캡처하면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맥락을 보이려면 앞뒤가 함께 남아 있어야 합니다. 문제된 대목만 남으면 그 표현이 어떤 흐름에서 나왔는지 설명하기 어려워져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에 변호사가 함께 가야 하나요?
진술이 조서에 어떻게 남느냐가 결과를 가르는 사건이라면 도움이 됩니다. 표현을 하나씩 확인받는 자리에서는 맥락과 어긋나는 진술이 남기 쉬운데, 질문의 취지를 그때그때 짚어 가며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했던 말은 부인하는 편이 유리한가요?
억지로 부인하면 신빙성이 흔들립니다. 인정할 사실은 인정하되, 그 사실이 곧바로 범죄의 요건까지 채우는지는 정확히 갈라 진술하는 편이 낫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그 구분을 조사 말미까지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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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부터 고민하시기 전에 기록을 보셔야 합니다
게임 채팅으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대화 전체와 고소 내용을 준비해 문의해 주세요.어떤 부분을 다퉈볼 수 있는지 기록부터 살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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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형법상 모욕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작성일 기준)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525 세영제이타워 11층(06536) · 사업자등록번호 588-14-01388 · [email protected]


본 성공사례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가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조정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본 글이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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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top: 3px solid var(--nl-navy);
padding: 18px 22px;
margin: 24px 0;
border-radius: 2px;
font-size: 15px;
}
.nl-defn dt {
font-size: 12px;
letter-spacing: 0.14em;
color: var(--nl-navy);
font-weight: 700;
margin-bottom: 8px;
}
.nl-defn dd { margin: 0; color: var(--nl-ink); line-height: 1.8; }
.nl-defn dd b { color: var(--nl-navy); font-weight: 700; }

.nl-statute {
background: var(--nl-bg-soft);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left: 4px solid var(--nl-navy);
padding: 22px 26px;
margin: 28px 0;
border-radius: 2px;
position: relative;
}
.nl-statute::before {
content: "법령";
position: absolute;
top: 16px; right: 20px;
font-size: 10px;
letter-spacing: 0.18em;
font-weight: 700;
color: #fff;
background: var(--nl-navy);
padding: 3px 9px;
border-radius: 2px;
}
.nl-statute .nl-statute-h {
font-weight: 800;
font-size: 16px;
color: var(--nl-navy-3);
margin: 0 0 12px;
padding-right: 60px;
letter-spacing: -0.015em;
}
.nl-statute ol { padding-left: 18px; margin: 8px 0 0; }
.nl-statute li { margin-bottom: 6px; line-height: 1.85; }
.nl-statute .nl-cite { display: block; margin-top: 14px; font-size: 12px; color: var(--nl-mute); }
.nl-statute .nl-cite a { color: var(--nl-navy); }

.nl-issues {
display: grid;
grid-template-columns: repeat(2, 1fr);
gap: 14px;
margin: 28px 0;
}
.nl-issue {
background: #ffffff;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radius: 2px;
padding: 18px 20px;
position: relative;
overflow: hidden;
transition: border-color 0.2s;
}
.nl-issue:hover { border-color: var(--nl-navy); }
.nl-issue::before {
content: "";
position: absolute;
top: 0; left: 0;
width: 4px; height: 100%;
background: var(--nl-navy);
}
.nl-issue h4 {
font-size: 15px;
color: var(--nl-navy-3);
margin: 0 0 8px;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015em;
}
.nl-issue p {
font-size: 13.5px;
color: var(--nl-soft);
margin: 0;
line-height: 1.7;
}

.nl-steps {
counter-reset: nlstep;
display: grid;
gap: 12px;
margin: 28px 0;
}
.nl-step {
display: grid;
grid-template-columns: 64px 1fr;
gap: 18px;
background: #ffffff;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left: 4px solid var(--nl-navy);
border-radius: 2px;
padding: 18px 22px;
align-items: start;
}
.nl-step::before {
counter-increment: nlstep;
content: "STEP " counter(nlstep);
font-size: 11px;
font-weight: 700;
color: var(--nl-navy);
background: var(--nl-bg-soft);
padding: 6px 10px;
border-radius: 2px;
letter-spacing: 0.08em;
text-align: center;
line-height: 1.4;
align-self: start;
white-space: nowrap;
}
.nl-step h4 {
font-size: 16px;
color: var(--nl-navy-3);
margin: 2px 0 6px;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015em;
}
.nl-step p {
font-size: 14.5px;
color: var(--nl-soft);
margin: 0;
line-height: 1.75;
}

.nl-table {
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 28px 0;
font-size: 14px;
background: #fff;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radius: 2px;
overflow: hidden;
}
.nl-table th, .nl-table td {
padding: 14px 16px;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border-right: 1px solid var(--nl-line);
vertical-align: top;
line-height: 1.7;
}
.nl-table th:last-child, .nl-table td:last-child { border-right: none; }
.nl-table tr:last-child td { border-bottom: none; }
.nl-table thead th {
background: var(--nl-navy);
color: #fff;
font-weight: 600;
letter-spacing: 0.02em;
text-align: left;
font-size: 13.5px;
}
.nl-table tbody th {
background: var(--nl-bg-soft);
color: var(--nl-navy-3);
font-weight: 600;
text-align: left;
width: 28%;
}
.nl-table .nl-td-good { color: var(--nl-navy); font-weight: 700; }
.nl-table .nl-td-bad { color: var(--nl-accent); font-weight: 700; }

.nl-checklist {
background: var(--nl-bg-card);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radius: 2px;
padding: 24px 26px;
margin: 28px 0;
}
.nl-checklist h4 {
font-size: 16px;
color: var(--nl-navy-3);
margin: 0 0 14px;
padding-bottom: 12px;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015em;
}
.nl-checklist ul { list-style: none; padding: 0; margin: 0; }
.nl-checklist li {
position: relative;
padding-left: 30px;
margin-bottom: 10px;
font-size: 14.5px;
color: var(--nl-ink);
line-height: 1.75;
}
.nl-checklist li::before {
content: "";
position: absolute;
left: 0; top: 5px;
width: 18px; height: 18px;
border: 2px solid var(--nl-navy);
border-radius: 2px;
background: #fff;
}
.nl-checklist li::after {
content: "";
position: absolute;
left: 4px; top: 8px;
width: 10px; height: 5px;
border-left: 2px solid var(--nl-navy);
border-bottom: 2px solid var(--nl-navy);
transform: rotate(-45deg);
}

.nl-caution {
background: var(--nl-bg-soft);
border-left: 4px solid var(--nl-navy);
padding: 18px 22px;
margin: 28px 0;
border-radius: 2px;
}
.nl-caution h4 {
font-size: 15px;
color: var(--nl-navy-3);
margin: 0 0 8px;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015em;
}
.nl-caution h4::before { content: "⚠ "; color: var(--nl-navy); }
.nl-caution p { margin: 0; font-size: 14.5px; color: var(--nl-soft); line-height: 1.75; }

.nl-law {
background: var(--nl-bg-card);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radius: 2px;
padding: 24px 26px;
margin: 28px 0;
}
.nl-law h4 {
font-size: 15px;
color: var(--nl-navy-3);
margin: 0 0 12px;
padding-bottom: 12px;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015em;
}
.nl-law dl { margin: 0; font-size: 14px; }
.nl-law dt { color: var(--nl-navy); font-weight: 700; margin-top: 12px; }
.nl-law dt:first-child { margin-top: 0; }
.nl-law dd { margin: 4px 0 0; color: var(--nl-soft); line-height: 1.75; }

.nl-quote {
border-left: 3px solid var(--nl-navy);
padding: 8px 22px;
margin: 28px 0;
color: var(--nl-soft);
font-size: 16px;
line-height: 1.85;
}
.nl-quote p { font-style: normal; }
.nl-quote cite { display: block; font-style: normal; font-size: 13px; color: var(--nl-mute); margin-top: 8px; }

.nl-faq {
margin: 40px 0;
border-top: 2px solid var(--nl-navy);
}
.nl-faq h2 { margin-top: 24px; }
.nl-faq details {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padding: 20px 4px;
}
.nl-faq summary {
font-size: 16px;
font-weight: 700;
color: var(--nl-navy-3);
cursor: pointer;
list-style: none;
display: flex;
align-items: flex-start;
gap: 12px;
line-height: 1.55;
padding-right: 30px;
position: relative;
letter-spacing: -0.015em;
}
.nl-faq summary::-webkit-details-marker { display: none; }
.nl-faq summary::before {
content: "Q";
flex-shrink: 0;
width: 26px; height: 26px;
background: var(--nl-navy);
color: #fff;
border-radius: 50%;
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font-size: 13px;
font-weight: 700;
}
.nl-faq summary::after {
content: "+";
position: absolute;
right: 0; top: 0;
font-size: 22px;
color: var(--nl-navy);
font-weight: 300;
transition: transform 0.25s;
line-height: 1;
}
.nl-faq details[open] summary::after { content: "−"; }
.nl-faq .nl-a {
margin-top: 14px;
padding-left: 38px;
font-size: 14.5px;
color: var(--nl-soft);
line-height: 1.85;
}
.nl-faq .nl-a::before {
content: "A. ";
font-weight: 800;
color: var(--nl-navy);
}

.nl-related {
background: var(--nl-bg-soft);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radius: 2px;
padding: 24px 26px;
margin: 32px 0;
}
.nl-related h4 {
font-size: 14px;
color: var(--nl-navy-3);
letter-spacing: 0.04em;
margin: 0 0 14px;
padding-bottom: 12px;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font-weight: 700;
}
.nl-related ul { list-style: none; padding: 0; margin: 0; }
.nl-related li {
font-size: 14px;
margin: 8px 0;
padding-left: 14px;
position: relative;
}
.nl-related li::before { content: "›"; position: absolute; left: 0; color: var(--nl-navy); font-weight: 700; }
.nl-related a { color: var(--nl-navy); text-decoration: none; }
.nl-related a:hover { text-decoration: underline; }

.nl-cta {
margin: 48px 0 24px;
background: var(--nl-navy);
color: #fff;
border-radius: 2px;
padding: 38px 32px;
text-align: center;
position: relative;
overflow: hidden;
}
.nl-cta::before {
content: "";
position: absolute;
top: 0; left: 0; right: 0;
height: 3px;
background: linear-gradient(90deg, var(--nl-navy-soft) 0%, #ffffff 100%);
}
.nl-cta-h {
font-size: clamp(20px, 1.5vw + 12px, 26px);
font-weight: 800;
margin: 0 0 8px;
position: relative;
letter-spacing: -0.025em;
}
.nl-cta-sub {
font-size: 14.5px;
color: #c5d1e0;
margin: 0 0 24px;
line-height: 1.7;
position: relative;
}
.nl-cta-buttons {
display: flex;
flex-wrap: wrap;
gap: 10px;
justify-content: center;
position: relative;
}
.nl-cta-buttons a {
display: inline-flex;
align-items: center;
gap: 8px;
font-size: 14.5px;
font-weight: 600;
padding: 14px 26px;
border-radius: 2px;
text-decoration: none;
transition: transform 0.2s, box-shadow 0.2s;
letter-spacing: 0.01em;
}
.nl-cta-buttons a:hover { transform: translateY(-2px); box-shadow: 0 6px 16px rgba(0,0,0,0.25); }
.nl-cta-kakao { background: #fee500; color: #181600; }
.nl-cta-tel { background: #ffffff; color: var(--nl-navy-3); }
.nl-cta-web { background: #ffffff; color: var(--nl-navy); border: 1.5px solid var(--nl-navy); font-weight: 700; }
.nl-cta-secret {
display: inline-flex;
align-items: center;
margin-top: 18px;
font-size: 12px;
color: #c5d1e0;
letter-spacing: 0.08em;
position: relative;
}

.nl-footer-cite {
margin-top: 40px;
padding-top: 24px;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
font-size: 12px;
color: var(--nl-mute);
line-height: 1.8;
}
.nl-footer-cite h4 {
font-size: 12px;
letter-spacing: 0.08em;
color: var(--nl-navy);
margin: 0 0 10px;
font-weight: 700;
}
.nl-footer-cite ul { padding-left: 18px; margin: 0; }
.nl-footer-cite li { margin: 4px 0; }
.nl-footer-cite a { color: var(--nl-navy); }

.nl-disclaimer {
margin-top: 28px;
font-size: 12px;
color: var(--nl-mute);
line-height: 1.75;
padding: 14px 16px;
background: var(--nl-bg-soft);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radius: 2px;
}

@media (max-width: 640px) {
.nl-wrap { padding: 16px 14px; }
.nl-issues { grid-template-columns: 1fr; }
.nl-summary dl { grid-template-columns: 1fr; gap: 4px 0; }
.nl-summary dt { border-right: none;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padding: 0 0 4px; margin-bottom: 4px; }
.nl-author { grid-template-columns: 1fr; text-align: center; }
.nl-author-badge { margin: 0 auto; }
.nl-table thead { display: none; }
.nl-table tr { display: block; border-bottom: 2px solid var(--nl-navy); padding: 8px 0; }
.nl-table th, .nl-table td { display: block; border-right: none; padding: 8px 14px; }
.nl-table tbody th { width: 100%; }
.nl-step { grid-template-columns: 1fr; gap: 8px; }
.nl-step::before { justify-self: start; }
.nl-cta { padding: 28px 20px; }
.nl-cta-buttons a { width: 100%; justify-content: center; }
}

@media (max-width: 380px) {
.nl-wrap { padding: 14px 12px; font-size: 14.5px; }
.nl-h2 { flex-direction: column; gap: 4px; align-items: flex-start; }
.nl-h2 .nl-h2-no { font-size: 12px; }
.nl-statute, .nl-defn, .nl-checklist, .nl-related, .nl-law { padding: 16px 18px; }
}

/* ==========================================================================
[ADD-ON] 담당 변호인 카드 (nl-team) — 기존 스타일 수정 없이 추가된 블록
사용처: 성공사례 하단, CTA 상단. 1~2인 카드 배치.
========================================================================== */

.nl-team {
margin: 40px 0 36px;
}

.nl-team-h {
font-size: 15px;
font-weight: 700;
color: var(--nl-navy);
letter-spacing: -0.01em;
margin: 0 0 4px;
padding-left: 12px;
border-left: 3px solid var(--nl-navy);
line-height: 1.4;
}

.nl-team-sub {
font-size: 13.5px;
color: var(--nl-mute);
margin: 0 0 18px;
padding-left: 15px;
line-height: 1.7;
}

.nl-team-grid {
display: grid;
grid-template-columns: repeat(2, minmax(0, 1fr));
gap: 16px;
}

.nl-card {
display: grid;
grid-template-columns: 84px minmax(0, 1fr);
gap: 16px;
background: var(--nl-bg-card);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top: 3px solid var(--nl-navy);
border-radius: 2px;
padding: 20px 18px;
align-items: start;
}

.nl-card-photo {
width: 84px;
height: 84px;
border-radius: 2px;
overflow: hidden;
background: var(--nl-bg-soft);
border: 1px solid var(--nl-line);
}

.nl-card-photo img {
width: 100%;
height: 100%;
object-fit: cover;
display: block;
}

.nl-card-role {
display: inline-block;
font-size: 10.5px;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08em;
text-transform: uppercase;
color: var(--nl-navy-soft);
margin: 0 0 4px;
line-height: 1.3;
}

.nl-card-name {
font-size: 16.5px;
font-weight: 800;
color: var(--nl-ink);
letter-spacing: -0.02em;
margin: 0 0 8px;
line-height: 1.35;
}

.nl-card-name a {
color: var(--nl-ink);
text-decoration: none;
}
.nl-card-name a:hover {
color: var(--nl-navy);
text-decoration: underline;
text-underline-offset: 3px;
}

.nl-card-tags {
display: flex;
flex-wrap: wrap;
gap: 5px;
margin: 0 0 10px;
padding: 0;
list-style: none;
}

.nl-card-tags li {
font-size: 11.5px;
color: var(--nl-navy);
background: rgba(31, 78, 121, 0.07);
border-radius: 2px;
padding: 2px 7px;
line-height: 1.6;
letter-spacing: -0.01em;
}

.nl-card-desc {
font-size: 13.5px;
color: var(--nl-soft);
line-height: 1.75;
margin: 0 0 10px;
letter-spacing: -0.01em;
}

.nl-card-list {
margin: 0;
padding: 0;
list-style: none;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soft);
padding-top: 9px;
}

.nl-card-list li {
font-size: 12.5px;
color: var(--nl-mute);
line-height: 1.7;
padding-left: 10px;
position: relative;
letter-spacing: -0.01em;
}

.nl-card-list li::before {
content: "";
position: absolute;
left: 0;
top: 9px;
width: 3px;
height: 3px;
border-radius: 50%;
background: var(--nl-navy-soft);
}

.nl-card-list li b {
color: var(--nl-soft);
font-weight: 700;
}

.nl-card-link {
display: inline-block;
font-size: 12.5px;
color: var(--nl-navy);
margin-top: 10px;
text-decoration: none;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padding-bottom: 1px;
}
.nl-card-link:hover {
border-bottom-color: var(--nl-navy);
}

@media (max-width: 760px) {
.nl-team-grid { grid-template-columns: 1fr; gap: 14px; }
}

@media (max-width: 480px) {
.nl-card {
grid-template-columns: 64px minmax(0, 1fr);
gap: 13px;
padding: 17px 15px;
}
.nl-card-photo { width: 64px; height: 64px; }
.nl-card-name { font-size: 15.5px; }
.nl-card-desc { font-size: 13px; }
}

/* [ADD-ON] 1인 카드일 때 전체 폭 사용 */
.nl-team-grid:has(> .nl-card:only-child) {
grid-template-columns: minmax(0, 1fr);
}
.nl-team-grid > .nl-card:only-child {
grid-template-columns: 110px minmax(0, 1fr);
gap: 20px;
padding: 22px 20px;
}
.nl-team-grid > .nl-card:only-child .nl-card-photo {
width: 110px;
height: 110px;
}
@media (max-width: 480px) {
.nl-team-grid > .nl-card:only-child {
grid-template-columns: 64px minmax(0, 1fr);
gap: 13px;
padding: 17px 15px;
}
.nl-team-grid > .nl-card:only-child .nl-card-photo {
width: 64px;
height: 64px;
}
}




2026.09.10

벌금형500만원+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전남친 데이트폭행, 카카오톡 부재중 전화 스토킹 고소대리 성공사례
























성공사례
협박 · 스토킹
데이트폭력·스토킹 구약식




스토킹 · 폭행 · 벌금 500만원 구약식
전남친 데이트폭력(폭행), 카카오톡, 부재중전화 스토킹 그 답장을 거부의사로 증명하여 형사처벌 이끈 성공사례
짐을 돌려받으려 몇 번 응답한 것이 서로 연락을 주고받은 사이라는 주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떤 연락에 왜 답했는지를 갈라내고 그 밖의 접근에는 반응하지 않은 흐름을 세워, 폭행과 스토킹 모두 인정받은 기록입니다.

카테고리 스토킹 · 데이트폭력
결과 폭행·스토킹 모두 인정, 벌금 500만원 구약식
쟁점 답장 기록과 거부 의사의 관계
작성일 2026. 8.





의뢰인
교제 중 폭행 피해를 입고 헤어진 뒤에도 연락에 시달리던 분
사건 발단
관계를 정리한 뒤에도 메신저와 전화, SNS를 통한 연락이 이어졌고 거부 의사를 밝힌 뒤에도 멎지 않음
불리한 기록
정리해야 할 일이 남아 일부 연락에 응답한 탓에, 기록만 보면 서로 연락을 주고받은 것처럼 읽힐 여지
대응 전략
답장의 이유와 대상을 갈라 용건에 한정된 응답임을 보이고, 부재중 전화의 성격과 폭행 경위를 함께 정리
결과
폭행과 스토킹 혐의 모두 인정 — 벌금 500만원 구약식 처분




스토킹 사건을 맡다 보면 피해자가 일부 연락에 응답했다는 이유로 상대 쪽에서 서로 연락을 주고받은 사이였다고 주장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그런데 헤어진 사이에도 정리해야 할 일은 남습니다. 짐을 돌려받아야 하고 나눠야 할 것이 있으면 연락을 아예 끊기 어렵습니다. 그 몇 번의 답장이 나중에 발목을 잡는 셈입니다.
오늘 전할 사건도 그랬습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어떤 연락에 왜 답했는지를 갈라내 그 기록을 오히려 거부 의사를 보여 주는 자료로 바꿨고, 폭행과 스토킹 혐의가 모두 인정되는 결과에 닿았습니다.


01사건 개요 — 끊어야 하는데 끊을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귀는 동안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하셨고, 그 일을 계기로 관계를 정리하셨습니다. 그런데 헤어진 뒤에도 메신저와 전화, SNS를 통한 연락이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전했습니다. 다만 아직 정리하지 못한 일이 남아 있어 일부 연락에는 응답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이 때문에 기록만 놓고 보면 두 사람이 계속 연락을 주고받은 것처럼 읽힐 여지가 생겼습니다.

저희가 전체 대화를 다시 훑어보니 의뢰인이 답한 것은 필요한 용건에 한정돼 있었고, 그 밖의 연락에는 반응하지 않은 흐름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답장을 했다는 사실보다 어떤 이유로 어떤 연락에만 응답했는지를 갈라 보여 주는 것이 관건이라고 판단했고, 그 지점을 중심에 두고 조사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답장했다고 관계가 이어진 것은 아닙니다
헤어진 뒤에도 짐이나 정산처럼 마무리해야 할 일이 남는 것은 흔합니다. 그 때문에 응답한 몇 번의 연락이 서로 대화를 이어 간 근거로 쓰이곤 합니다. 그러나 답장이 있었느냐가 아니라 그 답장이 무엇을 위한 것이었느냐가 판단의 갈림길입니다. 용건에만 답하고 나머지에는 반응하지 않았다면 그 자체가 거부의 표시가 됩니다.




답장 기록의 해석
일부 응답한 사실이 관계 지속으로 읽히지 않게 하려면 무엇을 보여야 하는가.


응답의 범위
어떤 연락에 답하고 어떤 연락은 그냥 두었는지를 어떻게 갈라낼 것인가.


거부 의사의 시점
그만두라는 뜻을 밝힌 때를 기준선으로 어떻게 세울 것인가.


부재중 전화의 성격
통화가 이뤄지지 않은 발신을 어떤 근거로 평가받게 할 것인가.


쌍방 주장 대비
폭행 부분에서 서로 다툰 일이라는 반론에 어떻게 맞설 것인가.


두 혐의의 연결
폭행과 스토킹을 따로 볼 것인가, 하나의 흐름으로 볼 것인가.



02문제 해결 — 답장의 이유를 하나씩 갈랐습니다

서류를 처음 넘겨받았을 때 마음에 걸린 대목은 의뢰인 쪽에서도 몇 차례 말을 받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편에서는 둘이 말을 주고받던 사이라고 얼마든지 내세울 수 있는 상황이었고, 이대로 두면 혐의의 뼈대 자체가 흐릿해질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전체 대화를 다시 펼쳐 의뢰인이 언제 어떤 이유로 답장했는지부터 하나씩 분리해 나갔습니다.




응답 이유별 분리
의뢰인이 답한 연락을 이유별로 갈라 놓았습니다. 따라가 보니 대부분 마무리해야 할 용건에 한정돼 있었고, 상대가 일방적으로 보낸 연락에는 거의 반응하지 않은 흐름이 드러났습니다.




답장의 성격 설명
조사 과정에서는 답장을 했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것이 관계를 이어 가기 위한 대화였는지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용건 때문이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부재중 전화의 법리 보강
받지 않은 전화도 숫자만 헤아려 내지 않았습니다. 말이 오가지 않았더라도 거듭 걸어 벨이 울리게 하거나 화면에 자국을 남기는 행위가 사정에 따라서는 문제되는 행위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을 근거로 세웠습니다.




거부 이후 흐름의 정리
그 위에 그만두라는 뜻을 전한 뒤로 대화창과 전화가 어떤 차례로 이어졌는지를 얹었습니다. 몇 차례였는지를 헤아려 보이는 데서 멈추지 않고, 피하려 애썼는데도 이 길 저 길로 다가옴이 그치지 않았다는 그림 자체가 드러나게 짰습니다.




폭행 경위의 시간순 소명
몸에 손을 댄 부분에서는 저쪽이 서로 얽힌 일이라거나 자신을 지키려 했다고 말할 여지를 미리 헤아렸습니다. 일이 어디서 비롯됐는지부터 손찌검이 이어진 대목까지 차례대로 늘어놓아, 양쪽이 맞붙은 일로 뭉뚱그릴 수 없는 까닭을 조목조목 밝혔습니다.





이 사건 대응의 무게중심
두 혐의를 따로 떼어 설명하기보다 사건 전체의 흐름 안에서 맞춰 보니 승부처가 분명해졌습니다. 답장을 했느냐거나 통화가 실제로 됐느냐는 한 장면이 아니라, 그 앞뒤 사정을 얼마나 정확하게 이어 보여 주느냐에 있었습니다. 그 흐름 위에 판례와 법리를 하나씩 붙여 나갔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
용건 때문에 답해야 할 상황이라면 그 대화를 따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어떤 이유로 응답했는지를 보여 줄 자료가 됩니다. 또 거부 의사를 밝힌 대화는 사건의 기준선이 되니 지우지 마시고, 통화 기록은 부재중 표시까지 포함해 그대로 보존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03최종 결과 — 폭행·스토킹 모두 인정, 벌금 500만원

처음에는 몇 차례 말을 받았다는 대목 탓에 혐의가 설 수 있는지가 걸렸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위해 답했는지와 그만두라는 뜻을 전한 뒤로 이어진 접근을 갈라 조사 자리에서 거듭 밝힌 끝에, 두 혐의가 모두 받아들여져 상대는 500만원을 물게 됐습니다.

서류를 처음 마주했을 때 저희 눈에도 그 대목이 가장 걸렸습니다. 그런데 오간 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펼쳐 보니, 인연을 붙들려는 말과 남은 일을 마치려 어쩔 수 없이 낸 대답은 또렷이 갈렸습니다. 불리해 보이던 자국이 되레 밀어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자료로 뒤바뀐 셈입니다.


"불리해 보이는 기록일수록 다시 펼쳐 봐야 합니다. 답장의 이유가 드러나면 그 기록은 편을 바꿉니다."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최종 결과를 확인하며 든 생각도 같았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접지 않고 기록을 끝까지 다시 들여다본 것이 결국 결말을 바꿨다는 점입니다.

옛 연인의 연락과 걸려 오는 전화가 멎지 않는데, 짐을 돌려받거나 셈을 마치느라 몇 마디 받으셨더라도 그것만으로 손을 놓으실 일은 아닙니다. 어느 연락에 무슨 까닭으로 답했는지, 그만두라고 전한 뒤 저쪽의 다가옴이 어떻게 이어졌는지가 관건입니다. 오간 말과 통화 자국을 그대로 두신 채 가져오시면 어느 지점에서 혐의를 세울 수 있을지 서류부터 훑어 드리겠습니다.


이별 후 연락에 시달릴 때 보존할 것

그만두라는 뜻을 밝힌 대화를 시점과 함께 갈무리했는가
용건 때문에 답해야 했던 대화를 따로 표시해 두었는가
응답하지 않고 넘긴 연락도 화면으로 남겨 두었는가
통화 기록을 부재중 표시까지 포함해 확보했는가
메신저 외에 SNS 등 다른 통로의 접근도 정리했는가
폭행 피해가 있었다면 그 경위와 진료기록을 함께 모았는가




관련 개념 정리

거부 의사와 그 이후
그만두라는 뜻을 밝힌 시점이 판단의 기준선이 됩니다. 그 뒤에도 접근이 이어졌는지, 어떤 방식이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응답한 사실의 평가
일부 답장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관계가 이어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답장이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 나머지 연락에는 어떻게 대했는지가 함께 살펴집니다.
부재중 전화
실제 통화가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반복적인 발신으로 벨소리나 부재중 표시가 남는 행위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스토킹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폭행의 경위 소명
상대가 서로 다툰 일이라고 주장할 수 있어, 사건이 시작된 경위부터 시간순으로 정리해 단순한 다툼과 구분되는 이유를 밝히게 됩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
불리해 보이는 기록을 다시 읽는 판단이 결과를 갈랐습니다. 이 사건은 형사전문 대표변호사가 직접 수행했습니다.






CEO Lawyer
김수열 대표변호사

#협박·스토킹#명예훼손·모욕#사이버범죄

서울대학교 심리학과를 거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고, 법무법인 율촌을 거쳐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를 이끌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데이트폭력과 스토킹이 얽힌 사건의 피해자 대리를 다수 수행해 왔습니다.

서울대 총학생회장 명예훼손 사건 대법원 파기환송 승소
방송 출연자·인플루언서 악성댓글 집단 고소 성공 수행
언론사 가짜뉴스 명예훼손·업무방해 고소대리

프로필 자세히 보기 →






FAQ데이트폭력·스토킹, 자주 묻는 질문

짐을 찾으려고 연락했는데 스토킹 고소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마무리해야 할 일이 남아 응답한 것과 관계를 이어 가려는 대화는 성격이 다릅니다. 어떤 연락에 왜 답했고 나머지에는 어떻게 대했는지를 갈라 보여 주면 그 기록이 오히려 거부 의사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답장을 했으면 스토킹이 성립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응답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관계가 이어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답장이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 그 밖의 연락에는 반응하지 않았는지가 함께 살펴집니다. 이 사건에서도 그 구분이 결과를 갈랐습니다.


부재중 전화도 스토킹으로 볼 수 있나요?
통화가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반복적인 발신으로 벨소리나 부재중 표시가 남는 행위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스토킹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통화 기록을 부재중 표시까지 포함해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서로 다툰 일이라고 주장하면요?
폭행 사건에서 자주 나오는 반론입니다. 사건이 어떤 경위로 시작됐고 실제로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단순한 다툼과 구분되는 이유를 밝히게 됩니다. 진료기록이 있다면 함께 확보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거부 의사는 어떻게 밝혀 두어야 하나요?
말로만 전하기보다 대화로 남겨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그만두라는 뜻을 밝힌 시점이 사건의 기준선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대화는 지우지 마시고 따로 갈무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기록이 불리해 보이면 포기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건도 답장 내역 때문에 처음에는 성립 여부가 문제됐지만, 대화 전체를 다시 펼쳐 보니 구분이 가능했고 그 기록이 오히려 유리한 자료로 바뀌었습니다. 판단은 기록을 전부 살펴본 뒤에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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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장한 기록이 있어도 포기하실 일이 아닙니다
이별 후 연락이 계속되어 힘드시다면 대화 내용과 통화 기록을 그대로 보존해 문의해 주세요.어디에서 혐의를 소명할 수 있는지 기록부터 살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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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상 폭행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작성일 기준)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525 세영제이타워 11층(06536) · 사업자등록번호 588-14-01388 · [email protected]


본 성공사례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가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조정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본 글이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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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gin: 36px 0;
border-radius: 2px;
}
.nl-lead p { margin: 0; font-size: 16px; line-height: 1.85; color: var(--nl-ink); }
.nl-lead p + p { margin-top: 12px; }
.nl-lead strong { color: var(--nl-navy); font-weight: 700; }

.nl-h2 {
font-weight: 800;
font-size: clamp(20px, 1.5vw + 14px, 26px);
color: var(--nl-navy-3);
margin: 64px 0 22px;
padding-bottom: 14px;
border-bottom: 2px solid var(--nl-navy);
display: flex;
align-items: baseline;
gap: 14px;
letter-spacing: -0.025em;
}
.nl-h2 .nl-h2-no {
font-size: 13px;
color: var(--nl-navy-soft);
letter-spacing: 0.2em;
font-weight: 700;
}

.nl-h3 {
font-weight: 700;
font-size: clamp(17px, 0.7vw + 14px, 19px);
color: var(--nl-navy);
margin: 36px 0 14px;
padding-left: 14px;
border-left: 3px solid var(--nl-navy);
letter-spacing: -0.015em;
}

.nl-wrap p { margin: 14px 0; }

.nl-defn {
background: var(--nl-bg-card);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top: 3px solid var(--nl-navy);
padding: 18px 22px;
margin: 24px 0;
border-radius: 2px;
font-size: 15px;
}
.nl-defn dt {
font-size: 12px;
letter-spacing: 0.14em;
color: var(--nl-navy);
font-weight: 700;
margin-bottom: 8px;
}
.nl-defn dd { margin: 0; color: var(--nl-ink); line-height: 1.8; }
.nl-defn dd b { color: var(--nl-navy); font-weight: 700; }

.nl-statute {
background: var(--nl-bg-soft);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left: 4px solid var(--nl-navy);
padding: 22px 26px;
margin: 28px 0;
border-radius: 2px;
position: relative;
}
.nl-statute::before {
content: "법령";
position: absolute;
top: 16px; right: 20px;
font-size: 10px;
letter-spacing: 0.18em;
font-weight: 700;
color: #fff;
background: var(--nl-navy);
padding: 3px 9px;
border-radius: 2px;
}
.nl-statute .nl-statute-h {
font-weight: 800;
font-size: 16px;
color: var(--nl-navy-3);
margin: 0 0 12px;
padding-right: 60px;
letter-spacing: -0.015em;
}
.nl-statute ol { padding-left: 18px; margin: 8px 0 0; }
.nl-statute li { margin-bottom: 6px; line-height: 1.85; }
.nl-statute .nl-cite { display: block; margin-top: 14px; font-size: 12px; color: var(--nl-mute); }
.nl-statute .nl-cite a { color: var(--nl-navy); }

.nl-issues {
display: grid;
grid-template-columns: repeat(2, 1fr);
gap: 14px;
margin: 28px 0;
}
.nl-issue {
background: #ffffff;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radius: 2px;
padding: 18px 20px;
position: relative;
overflow: hidden;
transition: border-color 0.2s;
}
.nl-issue:hover { border-color: var(--nl-navy); }
.nl-issue::before {
content: "";
position: absolute;
top: 0; left: 0;
width: 4px; height: 100%;
background: var(--nl-navy);
}
.nl-issue h4 {
font-size: 15px;
color: var(--nl-navy-3);
margin: 0 0 8px;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015em;
}
.nl-issue p {
font-size: 13.5px;
color: var(--nl-soft);
margin: 0;
line-height: 1.7;
}

.nl-steps {
counter-reset: nlstep;
display: grid;
gap: 12px;
margin: 28px 0;
}
.nl-step {
display: grid;
grid-template-columns: 64px 1fr;
gap: 18px;
background: #ffffff;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left: 4px solid var(--nl-navy);
border-radius: 2px;
padding: 18px 22px;
align-items: start;
}
.nl-step::before {
counter-increment: nlstep;
content: "STEP " counter(nlstep);
font-size: 11px;
font-weight: 700;
color: var(--nl-navy);
background: var(--nl-bg-soft);
padding: 6px 10px;
border-radius: 2px;
letter-spacing: 0.08em;
text-align: center;
line-height: 1.4;
align-self: start;
white-space: nowrap;
}
.nl-step h4 {
font-size: 16px;
color: var(--nl-navy-3);
margin: 2px 0 6px;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015em;
}
.nl-step p {
font-size: 14.5px;
color: var(--nl-soft);
margin: 0;
line-height: 1.75;
}

.nl-table {
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 28px 0;
font-size: 14px;
background: #fff;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radius: 2px;
overflow: hidden;
}
.nl-table th, .nl-table td {
padding: 14px 16px;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border-right: 1px solid var(--nl-line);
vertical-align: top;
line-height: 1.7;
}
.nl-table th:last-child, .nl-table td:last-child { border-right: none; }
.nl-table tr:last-child td { border-bottom: none; }
.nl-table thead th {
background: var(--nl-navy);
color: #fff;
font-weight: 600;
letter-spacing: 0.02em;
text-align: left;
font-size: 13.5px;
}
.nl-table tbody th {
background: var(--nl-bg-soft);
color: var(--nl-navy-3);
font-weight: 600;
text-align: left;
width: 28%;
}
.nl-table .nl-td-good { color: var(--nl-navy); font-weight: 700; }
.nl-table .nl-td-bad { color: var(--nl-accent); font-weight: 700; }

.nl-checklist {
background: var(--nl-bg-card);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radius: 2px;
padding: 24px 26px;
margin: 28px 0;
}
.nl-checklist h4 {
font-size: 16px;
color: var(--nl-navy-3);
margin: 0 0 14px;
padding-bottom: 12px;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015em;
}
.nl-checklist ul { list-style: none; padding: 0; margin: 0; }
.nl-checklist li {
position: relative;
padding-left: 30px;
margin-bottom: 10px;
font-size: 14.5px;
color: var(--nl-ink);
line-height: 1.75;
}
.nl-checklist li::before {
content: "";
position: absolute;
left: 0; top: 5px;
width: 18px; height: 18px;
border: 2px solid var(--nl-navy);
border-radius: 2px;
background: #fff;
}
.nl-checklist li::after {
content: "";
position: absolute;
left: 4px; top: 8px;
width: 10px; height: 5px;
border-left: 2px solid var(--nl-navy);
border-bottom: 2px solid var(--nl-navy);
transform: rotate(-45deg);
}

.nl-caution {
background: var(--nl-bg-soft);
border-left: 4px solid var(--nl-navy);
padding: 18px 22px;
margin: 28px 0;
border-radius: 2px;
}
.nl-caution h4 {
font-size: 15px;
color: var(--nl-navy-3);
margin: 0 0 8px;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015em;
}
.nl-caution h4::before { content: "⚠ "; color: var(--nl-navy); }
.nl-caution p { margin: 0; font-size: 14.5px; color: var(--nl-soft); line-height: 1.75; }

.nl-law {
background: var(--nl-bg-card);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radius: 2px;
padding: 24px 26px;
margin: 28px 0;
}
.nl-law h4 {
font-size: 15px;
color: var(--nl-navy-3);
margin: 0 0 12px;
padding-bottom: 12px;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015em;
}
.nl-law dl { margin: 0; font-size: 14px; }
.nl-law dt { color: var(--nl-navy); font-weight: 700; margin-top: 12px; }
.nl-law dt:first-child { margin-top: 0; }
.nl-law dd { margin: 4px 0 0; color: var(--nl-soft); line-height: 1.75; }

.nl-quote {
border-left: 3px solid var(--nl-navy);
padding: 8px 22px;
margin: 28px 0;
color: var(--nl-soft);
font-size: 16px;
line-height: 1.85;
}
.nl-quote p { font-style: normal; }
.nl-quote cite { display: block; font-style: normal; font-size: 13px; color: var(--nl-mute); margin-top: 8px; }

.nl-faq {
margin: 40px 0;
border-top: 2px solid var(--nl-navy);
}
.nl-faq h2 { margin-top: 24px; }
.nl-faq details {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padding: 20px 4px;
}
.nl-faq summary {
font-size: 16px;
font-weight: 700;
color: var(--nl-navy-3);
cursor: pointer;
list-style: none;
display: flex;
align-items: flex-start;
gap: 12px;
line-height: 1.55;
padding-right: 30px;
position: relative;
letter-spacing: -0.015em;
}
.nl-faq summary::-webkit-details-marker { display: none; }
.nl-faq summary::before {
content: "Q";
flex-shrink: 0;
width: 26px; height: 26px;
background: var(--nl-navy);
color: #fff;
border-radius: 50%;
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font-size: 13px;
font-weight: 700;
}
.nl-faq summary::after {
content: "+";
position: absolute;
right: 0; top: 0;
font-size: 22px;
color: var(--nl-navy);
font-weight: 300;
transition: transform 0.25s;
line-height: 1;
}
.nl-faq details[open] summary::after { content: "−"; }
.nl-faq .nl-a {
margin-top: 14px;
padding-left: 38px;
font-size: 14.5px;
color: var(--nl-soft);
line-height: 1.85;
}
.nl-faq .nl-a::before {
content: "A. ";
font-weight: 800;
color: var(--nl-navy);
}

.nl-related {
background: var(--nl-bg-soft);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radius: 2px;
padding: 24px 26px;
margin: 32px 0;
}
.nl-related h4 {
font-size: 14px;
color: var(--nl-navy-3);
letter-spacing: 0.04em;
margin: 0 0 14px;
padding-bottom: 12px;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font-weight: 700;
}
.nl-related ul { list-style: none; padding: 0; margin: 0; }
.nl-related li {
font-size: 14px;
margin: 8px 0;
padding-left: 14px;
position: relative;
}
.nl-related li::before { content: "›"; position: absolute; left: 0; color: var(--nl-navy); font-weight: 700; }
.nl-related a { color: var(--nl-navy); text-decoration: none; }
.nl-related a:hover { text-decoration: underline; }

.nl-cta {
margin: 48px 0 24px;
background: var(--nl-navy);
color: #fff;
border-radius: 2px;
padding: 38px 32px;
text-align: center;
position: relative;
overflow: hidden;
}
.nl-cta::before {
content: "";
position: absolute;
top: 0; left: 0; right: 0;
height: 3px;
background: linear-gradient(90deg, var(--nl-navy-soft) 0%, #ffffff 100%);
}
.nl-cta-h {
font-size: clamp(20px, 1.5vw + 12px, 26px);
font-weight: 800;
margin: 0 0 8px;
position: relative;
letter-spacing: -0.025em;
}
.nl-cta-sub {
font-size: 14.5px;
color: #c5d1e0;
margin: 0 0 24px;
line-height: 1.7;
position: relative;
}
.nl-cta-buttons {
display: flex;
flex-wrap: wrap;
gap: 10px;
justify-content: center;
position: relative;
}
.nl-cta-buttons a {
display: inline-flex;
align-items: center;
gap: 8px;
font-size: 14.5px;
font-weight: 600;
padding: 14px 26px;
border-radius: 2px;
text-decoration: none;
transition: transform 0.2s, box-shadow 0.2s;
letter-spacing: 0.01em;
}
.nl-cta-buttons a:hover { transform: translateY(-2px); box-shadow: 0 6px 16px rgba(0,0,0,0.25); }
.nl-cta-kakao { background: #fee500; color: #181600; }
.nl-cta-tel { background: #ffffff; color: var(--nl-navy-3); }
.nl-cta-web { background: #ffffff; color: var(--nl-navy); border: 1.5px solid var(--nl-navy); font-weight: 700; }
.nl-cta-secret {
display: inline-flex;
align-items: center;
margin-top: 18px;
font-size: 12px;
color: #c5d1e0;
letter-spacing: 0.08em;
position: relative;
}

.nl-footer-cite {
margin-top: 40px;
padding-top: 24px;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
font-size: 12px;
color: var(--nl-mute);
line-height: 1.8;
}
.nl-footer-cite h4 {
font-size: 12px;
letter-spacing: 0.08em;
color: var(--nl-navy);
margin: 0 0 10px;
font-weight: 700;
}
.nl-footer-cite ul { padding-left: 18px; margin: 0; }
.nl-footer-cite li { margin: 4px 0; }
.nl-footer-cite a { color: var(--nl-navy); }

.nl-disclaimer {
margin-top: 28px;
font-size: 12px;
color: var(--nl-mute);
line-height: 1.75;
padding: 14px 16px;
background: var(--nl-bg-soft);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radius: 2px;
}

@media (max-width: 640px) {
.nl-wrap { padding: 16px 14px; }
.nl-issues { grid-template-columns: 1fr; }
.nl-summary dl { grid-template-columns: 1fr; gap: 4px 0; }
.nl-summary dt { border-right: none;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padding: 0 0 4px; margin-bottom: 4px; }
.nl-author { grid-template-columns: 1fr; text-align: center; }
.nl-author-badge { margin: 0 auto; }
.nl-table thead { display: none; }
.nl-table tr { display: block; border-bottom: 2px solid var(--nl-navy); padding: 8px 0; }
.nl-table th, .nl-table td { display: block; border-right: none; padding: 8px 14px; }
.nl-table tbody th { width: 100%; }
.nl-step { grid-template-columns: 1fr; gap: 8px; }
.nl-step::before { justify-self: start; }
.nl-cta { padding: 28px 20px; }
.nl-cta-buttons a { width: 100%; justify-content: center; }
}

@media (max-width: 380px) {
.nl-wrap { padding: 14px 12px; font-size: 14.5px; }
.nl-h2 { flex-direction: column; gap: 4px; align-items: flex-start; }
.nl-h2 .nl-h2-no { font-size: 12px; }
.nl-statute, .nl-defn, .nl-checklist, .nl-related, .nl-law { padding: 16px 18px; }
}

/* ==========================================================================
[ADD-ON] 담당 변호인 카드 (nl-team) — 기존 스타일 수정 없이 추가된 블록
사용처: 성공사례 하단, CTA 상단. 1~2인 카드 배치.
========================================================================== */

.nl-team {
margin: 40px 0 36px;
}

.nl-team-h {
font-size: 15px;
font-weight: 700;
color: var(--nl-navy);
letter-spacing: -0.01em;
margin: 0 0 4px;
padding-left: 12px;
border-left: 3px solid var(--nl-navy);
line-height: 1.4;
}

.nl-team-sub {
font-size: 13.5px;
color: var(--nl-mute);
margin: 0 0 18px;
padding-left: 15px;
line-height: 1.7;
}

.nl-team-grid {
display: grid;
grid-template-columns: repeat(2, minmax(0, 1fr));
gap: 16px;
}

.nl-card {
display: grid;
grid-template-columns: 84px minmax(0, 1fr);
gap: 16px;
background: var(--nl-bg-card);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top: 3px solid var(--nl-navy);
border-radius: 2px;
padding: 20px 18px;
align-items: start;
}

.nl-card-photo {
width: 84px;
height: 84px;
border-radius: 2px;
overflow: hidden;
background: var(--nl-bg-soft);
border: 1px solid var(--nl-line);
}

.nl-card-photo img {
width: 100%;
height: 100%;
object-fit: cover;
display: block;
}

.nl-card-role {
display: inline-block;
font-size: 10.5px;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08em;
text-transform: uppercase;
color: var(--nl-navy-soft);
margin: 0 0 4px;
line-height: 1.3;
}

.nl-card-name {
font-size: 16.5px;
font-weight: 800;
color: var(--nl-ink);
letter-spacing: -0.02em;
margin: 0 0 8px;
line-height: 1.35;
}

.nl-card-name a {
color: var(--nl-ink);
text-decoration: none;
}
.nl-card-name a:hover {
color: var(--nl-navy);
text-decoration: underline;
text-underline-offset: 3px;
}

.nl-card-tags {
display: flex;
flex-wrap: wrap;
gap: 5px;
margin: 0 0 10px;
padding: 0;
list-style: none;
}

.nl-card-tags li {
font-size: 11.5px;
color: var(--nl-navy);
background: rgba(31, 78, 121, 0.07);
border-radius: 2px;
padding: 2px 7px;
line-height: 1.6;
letter-spacing: -0.01em;
}

.nl-card-desc {
font-size: 13.5px;
color: var(--nl-soft);
line-height: 1.75;
margin: 0 0 10px;
letter-spacing: -0.01em;
}

.nl-card-list {
margin: 0;
padding: 0;
list-style: none;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soft);
padding-top: 9px;
}

.nl-card-list li {
font-size: 12.5px;
color: var(--nl-mute);
line-height: 1.7;
padding-left: 10px;
position: relative;
letter-spacing: -0.01em;
}

.nl-card-list li::before {
content: "";
position: absolute;
left: 0;
top: 9px;
width: 3px;
height: 3px;
border-radius: 50%;
background: var(--nl-navy-soft);
}

.nl-card-list li b {
color: var(--nl-soft);
font-weight: 700;
}

.nl-card-link {
display: inline-block;
font-size: 12.5px;
color: var(--nl-navy);
margin-top: 10px;
text-decoration: none;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padding-bottom: 1px;
}
.nl-card-link:hover {
border-bottom-color: var(--nl-navy);
}

@media (max-width: 760px) {
.nl-team-grid { grid-template-columns: 1fr; gap: 14px; }
}

@media (max-width: 480px) {
.nl-card {
grid-template-columns: 64px minmax(0, 1fr);
gap: 13px;
padding: 17px 15px;
}
.nl-card-photo { width: 64px; height: 64px; }
.nl-card-name { font-size: 15.5px; }
.nl-card-desc { font-size: 13px; }
}

/* [ADD-ON] 1인 카드일 때 전체 폭 사용 */
.nl-team-grid:has(> .nl-card:only-child) {
grid-template-columns: minmax(0, 1fr);
}
.nl-team-grid > .nl-card:only-child {
grid-template-columns: 110px minmax(0, 1fr);
gap: 20px;
padding: 22px 20px;
}
.nl-team-grid > .nl-card:only-child .nl-card-photo {
width: 110px;
height: 110px;
}
@media (max-width: 480px) {
.nl-team-grid > .nl-card:only-child {
grid-template-columns: 64px minmax(0, 1fr);
gap: 13px;
padding: 17px 15px;
}
.nl-team-grid > .nl-card:only-child .nl-card-photo {
width: 64px;
height: 64px;
}
}




2026.09.10

합의금 1,000만원

전남친 사생활 인스타그램DM 폭로, 계좌이체,카카오톡 스토킹 고소대리 성공사례

전남자친구 폭로 명예훼손 성공사례 | 카카오톡·인스타그램 DM 개별 전달, 합의금 1,000만원





성공사례
명예훼손 · 모욕
전 연인 사생활 폭로 명예훼손




명예훼손 · 처벌불원 반영 · 합의금 1천만원
한 사람씩 따로 보낸 메시지였습니다,전파 가능성을 하나씩 짚어 책임을 물은 사례
단체방에 올린 글이 아니라 가족과 지인에게 각각 보낸 문자와 DM이었습니다. 개별 전달이라 공연성이 다퉈질 수 있는 국면에서, 받은 사람과 내용, 번져 나갈 여지를 하나씩 나눠 정리해 책임을 물은 고소대리 기록입니다.

카테고리 명예훼손 · 사생활 폭로
결과 합의금 1,000만원 · 처벌불원 반영
쟁점 개별 전달의 공연성과 전파 가능성
작성일 2026. 8.





의뢰인
헤어진 뒤 전 연인이 사적인 지난 일을 주변에 퍼뜨려 피해를 입은 분
폭로의 방식
공개된 게시물이 아니라 문자와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DM으로 가족과 친인척, 지인에게 각각 전달
쟁점
한 사람씩 따로 보낸 메시지도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그 내용이 다시 번져 나갈 여지가 있었는지
대응 전략
받은 사람과 전달된 내용을 짝지어 나누고, 각 수신자와 의뢰인의 관계에 비추어 전파 가능성을 개별로 논증
결과
합의금 1,000만원의 피해회복 합의 · 합의 과정에서 처벌불원 의사 반영




사적인 이야기가 퍼졌다며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는 게시판에 글이 올라간 경우보다 한 사람씩 따로 전해진 경우가 오히려 많습니다. 가족에게 하나, 친구에게 하나, 그렇게 나눠 보낸 메시지가 결국 온 주변에 닿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은 다투기가 까다롭습니다. 여러 사람이 동시에 보는 곳에 올린 것이 아니라며 빠져나가려는 주장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유형에서는 받은 사람이 누구였고 그 내용이 거기서 멈출 것이었는지를 따져 보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오늘 전할 사건도 그랬습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전달된 메시지를 받은 사람별로 갈라 정리하고 각각 번져 나갈 여지를 짚어 책임을 물었고, 1,000만원의 피해회복 합의로 사건을 매듭지었습니다.


01사건 개요 — 게시판이 아니라 받은 편지함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만나던 사람과 헤어진 뒤 자신의 지난 일이 주변에 알려지는 일을 겪으셨습니다. 사귀는 동안 털어놓았던 지극히 사적인 이야기였습니다.

퍼진 방식이 특히 곤란했습니다. 어딘가에 글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문자와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DM을 통해 한 사람씩 따로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가족과 친인척은 물론 가까운 지인들에게까지 닿았습니다.

이런 방식은 겉보기에 조용하지만 피해자 쪽에서는 더 아픕니다. 낯선 사람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마주쳐야 할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상대는 연락도 그치지 않아, 의뢰인은 두 갈래의 부담을 한꺼번에 지고 계셨습니다.

자료를 받아 보며 저희가 먼저 정한 것은 이 사건을 개인적인 하소연을 몇 번 한 정도로 보이게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누구에게 무엇이 전해졌고 그 이야기가 거기서 멈출 성질의 것이었는지를 보여야 한다고 봤습니다.


한 명에게만 말했다는 항변
이 유형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주장이 여러 사람 앞에서 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판단의 기준은 몇 명 앞에서 말했느냐가 아니라, 그 이야기가 그 사람 선에서 멎을 것이었느냐입니다. 듣는 사람이 다시 옮길 만한 관계였다면 개별 전달이라도 사정이 달라집니다.




개별 전달의 성격
한 사람씩 따로 보낸 메시지를 어떻게 평가받게 할 것인가.


수신자와의 관계
받은 사람이 의뢰인과 어떤 사이였는지가 판단에 어떤 무게를 갖는가.


번져 나갈 여지
그 이야기가 받은 사람 선에서 멎을 것이었는지 어떻게 보일 것인가.


내용의 특정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게 전해진 내용을 어떤 기준으로 정리할 것인가.


사실과 평가의 구분
지난 일에 관한 서술과 상대의 감정 표현을 어디서 가를 것인가.


피해 회복의 경로
처벌과 배상 가운데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것은 무엇인가.



02문제 해결 — 받은 사람별로 갈라 놓았습니다

폭로가 얽힌 사건에서 흔한 실수는 전해진 메시지를 한 덩어리로 묶어 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대 쪽에서 개인적인 대화였다고 뭉뚱그리기 쉬워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반대로 갔습니다. 하나로 묶는 대신 받은 사람 수만큼 나눴습니다.




수신자별 분리
전해진 메시지를 받은 사람 기준으로 갈라 놓았습니다. 누구에게 어떤 이야기가 닿았는지를 짝지어 두는 작업이 출발점이었습니다.




전달 경로의 구분
문자와 메신저, 사진 앱의 쪽지 가운데 어느 통로가 쓰였는지도 함께 표시했습니다. 통로마다 남는 흔적과 확인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수신자와의 관계 정리
받은 사람이 의뢰인과 어떤 사이인지를 정리했습니다. 가족인지 친척인지 아니면 함께 어울리던 지인인지에 따라 그 이야기가 머무를 자리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전파 가능성의 개별 논증
각 전달마다 그 내용이 받은 사람 선에서 멎을 것이었는지를 따로 짚었습니다. 하나로 뭉뚱그리지 않고 사람 수만큼 논거를 세운 셈입니다.




증거와 법리의 결합
정리한 각 항목에 해당하는 자료를 붙이고, 왜 문제되는 행위인지를 법리로 받쳐 두었습니다. 행동 하나하나에 근거를 달아 놓은 형태였습니다.





이 사건 고소대리의 무게중심
폭로 사건에서 상대가 기대는 것은 개인적인 대화였다는 인상입니다. 그 인상을 걷어내려면 뭉쳐 있는 것을 풀어야 합니다. 받은 사람마다 관계가 다르고 그 이야기가 머무를 자리도 다르니, 나눠 놓으면 하나였을 때 보이지 않던 것이 드러납니다.



주의해야 할 점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알려 오면 그 화면을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부탁하면 이미 지워진 뒤인 경우가 많습니다. 누구에게 언제 무엇이 전해졌는지가 이 유형에서는 핵심 자료가 되니, 알려 준 분에게 원본을 그대로 보내 달라고 요청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03최종 결과 — 1,000만원 피해회복 합의

진행 끝에 상대와 1,000만원을 받는 피해회복 합의에 닿았습니다. 명예를 훼손한 부분은 그 협의를 거치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담겼습니다.

결과를 두고 저희가 의미를 둔 것은 액수보다 다른 데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사적인 이야기가 가까운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상황을 오래 견뎌야 했습니다. 그 부담을 정리하고 다시 원래의 하루로 돌아가실 수 있게 됐다는 점이 가장 컸습니다.


"개인적인 대화였다는 말은 뭉쳐 있을 때만 통합니다. 받은 사람마다 갈라 놓으면 그 말이 설 자리가 사라집니다."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사적인 이야기가 퍼졌을 때 게시판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며 포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한 사람씩 따로 전한 방식이라도 다툴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관건은 받은 사람이 누구였고 그 이야기가 거기서 멎을 것이었는지를 보이는 일입니다.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시다면 주변에서 전달받은 화면과 그 사람과의 관계, 언제 어떤 내용이 닿았는지를 정리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전달부터 문제 삼을 수 있고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기록부터 살펴 드리겠습니다.


사생활 폭로 피해, 정리해 두실 것

주변에서 전달받은 메시지 화면을 원본 그대로 확보했는가
누가 받았는지, 그 사람과 어떤 사이인지 적어 두었는가
언제 어떤 통로로 전해졌는지 시점과 수단을 구분했는가
사람마다 내용이 달랐다면 그 차이를 정리했는가
받은 분에게 원본 보관을 부탁해 두었는가
연락 문제까지 겹쳐 있다면 그 기록도 함께 모아 두었는가




관련 개념 정리

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말했는지가 아니라 그 내용이 그 자리에서 멎을 것이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전파 가능성
한 사람에게 전한 이야기라도 그 사람이 다시 옮길 여지가 있다면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법리입니다. 받은 사람과의 관계와 전달된 상황이 함께 검토됩니다.
개별 전달의 정리
여러 사람에게 각각 보낸 경우에는 누구에게 어떤 내용이 갔는지를 나눠 살피게 됩니다. 하나로 묶어 두면 개인적인 대화였다는 주장이 힘을 얻기 쉽습니다.
처벌불원과 피해 회복
합의 과정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반영되기도 합니다. 처벌과 배상 중 무엇을 목표로 삼을지 초기에 정해 두면 협상의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
고소 구성과 합의 협상을 이어서 끌고 가야 했습니다. 이 사건은 두 변호사가 나눠 수행했습니다.







CEO Lawyer
김수열 대표변호사

#명예훼손·모욕#협박·스토킹#사이버범죄

서울대학교 심리학과를 거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고, 법무법인 율촌을 거쳐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를 이끌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공연성과 전파가능성이 쟁점이 되는 명예훼손 사건을 다수 수행해 왔습니다.

서울대 총학생회장 명예훼손 사건 대법원 파기환송 승소
언론사 가짜뉴스 명예훼손·업무방해 고소대리
방송 출연자·인플루언서 악성댓글 집단 고소 성공 수행

프로필 자세히 보기 →








Partner Lawyer
오동현 파트너변호사

#명예훼손·모욕#기업자문#사기·보이스피싱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수석입학·최우등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를 거쳤으며, 법무법인 율촌을 비롯한 국내 5대 대형로펌 출신입니다. 자료 분석과 합의 협상이 함께 필요한 사건을 폭넓게 수행합니다.

60억 투자사기 집단소송 전부승소
이커머스 기업 상대 21억 청구 전부승소
40억 전세사기 사건 집행유예

프로필 자세히 보기 →







FAQ사생활 폭로 명예훼손, 자주 묻는 질문

전남친이 과거를 퍼뜨렸는데 고소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사적인 이야기가 알려졌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내용이 누구에게 전해졌는지, 그 내용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것인지, 그리고 그 이야기가 받은 사람 선에서 멎을 것이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단체방이 아니라 한 명씩 보냈으면 빠져나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판단의 기준은 몇 명 앞에서 말했느냐가 아니라 그 이야기가 다시 옮겨질 여지가 있었느냐입니다. 받은 사람과 어떤 사이였는지에 따라 개별 전달이라도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DM으로 전해진 것도 문제가 되나요?
통로가 무엇이냐로 결론이 갈리지는 않습니다. 문자든 메신저든 DM이든 누구에게 어떤 내용이 닿았는지가 중요합니다. 다만 통로마다 남는 흔적과 확인 방법이 달라 자료를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차이가 생깁니다.


주변에서 들었다고만 하고 화면이 없으면 어렵나요?
전해 들었다는 말만으로는 다투기 어렵습니다. 알려 준 분에게 받은 화면을 그대로 보내 달라고 요청해 두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워지는 경우가 많아 확보 시점이 결과를 가르기도 합니다.


사실인 내용을 퍼뜨려도 문제가 되나요?
사실을 드러낸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허위인 경우와는 검토되는 지점이 달라, 어떤 내용이 어떤 방식으로 전해졌는지에 따라 접근이 갈립니다. 기록을 놓고 판단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처벌과 합의금 중 무엇을 목표로 하나요?
무엇을 바라시는지에 따라 방향이 정해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협상을 거쳐 1,000만원의 피해회복 합의에 닿았고, 그 과정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반영됐습니다. 초기에 목표를 정해 두면 대응이 분명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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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뒷담화 명예훼손, 형사 무죄에 민사 전부기각까지 받은 사례




화면이 지워지기 전에 받아 두셔야 합니다
사적인 이야기가 주변에 퍼져 힘드시다면 전달받은 화면과 그 사람과의 관계, 전해진 시점을 정리해 문의해 주세요.어느 전달부터 문제 삼을 수 있을지 기록부터 살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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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525 세영제이타워 11층(06536) · 사업자등록번호 588-14-01388 · [email protected]


본 성공사례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가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조정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본 글이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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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author-role b { color: var(--nl-navy); font-weight: 600; }

.nl-summary {
background: var(--nl-bg-card);
border: 1px solid var(--nl-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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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gin: 0 0 40px;
position: relative;
}
.nl-summary::before {
content: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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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12px; left: 24px;
background: var(--nl-nav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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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summary dl {
display: gr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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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summary dt {
color: var(--nl-m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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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rder-right: 1px solid var(--nl-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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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summary dd { margin: 0; color: var(--nl-ink); line-height: 1.7; }
.nl-summary dd b { color: var(--nl-navy); font-weight: 700; }
.nl-summary dd .nl-win { color: var(--nl-navy); font-weight: 700; border-bottom: 2px solid var(--nl-navy); padding-bottom: 1px; }

.nl-lead {
background: var(--nl-bg-soft);
border-left: 4px solid var(--nl-navy);
padding: 22px 26px;
margin: 36px 0;
border-radius: 2px;
}
.nl-lead p { margin: 0; font-size: 16px; line-height: 1.85; color: var(--nl-ink); }
.nl-lead p + p { margin-top: 12px; }
.nl-lead strong { color: var(--nl-navy); font-weight: 700; }

.nl-h2 {
font-weight: 800;
font-size: clamp(20px, 1.5vw + 14px, 26px);
color: var(--nl-navy-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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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dding-bottom: 14px;
border-bottom: 2px solid var(--nl-navy);
display: flex;
align-items: baseline;
gap: 14px;
letter-spacing: -0.025em;
}
.nl-h2 .nl-h2-no {
font-size: 13px;
color: var(--nl-navy-soft);
letter-spacing: 0.2em;
font-weight: 700;
}

.nl-h3 {
font-weight: 700;
font-size: clamp(17px, 0.7vw + 14px, 19px);
color: var(--nl-navy);
margin: 36px 0 14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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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rder-left: 3px solid var(--nl-navy);
letter-spacing: -0.015em;
}

.nl-wrap p { margin: 14px 0; }

.nl-defn {
background: var(--nl-bg-card);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top: 3px solid var(--nl-navy);
padding: 18px 22px;
margin: 24px 0;
border-radius: 2px;
font-size: 15px;
}
.nl-defn dt {
font-size: 12px;
letter-spacing: 0.14em;
color: var(--nl-navy);
font-weight: 700;
margin-bottom: 8px;
}
.nl-defn dd { margin: 0; color: var(--nl-ink); line-height: 1.8; }
.nl-defn dd b { color: var(--nl-navy); font-weight: 700; }

.nl-statute {
background: var(--nl-bg-soft);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left: 4px solid var(--nl-navy);
padding: 22px 26px;
margin: 28px 0;
border-radius: 2px;
position: relative;
}
.nl-statute::before {
content: "법령";
position: absolute;
top: 16px; right: 20px;
font-size: 10px;
letter-spacing: 0.18em;
font-weight: 700;
color: #fff;
background: var(--nl-navy);
padding: 3px 9px;
border-radius: 2px;
}
.nl-statute .nl-statute-h {
font-weight: 800;
font-size: 16px;
color: var(--nl-navy-3);
margin: 0 0 12px;
padding-right: 60px;
letter-spacing: -0.015em;
}
.nl-statute ol { padding-left: 18px; margin: 8px 0 0; }
.nl-statute li { margin-bottom: 6px; line-height: 1.85; }
.nl-statute .nl-cite { display: block; margin-top: 14px; font-size: 12px; color: var(--nl-mute); }
.nl-statute .nl-cite a { color: var(--nl-navy); }

.nl-issues {
display: grid;
grid-template-columns: repeat(2, 1fr);
gap: 14px;
margin: 28px 0;
}
.nl-issue {
background: #ffffff;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radius: 2px;
padding: 18px 20px;
position: relative;
overflow: hidden;
transition: border-color 0.2s;
}
.nl-issue:hover { border-color: var(--nl-navy); }
.nl-issue::before {
content: "";
position: absolute;
top: 0; left: 0;
width: 4px; height: 100%;
background: var(--nl-navy);
}
.nl-issue h4 {
font-size: 15px;
color: var(--nl-navy-3);
margin: 0 0 8px;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015em;
}
.nl-issue p {
font-size: 13.5px;
color: var(--nl-soft);
margin: 0;
line-height: 1.7;
}

.nl-steps {
counter-reset: nlstep;
display: grid;
gap: 12px;
margin: 28px 0;
}
.nl-step {
display: grid;
grid-template-columns: 64px 1fr;
gap: 18px;
background: #ffffff;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left: 4px solid var(--nl-navy);
border-radius: 2px;
padding: 18px 22px;
align-items: start;
}
.nl-step::before {
counter-increment: nlstep;
content: "STEP " counter(nlstep);
font-size: 11px;
font-weight: 700;
color: var(--nl-navy);
background: var(--nl-bg-soft);
padding: 6px 10px;
border-radius: 2px;
letter-spacing: 0.08em;
text-align: center;
line-height: 1.4;
align-self: start;
white-space: nowrap;
}
.nl-step h4 {
font-size: 16px;
color: var(--nl-navy-3);
margin: 2px 0 6px;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015em;
}
.nl-step p {
font-size: 14.5px;
color: var(--nl-soft);
margin: 0;
line-height: 1.75;
}

.nl-table {
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 28px 0;
font-size: 14px;
background: #fff;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radius: 2px;
overflow: hidden;
}
.nl-table th, .nl-table td {
padding: 14px 16px;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border-right: 1px solid var(--nl-line);
vertical-align: top;
line-height: 1.7;
}
.nl-table th:last-child, .nl-table td:last-child { border-right: none; }
.nl-table tr:last-child td { border-bottom: none; }
.nl-table thead th {
background: var(--nl-navy);
color: #fff;
font-weight: 600;
letter-spacing: 0.02em;
text-align: left;
font-size: 13.5px;
}
.nl-table tbody th {
background: var(--nl-bg-soft);
color: var(--nl-navy-3);
font-weight: 600;
text-align: left;
width: 28%;
}
.nl-table .nl-td-good { color: var(--nl-navy); font-weight: 700; }
.nl-table .nl-td-bad { color: var(--nl-accent); font-weight: 700; }

.nl-checklist {
background: var(--nl-bg-card);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radius: 2px;
padding: 24px 26px;
margin: 28px 0;
}
.nl-checklist h4 {
font-size: 16px;
color: var(--nl-navy-3);
margin: 0 0 14px;
padding-bottom: 12px;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015em;
}
.nl-checklist ul { list-style: none; padding: 0; margin: 0; }
.nl-checklist li {
position: relative;
padding-left: 30px;
margin-bottom: 10px;
font-size: 14.5px;
color: var(--nl-ink);
line-height: 1.75;
}
.nl-checklist li::before {
content: "";
position: absolute;
left: 0; top: 5px;
width: 18px; height: 18px;
border: 2px solid var(--nl-navy);
border-radius: 2px;
background: #fff;
}
.nl-checklist li::after {
content: "";
position: absolute;
left: 4px; top: 8px;
width: 10px; height: 5px;
border-left: 2px solid var(--nl-navy);
border-bottom: 2px solid var(--nl-navy);
transform: rotate(-45deg);
}

.nl-caution {
background: var(--nl-bg-soft);
border-left: 4px solid var(--nl-navy);
padding: 18px 22px;
margin: 28px 0;
border-radius: 2px;
}
.nl-caution h4 {
font-size: 15px;
color: var(--nl-navy-3);
margin: 0 0 8px;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015em;
}
.nl-caution h4::before { content: "⚠ "; color: var(--nl-navy); }
.nl-caution p { margin: 0; font-size: 14.5px; color: var(--nl-soft); line-height: 1.75; }

.nl-law {
background: var(--nl-bg-card);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radius: 2px;
padding: 24px 26px;
margin: 28px 0;
}
.nl-law h4 {
font-size: 15px;
color: var(--nl-navy-3);
margin: 0 0 12px;
padding-bottom: 12px;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015em;
}
.nl-law dl { margin: 0; font-size: 14px; }
.nl-law dt { color: var(--nl-navy); font-weight: 700; margin-top: 12px; }
.nl-law dt:first-child { margin-top: 0; }
.nl-law dd { margin: 4px 0 0; color: var(--nl-soft); line-height: 1.75; }

.nl-quote {
border-left: 3px solid var(--nl-navy);
padding: 8px 22px;
margin: 28px 0;
color: var(--nl-soft);
font-size: 16px;
line-height: 1.85;
}
.nl-quote p { font-style: normal; }
.nl-quote cite { display: block; font-style: normal; font-size: 13px; color: var(--nl-mute); margin-top: 8px; }

.nl-faq {
margin: 40px 0;
border-top: 2px solid var(--nl-navy);
}
.nl-faq h2 { margin-top: 24px; }
.nl-faq details {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padding: 20px 4px;
}
.nl-faq summary {
font-size: 16px;
font-weight: 700;
color: var(--nl-navy-3);
cursor: pointer;
list-style: none;
display: flex;
align-items: flex-start;
gap: 12px;
line-height: 1.55;
padding-right: 30px;
position: relative;
letter-spacing: -0.015em;
}
.nl-faq summary::-webkit-details-marker { display: none; }
.nl-faq summary::before {
content: "Q";
flex-shrink: 0;
width: 26px; height: 26px;
background: var(--nl-navy);
color: #fff;
border-radius: 50%;
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font-size: 13px;
font-weight: 700;
}
.nl-faq summary::after {
content: "+";
position: absolute;
right: 0; top: 0;
font-size: 22px;
color: var(--nl-navy);
font-weight: 300;
transition: transform 0.25s;
line-height: 1;
}
.nl-faq details[open] summary::after { content: "−"; }
.nl-faq .nl-a {
margin-top: 14px;
padding-left: 38px;
font-size: 14.5px;
color: var(--nl-soft);
line-height: 1.85;
}
.nl-faq .nl-a::before {
content: "A. ";
font-weight: 800;
color: var(--nl-navy);
}

.nl-related {
background: var(--nl-bg-soft);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radius: 2px;
padding: 24px 26px;
margin: 32px 0;
}
.nl-related h4 {
font-size: 14px;
color: var(--nl-navy-3);
letter-spacing: 0.04em;
margin: 0 0 14px;
padding-bottom: 12px;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font-weight: 700;
}
.nl-related ul { list-style: none; padding: 0; margin: 0; }
.nl-related li {
font-size: 14px;
margin: 8px 0;
padding-left: 14px;
position: relative;
}
.nl-related li::before { content: "›"; position: absolute; left: 0; color: var(--nl-navy); font-weight: 700; }
.nl-related a { color: var(--nl-navy); text-decoration: none; }
.nl-related a:hover { text-decoration: underline; }

.nl-cta {
margin: 48px 0 24px;
background: var(--nl-navy);
color: #fff;
border-radius: 2px;
padding: 38px 32px;
text-align: center;
position: relative;
overflow: hidden;
}
.nl-cta::before {
content: "";
position: absolute;
top: 0; left: 0; right: 0;
height: 3px;
background: linear-gradient(90deg, var(--nl-navy-soft) 0%, #ffffff 100%);
}
.nl-cta-h {
font-size: clamp(20px, 1.5vw + 12px, 26px);
font-weight: 800;
margin: 0 0 8px;
position: relative;
letter-spacing: -0.025em;
}
.nl-cta-sub {
font-size: 14.5px;
color: #c5d1e0;
margin: 0 0 24px;
line-height: 1.7;
position: relative;
}
.nl-cta-buttons {
display: flex;
flex-wrap: wrap;
gap: 10px;
justify-content: center;
position: relative;
}
.nl-cta-buttons a {
display: inline-flex;
align-items: center;
gap: 8px;
font-size: 14.5px;
font-weight: 600;
padding: 14px 26px;
border-radius: 2px;
text-decoration: none;
transition: transform 0.2s, box-shadow 0.2s;
letter-spacing: 0.01em;
}
.nl-cta-buttons a:hover { transform: translateY(-2px); box-shadow: 0 6px 16px rgba(0,0,0,0.25); }
.nl-cta-kakao { background: #fee500; color: #181600; }
.nl-cta-tel { background: #ffffff; color: var(--nl-navy-3); }
.nl-cta-web { background: #ffffff; color: var(--nl-navy); border: 1.5px solid var(--nl-navy); font-weight: 700; }
.nl-cta-secret {
display: inline-flex;
align-items: center;
margin-top: 18px;
font-size: 12px;
color: #c5d1e0;
letter-spacing: 0.08em;
position: relative;
}

.nl-footer-cite {
margin-top: 40px;
padding-top: 24px;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
font-size: 12px;
color: var(--nl-mute);
line-height: 1.8;
}
.nl-footer-cite h4 {
font-size: 12px;
letter-spacing: 0.08em;
color: var(--nl-navy);
margin: 0 0 10px;
font-weight: 700;
}
.nl-footer-cite ul { padding-left: 18px; margin: 0; }
.nl-footer-cite li { margin: 4px 0; }
.nl-footer-cite a { color: var(--nl-navy); }

.nl-disclaimer {
margin-top: 28px;
font-size: 12px;
color: var(--nl-mute);
line-height: 1.75;
padding: 14px 16px;
background: var(--nl-bg-soft);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radius: 2px;
}

@media (max-width: 640px) {
.nl-wrap { padding: 16px 14px; }
.nl-issues { grid-template-columns: 1fr; }
.nl-summary dl { grid-template-columns: 1fr; gap: 4px 0; }
.nl-summary dt { border-right: none;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padding: 0 0 4px; margin-bottom: 4px; }
.nl-author { grid-template-columns: 1fr; text-align: center; }
.nl-author-badge { margin: 0 auto; }
.nl-table thead { display: none; }
.nl-table tr { display: block; border-bottom: 2px solid var(--nl-navy); padding: 8px 0; }
.nl-table th, .nl-table td { display: block; border-right: none; padding: 8px 14px; }
.nl-table tbody th { width: 100%; }
.nl-step { grid-template-columns: 1fr; gap: 8px; }
.nl-step::before { justify-self: start; }
.nl-cta { padding: 28px 20px; }
.nl-cta-buttons a { width: 100%; justify-content: center; }
}

@media (max-width: 380px) {
.nl-wrap { padding: 14px 12px; font-size: 14.5px; }
.nl-h2 { flex-direction: column; gap: 4px; align-items: flex-start; }
.nl-h2 .nl-h2-no { font-size: 12px; }
.nl-statute, .nl-defn, .nl-checklist, .nl-related, .nl-law { padding: 16px 18px; }
}

/* ==========================================================================
[ADD-ON] 담당 변호인 카드 (nl-team) — 기존 스타일 수정 없이 추가된 블록
사용처: 성공사례 하단, CTA 상단. 1~2인 카드 배치.
========================================================================== */

.nl-team {
margin: 40px 0 36px;
}

.nl-team-h {
font-size: 15px;
font-weight: 700;
color: var(--nl-navy);
letter-spacing: -0.01em;
margin: 0 0 4px;
padding-left: 12px;
border-left: 3px solid var(--nl-navy);
line-height: 1.4;
}

.nl-team-sub {
font-size: 13.5px;
color: var(--nl-mute);
margin: 0 0 18px;
padding-left: 15px;
line-height: 1.7;
}

.nl-team-grid {
display: grid;
grid-template-columns: repeat(2, minmax(0, 1fr));
gap: 16px;
}

.nl-card {
display: grid;
grid-template-columns: 84px minmax(0, 1fr);
gap: 16px;
background: var(--nl-bg-card);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top: 3px solid var(--nl-navy);
border-radius: 2px;
padding: 20px 18px;
align-items: start;
}

.nl-card-photo {
width: 84px;
height: 84px;
border-radius: 2px;
overflow: hidden;
background: var(--nl-bg-soft);
border: 1px solid var(--nl-line);
}

.nl-card-photo img {
width: 100%;
height: 100%;
object-fit: cover;
display: block;
}

.nl-card-role {
display: inline-block;
font-size: 10.5px;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08em;
text-transform: uppercase;
color: var(--nl-navy-soft);
margin: 0 0 4px;
line-height: 1.3;
}

.nl-card-name {
font-size: 16.5px;
font-weight: 800;
color: var(--nl-ink);
letter-spacing: -0.02em;
margin: 0 0 8px;
line-height: 1.35;
}

.nl-card-name a {
color: var(--nl-ink);
text-decoration: none;
}
.nl-card-name a:hover {
color: var(--nl-navy);
text-decoration: underline;
text-underline-offset: 3px;
}

.nl-card-tags {
display: flex;
flex-wrap: wrap;
gap: 5px;
margin: 0 0 10px;
padding: 0;
list-style: none;
}

.nl-card-tags li {
font-size: 11.5px;
color: var(--nl-navy);
background: rgba(31, 78, 121, 0.07);
border-radius: 2px;
padding: 2px 7px;
line-height: 1.6;
letter-spacing: -0.01em;
}

.nl-card-desc {
font-size: 13.5px;
color: var(--nl-soft);
line-height: 1.75;
margin: 0 0 10px;
letter-spacing: -0.01em;
}

.nl-card-list {
margin: 0;
padding: 0;
list-style: none;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soft);
padding-top: 9px;
}

.nl-card-list li {
font-size: 12.5px;
color: var(--nl-mute);
line-height: 1.7;
padding-left: 10px;
position: relative;
letter-spacing: -0.01em;
}

.nl-card-list li::before {
content: "";
position: absolute;
left: 0;
top: 9px;
width: 3px;
height: 3px;
border-radius: 50%;
background: var(--nl-navy-soft);
}

.nl-card-list li b {
color: var(--nl-soft);
font-weight: 700;
}

.nl-card-link {
display: inline-block;
font-size: 12.5px;
color: var(--nl-navy);
margin-top: 10px;
text-decoration: none;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padding-bottom: 1px;
}
.nl-card-link:hover {
border-bottom-color: var(--nl-navy);
}

@media (max-width: 760px) {
.nl-team-grid { grid-template-columns: 1fr; gap: 14px; }
}

@media (max-width: 480px) {
.nl-card {
grid-template-columns: 64px minmax(0, 1fr);
gap: 13px;
padding: 17px 15px;
}
.nl-card-photo { width: 64px; height: 64px; }
.nl-card-name { font-size: 15.5px; }
.nl-card-desc { font-size: 13px; }
}

/* [ADD-ON] 1인 카드일 때 전체 폭 사용 */
.nl-team-grid:has(> .nl-card:only-child) {
grid-template-columns: minmax(0, 1fr);
}
.nl-team-grid > .nl-card:only-child {
grid-template-columns: 110px minmax(0, 1fr);
gap: 20px;
padding: 22px 20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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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9

송치 및 합의금 1,000만원 성립

부재중전화, 계좌이체 스토킹, 인스타그램 DM 사생활 폭로 전남친 고소대리 성공사례

전남자친구 폭로 명예훼손 스토킹 고소 성공사례 | 검찰 송치 후 합의금 1,000만원





성공사례
명예훼손 · 모욕
전 연인 폭로·스토킹 고소




스토킹 · 명예훼손 · 합의금 1천만원
계좌이체 스토킹, 인스타그램 DM으로 사생활 폭로한 전남친수단이 바뀐 흐름 자체를 증거로 만든 사례
메신저를 차단하자 DM으로, 다시 전화로, 끝내 계좌 입금자명으로 말을 보내왔습니다. 수백 건의 자료를 그대로 내지 않고 시간순 표로 엮어 방법만 바꿔 가며 접근한 흐름을 드러낸 고소대리 기록입니다.

카테고리 스토킹 · 명예훼손
결과 스토킹 검찰 송치 · 합의금 1,000만원
쟁점 차단 이후의 접근과 반복성
작성일 2026. 8.





의뢰인
헤어진 뒤 전 연인의 폭로와 반복적인 연락에 시달리던 분
사건 발단
연인 관계에서 알게 된 지극히 사적인 과거사가 가족과 친인척, 지인에게까지 퍼졌고 거부 의사를 밝힌 뒤에도 연락이 이어짐
특이한 수단
메신저와 전화를 차단하자 계좌에 소액을 송금하며 입금자명에 하고 싶은 말을 적어 보내는 방식까지 등장
대응 전략
수백 건의 자료를 그대로 내지 않고 날짜·시간·수단·횟수·내용으로 나눠 표로 정리해 반복성과 집요함이 한눈에 보이도록 구성
결과
스토킹 혐의 검찰 송치 · 합의금 1,000만원의 피해회복 합의




헤어진 뒤에도 연락이나 폭로가 이어져 힘들다며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관계는 끝났는데 사적인 이야기가 주변에 퍼지거나, 차단을 해도 다른 수단으로 연락이 계속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일을 거듭 맡으며 몸에 익은 것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당했는가 못지않게 그것을 어떤 모양으로 펼쳐 보이는가가 판을 가른다는 점입니다. 손에 쥔 것이 아무리 많아도 줄기가 잡히지 않으면 그 무게는 상대에게 닿지 않습니다.
오늘 전할 사건도 그랬습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수백 건에 이르는 연락과 폭로를 표로 엮어 그 반복성과 집요함이 드러나도록 고소를 진행했고, 스토킹 혐의가 검찰에 송치된 뒤 합의 협상을 이끌어 1,000만원의 피해회복 합의에 닿았습니다.


01사건 개요 — 통장에까지 말이 남았습니다

의뢰인은 전 연인과 헤어진 뒤 두 갈래의 피해를 한꺼번에 겪고 계셨습니다. 하나는 폭로였고 다른 하나는 그치지 않는 연락이었습니다.

상대는 만나는 동안 알게 된 의뢰인의 깊이 사적인 지난 일을 문자와 대화창을 통해 가족과 친척, 아는 이들에게까지 흘렸습니다. 그와 동시에 접근도 멎지 않았습니다. 그만두라는 뜻을 거듭 또렷이 전했는데도 상대는 이 길 저 길로 수십 차례 다가왔습니다.

기록을 받아 보며 특히 눈에 걸린 것은 계좌이체였습니다. 상대는 돈을 보내면서 입금자명 자리에 하고 싶은 말을 적어 보내고 있었습니다. 메신저와 전화는 막을 수 있지만 이쪽은 사정이 달랐습니다. 통장 거래내역에 그 문구가 계속 남기 때문에, 연락을 피하려 해도 온전히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자료를 처음 펼쳐 보고 든 생각은 분명했습니다. 헤어진 뒤 연락을 몇 차례 더 한 정도로 보이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폭로가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이뤄졌는지, 거부 의사를 밝힌 뒤에도 어떤 수단으로 접근이 이어졌는지를 하나의 흐름으로 보여야 상대의 집요함이 드러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막힐 때마다 수단을 바꾼다는 것
한 가지 방법으로만 연락했다면 감정을 추스르지 못한 것으로 읽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막힐 때마다 다른 길을 찾아 들어온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 전환 자체가 상대의 의사를 알고도 계속하겠다는 뜻을 보여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에서는 각각의 연락보다 수단이 바뀌어 온 순서가 더 많은 것을 말합니다.




자료의 과잉
수백 건에 이르는 기록을 그대로 내면 오히려 묻히는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수단 전환의 입증
막힐 때마다 다른 방법으로 옮겨 간 흐름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계좌이체의 평가
직접 대화가 오간 것이 아닌 방식도 스토킹으로 볼 수 있는가.


부재중 전화의 성격
통화가 이뤄지지 않은 연락 시도를 어떻게 자리매김할 것인가.


개별 전달의 구성
여러 사람에게 각각 보낸 메시지를 어떤 기준으로 정리할 것인가.


합의로 가는 길
피해 회복까지 이어지려면 상대가 무엇을 느껴야 하는가.



02문제 해결 — 자료 더미를 흐름으로 바꿨습니다

이런 사건을 맡다 보면 피해가 심할수록 오히려 까다로워지는 대목이 있습니다. 자료가 너무 많다는 점입니다. 이번에도 메신저와 DM, 부재중 전화, 계좌이체 내역까지 기록이 상당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하나하나가 모두 소중한 증거지만, 그대로 제출하면 수사기관은 수백 장을 처음부터 다시 읽어야 합니다. 그렇게 내서는 상대가 얼마나 집요하게 이어 왔는지가 오히려 묻힐 수 있다고 봤습니다.




범죄일람표 작성
언제 몇 시에 어떤 통로로 몇 번, 무슨 말을 보냈는지를 낱낱이 끌어내 시간의 순서대로 늘어놓았습니다. 종이 한 장으로 사건의 뼈대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수단 전환의 시각화
대화창을 닫자 사진 앱의 쪽지로 옮겨 가고, 그마저 막히자 전화를 걸었으며, 끝내는 송금 화면까지 손을 뻗은 자취가 한 줄로 읽히게 다듬었습니다. 그렇게 늘어놓고 나니 이 일의 성격이 훨씬 또렷해졌습니다.




계좌이체와 부재중 전화의 법리
겉으로 보면 직접 대화가 오간 것도 아니고 계좌이체는 다소 특이한 연락 방법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까지 스토킹행위로 평가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보고, 관련 판단을 찾아 고소 내용에 함께 붙였습니다.




폭로 부분의 개별 정리
여러 사람에게 각각 메시지를 보낸 대목에 대해서는 누구에게 어떤 내용이 전달됐는지, 이후 퍼져 나갈 여지가 있었는지를 따로 정리했습니다. 행동 하나하나에 증거와 법리를 붙여 나갔습니다.




다툼의 여지 차단
연인 사이의 다툼으로 넘길 수 없도록, 반복성과 집요함은 표로 보이고 각 행위가 왜 문제되는지는 판례와 법리로 받쳐 두었습니다.





이 사건 고소대리의 무게중심
증거가 많다고 사건이 강해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읽는 사람이 지치면 무게가 흩어집니다. 저희가 한 일은 흩어진 조각을 한 줄로 꿰어 상대가 걸어온 길을 보이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 길이 드러나자 상대 쪽에서도 처벌 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 없게 됐고, 그 압박이 합의로 이어졌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
메신저 화면만 모아 두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전화 기록과 계좌 거래내역, 주변 사람에게 전달된 메시지까지 남아 있는 자료를 그대로 보존해 두시기 바랍니다. 특히 거부 의사를 밝힌 시점이 언제였는지가 사건의 기준선이 되니, 그 대화는 지우지 마시고 따로 갈무리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03최종 결과 — 검찰 송치 후 1,000만원 합의

고소장을 낸 뒤 스토킹 쪽 혐의는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명예를 훼손한 부분은 협의를 거치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담겼고, 이어 상대로부터 1,000만원을 받는 피해 회복 합의까지 매듭지었습니다.

결과를 받아 들고 다행스럽게 여긴 것은 금액만이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연락을 막아 두었는데도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당했고, 자신의 사적인 이야기가 주변에 퍼지는 상황을 오래 견뎌야 했습니다. 이제 더는 상대의 연락을 걱정하지 않고 원래의 하루로 돌아가실 수 있게 됐다는 점이 가장 큰 의미였습니다.


"증거가 많다고 사건이 강해지지는 않습니다. 흩어진 조각을 한 줄로 꿰어야 상대가 걸어온 길이 보입니다."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이번 일로 되새긴 대목도 있습니다. 이런 사안은 화면을 잔뜩 저장해 두는 것으로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어느 시점에 그만두라는 뜻을 전했는지, 그 뒤로 어떤 통로를 통해 몇 번이나 접근이 있었는지, 길을 막고 나서는 무엇이 새로 동원됐는지를 한 줄기로 엮어야 비로소 모양이 잡힙니다.

옛 연인 때문에 사생활이 새어 나가거나 연락에 시달리고 계시다면 대화창만 붙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통화가 남긴 흔적, 통장에 찍힌 자국, 주변에 뿌려진 문자까지 손에 닿는 것은 그대로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그 자료를 들고 말씀 주시면 어느 행위부터 손봐야 하고 어떤 길로 갈 수 있을지 서류부터 훑어 드리겠습니다.


반복 연락·폭로 피해, 보존할 자료

거부 의사를 밝힌 대화를 시점과 함께 갈무리했는가
메신저와 DM 화면을 날짜가 보이도록 저장했는가
부재중 전화를 포함한 통화 기록을 확보했는가
계좌 거래내역에 남은 입금자명을 출력해 두었는가
주변 사람에게 전달된 메시지를 받아 정리했는가
차단한 시점과 그 이후 쓰인 수단을 순서대로 적어 두었는가




관련 개념 정리

거부 의사와 반복성
상대가 그만두라는 뜻을 밝힌 뒤에도 접근이 이어졌는지가 판단의 기준선이 됩니다. 그 시점을 기록으로 남겨 두는 일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연락 수단의 범위
직접 대화가 오간 방식만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화가 이뤄지지 않은 연락 시도나 입금자명을 이용한 방식까지 평가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관련 판단을 찾아 함께 제시하게 됩니다.
개별 전달과 전파 가능성
여러 사람에게 각각 메시지를 보낸 경우에는 누구에게 어떤 내용이 전해졌는지, 그것이 다시 퍼져 나갈 여지가 있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범죄일람표의 쓸모
날짜와 시간, 수단, 횟수, 내용을 표로 정돈해 사건의 흐름을 한눈에 보이게 하는 자료입니다. 자료가 많은 사건일수록 그 필요가 커집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
고소 구성과 합의 협상을 이어서 끌고 가야 했습니다. 이 사건은 두 변호사가 나눠 수행했습니다.







CEO Lawyer
김수열 대표변호사

#협박·스토킹#명예훼손·모욕#사이버범죄

서울대학교 심리학과를 거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고, 법무법인 율촌을 거쳐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를 이끌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스토킹과 사생활 폭로가 얽힌 사건의 고소대리를 다수 수행해 왔습니다.

서울대 총학생회장 명예훼손 사건 대법원 파기환송 승소
방송 출연자·인플루언서 악성댓글 집단 고소 성공 수행
언론사 가짜뉴스 명예훼손·업무방해 고소대리

프로필 자세히 보기 →








Partner Lawyer
오동현 파트너변호사

#명예훼손·모욕#기업자문#사기·보이스피싱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수석입학·최우등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를 거쳤으며, 법무법인 율촌을 비롯한 국내 5대 대형로펌 출신입니다. 자료 분석과 합의 협상이 함께 필요한 사건을 폭넓게 수행합니다.

60억 투자사기 집단소송 전부승소
이커머스 기업 상대 21억 청구 전부승소
40억 전세사기 사건 집행유예

프로필 자세히 보기 →







FAQ전 연인 폭로·스토킹, 자주 묻는 질문

차단했는데 계좌로 연락해 오면 스토킹이 되나요?
직접 대화가 오간 방식만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입금자명을 이용해 말을 전하는 방식도 평가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관련 판단을 찾아 함께 제시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그 부분을 고소 내용에 붙였습니다.


부재중 전화도 연락으로 볼 수 있나요?
통화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의미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거부 의사를 밝힌 뒤에도 시도가 반복됐다면 그 자체가 흐름의 일부가 되므로, 통화 기록을 함께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전 연인이 과거 이야기를 주변에 퍼뜨렸다면요?
누구에게 어떤 내용이 전달됐는지, 그것이 다시 퍼져 나갈 여지가 있었는지를 나눠 정리하게 됩니다. 여러 사람에게 각각 보낸 메시지라면 각 전달마다 따로 살펴야 하므로 받은 분들의 자료를 모아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캡처를 많이 모아 두면 되는 것 아닌가요?
자료가 많다고 사건이 강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대로 내면 읽는 쪽에서 수백 장을 처음부터 살펴야 해서 오히려 집요함이 묻힐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거부했고 그 뒤 어떤 수단으로 이어졌는지를 흐름으로 만드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합의금은 어느 정도로 정해지나요?
사안마다 달라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반복된 기간과 횟수, 폭로가 미친 범위, 상대의 태도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검찰 송치 이후의 협상을 거쳐 1,000만원으로 정리됐습니다.


처벌과 합의 중 어느 쪽으로 진행하나요?
무엇을 바라시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스토킹 혐의가 송치된 상태에서 협상이 이뤄졌고, 명예훼손 부분은 합의 과정에서 처벌불원 의사가 반영되며 피해 회복으로 마무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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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작성일 기준)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525 세영제이타워 11층(06536) · 사업자등록번호 588-14-01388 · [email protected]


본 성공사례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가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조정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본 글이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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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crumb {
font-size: 13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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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crumb ol { list-style: none; padding: 0; margin: 0; display: flex; flex-wrap: wrap; gap: 6px 10px; }
.nl-crumb li + li::before { content: "›"; margin-right: 10px; color: var(--nl-navy-soft); }
.nl-crumb a { color: var(--nl-mute); text-decoration: none; }
.nl-crumb a:hover { color: var(--nl-navy); }

.nl-tag {
display: inline-fl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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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weight: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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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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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h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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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size: clamp(24px, 3.2vw + 12px, 38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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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h1 .nl-h1-accent { color: var(--nl-navy); }

.nl-sub {
font-size: clamp(14px, 0.6vw + 12px, 16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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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met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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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meta span { display: inline-flex; align-items: center; gap: 6px; }
.nl-meta strong { color: var(--nl-navy); font-weight: 600; }

.nl-author {
display: gr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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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author-name { font-weight: 700; font-size: 16px; color: var(--nl-navy-3); margin: 0 0 4px; letter-spacing: -0.01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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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author-role b { color: var(--nl-navy); font-weight: 600; }

.nl-summary {
background: var(--nl-bg-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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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summary::before {
content: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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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12px; left: 24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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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summary dl {
display: gr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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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summary dt {
color: var(--nl-m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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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summary dd { margin: 0; color: var(--nl-ink); line-height: 1.7; }
.nl-summary dd b { color: var(--nl-navy); font-weight: 700; }
.nl-summary dd .nl-win { color: var(--nl-navy); font-weight: 700; border-bottom: 2px solid var(--nl-navy); padding-bottom: 1px; }

.nl-lead {
background: var(--nl-bg-soft);
border-left: 4px solid var(--nl-navy);
padding: 22px 26px;
margin: 36px 0;
border-radius: 2px;
}
.nl-lead p { margin: 0; font-size: 16px; line-height: 1.85; color: var(--nl-ink); }
.nl-lead p + p { margin-top: 12px; }
.nl-lead strong { color: var(--nl-navy); font-weight: 700; }

.nl-h2 {
font-weight: 800;
font-size: clamp(20px, 1.5vw + 14px, 26px);
color: var(--nl-navy-3);
margin: 64px 0 22px;
padding-bottom: 14px;
border-bottom: 2px solid var(--nl-navy);
display: flex;
align-items: baseline;
gap: 14px;
letter-spacing: -0.025em;
}
.nl-h2 .nl-h2-no {
font-size: 13px;
color: var(--nl-navy-soft);
letter-spacing: 0.2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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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l-h3 {
font-weight: 700;
font-size: clamp(17px, 0.7vw + 14px, 19px);
color: var(--nl-navy);
margin: 36px 0 14px;
padding-left: 14px;
border-left: 3px solid var(--nl-navy);
letter-spacing: -0.015em;
}

.nl-wrap p { margin: 14px 0; }

.nl-defn {
background: var(--nl-bg-card);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top: 3px solid var(--nl-navy);
padding: 18px 22px;
margin: 24px 0;
border-radius: 2px;
font-size: 15px;
}
.nl-defn dt {
font-size: 12px;
letter-spacing: 0.14em;
color: var(--nl-navy);
font-weight: 700;
margin-bottom: 8px;
}
.nl-defn dd { margin: 0; color: var(--nl-ink); line-height: 1.8; }
.nl-defn dd b { color: var(--nl-navy); font-weight: 700; }

.nl-statute {
background: var(--nl-bg-soft);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left: 4px solid var(--nl-navy);
padding: 22px 26px;
margin: 28px 0;
border-radius: 2px;
position: relative;
}
.nl-statute::before {
content: "법령";
position: absolute;
top: 16px; right: 20px;
font-size: 10px;
letter-spacing: 0.18em;
font-weight: 700;
color: #fff;
background: var(--nl-navy);
padding: 3px 9px;
border-radius: 2px;
}
.nl-statute .nl-statute-h {
font-weight: 800;
font-size: 16px;
color: var(--nl-navy-3);
margin: 0 0 12px;
padding-right: 60px;
letter-spacing: -0.015em;
}
.nl-statute ol { padding-left: 18px; margin: 8px 0 0; }
.nl-statute li { margin-bottom: 6px; line-height: 1.85; }
.nl-statute .nl-cite { display: block; margin-top: 14px; font-size: 12px; color: var(--nl-mute); }
.nl-statute .nl-cite a { color: var(--nl-navy); }

.nl-issues {
display: grid;
grid-template-columns: repeat(2, 1fr);
gap: 14px;
margin: 28px 0;
}
.nl-issue {
background: #ffffff;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radius: 2px;
padding: 18px 20px;
position: relative;
overflow: hidden;
transition: border-color 0.2s;
}
.nl-issue:hover { border-color: var(--nl-navy); }
.nl-issue::before {
content: "";
position: absolute;
top: 0; left: 0;
width: 4px; height: 100%;
background: var(--nl-navy);
}
.nl-issue h4 {
font-size: 15px;
color: var(--nl-navy-3);
margin: 0 0 8px;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015em;
}
.nl-issue p {
font-size: 13.5px;
color: var(--nl-soft);
margin: 0;
line-height: 1.7;
}

.nl-steps {
counter-reset: nlstep;
display: grid;
gap: 12px;
margin: 28px 0;
}
.nl-step {
display: grid;
grid-template-columns: 64px 1fr;
gap: 18px;
background: #ffffff;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left: 4px solid var(--nl-navy);
border-radius: 2px;
padding: 18px 22px;
align-items: start;
}
.nl-step::before {
counter-increment: nlstep;
content: "STEP " counter(nlstep);
font-size: 11px;
font-weight: 700;
color: var(--nl-navy);
background: var(--nl-bg-soft);
padding: 6px 10px;
border-radius: 2px;
letter-spacing: 0.08em;
text-align: center;
line-height: 1.4;
align-self: start;
white-space: nowrap;
}
.nl-step h4 {
font-size: 16px;
color: var(--nl-navy-3);
margin: 2px 0 6px;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015em;
}
.nl-step p {
font-size: 14.5px;
color: var(--nl-soft);
margin: 0;
line-height: 1.75;
}

.nl-table {
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 28px 0;
font-size: 14px;
background: #fff;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radius: 2px;
overflow: hidden;
}
.nl-table th, .nl-table td {
padding: 14px 16px;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border-right: 1px solid var(--nl-line);
vertical-align: top;
line-height: 1.7;
}
.nl-table th:last-child, .nl-table td:last-child { border-right: none; }
.nl-table tr:last-child td { border-bottom: none; }
.nl-table thead th {
background: var(--nl-navy);
color: #fff;
font-weight: 600;
letter-spacing: 0.02em;
text-align: left;
font-size: 13.5px;
}
.nl-table tbody th {
background: var(--nl-bg-soft);
color: var(--nl-navy-3);
font-weight: 600;
text-align: left;
width: 28%;
}
.nl-table .nl-td-good { color: var(--nl-navy); font-weight: 700; }
.nl-table .nl-td-bad { color: var(--nl-accent); font-weight: 700; }

.nl-checklist {
background: var(--nl-bg-card);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radius: 2px;
padding: 24px 26px;
margin: 28px 0;
}
.nl-checklist h4 {
font-size: 16px;
color: var(--nl-navy-3);
margin: 0 0 14px;
padding-bottom: 12px;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015em;
}
.nl-checklist ul { list-style: none; padding: 0; margin: 0; }
.nl-checklist li {
position: relative;
padding-left: 30px;
margin-bottom: 10px;
font-size: 14.5px;
color: var(--nl-ink);
line-height: 1.75;
}
.nl-checklist li::before {
content: "";
position: absolute;
left: 0; top: 5px;
width: 18px; height: 18px;
border: 2px solid var(--nl-navy);
border-radius: 2px;
background: #fff;
}
.nl-checklist li::after {
content: "";
position: absolute;
left: 4px; top: 8px;
width: 10px; height: 5px;
border-left: 2px solid var(--nl-navy);
border-bottom: 2px solid var(--nl-navy);
transform: rotate(-45deg);
}

.nl-caution {
background: var(--nl-bg-soft);
border-left: 4px solid var(--nl-navy);
padding: 18px 22px;
margin: 28px 0;
border-radius: 2px;
}
.nl-caution h4 {
font-size: 15px;
color: var(--nl-navy-3);
margin: 0 0 8px;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015em;
}
.nl-caution h4::before { content: "⚠ "; color: var(--nl-navy); }
.nl-caution p { margin: 0; font-size: 14.5px; color: var(--nl-soft); line-height: 1.75; }

.nl-law {
background: var(--nl-bg-card);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radius: 2px;
padding: 24px 26px;
margin: 28px 0;
}
.nl-law h4 {
font-size: 15px;
color: var(--nl-navy-3);
margin: 0 0 12px;
padding-bottom: 12px;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015em;
}
.nl-law dl { margin: 0; font-size: 14px; }
.nl-law dt { color: var(--nl-navy); font-weight: 700; margin-top: 12px; }
.nl-law dt:first-child { margin-top: 0; }
.nl-law dd { margin: 4px 0 0; color: var(--nl-soft); line-height: 1.75; }

.nl-quote {
border-left: 3px solid var(--nl-navy);
padding: 8px 22px;
margin: 28px 0;
color: var(--nl-soft);
font-size: 16px;
line-height: 1.85;
}
.nl-quote p { font-style: normal; }
.nl-quote cite { display: block; font-style: normal; font-size: 13px; color: var(--nl-mute); margin-top: 8px; }

.nl-faq {
margin: 40px 0;
border-top: 2px solid var(--nl-navy);
}
.nl-faq h2 { margin-top: 24px; }
.nl-faq details {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padding: 20px 4px;
}
.nl-faq summary {
font-size: 16px;
font-weight: 700;
color: var(--nl-navy-3);
cursor: pointer;
list-style: none;
display: flex;
align-items: flex-start;
gap: 12px;
line-height: 1.55;
padding-right: 30px;
position: relative;
letter-spacing: -0.015em;
}
.nl-faq summary::-webkit-details-marker { display: none; }
.nl-faq summary::before {
content: "Q";
flex-shrink: 0;
width: 26px; height: 26px;
background: var(--nl-navy);
color: #fff;
border-radius: 50%;
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font-size: 13px;
font-weight: 700;
}
.nl-faq summary::after {
content: "+";
position: absolute;
right: 0; top: 0;
font-size: 22px;
color: var(--nl-navy);
font-weight: 300;
transition: transform 0.25s;
line-height: 1;
}
.nl-faq details[open] summary::after { content: "−"; }
.nl-faq .nl-a {
margin-top: 14px;
padding-left: 38px;
font-size: 14.5px;
color: var(--nl-soft);
line-height: 1.85;
}
.nl-faq .nl-a::before {
content: "A. ";
font-weight: 800;
color: var(--nl-navy);
}

.nl-related {
background: var(--nl-bg-soft);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radius: 2px;
padding: 24px 26px;
margin: 32px 0;
}
.nl-related h4 {
font-size: 14px;
color: var(--nl-navy-3);
letter-spacing: 0.04em;
margin: 0 0 14px;
padding-bottom: 12px;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font-weight: 700;
}
.nl-related ul { list-style: none; padding: 0; margin: 0; }
.nl-related li {
font-size: 14px;
margin: 8px 0;
padding-left: 14px;
position: relative;
}
.nl-related li::before { content: "›"; position: absolute; left: 0; color: var(--nl-navy); font-weight: 700; }
.nl-related a { color: var(--nl-navy); text-decoration: none; }
.nl-related a:hover { text-decoration: underline; }

.nl-cta {
margin: 48px 0 24px;
background: var(--nl-navy);
color: #fff;
border-radius: 2px;
padding: 38px 32px;
text-align: center;
position: relative;
overflow: hidden;
}
.nl-cta::before {
content: "";
position: absolute;
top: 0; left: 0; right: 0;
height: 3px;
background: linear-gradient(90deg, var(--nl-navy-soft) 0%, #ffffff 100%);
}
.nl-cta-h {
font-size: clamp(20px, 1.5vw + 12px, 26px);
font-weight: 800;
margin: 0 0 8px;
position: relative;
letter-spacing: -0.025em;
}
.nl-cta-sub {
font-size: 14.5px;
color: #c5d1e0;
margin: 0 0 24px;
line-height: 1.7;
position: relative;
}
.nl-cta-buttons {
display: flex;
flex-wrap: wrap;
gap: 10px;
justify-content: center;
position: relative;
}
.nl-cta-buttons a {
display: inline-flex;
align-items: center;
gap: 8px;
font-size: 14.5px;
font-weight: 600;
padding: 14px 26px;
border-radius: 2px;
text-decoration: none;
transition: transform 0.2s, box-shadow 0.2s;
letter-spacing: 0.01em;
}
.nl-cta-buttons a:hover { transform: translateY(-2px); box-shadow: 0 6px 16px rgba(0,0,0,0.25); }
.nl-cta-kakao { background: #fee500; color: #181600; }
.nl-cta-tel { background: #ffffff; color: var(--nl-navy-3); }
.nl-cta-web { background: #ffffff; color: var(--nl-navy); border: 1.5px solid var(--nl-navy); font-weight: 700; }
.nl-cta-secret {
display: inline-flex;
align-items: center;
margin-top: 18px;
font-size: 12px;
color: #c5d1e0;
letter-spacing: 0.08em;
position: relative;
}

.nl-footer-cite {
margin-top: 40px;
padding-top: 24px;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
font-size: 12px;
color: var(--nl-mute);
line-height: 1.8;
}
.nl-footer-cite h4 {
font-size: 12px;
letter-spacing: 0.08em;
color: var(--nl-navy);
margin: 0 0 10px;
font-weight: 700;
}
.nl-footer-cite ul { padding-left: 18px; margin: 0; }
.nl-footer-cite li { margin: 4px 0; }
.nl-footer-cite a { color: var(--nl-navy); }

.nl-disclaimer {
margin-top: 28px;
font-size: 12px;
color: var(--nl-mute);
line-height: 1.75;
padding: 14px 16px;
background: var(--nl-bg-soft);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radius: 2px;
}

@media (max-width: 640px) {
.nl-wrap { padding: 16px 14px; }
.nl-issues { grid-template-columns: 1fr; }
.nl-summary dl { grid-template-columns: 1fr; gap: 4px 0; }
.nl-summary dt { border-right: none;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padding: 0 0 4px; margin-bottom: 4px; }
.nl-author { grid-template-columns: 1fr; text-align: center; }
.nl-author-badge { margin: 0 auto; }
.nl-table thead { display: none; }
.nl-table tr { display: block; border-bottom: 2px solid var(--nl-navy); padding: 8px 0; }
.nl-table th, .nl-table td { display: block; border-right: none; padding: 8px 14px; }
.nl-table tbody th { width: 100%; }
.nl-step { grid-template-columns: 1fr; gap: 8px; }
.nl-step::before { justify-self: start; }
.nl-cta { padding: 28px 20px; }
.nl-cta-buttons a { width: 100%; justify-content: center; }
}

@media (max-width: 380px) {
.nl-wrap { padding: 14px 12px; font-size: 14.5px; }
.nl-h2 { flex-direction: column; gap: 4px; align-items: flex-start; }
.nl-h2 .nl-h2-no { font-size: 12px; }
.nl-statute, .nl-defn, .nl-checklist, .nl-related, .nl-law { padding: 16px 18px; }
}

/* ==========================================================================
[ADD-ON] 담당 변호인 카드 (nl-team) — 기존 스타일 수정 없이 추가된 블록
사용처: 성공사례 하단, CTA 상단. 1~2인 카드 배치.
========================================================================== */

.nl-team {
margin: 40px 0 36px;
}

.nl-team-h {
font-size: 15px;
font-weight: 700;
color: var(--nl-navy);
letter-spacing: -0.01em;
margin: 0 0 4px;
padding-left: 12px;
border-left: 3px solid var(--nl-navy);
line-height: 1.4;
}

.nl-team-sub {
font-size: 13.5px;
color: var(--nl-mute);
margin: 0 0 18px;
padding-left: 15px;
line-height: 1.7;
}

.nl-team-grid {
display: grid;
grid-template-columns: repeat(2, minmax(0, 1fr));
gap: 16px;
}

.nl-card {
display: grid;
grid-template-columns: 84px minmax(0, 1fr);
gap: 16px;
background: var(--nl-bg-card);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top: 3px solid var(--nl-navy);
border-radius: 2px;
padding: 20px 18px;
align-items: start;
}

.nl-card-photo {
width: 84px;
height: 84px;
border-radius: 2px;
overflow: hidden;
background: var(--nl-bg-soft);
border: 1px solid var(--nl-line);
}

.nl-card-photo img {
width: 100%;
height: 100%;
object-fit: cover;
display: block;
}

.nl-card-role {
display: inline-block;
font-size: 10.5px;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08em;
text-transform: uppercase;
color: var(--nl-navy-soft);
margin: 0 0 4px;
line-height: 1.3;
}

.nl-card-name {
font-size: 16.5px;
font-weight: 800;
color: var(--nl-ink);
letter-spacing: -0.02em;
margin: 0 0 8px;
line-height: 1.35;
}

.nl-card-name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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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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