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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스토어 리셀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무죄 성공사례 | 위탁판매 대량고소 첫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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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스토어 리셀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무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 1심 무죄
리셀러 1,300명 대량고소, 위탁판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서 첫 무죄를 받아내다
배송을 위해 구매자 정보를 원판매자에게 전달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가. 판매페이지 안내와 묵시적 동의 법리, 동일 사건군의 처분 자료를 엮어, 1,300명 대량고소 사건에서 첫 무죄를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카테고리 · 개인정보보호법(위탁판매·형사)
결과 · 1심 무죄 판결
담당 · 오동현 파트너변호사
작성 · 2026.07.22





의뢰인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위탁판매를 하던 리셀러(고소 대상 약 1,300명 중 1인)
발단
한 총판이 배송용 개인정보 전달을 문제 삼아 대량고소
쟁점
배송을 위한 구매자 정보 전달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되는가
전략
판매페이지 안내 + 묵시적 동의 법리 + 고의 부정 + 동일 사건군 처분 자료
결과
1심 무죄 판결 — 사건군 최초의 무죄




2025년 기준으로 형사 1심에서 무죄가 나오는 비율은 1.06%, 대략 1% 언저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검사가 혐의가 선다고 보아 법정에 세운 사건에서 무죄를 끌어내는 일이 그만큼 녹록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사건은 그 가운데서도 뜻이 깊었습니다. 한 총판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지에서 위탁판매로 물건을 팔던 리셀러 약 1,300명을 무더기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며 고소했는데, 저희가 그 가운데 한 분을 맡아 1심에서 무죄를 받아냈기 때문입니다. 다툼의 핵심은 또렷했습니다. 위탁판매를 하며 배송을 위해 구매자의 정보를 원판매자에게 넘긴 행위를, 과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벌할 수 있느냐는 물음이었습니다.
저희는 판매페이지에 적힌 개인정보 제공 고지와 묵시적 동의 법리, 그리고 같은 사건군에서 쌓인 처분 자료를 밑천 삼아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파고들었고, 마침내 재판부로부터 무죄를 이끌어냈습니다. 이 대량고소 사건에서 어떻게 첫 무죄가 나왔는지 지금부터 풀어 보겠습니다.


01사건 개요 — 위탁판매 리셀러 1,300명이 한꺼번에 고소당하다

먼저 이 사건의 바탕이 된 위탁판매가 어떤 구조인지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위탁판매란, 구매자가 리셀러의 판매 화면에서 물건을 주문하면 리셀러가 그 주문을 원판매자에게 다시 넘기면서 구매자의 성명과 주소, 연락처 같은 배송 정보를 전달하고, 원판매자가 구매자에게 곧장 상품을 부치는 방식입니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나 쿠팡 같은 곳에서도 심심찮게 마주치는 판매 형태이지요.

일이 커진 건, 한 총판이 이 흐름에서 구매자의 개인정보가 원판매자에게 넘어간다는 대목을 걸고넘어지면서부터였습니다. 그 총판은 위탁판매를 하던 리셀러들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줄줄이 고소했는데, 그 수가 약 1,300명에 이르렀습니다. 경찰이 불송치로 마무리하면 이의신청을 걸고, 그 뒤로도 항고를 이어 가는 식이어서 적잖은 사건이 오랫동안 끌려갔습니다.


단순 대응으로는 부족했던 사건
의뢰인 역시 그 1,300명 가운데 한 분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위탁판매로 물건을 팔았을 뿐인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재판까지 받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기록을 뜯어보니 "배송하려고 정보를 넘긴 것이니 문제될 게 없다"는 수준으로 넘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판매 화면에 무엇이 안내돼 있었는지, 구매자의 주문을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로 읽을 수 있는지, 비슷한 유형의 사건에서는 어떤 처분이 내려졌는지를 두루 들여다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파고드는 사이, 저희는 무죄로 이끌 만한 실마리들을 하나씩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위탁판매 구조주문이 들어오면 배송정보가 원판매자에게 넘어갑니다.
총판의 문제 제기개인정보가 원판매자에게 전달되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1,300명 대량고소리셀러 약 1,300명이 잇따라 고소됐습니다.
장기전불송치·이의신청·항고로 사건이 오래 이어졌습니다.
형사재판 회부의뢰인은 재판까지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무죄 단서판매페이지·동의·처분례에서 단서를 확인했습니다.


02문제 해결 — 판매페이지의 안내, 그리고 '묵시적 동의' 법리

저희가 기록을 넘겨받아 맨 먼저 들여다본 것은 다름 아닌 실제 판매 화면이었습니다. 살펴보니 눈에 띄는 대목이 이미 담겨 있었습니다. 고소인이 물건을 사기도 전에, 그 상품이 위탁판매 방식으로 배송된다는 점과 배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구매자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건네질 수 있다는 안내가 명시돼 있었던 것입니다.


세 갈래로 나눈 무죄 논거

목적 내 이용 — 배송을 위한 정보 전달이 처음 수집 목적과 관련된 이용에 해당하는지부터 다툼.
묵시적 동의 — 안내가 게시된 페이지를 확인하고 직접 주문했다면 제공 동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
고의 부정 + 처분 자료 — 위법 인식이 없었고, 동일 사건군의 무혐의 처분례가 다수 존재.






'목적 안의 이용'인지부터 따지다
우선 배송을 위해 구매자 정보를 넘긴 행위 자체가 애초에 정보를 거둔 목적과 맞닿은 이용에 해당하니, 굳이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안인지부터 짚었습니다. 배송이라는, 거래의 본질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해 정보가 오간 것이라면 이를 대뜸 위법한 제3자 제공이라 몰기는 어렵다는 관점을 세운 것입니다.




'묵시적 동의'를 판결례로 받치다
가령 별도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더라도, 구매자가 안내가 실린 판매 화면을 확인한 뒤 스스로 주문까지 마쳤다면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넉넉하다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앞선 판결들도 동의서를 썼는지 여부 하나만 잣대로 삼지 않고, 거래가 이뤄진 경위와 정보가 오간 목적, 당사자가 보인 행동 따위를 두루 아울러 묵시적 동의가 있었는지를 가려 왔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제공 사실을 앞서 알렸고 고소인도 그 화면을 거쳐 손수 주문했으니, 동의를 인정할 사정이 되레 더 또렷했습니다.




'고의 부존재'와 사건군 처분 자료로 매듭짓다
또 하나 짚어야 할 대목은 의뢰인에게 개인정보보호법을 어긴다는 고의가 있었는지였습니다. 의뢰인은 흔한 위탁판매 방식대로 물건을 팔았고 제공에 관한 내용도 미리 알려 두었던 터라, 위법하다는 인식을 품었다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여기에 같은 갈래의 사건에서 각하·불송치·불기소·항고기각처럼 혐의가 서지 않은 사례들을 한데 갈무리해 제출하며, 의뢰인의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기 어렵다는 점을 힘주어 밝혔습니다.





변호의 무게중심
이 사건의 열쇠는 "배송용 전달"을 위법한 제3자 제공과 분리해낸 데 있었습니다. 판매페이지의 사전 안내는 묵시적 동의를, 일반적 위탁판매 관행은 고의 부존재를, 동일 사건군의 무혐의 처분례는 형사처벌 부적정성을 각각 뒷받침했습니다. 세 갈래가 하나로 모이자 무죄의 논리가 완성됐습니다.



이 사건이 남기는 포인트
같은 방식으로 대량고소를 당했더라도, 판매페이지에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내용이 사전에 안내돼 있고 배송을 위해 정보가 전달된 사안이라면 위반 여부를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래 구조와 개인정보 제공 경위를 정확히 검토하는 것이 안전한 선택으로 안내됩니다. 다만 개별 사안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03최종 결과 — 네이버스토어 리셀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무죄


법원은 저희 논지를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범위로는, 약 1,300명의 리셀러가 고소된 이 사건군에서 법원이 처음으로 내놓은 무죄였습니다. 오랜 시간 형사재판의 무게를 짊어져 온 의뢰인도 결과를 받아 든 뒤에야 비로소 한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 네이버스토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무죄 판결


이번 판결은 의뢰인 한 사람의 무죄에 그치지 않고, 같은 방식으로 고소된 다른 리셀러들에게도 뜻이 닿는 결과라고 봅니다. 특히 판매 화면에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안내가 미리 실려 있고 실제 거래에서 배송을 위해 정보가 오간 사안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지를 한층 촘촘히 따져야 한다는 점을 드러낸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위탁판매 개인정보보호법 대량고소에 대응할 때 점검할 지점

배송용 정보 전달이 수집 목적 내 이용인지부터 따진다.
판매페이지에 제공 안내가 사전 고지돼 있었는지 확인한다.
구매자가 안내를 보고 직접 주문했다면 묵시적 동의를 다툰다.
일반적 위탁판매 관행에 따랐다면 고의 부존재를 주장한다.
동일 사건군의 각하·불송치·불기소 처분례를 정리해 제출한다.




FAQ자주 묻는 질문


위탁판매로 배송정보를 전달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가요?
곧바로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배송을 위해 구매자 정보를 전달한 행위가 처음 수집 목적과 관련된 이용에 해당하는지, 판매페이지 안내와 주문 행위로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등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러한 쟁점을 다투어 무죄를 받았습니다.



판매페이지에 안내만 있으면 동의로 인정되나요?
안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법원은 동의서 작성 여부만이 아니라 거래 경위, 정보 전달의 목적, 당사자의 행동을 종합해 묵시적 동의가 있었는지를 판단해 왔습니다. 안내를 확인하고 직접 주문했다면 동의를 인정할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묵시적 동의란 무엇인가요?
명시적으로 동의서를 받지 않았더라도, 거래 경위와 당사자의 행동 등을 종합해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개인정보 제공 안내가 게시된 페이지에서 구매자가 직접 주문한 점을 근거로 묵시적 동의를 주장했습니다.



리셀러 대량고소를 당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거래 구조와 개인정보 제공 경위부터 정확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매페이지 안내 내용, 주문 행위, 고의 여부, 동일 사건군의 처분 사례 등을 함께 정리해 대응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다툴 수 있습니다.



같은 유형 사건의 처분 사례가 도움이 되나요?
도움이 됩니다. 같은 유형 사건에서 각하·불송치·불기소·항고기각 등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사례를 정리해 제출하면, 해당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이러한 자료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고의가 없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닌가요?
고의 여부는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일반적인 위탁판매 방식에 따랐고 개인정보 제공 내용도 미리 안내해 두었다면, 위법하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고의 부존재를 무죄 논거의 하나로 삼았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
배송용 전달을 위법한 제3자 제공과 분리해, 대량고소 사건군의 첫 무죄를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Partner Lawyer
오동현 파트너변호사

#이커머스·공정거래#기업자문#개인정보보호법

고려대 로스쿨에 수석 입학해 최우등으로 졸업하고 대형로펌을 거친 변호인으로, 위탁판매·구매대행 등 이커머스 거래 구조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사건을 꾸준히 다루며 관련 판결과 처분 사례를 축적해 왔습니다. 거래 구조를 정확히 해부해 형사처벌의 적정성을 다투는 데 강점이 있습니다.

이커머스 관련 21억 청구 소송 전부승소
60억 규모 투자사기 사건 전부승소
위탁판매·구매대행 개인정보보호법 사건 다수 수행

프로필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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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판매 대량고소, 거래 구조부터 다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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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개념·참고

묵시적 동의 — 명시적 동의서가 없어도 거래 경위·목적·당사자 행동을 종합해 동의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
수집 목적 내 이용 — 개인정보를 처음 수집한 목적과 관련된 범위의 이용
통계 출처 — 2025년 형사 1심 무죄율(약 1.06%)은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일반사건 1심 무죄 현황(2025년 8월 기준)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으로,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비실명 처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글은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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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aw h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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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quo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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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fa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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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ct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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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footer-ci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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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disclaim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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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a (max-width: 640px) {
.nl-wrap { padding: 16px 14px; }
.nl-issues { grid-template-columns: 1fr; }
.nl-summary dl { grid-template-columns: 1fr; gap: 4px 0; }
.nl-summary dt { border-right: none;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padding: 0 0 4px; margin-bottom: 4px; }
.nl-author { grid-template-columns: 1fr; text-align: center; }
.nl-author-badge { margin: 0 auto; }
.nl-table thead { display: none; }
.nl-table tr { display: block; border-bottom: 2px solid var(--nl-navy); padding: 8px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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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dia (max-width: 380px) {
.nl-wrap { padding: 14px 12px; font-size: 14.5px; }
.nl-h2 { flex-direction: column; gap: 4px; align-items: flex-start; }
.nl-h2 .nl-h2-no { font-size: 12px; }
.nl-statute, .nl-defn, .nl-checklist, .nl-related, .nl-law { padding: 16px 18px; }
}

/* ==========================================================================
[ADD-ON] 담당 변호인 카드 (nl-team) — 기존 스타일 수정 없이 추가된 블록
사용처: 성공사례 하단, CTA 상단. 1~2인 카드 배치.
========================================================================== */

.nl-team {
margin: 40px 0 36px;
}

.nl-team-h {
font-size: 15px;
font-weight: 700;
color: var(--nl-navy);
letter-spacing: -0.01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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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rder-left: 3px solid var(--nl-navy);
line-height: 1.4;
}

.nl-team-sub {
font-size: 13.5px;
color: var(--nl-m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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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e-height: 1.7;
}

.nl-team-grid {
display: grid;
grid-template-columns: repeat(2, minmax(0, 1fr));
gap: 16px;
}

.nl-card {
display: grid;
grid-template-columns: 84px minmax(0, 1fr);
gap: 16px;
background: var(--nl-bg-card);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top: 3px solid var(--nl-navy);
border-radius: 2px;
padding: 20px 18px;
align-items: start;
}

.nl-card-photo {
width: 84px;
height: 84px;
border-radius: 2px;
overflow: hidden;
background: var(--nl-bg-soft);
border: 1px solid var(--nl-line);
}

.nl-card-photo img {
width: 100%;
height: 100%;
object-fit: cover;
display: block;
}

.nl-card-role {
display: inline-block;
font-size: 10.5px;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08em;
text-transform: uppercase;
color: var(--nl-navy-soft);
margin: 0 0 4px;
line-height: 1.3;
}

.nl-card-name {
font-size: 16.5px;
font-weight: 800;
color: var(--nl-ink);
letter-spacing: -0.02em;
margin: 0 0 8px;
line-height: 1.35;
}

.nl-card-name a {
color: var(--nl-ink);
text-decoration: none;
}
.nl-card-name a:hover {
color: var(--nl-navy);
text-decoration: underline;
text-underline-offset: 3px;
}

.nl-card-tags {
display: flex;
flex-wrap: wrap;
gap: 5px;
margin: 0 0 10px;
padding: 0;
list-style: none;
}

.nl-card-tags li {
font-size: 11.5px;
color: var(--nl-navy);
background: rgba(31, 78, 121, 0.07);
border-radius: 2px;
padding: 2px 7px;
line-height: 1.6;
letter-spacing: -0.01em;
}

.nl-card-desc {
font-size: 13.5px;
color: var(--nl-soft);
line-height: 1.75;
margin: 0 0 10px;
letter-spacing: -0.01em;
}

.nl-card-list {
margin: 0;
padding: 0;
list-style: none;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soft);
padding-top: 9px;
}

.nl-card-list li {
font-size: 12.5px;
color: var(--nl-mute);
line-height: 1.7;
padding-left: 10px;
position: relative;
letter-spacing: -0.01em;
}

.nl-card-list li::before {
content: "";
position: absolute;
left: 0;
top: 9px;
width: 3px;
height: 3px;
border-radius: 50%;
background: var(--nl-navy-soft);
}

.nl-card-list li b {
color: var(--nl-soft);
font-weight: 700;
}

.nl-card-link {
display: inline-block;
font-size: 12.5px;
color: var(--nl-navy);
margin-top: 10px;
text-decoration: none;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padding-bottom: 1px;
}
.nl-card-link:hover {
border-bottom-color: var(--nl-navy);
}

@media (max-width: 760px) {
.nl-team-grid { grid-template-columns: 1fr; gap: 14px; }
}

@media (max-width: 480px) {
.nl-car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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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card-name { font-size: 15.5px; }
.nl-card-desc { font-size: 13px; }
}

/* [ADD-ON] 1인 카드일 때 전체 폭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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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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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a (max-width: 480px) {
.nl-team-grid > .nl-card:only-chil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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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dding: 17px 15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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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team-grid > .nl-card:only-child .nl-card-phot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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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위탁판매 개인정보보호법 대량고소에 무죄로 대응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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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대출 보이스피싱 손해배상 성공사례 | 대포통장 명의인 청구 전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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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손해배상 · 원고 청구 전부기각
대출에 속아 넘긴 통장, 보이스피싱 손해배상 청구를 인과관계로 전부 막아내다
대포통장 명의인이 됐다는 이유로 피해금 전액을 물어낼 처지에 놓인 의뢰인. "나도 피해자"라는 호소 대신, 통장 대여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자체를 끊어 원고 청구를 전부기각시킨 사건입니다.

카테고리 · 사기·보이스피싱(민사 방어)
결과 · 원고 청구 전부기각(전부승소)
담당 · 오동현 파트너변호사
작성 · 2026.07.22





의뢰인
대출 사기에 속아 통장을 넘겨 대포통장 명의인이 된 피해자
발단
그 통장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자 피해자가 민사 손배 청구
위기
통장을 빌려준 위치라 자칫 피해금 전액 배상에 놓일 상황
전략
대여 경위 + 자금흐름 미개입·무이득 + 기대가능성 부존재로 인과관계 부정
결과
원고 청구 전부기각 — 단 한 푼도 배상하지 않음




대포통장 명의인이 되면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언제나 손해배상을 해야 할까요? 먼저 답부터 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통장을 빌려준 행위와 피해자가 입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비로소 책임이 생기고, 그 인과관계가 부정되면 배상 책임 자체가 서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작업대출 수법에 속아 통장을 넘긴 명의인이 어떻게 방어에 성공했는지 짚어 봅니다.
오늘의 의뢰인은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말에 넘어가 통장을 건넸다가 대포통장 명의인이 됐고, 하필 그 통장으로 피해금을 부친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서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당했습니다. "나 역시 똑같이 당한 피해자인데 어째서 남이 입은 피해까지 떠안아야 하느냐"며 억울함을 토로하던 사건이었습니다.
저희는 이 소송에서 원고 측 청구를 전부 기각으로 이끌어, 의뢰인이 한 푼도 물어내지 않도록 지켜냈습니다. 대포통장 명의인을 겨눈 손해배상 청구를 어떤 방식으로 막아냈는지, 그 실무의 속살을 풀어 보겠습니다.


01사건 개요 — 형사로 끝나지 않은 대포통장, 민사소송으로 이어지다

의뢰인은 급전이 필요하던 참에 "대출을 성사시켜 주겠다"는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상대에게 통장을 건넸습니다. 이른바 작업대출 수법이었는데, 그 통장은 이내 보이스피싱 범죄의 도구로 쓰였고 의뢰인은 자기도 모르는 새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일이 형사 절차로 끝나지 않았다는 데 있었습니다. 그 통장에 피해금을 부친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이번엔 의뢰인을 겨눠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한 것입니다. 사기 조직은 종적을 감춰 붙잡기 어려우니, 그나마 신원이 드러나는 통장 명의인에게서라도 돈을 회수하려 한 셈이었습니다. 딱한 사정은 이해되지만, 정작 그 화살을 맞은 의뢰인 또한 판박이로 속아 넘어간 피해자였습니다.


억울함과 별개의 문제
억울함은 억울함이고, 민사소송에서는 의뢰인이 통장을 빌려준 쪽이라는 자리에 놓여 있다는 게 걸림돌이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피해금 전부를 물어내야 할 처지로 몰릴 수 있어, 금전 부담이 눈앞의 현실로 바짝 다가와 있었습니다.


이런 딱한 국면에서 의뢰인이 저희에게 사건을 맡기셨습니다. 저희는 착수 단계부터 가닥을 또렷이 잡았습니다. 이 사건은 "나도 당했다"는 억울함을 읊는 것만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고, 통장을 빌려준 행위와 피해자의 손해를 잇는 고리, 곧 인과관계 그 자체를 끊어야 비로소 승산이 선다는 것이었습니다.


대출 사기대출을 해준다는 말에 속아 통장을 넘겼습니다.
대포통장 명의인자신도 모르는 사이 명의인이 되어버렸습니다.
피해금 입금그 통장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됐습니다.
민사 손배 청구피해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전액 배상 위기자칫 피해금 전액을 물어낼 처지였습니다.
인과관계 정조준호소가 아닌 인과관계 부정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02문제 해결 — 통장을 빌려줬으면 배상해야 할까, 인과관계에서 갈렸다

대포통장 명의인이 됐다는 사실만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저절로 손해배상 책임이 씌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 역시 이런 사건은 건건이 달리 보는데, 승부를 가르는 열쇠가 바로 인과관계입니다. 통장을 빌려준 행위가 피해자의 손해로 곧바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는가, 여기에 모든 게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첫 단계부터 이 인과관계 한 점을 겨눴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흔히들 범하는 잘못이 "나도 속았다"는 하소연만 되뇌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야 헤아리지만, 민사 법정은 감정을 헤아리기보다 통장을 빌려준 일과 피해 사이에 법적 고리가 있는지를 차갑게 저울질할 따름입니다. 저희가 접근법을 통째로 뒤집은 까닭도 여기 있었습니다. 하소연을 앞세우는 대신, 그 고리가 없다는 점을 정황으로 밝혀 보이기로 한 것입니다.


인과관계를 부정한 세 갈래 논거

통장 대여 경위 — 정상적인 대출 절차로 믿었을 뿐, 통장이 범죄에 쓰이리라 예상할 수 없었다는 점.
자금흐름 미개입·무이득 — 피해금의 흐름에 개입하거나 이득을 본 흔적이 전혀 없다는 점.
기대가능성 부존재 — 명의인이 피해금임을 알아채고 입금을 막을 여지가 현실적으로 없었다는 점.






'통장을 넘긴 경위'를 낱낱이 되짚다
저희는 의뢰인이 통장을 건네게 된 경위부터 하나하나 되짚어, 제대로 된 대출 절차라 믿었을 뿐 그 통장이 범죄에 쓰이리라고는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는 점을 드러냈습니다.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다가가 통장을 요구하는 전형적인 작업대출 수법에 걸려든 것이지, 범죄에 가담할 뜻은 없었다는 사실을 사실관계로 촘촘히 보여준 것입니다.




'자금흐름 미개입·무이득'을 입출금 내역으로 밝히다
나아가 실제 입출금 내역을 정밀하게 분석해, 의뢰인이 피해금의 흐름에 개입하거나 이득을 본 흔적이 전혀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피해금은 의뢰인의 손을 거쳐 곧바로 빠져나갔을 뿐이고, 의뢰인이 그 돈으로 어떤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인과관계와 부당이득 양쪽을 함께 무너뜨리는 근거가 됐습니다.




'기대가능성 부존재'로 인과관계를 끊다
무엇보다 승부를 가른 것은, 통장을 건넨 그 시점에 의뢰인이 그 돈이 피해금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입금을 막을 길이 현실적으로 없었다는 점, 곧 기대가능성이 없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명의인이 처음부터 손해를 막아 세울 자리에 있지 않았다면, 그 행위와 피해를 잇는 인과관계는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앞서 짚은 세 갈래를 한 줄기로 엮어, 인과관계가 서지 않는다는 논리를 완성해 냈습니다.





변호의 무게중심
이 사건의 열쇠는 감정의 호소를 법리의 증명으로 바꿔낸 데 있었습니다. "나도 피해자"라는 말은 재판부를 움직이지 못하지만, 대여 경위·자금흐름·기대가능성이라는 세 갈래의 사실을 하나로 엮으면 "통장 대여가 손해로 이어졌다"는 원고의 전제 자체가 무너집니다. 인과관계가 끊기면 배상 책임도 함께 사라집니다.



이 사건이 남기는 주의점
대포통장 명의인이 됐더라도 곧바로 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나도 피해자"라는 호소만으로는 방어가 어렵습니다. 통장 대여 경위, 입출금 내역, 기대가능성 등 사실관계를 촘촘히 정리해 인과관계를 다투는 것이 안전한 선택으로 안내됩니다. 소장을 받으면 방치하지 말고 초기에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03최종 결과 — 원고 청구 전부기각, 단 한 푼도 배상하지 않다


법원은 저희 논지를 받아들여 원고인 피해자의 청구를 전부 물리쳤습니다. 의뢰인은 배상 책임을 한 푼도 지지 않고 사건을 온전히 막아냈습니다. 특히 저희가 서면에 눌러 담은 주장이 판결문에 거의 그대로 옮겨졌다는 점에서, 인과관계를 부정한 논리가 그만큼 단단하게 받아들여졌음을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 전부승소(원고 청구 전부기각)


의뢰인은 사기를 당한 것만도 원통한데 피해금까지 떠안을지 모른다는 압박에 오래도록 짓눌려 왔는데, 전부기각으로 사건이 매듭지어지자 그제야 어깨의 짐을 온전히 내려놓았다며 저희에게 깊은 고마움을 건네주셨습니다.

이 사건이 건네는 교훈은 또렷합니다. 대포통장 명의인이 됐다 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언제나 배상 책임이 씌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법원은 건건이 달리 판단하며, 그 한복판에는 통장 대여 행위와 피해를 잇는 인과관계가 놓여 있습니다. 통장을 넘긴 경위, 실제 자금 흐름에 손을 댔는지, 피해를 막아 세울 자리에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드러내면 책임 자체를 부정해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논리는 "나도 피해자"라는 하소연만으로는 결코 서지 않으며, 사실관계를 촘촘히 되짚고 법리로 받쳐야 비로소 재판부를 움직일 수 있어,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전부기각과 전액 배상이라는 정반대의 결말로 갈라집니다.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당했을 때 점검할 지점

명의인이 됐다고 언제나 배상은 아니다 — 인과관계가 관건이다.
통장을 넘기게 된 경위(대출 사기 수법)를 시간순으로 정리한다.
입출금 내역으로 자금흐름 미개입·무이득을 밝힌다.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위치였는지(기대가능성)를 따진다.
"나도 피해자" 호소가 아니라 사실관계+법리로 인과관계를 다툰다.




FAQ자주 묻는 질문


대포통장 명의인이 되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꼭 배상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명의인이 됐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배상 책임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통장을 빌려준 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책임이 성립하며, 이 인과관계가 부정되면 배상 책임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형사에서 처벌받았는데 민사 손해배상도 따로 당하나요?
형사처벌과 민사상 책임은 별개로 진행됩니다. 형사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으로 처벌을 받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민사 배상 책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은 인과관계·이득 여부 등을 별도로 따지므로 별도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나도 속은 피해자"라는 점만 주장하면 되나요?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방어가 어렵습니다. 민사 재판부는 감정이 아니라 통장 대여와 피해 사이의 법적 인과관계를 따집니다. 통장 대여 경위, 입출금 내역, 기대가능성 등 사실관계를 촘촘히 정리해 인과관계가 없음을 증명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인과관계를 부정하려면 무엇을 밝혀야 하나요?
통장을 넘긴 경위가 정상적인 대출 절차로 믿은 것이었다는 점, 피해금 흐름에 개입하거나 이득을 본 적이 없다는 점,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점(기대가능성 부존재)을 함께 밝혀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엮이면 인과관계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통장으로 들어온 돈으로 이득을 본 적이 없어도 책임지나요?
이득이 없었다는 점은 중요한 방어 근거가 됩니다. 피해금이 명의인의 손을 거쳐 곧바로 빠져나갔을 뿐 어떤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면, 인과관계와 부당이득 양쪽을 함께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다만 사안마다 판단이 다르므로 구체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손해배상 소장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장을 받으면 방치하지 말고 초기에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장 대여 경위와 입출금 내역 등 자료를 정리하고, 인과관계를 다툴 수 있는지 검토해 답변서와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대응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
감정의 호소를 법리의 증명으로 바꿔, 인과관계를 끊고 전부기각을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Partner Lawyer
오동현 파트너변호사

#사기·보이스피싱#기업자문#이커머스·공정거래

고려대 로스쿨에 수석 입학해 최우등으로 졸업하고 대형로펌을 거친 변호인으로, 보이스피싱·사기 분야에서 형사 방어는 물론 대포통장 명의인을 상대로 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까지 인과관계를 파고들어 방어해 온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감정의 호소를 사실관계와 법리로 바꿔 결과를 뒤집는 데 강점이 있습니다.

60억 규모 투자사기 사건 전부승소
이커머스 관련 21억 청구 소송 전부승소
보이스피싱·사기 관련 형사·민사 사건 다수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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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명의인이라도, 배상은 인과관계로 막을 수 있습니다
대출 사기로 통장을 넘겼다가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셨다면, 인과관계를 파고들어 배상 책임 자체를 다투도록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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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개념

상당인과관계 — 통장 대여 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인정되어야 배상 책임이 성립
기대가능성 — 명의인이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지에 관한 판단 요소
과실에 의한 방조 — 과실로 타인의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 경우의 책임(성립에는 인과관계 필요)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으로,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비실명 처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글은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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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statute .nl-cite a { color: var(--nl-navy); }

.nl-issues {
display: grid;
grid-template-columns: repeat(2, 1fr);
gap: 14px;
margin: 28px 0;
}
.nl-issue {
background: #ffffff;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radius: 2px;
padding: 18px 20px;
position: relative;
overflow: hidden;
transition: border-color 0.2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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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issue:hover { border-color: var(--nl-navy); }
.nl-issue::before {
content: "";
position: absolute;
top: 0; left: 0;
width: 4px; height: 100%;
background: var(--nl-nav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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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issue h4 {
font-size: 15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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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issue p {
font-size: 13.5px;
color: var(--nl-so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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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steps {
counter-reset: nl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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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p: 12px;
margin: 28px 0;
}
.nl-step {
display: grid;
grid-template-columns: 64px 1fr;
gap: 18px;
background: #ffffff;
border: 1px solid var(--nl-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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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step::before {
counter-increment: nlstep;
content: "STEP " counter(nlstep);
font-size: 11px;
font-weight: 700;
color: var(--nl-navy);
background: var(--nl-bg-soft);
padding: 6px 10px;
border-radius: 2px;
letter-spacing: 0.08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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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te-space: nowrap;
}
.nl-step h4 {
font-size: 16px;
color: var(--nl-navy-3);
margin: 2px 0 6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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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ter-spacing: -0.015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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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size: 14.5px;
color: var(--nl-so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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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table {
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 28px 0;
font-size: 14px;
background: #fff;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radius: 2px;
overflow: hidden;
}
.nl-table th, .nl-table td {
padding: 14px 16px;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border-right: 1px solid var(--nl-line);
vertical-align: top;
line-height: 1.7;
}
.nl-table th:last-child, .nl-table td:last-child { border-right: none; }
.nl-table tr:last-child td { border-bottom: none; }
.nl-table thead th {
background: var(--nl-navy);
color: #fff;
font-weight: 600;
letter-spacing: 0.02em;
text-align: left;
font-size: 13.5px;
}
.nl-table tbody th {
background: var(--nl-bg-soft);
color: var(--nl-navy-3);
font-weight: 600;
text-align: 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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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l-table .nl-td-good { color: var(--nl-navy); font-weight: 700; }
.nl-table .nl-td-bad { color: var(--nl-accent); font-weight: 700; }

.nl-checklist {
background: var(--nl-bg-card);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radius: 2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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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gin: 28px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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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checklist h4 {
font-size: 16px;
color: var(--nl-navy-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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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checklist ul { list-style: none; padding: 0; margin: 0; }
.nl-checklist li {
position: relative;
padding-left: 3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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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checklist li::before {
content: "";
position: absol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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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rder-radius: 2px;
background: #fff;
}
.nl-checklist li::after {
content: "";
position: absolute;
left: 4px; top: 8px;
width: 10px; height: 5px;
border-left: 2px solid var(--nl-navy);
border-bottom: 2px solid var(--nl-navy);
transform: rotate(-45deg);
}

.nl-caution {
background: var(--nl-bg-soft);
border-left: 4px solid var(--nl-navy);
padding: 18px 22px;
margin: 28px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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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caution h4 {
font-size: 15px;
color: var(--nl-navy-3);
margin: 0 0 8px;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015em;
}
.nl-caution h4::before { content: "⚠ "; color: var(--nl-navy); }
.nl-caution p { margin: 0; font-size: 14.5px; color: var(--nl-soft); line-height: 1.75; }

.nl-law {
background: var(--nl-bg-card);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radius: 2px;
padding: 24px 26px;
margin: 28px 0;
}
.nl-law h4 {
font-size: 15px;
color: var(--nl-navy-3);
margin: 0 0 12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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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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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ter-spacing: -0.015em;
}
.nl-law dl { margin: 0; font-size: 14px; }
.nl-law dt { color: var(--nl-navy); font-weight: 700; margin-top: 12px; }
.nl-law dt:first-child { margin-top: 0; }
.nl-law dd { margin: 4px 0 0; color: var(--nl-soft); line-height: 1.75; }

.nl-quote {
border-left: 3px solid var(--nl-navy);
padding: 8px 22px;
margin: 28px 0;
color: var(--nl-soft);
font-size: 16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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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l-quote p { font-style: normal; }
.nl-quote cite { display: block; font-style: normal; font-size: 13px; color: var(--nl-mute); margin-top: 8px; }

.nl-faq {
margin: 40px 0;
border-top: 2px solid var(--nl-navy);
}
.nl-faq h2 { margin-top: 24px; }
.nl-faq details {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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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faq summar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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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r: var(--nl-navy-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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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faq summary::-webkit-details-marker { display: no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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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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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var(--nl-nav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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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faq summary::after {
content: "+";
position: absolute;
right: 0; top: 0;
font-size: 22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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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ition: transform 0.25s;
line-height: 1;
}
.nl-faq details[open] summary::after { content: "−"; }
.nl-faq .nl-a {
margin-top: 14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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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size: 14.5px;
color: var(--nl-so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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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l-faq .nl-a::before {
content: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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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r: var(--nl-navy);
}

.nl-related {
background: var(--nl-bg-soft);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radius: 2px;
padding: 24px 26px;
margin: 32px 0;
}
.nl-related h4 {
font-size: 14px;
color: var(--nl-navy-3);
letter-spacing: 0.04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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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font-weight: 700;
}
.nl-related ul { list-style: none; padding: 0; margin: 0; }
.nl-related li {
font-size: 14px;
margin: 8px 0;
padding-left: 14px;
position: relative;
}
.nl-related li::before { content: "›"; position: absolute; left: 0; color: var(--nl-navy); font-weight: 700; }
.nl-related a { color: var(--nl-navy); text-decoration: none; }
.nl-related a:hover { text-decoration: underline; }

.nl-cta {
margin: 48px 0 24px;
background: var(--nl-navy);
color: #fff;
border-radius: 2px;
padding: 38px 32px;
text-align: center;
position: relative;
overflow: hidden;
}
.nl-cta::before {
content: "";
position: absolute;
top: 0; left: 0; right: 0;
height: 3px;
background: linear-gradient(90deg, var(--nl-navy-soft) 0%, #ffffff 100%);
}
.nl-cta-h {
font-size: clamp(20px, 1.5vw + 12px, 26px);
font-weight: 800;
margin: 0 0 8px;
position: relative;
letter-spacing: -0.025em;
}
.nl-cta-sub {
font-size: 14.5px;
color: #c5d1e0;
margin: 0 0 24px;
line-height: 1.7;
position: relative;
}
.nl-cta-buttons {
display: flex;
flex-wrap: wrap;
gap: 1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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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l-cta-buttons a {
display: inline-flex;
align-items: center;
gap: 8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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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weight: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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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decoration: none;
transition: transform 0.2s, box-shadow 0.2s;
letter-spacing: 0.01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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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cta-buttons a:hover { transform: translateY(-2px); box-shadow: 0 6px 16px rgba(0,0,0,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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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cta-web { background: #ffffff; color: var(--nl-navy); border: 1.5px solid var(--nl-navy); font-weight: 700; }
.nl-cta-secret {
display: inline-fl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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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l-cta-secret::before { content: "????"; }

.nl-footer-cite {
margin-top: 40px;
padding-top: 24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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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size: 12px;
color: var(--nl-m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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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footer-cite h4 {
font-size: 12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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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footer-cite ul { padding-left: 18px; margin: 0; }
.nl-footer-cite li { margin: 4px 0; }
.nl-footer-cite a { color: var(--nl-navy); }

.nl-disclaimer {
margin-top: 28px;
font-size: 12px;
color: var(--nl-mute);
line-height: 1.75;
padding: 14px 16px;
background: var(--nl-bg-soft);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radius: 2px;
}

@media (max-width: 640px) {
.nl-wrap { padding: 16px 14px; }
.nl-issues { grid-template-columns: 1fr; }
.nl-summary dl { grid-template-columns: 1fr; gap: 4px 0; }
.nl-summary dt { border-right: none;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padding: 0 0 4px; margin-bottom: 4px; }
.nl-author { grid-template-columns: 1fr; text-align: center; }
.nl-author-badge { margin: 0 auto; }
.nl-table thead { display: none; }
.nl-table tr { display: block; border-bottom: 2px solid var(--nl-navy); padding: 8px 0; }
.nl-table th, .nl-table td { display: block; border-right: none; padding: 8px 14px; }
.nl-table tbody th { width: 100%; }
.nl-step { grid-template-columns: 1fr; gap: 8px; }
.nl-step::before { justify-self: start; }
.nl-cta { padding: 28px 20px; }
.nl-cta-buttons a { width: 100%; justify-content: center; }
}

@media (max-width: 380px) {
.nl-wrap { padding: 14px 12px; font-size: 14.5px; }
.nl-h2 { flex-direction: column; gap: 4px; align-items: flex-start; }
.nl-h2 .nl-h2-no { font-size: 12px; }
.nl-statute, .nl-defn, .nl-checklist, .nl-related, .nl-law { padding: 16px 18px; }
}

/* ==========================================================================
[ADD-ON] 담당 변호인 카드 (nl-team) — 기존 스타일 수정 없이 추가된 블록
사용처: 성공사례 하단, CTA 상단. 1~2인 카드 배치.
========================================================================== */

.nl-team {
margin: 40px 0 36px;
}

.nl-team-h {
font-size: 15px;
font-weight: 700;
color: var(--nl-navy);
letter-spacing: -0.01em;
margin: 0 0 4px;
padding-left: 12px;
border-left: 3px solid var(--nl-navy);
line-height: 1.4;
}

.nl-team-sub {
font-size: 13.5px;
color: var(--nl-mute);
margin: 0 0 18px;
padding-left: 15px;
line-height: 1.7;
}

.nl-team-grid {
display: grid;
grid-template-columns: repeat(2, minmax(0, 1fr));
gap: 16px;
}

.nl-card {
display: grid;
grid-template-columns: 84px minmax(0, 1fr);
gap: 16px;
background: var(--nl-bg-card);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top: 3px solid var(--nl-navy);
border-radius: 2px;
padding: 20px 18px;
align-items: start;
}

.nl-card-photo {
width: 84px;
height: 84px;
border-radius: 2px;
overflow: hidden;
background: var(--nl-bg-soft);
border: 1px solid var(--nl-line);
}

.nl-card-photo img {
width: 100%;
height: 100%;
object-fit: cover;
display: block;
}

.nl-card-role {
display: inline-block;
font-size: 10.5px;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08em;
text-transform: uppercase;
color: var(--nl-navy-soft);
margin: 0 0 4px;
line-height: 1.3;
}

.nl-card-name {
font-size: 16.5px;
font-weight: 800;
color: var(--nl-ink);
letter-spacing: -0.02em;
margin: 0 0 8px;
line-height: 1.35;
}

.nl-card-name a {
color: var(--nl-ink);
text-decoration: none;
}
.nl-card-name a:hover {
color: var(--nl-navy);
text-decoration: underline;
text-underline-offset: 3px;
}

.nl-card-tags {
display: flex;
flex-wrap: wrap;
gap: 5px;
margin: 0 0 10px;
padding: 0;
list-style: none;
}

.nl-card-tags li {
font-size: 11.5px;
color: var(--nl-navy);
background: rgba(31, 78, 121, 0.07);
border-radius: 2px;
padding: 2px 7px;
line-height: 1.6;
letter-spacing: -0.01em;
}

.nl-card-desc {
font-size: 13.5px;
color: var(--nl-soft);
line-height: 1.75;
margin: 0 0 10px;
letter-spacing: -0.01em;
}

.nl-card-list {
margin: 0;
padding: 0;
list-style: none;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soft);
padding-top: 9px;
}

.nl-card-list li {
font-size: 12.5px;
color: var(--nl-mute);
line-height: 1.7;
padding-left: 10px;
position: relative;
letter-spacing: -0.01em;
}

.nl-card-list li::before {
content: "";
position: absolute;
left: 0;
top: 9px;
width: 3px;
height: 3px;
border-radius: 50%;
background: var(--nl-navy-soft);
}

.nl-card-list li b {
color: var(--nl-soft);
font-weight: 700;
}

.nl-card-link {
display: inline-block;
font-size: 12.5px;
color: var(--nl-navy);
margin-top: 10px;
text-decoration: none;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padding-bottom: 1px;
}
.nl-card-link:hover {
border-bottom-color: var(--nl-navy);
}

@media (max-width: 760px) {
.nl-team-grid { grid-template-columns: 1fr; gap: 14px; }
}

@media (max-width: 480px) {
.nl-card {
grid-template-columns: 64px minmax(0, 1fr);
gap: 13px;
padding: 17px 15px;
}
.nl-card-photo { width: 64px; height: 64px; }
.nl-card-name { font-size: 15.5px; }
.nl-card-desc { font-size: 13px; }
}

/* [ADD-ON] 1인 카드일 때 전체 폭 사용 */
.nl-team-grid:has(> .nl-card:only-child) {
grid-template-columns: minmax(0, 1fr);
}
.nl-team-grid > .nl-card:only-child {
grid-template-columns: 110px minmax(0, 1fr);
gap: 20px;
padding: 22px 20px;
}
.nl-team-grid > .nl-card:only-child .nl-card-photo {
width: 110px;
height: 110px;
}
@media (max-width: 480px) {
.nl-team-grid > .nl-card:only-child {
grid-template-columns: 64px minmax(0, 1fr);
gap: 13px;
padding: 17px 15px;
}
.nl-team-grid > .nl-card:only-child .nl-card-photo {
width: 64px;
height: 64px;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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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 고소 성공사례 | 직장 내 사생활 폭로 협박, 증거일람표로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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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 고소 · 구약식 벌금 처분
3개월간 이어진 직장 내 협박, 증거일람표로 반복성을 세워 처벌로
회사 동료가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문자·사내메신저로 압박한 사건. 흩어진 협박 발언을 하나의 계속된 협박으로 엮어 증거로 세우고, 협박죄로 고소해 형사처벌과 추가 협박 차단을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카테고리 · 형사(협박죄·고소 대리)
결과 · 협박 혐의 인정, 구약식 벌금 처분
담당 · 김수열 대표변호사
작성 · 2026.07.22





의뢰인
회사 동료로부터 사생활 폭로 협박을 약 3개월간 받은 피해자
발단
과거 사적인 일에 상대가 원한을 품고 문자·사내메신저로 반복 협박
고민
매일 마주치는 동료라 신고를 망설이는 사이 협박 수위가 상승
전략
흩어진 발언을 시간순 증거일람표로 구조화해 반복성·계속성 입증
결과
협박 혐의 인정, 구약식 벌금 처분 — 추가 협박까지 차단




협박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가해자가 직장 동료나 아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신고를 주저하는 분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선뜻 맞서지 못한다는 점을 파고들어 협박이 잦아지고 그 강도가 점점 세지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가해자는 문자와 사내메신저를 오가며 의뢰인의 사적인 일을 직장에 소문내겠다는 말을 거듭했습니다. 저희는 석 달 가까이 쌓인 발언과 자료를 추려 협박죄로 고소했고, 끝내 상대는 처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직장 동료발 협박이 어디서 비롯됐고, 어떤 방식의 대응으로 뒤따를 피해까지 틀어막았는지 차근차근 짚어 보겠습니다.


01사건 개요 — 3개월간 이어진 회사 동료의 직장 내 협박

의뢰인과 가해자는 한 직장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지난날 사적인 일이 얽혀 있었는데, 상대가 그 일을 두고 한쪽으로만 앙심을 키우면서 사달이 났습니다.

가해자는 올해 중순 무렵부터 의뢰인에게 "네 사적인 일을 죄다 직장에 퍼뜨려 버리겠다"는 식의 협박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한두 차례로 끝나지 않고 석 달 남짓한 기간 동안 문자와 사내메신저를 통해 끈질기게 되풀이됐습니다. 날마다 사무실에서 얼굴을 맞대야 하는 사람이 아무 때나 사생활을 까발리겠다며 조여 오니, 의뢰인이 느꼈을 두려움과 압박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끌려다닐 수밖에 없던 이유
의뢰인은 한참 동안 이 협박에 그대로 휘둘렸습니다. 섣불리 맞섰다가 상대가 진짜 소문을 퍼뜨리면 어쩌나, 직장 생활이 무너지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협박이 수그러들 낌새 없이 이어지자, 더는 견딜 수 없다는 마음으로 저희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저희는 이 사건을, 여기저기 흩어진 협박의 말들을 하나로 이어진 협박의 흐름으로 촘촘히 묶어 증거로 세우는 일이 승부처인 사건으로 보고 고소를 준비했습니다.


회사 동료같은 회사에서 매일 마주치는 동료 사이였습니다.
사생활 폭로 협박사적인 일을 회사에 퍼뜨리겠다고 압박했습니다.
3개월 반복문자·사내메신저로 약 3개월간 집요하게 이어졌습니다.
신고 망설임소문·회사 생활이 걱정돼 대응을 망설였습니다.
수위 상승대응이 없자 협박이 멈추지 않고 계속됐습니다.
증거 구조화흩어진 발언을 계속된 협박으로 엮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02문제 해결 — 흩어진 직장 내 협박 메시지를 처벌로 연결한 방법

직장 내 협박에 시달리는 분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정작 고소하려는 순간에 증거가 제대로 남아 있지 않은 것입니다. 홧김에 상대 메시지를 지워 버리거나, "너무 겁이 나 대화창을 아예 열어 보지 못했다"며 화면을 갈무리해 두지 않은 경우가 잦습니다. 협박죄는 결국 어떤 말이 언제, 어떤 경로로 건네졌는지를 증거로 밝혀야 하는 범죄라, 이 자취가 없으면 아무리 실제로 괴롭힘을 당했더라도 처벌까지 가닿기가 어렵습니다. 저희가 이 사건에서 가장 힘을 쏟은 지점도 바로 여기였습니다.


협박죄 입증의 핵심 — 반복성과 계속성

말 하나만 떼어 보면 "홧김에 한 말"로 흐려질 수 있지만, 같은 취지가 거듭됐음을 보이면 순간의 실언이 아닌 해악의 고지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협박 사건에서는 메시지를 얼마나 많이 내느냐가 아니라, 그 안에서 되풀이됨과 이어짐을 어떻게 끌어내 수사기관 앞에 펼쳐 보이느냐가 관건입니다.






남겨 둔 기록에서 '협박의 말'을 추려내다
다행히 의뢰인은 문자와 사내메신저 대화를 상당 부분 지우지 않고 갖고 계셨습니다. 저희는 석 달에 걸쳐 쌓인 이 메시지를 한 줄 한 줄 살피며, 상대가 "네가 순순히 따르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죄다 떠벌리고 다니겠다"는 식으로 되풀이해 압박한 대목을 추려냈습니다. 겁이 나는 와중에도 기록을 지우지 않고 남겨 둔 것이 결정적인 밑천이 됐습니다.




'날짜순 증거일람표'로 짜 맞추다
추려낸 발언이 언제, 어느 창구로, 어떤 흐름 속에서 오갔는지를 날짜 차례대로 엮어 증거일람표로 꾸렸습니다. 고소장에 함께 붙여 낸 이 일람표에는 곳곳에 흩어져 있던 협박 메시지가 시간 순으로 하나도 빠짐없이 담겼습니다. 같은 대화라 해도 캡처 화면만 잔뜩 그러모으는 것과, 일람표로 짜 맞춰 내미는 것은 증거로서 실리는 무게가 사뭇 다릅니다.




'되풀이된 협박=해악의 고지'로 엮다
협박의 말 하나만 떼어 놓고 보면 "홧김에 뱉은 말 아니냐"며 넘어갈 틈이 생기지만, 석 달에 걸쳐 같은 취지의 협박이 거듭됐음을 시간 순으로 한눈에 펼쳐 보이면 그것이 순간의 실언이 아니라 뚜렷한 해악의 고지였다는 사실이 선명해집니다. 저희는 이렇게 정리한 발언들을 협박죄 구성요건에 맞춰 엮고, 상대의 거듭된 행위가 의뢰인에게 넉넉히 공포심을 안길 만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소장에 또렷이 담아 냈습니다.





변호의 무게중심
이 사건의 열쇠는 '양'이 아니라 '구조'였습니다. 캡처를 잔뜩 쌓는 대신, 흩어진 발언을 시간순으로 꿰어 반복성과 계속성을 한눈에 드러냈습니다. 낱개의 말은 홧김으로 흐려질 수 있지만, 3개월의 흐름으로 엮인 협박은 우발이 아니라 해악의 고지가 됩니다.



이 사건이 남기는 주의점
협박 사건에서는 증거를 없애지 않고 지켜 두는 일이 그 무엇보다 값집니다. 문자와 메신저에 남은 대화는 그 자체로 협박을 드러내는 핵심 자료이므로, 겁이 나더라도 지우지 말고 고스란히 간직해 두는 편이 안전한 선택으로 안내됩니다. 그 자료를 어떤 방식으로 추리고 엮어 내미느냐에 따라 처벌로 이어지는지가 갈릴 수 있습니다.


03최종 결과 — 직장 내 협박죄 처벌, 그리고 이 사건이 남긴 것


수사기관은 저희 논지를 받아들여 상대의 협박 혐의를 인정했고, 상대는 벌금형의 약식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석 달간 의뢰인을 짓눌러 온 협박이 끝내 형사처벌이라는 마침표를 찍은 것입니다.
— 협박 혐의 인정, 구약식 벌금 처분


무엇보다 값진 성과는 처벌 그 자체를 넘어, 상대의 추가 협박이 끊겼다는 점입니다. 의뢰인은 언제 사생활이 까발려질지 모른다는 불안에 오래도록 시달려 왔는데, 고소로 상대를 처벌받게 하고 이후의 가해까지 틀어막게 되자 그제야 한숨을 돌렸다며 저희에게 고마움을 건네주셨습니다.

이 사건이 건네는 교훈은 또렷합니다. 아는 사람, 그중에서도 직장 동료에게 협박을 당하면 관계나 소문이 마음에 걸려 그냥 삼키기 쉽지만, 참고 있는 동안 협박이 저절로 잦아드는 일은 없습니다. 도리어 상대는 '이 사람은 신고하지 않을 것'이라 넘겨짚고 한층 더 배짱을 부릴 뿐입니다. 끌려다니는 처지를 끊어 내는 가장 든든한 길은, 흔들리지 않는 증거를 갖춰 정면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직장 동료·지인의 협박을 당했을 때 점검할 지점

관계·소문이 걱정돼도 참는다고 협박은 멈추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한다.
문자·메신저 기록은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한다.
캡처를 쌓기보다 시간순 증거일람표로 구조화한다.
같은 취지의 발언이 반복·계속됐음을 한눈에 보여준다.
반복된 협박이 공포심을 일으킬 해악의 고지임을 구성요건에 맞춰 정리한다.




FAQ자주 묻는 질문


직장 동료가 협박해도 고소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상대가 동료나 지인이라도 협박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매일 마주치는 관계라 대응을 망설이는 사이 협박의 횟수와 수위가 높아지는 경우가 많아, 흔들리지 않는 증거를 갖춰 정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는 말도 협박죄가 되나요?
상대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적인 일을 회사에 퍼뜨리겠다는 취지의 압박이 반복됐다면, 그 반복성과 계속성을 통해 우발적 발언이 아닌 해악의 고지임을 보일 수 있습니다.



협박 메시지는 어떻게 보관해야 하나요?
무섭더라도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자·사내메신저·SNS 기록은 그 자체가 협박의 결정적 증거입니다. 이후 어떤 말이 언제 어느 채널로 전달됐는지 정리해 두면 고소 단계에서 큰 힘이 됩니다.



캡처만 잔뜩 모으면 처벌되나요?
메시지를 많이 제출하는 것보다, 그 안에서 반복성과 계속성을 끌어내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대화라도 캡처 화면만 모으는 것과 시간순 증거일람표로 구조화해 제출하는 것은 증거로서 전달되는 무게가 다릅니다.



협박 발언이 한 번뿐이어도 처벌되나요?
한 번의 발언도 공포심을 일으킬 해악의 고지라면 협박죄가 될 수 있지만, "홧김에 한 말"이라는 반박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같은 취지의 협박이 반복·계속됐음을 보이면 우발적 발언이 아니라는 점이 더 또렷해집니다.



고소하면 추가 협박도 멈추나요?
이 사건에서는 처벌과 함께 상대의 추가 협박도 멈췄습니다. 상대가 '신고하지 않는다'고 여기면 더 대담해지기 쉬운데, 정식으로 대응해 처벌을 이끌어내면 더 이상의 가해를 차단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
흩어진 협박 메시지를 시간순으로 엮어 반복성을 세우고 처벌을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CEO Lawyer
김수열 대표변호사

#협박·스토킹#명예훼손·모욕#형사소송

서울대 로스쿨 출신으로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이며, 문자·사내메신저·SNS를 통한 협박 사건에서 흩어진 증거를 체계적으로 엮어 처벌을 이끌어낸 경험을 다수 갖춘 변호인입니다. 반복성과 계속성을 구조화해 해악의 고지를 입증하는 데 강점이 있습니다.

특수협박 피고인 변호 1·2심 무죄
서울대 총학생회장 명예훼손 대법원 파기환송 승소
협박·명예훼손 등 형사 사건 다수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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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으로,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비실명 처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글은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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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r: #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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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rder-radius: 2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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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statute .nl-statute-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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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statute ol { padding-left: 18px; margin: 8px 0 0; }
.nl-statute li { margin-bottom: 6px; line-height: 1.85; }
.nl-statute .nl-cite { display: block; margin-top: 14px; font-size: 12px; color: var(--nl-mute); }
.nl-statute .nl-cite a { color: var(--nl-navy); }

.nl-issu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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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issue {
background: #ffffff;
border: 1px solid var(--nl-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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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issue:hover { border-color: var(--nl-nav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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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step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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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step::bef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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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step h4 {
font-size: 16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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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table {
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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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size: 14px;
background: #fff;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radius: 2px;
overflow: hidden;
}
.nl-table th, .nl-table td {
padding: 14px 16px;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border-right: 1px solid var(--nl-line);
vertical-align: top;
line-height: 1.7;
}
.nl-table th:last-child, .nl-table td:last-child { border-right: none; }
.nl-table tr:last-child td { border-bottom: none; }
.nl-table thead th {
background: var(--nl-navy);
color: #fff;
font-weight: 600;
letter-spacing: 0.02em;
text-align: left;
font-size: 13.5px;
}
.nl-table tbody th {
background: var(--nl-bg-soft);
color: var(--nl-navy-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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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align: 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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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l-table .nl-td-good { color: var(--nl-navy); font-weight: 700; }
.nl-table .nl-td-bad { color: var(--nl-accent); font-weight: 700; }

.nl-checklist {
background: var(--nl-bg-card);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radius: 2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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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gin: 28px 0;
}
.nl-checklist h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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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r: var(--nl-navy-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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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checklist ul { list-style: none; padding: 0; margin: 0; }
.nl-checklist li {
position: rel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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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checklist li::before {
content: "";
position: absol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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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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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checklist li::after {
content: "";
position: absolute;
left: 4px; top: 8px;
width: 10px; height: 5px;
border-left: 2px solid var(--nl-navy);
border-bottom: 2px solid var(--nl-navy);
transform: rotate(-45deg);
}

.nl-caution {
background: var(--nl-bg-soft);
border-left: 4px solid var(--nl-nav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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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gin: 0 0 8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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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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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caution p { margin: 0; font-size: 14.5px; color: var(--nl-soft); line-height: 1.75; }

.nl-law {
background: var(--nl-bg-card);
border: 1px solid var(--nl-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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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l-law h4 {
font-size: 15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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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l-law dl { margin: 0; font-size: 14px; }
.nl-law dt { color: var(--nl-navy); font-weight: 700; margin-top: 12px; }
.nl-law dt:first-child { margin-top: 0; }
.nl-law dd { margin: 4px 0 0; color: var(--nl-soft); line-height: 1.75; }

.nl-quote {
border-left: 3px solid var(--nl-navy);
padding: 8px 22px;
margin: 28px 0;
color: var(--nl-soft);
font-size: 16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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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l-quote p { font-style: normal; }
.nl-quote cite { display: block; font-style: normal; font-size: 13px; color: var(--nl-mute); margin-top: 8px; }

.nl-faq {
margin: 40px 0;
border-top: 2px solid var(--nl-navy);
}
.nl-faq h2 { margin-top: 24px; }
.nl-faq details {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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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faq summar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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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style: 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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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faq summary::-webkit-details-marker { display: no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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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faq summary::after {
content: "+";
position: absol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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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l-faq details[open] summary::after { content: "−"; }
.nl-faq .nl-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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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faq .nl-a::before {
content: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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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l-related {
background: var(--nl-bg-soft);
border: 1px solid var(--nl-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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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l-related h4 {
font-size: 14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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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l-related ul { list-style: none; padding: 0; margin: 0; }
.nl-related li {
font-size: 14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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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l-related li::before { content: "›"; position: absolute; left: 0; color: var(--nl-navy); font-weight: 700; }
.nl-related a { color: var(--nl-navy); text-decoration: none; }
.nl-related a:hover { text-decoration: underline; }

.nl-cta {
margin: 48px 0 24px;
background: var(--nl-navy);
color: #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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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dding: 38px 32px;
text-align: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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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l-cta::before {
content: "";
position: absolute;
top: 0; left: 0; right: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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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linear-gradient(90deg, var(--nl-navy-soft) 0%, #ffffff 100%);
}
.nl-cta-h {
font-size: clamp(20px, 1.5vw + 12px, 26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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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ter-spacing: -0.025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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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cta-sub {
font-size: 14.5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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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cta-buttons {
display: fl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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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l-cta-buttons a {
display: inline-fl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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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cta-buttons a:hover { transform: translateY(-2px); box-shadow: 0 6px 16px rgba(0,0,0,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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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lay: inline-fl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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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cta-secret::before { content: "????"; }

.nl-footer-cite {
margin-top: 4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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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footer-cite h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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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footer-cite li { margin: 4px 0; }
.nl-footer-cite a { color: var(--nl-navy); }

.nl-disclaimer {
margin-top: 28px;
font-size: 12px;
color: var(--nl-mute);
line-height: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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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var(--nl-bg-soft);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radius: 2px;
}

@media (max-width: 640px) {
.nl-wrap { padding: 16px 14px; }
.nl-issues { grid-template-columns: 1fr; }
.nl-summary dl { grid-template-columns: 1fr; gap: 4px 0; }
.nl-summary dt { border-right: none;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padding: 0 0 4px; margin-bottom: 4px; }
.nl-author { grid-template-columns: 1fr; text-align: center; }
.nl-author-badge { margin: 0 auto; }
.nl-table thead { display: none; }
.nl-table tr { display: block; border-bottom: 2px solid var(--nl-navy); padding: 8px 0; }
.nl-table th, .nl-table td { display: block; border-right: none; padding: 8px 14px; }
.nl-table tbody th { width: 100%; }
.nl-step { grid-template-columns: 1fr; gap: 8px; }
.nl-step::before { justify-self: start; }
.nl-cta { padding: 28px 20px; }
.nl-cta-buttons a { width: 100%; justify-content: center; }
}

@media (max-width: 380px) {
.nl-wrap { padding: 14px 12px; font-size: 14.5px; }
.nl-h2 { flex-direction: column; gap: 4px; align-items: flex-start; }
.nl-h2 .nl-h2-no { font-size: 12px; }
.nl-statute, .nl-defn, .nl-checklist, .nl-related, .nl-law { padding: 16px 18px; }
}

/* ==========================================================================
[ADD-ON] 담당 변호인 카드 (nl-team) — 기존 스타일 수정 없이 추가된 블록
사용처: 성공사례 하단, CTA 상단. 1~2인 카드 배치.
========================================================================== */

.nl-team {
margin: 40px 0 36px;
}

.nl-team-h {
font-size: 15px;
font-weight: 700;
color: var(--nl-navy);
letter-spacing: -0.01em;
margin: 0 0 4px;
padding-left: 12px;
border-left: 3px solid var(--nl-navy);
line-height: 1.4;
}

.nl-team-sub {
font-size: 13.5px;
color: var(--nl-mute);
margin: 0 0 18px;
padding-left: 15px;
line-height: 1.7;
}

.nl-team-grid {
display: grid;
grid-template-columns: repeat(2, minmax(0, 1fr));
gap: 16px;
}

.nl-card {
display: grid;
grid-template-columns: 84px minmax(0, 1fr);
gap: 16px;
background: var(--nl-bg-card);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top: 3px solid var(--nl-navy);
border-radius: 2px;
padding: 20px 18px;
align-items: start;
}

.nl-card-photo {
width: 84px;
height: 84px;
border-radius: 2px;
overflow: hidden;
background: var(--nl-bg-soft);
border: 1px solid var(--nl-line);
}

.nl-card-photo img {
width: 100%;
height: 100%;
object-fit: cover;
display: block;
}

.nl-card-role {
display: inline-block;
font-size: 10.5px;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08em;
text-transform: uppercase;
color: var(--nl-navy-soft);
margin: 0 0 4px;
line-height: 1.3;
}

.nl-card-name {
font-size: 16.5px;
font-weight: 800;
color: var(--nl-ink);
letter-spacing: -0.02em;
margin: 0 0 8px;
line-height: 1.35;
}

.nl-card-name a {
color: var(--nl-ink);
text-decoration: none;
}
.nl-card-name a:hover {
color: var(--nl-navy);
text-decoration: underline;
text-underline-offset: 3px;
}

.nl-card-tags {
display: flex;
flex-wrap: wrap;
gap: 5px;
margin: 0 0 10px;
padding: 0;
list-style: none;
}

.nl-card-tags li {
font-size: 11.5px;
color: var(--nl-navy);
background: rgba(31, 78, 121, 0.07);
border-radius: 2px;
padding: 2px 7px;
line-height: 1.6;
letter-spacing: -0.01em;
}

.nl-card-desc {
font-size: 13.5px;
color: var(--nl-soft);
line-height: 1.75;
margin: 0 0 10px;
letter-spacing: -0.01em;
}

.nl-card-list {
margin: 0;
padding: 0;
list-style: none;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soft);
padding-top: 9px;
}

.nl-card-list li {
font-size: 12.5px;
color: var(--nl-mute);
line-height: 1.7;
padding-left: 10px;
position: relative;
letter-spacing: -0.01em;
}

.nl-card-list li::before {
content: "";
position: absolute;
left: 0;
top: 9px;
width: 3px;
height: 3px;
border-radius: 50%;
background: var(--nl-navy-soft);
}

.nl-card-list li b {
color: var(--nl-soft);
font-weight: 700;
}

.nl-card-link {
display: inline-block;
font-size: 12.5px;
color: var(--nl-navy);
margin-top: 10px;
text-decoration: none;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padding-bottom: 1px;
}
.nl-card-link:hover {
border-bottom-color: var(--nl-navy);
}

@media (max-width: 760px) {
.nl-team-grid { grid-template-columns: 1fr; gap: 14px; }
}

@media (max-width: 480px) {
.nl-card {
grid-template-columns: 64px minmax(0, 1fr);
gap: 13px;
padding: 17px 15px;
}
.nl-card-photo { width: 64px; height: 64px; }
.nl-card-name { font-size: 15.5px; }
.nl-card-desc { font-size: 13px; }
}

/* [ADD-ON] 1인 카드일 때 전체 폭 사용 */
.nl-team-grid:has(> .nl-card:only-child) {
grid-template-columns: minmax(0, 1fr);
}
.nl-team-grid > .nl-card:only-child {
grid-template-columns: 110px minmax(0, 1fr);
gap: 20px;
padding: 22px 20px;
}
.nl-team-grid > .nl-card:only-child .nl-card-photo {
width: 110px;
height: 110px;
}
@media (max-width: 480px) {
.nl-team-grid > .nl-card:only-child {
grid-template-columns: 64px minmax(0, 1fr);
gap: 13px;
padding: 17px 15px;
}
.nl-team-grid > .nl-card:only-child .nl-card-phot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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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ight: 64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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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 무죄 성공사례 | 정글도 주차 시비, 검사 항소 기각으로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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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항소 기각 · 무죄 확정
정글도를 들었다는 특수협박 기소, 항소를 법리로 되받아 무죄를 지켜내다
1심 무죄에 검사가 불복해 항소한 위태로운 국면. 감정이 아니라 CCTV 영상과 물건의 상태, 진술의 모순이라는 법리로 되받아쳐 항소기각과 무죄 확정을 이끌어낸 항소심 방어 사건입니다.

카테고리 · 형사(특수협박·항소심)
결과 · 검사 항소 기각(무죄 확정)
담당 · 김수열 대표변호사
작성 · 2026.07.22





의뢰인
주차 시비 중 정글도를 들었다가 특수협박으로 기소된 피고인
발단
정글도로 CCTV 쪽을 가리킨 장면을 상대가 협박이라 주장
국면
1심 무죄 → 검사 항소 → 항소심에서 뒤집힐 위험
전략
CCTV 방향 + 칼날 가린 물건 상태 + 진술 모순 3축으로 항소이유 반박
결과
검사 항소 기각, 무죄 확정 — 1심 무죄 유지




앞서 저희는 이 사건의 1심에서 무죄를 받아낸 이야기를 전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1심 무죄에 검사가 불복해 항소까지 제기한 상황에서, 2심에서도 끝내 무죄를 지켜낸 과정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려 합니다.
형사재판에서 1심 무죄를 얻어내는 일부터 만만치 않지만, 검사가 항소로 맞서면 판이 다시 짜입니다. 항소심에서 결론이 뒤집혀 유죄로 돌아서는 사례가 드물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번 무죄를 손에 쥐었다고 마음을 놓을 수 없는, 되레 더 팽팽하게 조여야 하는 자리가 바로 이 항소심입니다.
오늘 전할 사건은 의뢰인이 주차 다툼 도중 정글도를 들었다는 이유로 특수협박 혐의를 뒤집어쓴 건입니다. 1심에서 무죄가 나왔지만 검사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저희는 항소심에서 법리 쟁점을 하나씩 되짚어 항소기각을 받아냈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의 무죄가 흔들림 없이 확정될 수 있었습니다. 특수협박처럼 무거운 혐의로 기소됐거나, 1심에서 이겨 놓고도 검사 항소에 속을 태우는 분께 이 글이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01사건 개요 — 주차 시비가 특수협박 기소로 번지다

의뢰인은 주차 문제로 상대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때마침 손에 있던 정글도를 들어 CCTV 방향을 짚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는 이 장면을 자신을 겨눈 협박이라 몰아세웠고, 의뢰인은 끝내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했다는 특수협박 혐의를 안고 재판에 넘겨지고 말았습니다.


1심 무죄에도 안심할 수 없던 이유
다행히 1심 재판부는 의뢰인의 편에 서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그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사건은 또 한 번 항소심으로 넘어갔습니다. 1심에서 무죄가 나왔다 한들, 항소심에서도 그 판단이 그대로 지켜진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는 처지였습니다.


이처럼 무죄가 다시 흔들릴 수 있는 자리에서 의뢰인이 저희에게 또 한 번 항소심 방어를 맡기셨습니다. 저희는 이 사건을, 검사가 내세운 항소 논리를 감정으로가 아니라 법리로 촘촘히 되받아야 비로소 무죄를 온전히 건사할 수 있는 싸움으로 보고 변론에 나섰습니다.


주차 시비주차 문제로 상대방과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정글도 소지마침 가지고 있던 정글도를 들어 CCTV 쪽을 가리켰습니다.
특수협박 기소상대가 협박이라 주장해 특수협박으로 기소됐습니다.
1심 무죄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 항소검사가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방어무죄가 흔들릴 국면에서 항소심 방어를 맡았습니다.


02문제 해결 — 정글도를 들었다고 곧 특수협박일까, 쟁점을 나눠 반박하다

검사는 항소심에서, 의뢰인이 다른 물건은 차 위에 얹어 두면서도 정글도만은 줄곧 손에 쥐고 있었다는 점, 상대가 수사 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배를 향해 정글도를 들이댔다"고 한결같이 진술했다는 점을 들어 1심 무죄가 잘못됐다고 몰아붙였습니다. 게다가 상대가 실제로 겁을 먹지 않았더라도 1m가 채 안 되는 거리에서 정글도를 들었다면 특수협박은 이미 성립한다는 논리였습니다. 저희는 검사가 내건 항소이유를 그 흐름 그대로 좇으며 하나하나 되받았습니다.


특수협박 — '위험한 물건'과 '공포심'의 판단

위험한 물건인지 여부는 물건 자체가 아니라 당시 상황에서 실제로 신체에 위험을 줄 수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보아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협박의 고의와 행위가 있어야 하고,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CCTV로 '겨눈 방향'을 장면마다 되짚다
가장 먼저 다시 파고든 것은 CCTV였습니다. 상대는 의뢰인이 정글도로 자기 복부를 겨눴다고 우겼지만, 저희는 영상을 몇 번이고 돌려 보며 의뢰인의 손과 정글도가 어디를 향했는지를 장면마다 짚어 냈습니다. 그렇게 확인해 보니 실제로는 상대의 몸이 아니라 뒤쪽 차량과 CCTV 쪽을 거듭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의뢰인이 드론 교관으로서 평소 손에 쥔 물건으로 방향을 짚어 설명하는 버릇이 있었다는 점, 몸싸움이 끝나자 정글도를 곧장 내려놓고 도리어 먼저 경찰에 신고했다는 점까지 시간 순서대로 엮어, 겁줄 뜻도 협박이라 할 행위도 없었음을 밀고 나갔습니다.




'칼날을 덮은 상태'로 위험한 물건 요건을 다투다
그때 정글도는 헝겊 커버에 감싸여 칼날이 조금도 드러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저희는 어떤 물건이 위험한지는 물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순간의 정황에서 정말로 몸에 위해를 가할 수 있었는지로 가려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내밀며, 날이 덮인 채 차량과 CCTV를 가리킨 몸짓까지 특수협박으로 몰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겁먹지 않았다'는 상대의 자백을 붙들다
무엇보다 상대방은 1심 증인신문 과정에서, 의뢰인이 정글도를 들고 있었더라도 자신에게 위해를 가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 실제로 겁을 먹지는 않았다고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1심 법원 역시 이 진술을 무죄 판단의 중요한 근거로 삼았는데요. 저희는 항소심에서도 이 부분을 다시 짚으며, 정작 상대방조차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진술한 이상 협박죄가 성립할 정도의 해악 고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상대가 겁에 질렸다는 주장과 달리 오히려 의뢰인을 몸으로 밀치며 달려든 정황까지 더해, 공포심이 생겼다는 주장의 토대를 무너뜨렸습니다.





변호의 무게중심
이 사건의 열쇠는 검사의 항소이유를 감정으로 맞받지 않고 증거로 되받은 데 있었습니다. CCTV가 가리키는 방향, 칼날을 가린 물건의 상태, 흔들리는 진술 — 세 갈래를 하나로 묶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협박죄가 요구하는 공포심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결론이 또렷해졌습니다.



이 사건이 남기는 주의점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더라도 검사가 항소하면 판단이 다시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감정적 호소보다 1심의 무죄 논리를 법리와 판례, 객관적 증거로 더 단단히 지켜내는 대응이 안전한 선택으로 안내됩니다. CCTV 등 원본 자료는 초기에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03최종 결과 — 검사 항소 기각, 무죄를 확정하다


재판부는 저희 손을 들어 검사의 항소를 물리쳤습니다. 1심의 무죄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이어지면서 의뢰인의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검사가 다시 걸고넘어진 쟁점들을 법리와 영상, 판례로 빈틈없이 되받아친 것이 고스란히 결실로 돌아온 결과였습니다.
— 검사 항소 기각, 1심 무죄판결 유지


의뢰인은 1심에서 무죄를 받고도 검사 항소 탓에 또다시 속을 졸이며 긴 시간을 견뎌 왔는데, 항소심에서까지 무죄가 지켜지자 그제야 기나긴 싸움에서 놓여났다며 저희에게 고마움을 전해 주셨습니다.

이번 사건이 건네는 교훈은 또렷합니다. 정글도처럼 험상궂어 보이는 물건을 들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곧장 특수협박이 서지는 않으며, 그 순간의 정황에서 위험한 물건으로 쓰였는지, 협박할 뜻과 행위가 있었는지, 상대가 공포를 느낄 만한 수준이었는지를 낱낱이 짚어야 합니다. 아울러 1심 무죄를 받아 두었더라도 검사의 항소로 결론이 다시 뒤척일 여지가 있으니, 항소심에서는 호소나 읍소에 기대기보다 이미 세워 둔 무죄의 논리를 판례와 법리로 한층 야무지게 다져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특수협박·검사 항소에 맞설 때 점검할 지점

위협적 물건을 들었다는 사실만으로 곧 특수협박은 아니다.
위험한 물건 여부는 당시 상황에서 신체에 위험을 줄 수 있었는지로 본다.
CCTV 등 객관적 영상으로 겨눈 방향·행위를 장면별로 확인한다.
상대 진술의 모순을 대조해 신빙성과 공포심을 함께 다툰다.
1심 무죄 뒤 검사 항소에는 법리·판례로 더 단단히 대응한다.




FAQ자주 묻는 질문


위험해 보이는 물건을 들면 곧바로 특수협박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건을 들었다는 사실만으로 특수협박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당시 상황에서 위험한 물건으로 사용됐는지, 협박의 고의와 행위가 있었는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였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위험한 물건'인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물건 자체가 아니라 당시 상황에서 실제로 신체에 위험을 줄 수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봅니다. 이 사건에서는 정글도가 헝겊 커버에 씌워져 칼날이 드러나지 않았고, 차량·CCTV 방향을 가리킨 행동이었다는 점을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다투었습니다.



상대가 겁을 먹었다고 하면 협박죄가 성립하나요?
상대의 주장만으로 곧바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협박의 고의와 행위가 있어야 하고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가 오히려 몸으로 밀치며 달려든 정황과 진술의 모순을 통해 공포심 발생 여부를 다투었습니다.



1심에서 무죄를 받으면 사건이 끝나나요?
검사가 항소하면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가고, 그곳에서 판단이 뒤집혀 유죄로 돌아서는 경우도 있습니다. 1심 무죄 뒤에도 안심하기 어려우며, 항소심에서 무죄 논리를 더 단단히 지켜내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검사 항소 항소심은 1심과 어떻게 다르게 대응하나요?
검사가 제기한 항소이유를 감정이 아니라 법리로 하나씩 되받아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CCTV 영상, 물건의 상태, 상대 진술의 모순이라는 객관적 근거를 묶어 항소이유를 반박해 항소기각을 이끌어냈습니다.



CCTV 같은 자료는 언제 확보해야 하나요?
원본 영상은 시간이 지나면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어 가능한 한 초기에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CCTV를 반복 재생하며 겨눈 방향을 장면별로 확인한 것이 무죄를 지키는 결정적 근거가 됐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
검사의 항소이유를 감정이 아닌 증거와 법리로 되받아쳐 무죄를 확정한 사건입니다.






CEO Lawyer
김수열 대표변호사

#협박·스토킹#형사소송#명예훼손·모욕

서울대 로스쿨 출신으로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이며, 특수협박 등 중한 형사사건을 1심 방어부터 검사 항소에 맞선 항소심 방어까지 아울러 다뤄 온 변호인입니다. CCTV 등 객관적 증거와 판례를 촘촘히 엮어 무죄를 끝까지 지켜내는 데 강점이 있습니다.

특수협박 피고인 변호 1·2심 무죄
서울대 총학생회장 명예훼손 대법원 파기환송 승소
협박·명예훼손 등 형사 사건 다수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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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 검사 항소로 흔들린다면
특수협박 등으로 기소됐거나 1심에서 이긴 뒤 검사 항소로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항소이유를 증거와 법리로 되받아쳐 무죄를 끝까지 지켜내도록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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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개념

특수협박 —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협박, 물건의 위험성은 당시 상황에서의 신체 위험 가능성으로 판단
협박죄의 성립 — 협박의 고의·행위와 공포심 유발 정도가 함께 요구됨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으로,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비실명 처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글은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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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var(--nl-bg-soft);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left: 4px solid var(--nl-nav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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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rder-radius: 2px;
position: relative;
}
.nl-statute::before {
content: "법령";
position: absolute;
top: 16px; right: 2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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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ter-spacing: 0.18em;
font-weight: 700;
color: #fff;
background: var(--nl-navy);
padding: 3px 9px;
border-radius: 2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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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statute .nl-statute-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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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statute ol { padding-left: 18px; margin: 8px 0 0; }
.nl-statute li { margin-bottom: 6px; line-height: 1.85; }
.nl-statute .nl-cite { display: block; margin-top: 14px; font-size: 12px; color: var(--nl-mute); }
.nl-statute .nl-cite a { color: var(--nl-navy); }

.nl-issu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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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issue {
background: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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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ition: border-color 0.2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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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issue:hover { border-color: var(--nl-nav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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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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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step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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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ste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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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step::before {
counter-increment: nlstep;
content: "STEP " counter(nl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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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rder-radius: 2px;
letter-spacing: 0.08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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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step h4 {
font-size: 16px;
color: var(--nl-navy-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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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rder-collapse: collap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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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fff;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radius: 2px;
overflow: hidden;
}
.nl-table th, .nl-table td {
padding: 14px 16px;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border-right: 1px solid var(--nl-line);
vertical-align: 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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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l-table th:last-child, .nl-table td:last-child { border-right: none; }
.nl-table tr:last-child td { border-bottom: none; }
.nl-table thead th {
background: var(--nl-navy);
color: #fff;
font-weight: 600;
letter-spacing: 0.02em;
text-align: left;
font-size: 13.5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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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table tbody th {
background: var(--nl-bg-soft);
color: var(--nl-navy-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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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align: 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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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l-table .nl-td-good { color: var(--nl-navy); font-weight: 700; }
.nl-table .nl-td-bad { color: var(--nl-accent); font-weight: 700; }

.nl-checklist {
background: var(--nl-bg-card);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radius: 2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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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gin: 28px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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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checklist li {
position: relative;
padding-left: 3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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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checklist li::before {
content: "";
position: absol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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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fff;
}
.nl-checklist li::after {
content: "";
position: absolute;
left: 4px; top: 8px;
width: 10px; height: 5px;
border-left: 2px solid var(--nl-navy);
border-bottom: 2px solid var(--nl-navy);
transform: rotate(-45deg);
}

.nl-caution {
background: var(--nl-bg-soft);
border-left: 4px solid var(--nl-nav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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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l-caution h4 {
font-size: 15px;
color: var(--nl-navy-3);
margin: 0 0 8px;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015em;
}
.nl-caution h4::before { content: "⚠ "; color: var(--nl-navy); }
.nl-caution p { margin: 0; font-size: 14.5px; color: var(--nl-soft); line-height: 1.75; }

.nl-law {
background: var(--nl-bg-card);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radius: 2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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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l-law h4 {
font-size: 15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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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l-law dl { margin: 0; font-size: 14px; }
.nl-law dt { color: var(--nl-navy); font-weight: 700; margin-top: 12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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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aw dd { margin: 4px 0 0; color: var(--nl-soft); line-height: 1.75; }

.nl-quote {
border-left: 3px solid var(--nl-navy);
padding: 8px 22px;
margin: 28px 0;
color: var(--nl-so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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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quote p { font-style: normal; }
.nl-quote cite { display: block; font-style: normal; font-size: 13px; color: var(--nl-mute); margin-top: 8px; }

.nl-faq {
margin: 40px 0;
border-top: 2px solid var(--nl-navy);
}
.nl-faq h2 { margin-top: 24px; }
.nl-faq details {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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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faq summar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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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faq summary::-webkit-details-marker { display: none; }
.nl-faq summary::before {
content: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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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var(--nl-nav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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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faq summary::after {
content: "+";
position: absolute;
right: 0; top: 0;
font-size: 22px;
color: var(--nl-navy);
font-weight: 300;
transition: transform 0.25s;
line-height: 1;
}
.nl-faq details[open] summary::after { content: "−"; }
.nl-faq .nl-a {
margin-top: 14px;
padding-left: 38px;
font-size: 14.5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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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faq .nl-a::before {
content: "A. ";
font-weight: 800;
color: var(--nl-navy);
}

.nl-related {
background: var(--nl-bg-soft);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radius: 2px;
padding: 24px 26px;
margin: 32px 0;
}
.nl-related h4 {
font-size: 14px;
color: var(--nl-navy-3);
letter-spacing: 0.04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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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weight: 700;
}
.nl-related ul { list-style: none; padding: 0; margin: 0; }
.nl-related li {
font-size: 14px;
margin: 8px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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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ition: relative;
}
.nl-related li::before { content: "›"; position: absolute; left: 0; color: var(--nl-navy); font-weight: 700; }
.nl-related a { color: var(--nl-navy); text-decoration: none; }
.nl-related a:hover { text-decoration: underline; }

.nl-cta {
margin: 48px 0 24px;
background: var(--nl-navy);
color: #fff;
border-radius: 2px;
padding: 38px 32px;
text-align: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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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flow: hidden;
}
.nl-cta::before {
content: "";
position: absolute;
top: 0; left: 0; right: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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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cta-h {
font-size: clamp(20px, 1.5vw + 12px, 26px);
font-weight: 800;
margin: 0 0 8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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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cta-su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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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cta-butto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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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cta-buttons a {
display: inline-fl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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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cta-buttons a:hover { transform: translateY(-2px); box-shadow: 0 6px 16px rgba(0,0,0,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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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cta-secret::before { content: "????"; }

.nl-footer-cite {
margin-top: 4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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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rder-top: 1px solid var(--nl-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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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footer-cite h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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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footer-cite a { color: var(--nl-navy); }

.nl-disclaimer {
margin-top: 28px;
font-size: 12px;
color: var(--nl-mute);
line-height: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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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var(--nl-bg-soft);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radius: 2px;
}

@media (max-width: 640px) {
.nl-wrap { padding: 16px 14px; }
.nl-issues { grid-template-columns: 1fr; }
.nl-summary dl { grid-template-columns: 1fr; gap: 4px 0; }
.nl-summary dt { border-right: none;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padding: 0 0 4px; margin-bottom: 4px; }
.nl-author { grid-template-columns: 1fr; text-align: center; }
.nl-author-badge { margin: 0 auto; }
.nl-table thead { display: none; }
.nl-table tr { display: block; border-bottom: 2px solid var(--nl-navy); padding: 8px 0; }
.nl-table th, .nl-table td { display: block; border-right: none; padding: 8px 14px; }
.nl-table tbody th { width: 100%; }
.nl-step { grid-template-columns: 1fr; gap: 8px; }
.nl-step::before { justify-self: star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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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cta-buttons a { width: 100%; justify-content: center; }
}

@media (max-width: 380px) {
.nl-wrap { padding: 14px 12px; font-size: 14.5px; }
.nl-h2 { flex-direction: column; gap: 4px; align-items: flex-start; }
.nl-h2 .nl-h2-no { font-size: 12px; }
.nl-statute, .nl-defn, .nl-checklist, .nl-related, .nl-law { padding: 16px 18px; }
}

/* ==========================================================================
[ADD-ON] 담당 변호인 카드 (nl-team) — 기존 스타일 수정 없이 추가된 블록
사용처: 성공사례 하단, CTA 상단. 1~2인 카드 배치.
========================================================================== */

.nl-team {
margin: 40px 0 36px;
}

.nl-team-h {
font-size: 15px;
font-weight: 700;
color: var(--nl-navy);
letter-spacing: -0.01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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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rder-left: 3px solid var(--nl-navy);
line-height: 1.4;
}

.nl-team-sub {
font-size: 13.5px;
color: var(--nl-m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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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dding-left: 15px;
line-height: 1.7;
}

.nl-team-grid {
display: grid;
grid-template-columns: repeat(2, minmax(0, 1fr));
gap: 16px;
}

.nl-card {
display: grid;
grid-template-columns: 84px minmax(0, 1fr);
gap: 16px;
background: var(--nl-bg-card);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top: 3px solid var(--nl-nav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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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dding: 20px 18px;
align-items: start;
}

.nl-card-photo {
width: 84px;
height: 84px;
border-radius: 2px;
overflow: hidden;
background: var(--nl-bg-soft);
border: 1px solid var(--nl-line);
}

.nl-card-photo img {
width: 100%;
height: 100%;
object-fit: cover;
display: block;
}

.nl-card-role {
display: inline-block;
font-size: 10.5px;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08em;
text-transform: uppercase;
color: var(--nl-navy-soft);
margin: 0 0 4px;
line-height: 1.3;
}

.nl-card-name {
font-size: 16.5px;
font-weight: 800;
color: var(--nl-ink);
letter-spacing: -0.02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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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l-card-name a {
color: var(--nl-ink);
text-decoration: none;
}
.nl-card-name a:hover {
color: var(--nl-navy);
text-decoration: underline;
text-underline-offset: 3px;
}

.nl-card-tags {
display: flex;
flex-wrap: wrap;
gap: 5px;
margin: 0 0 10px;
padding: 0;
list-style: none;
}

.nl-card-tags li {
font-size: 11.5px;
color: var(--nl-navy);
background: rgba(31, 78, 121, 0.07);
border-radius: 2px;
padding: 2px 7px;
line-height: 1.6;
letter-spacing: -0.01em;
}

.nl-card-desc {
font-size: 13.5px;
color: var(--nl-soft);
line-height: 1.75;
margin: 0 0 10px;
letter-spacing: -0.01em;
}

.nl-card-list {
margin: 0;
padding: 0;
list-style: none;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soft);
padding-top: 9px;
}

.nl-card-list li {
font-size: 12.5px;
color: var(--nl-mute);
line-height: 1.7;
padding-left: 10px;
position: relative;
letter-spacing: -0.01em;
}

.nl-card-list li::before {
content: "";
position: absolute;
left: 0;
top: 9px;
width: 3px;
height: 3px;
border-radius: 50%;
background: var(--nl-navy-soft);
}

.nl-card-list li b {
color: var(--nl-soft);
font-weight: 700;
}

.nl-card-link {
display: inline-block;
font-size: 12.5px;
color: var(--nl-navy);
margin-top: 10px;
text-decoration: none;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padding-bottom: 1px;
}
.nl-card-link:hover {
border-bottom-color: var(--nl-navy);
}

@media (max-width: 760px) {
.nl-team-grid { grid-template-columns: 1fr; gap: 14px; }
}

@media (max-width: 480px) {
.nl-card {
grid-template-columns: 64px minmax(0, 1fr);
gap: 13px;
padding: 17px 15px;
}
.nl-card-photo { width: 64px; height: 64px; }
.nl-card-name { font-size: 15.5px; }
.nl-card-desc { font-size: 13px; }
}

/* [ADD-ON] 1인 카드일 때 전체 폭 사용 */
.nl-team-grid:has(> .nl-card:only-child) {
grid-template-columns: minmax(0, 1fr);
}
.nl-team-grid > .nl-card:only-child {
grid-template-columns: 110px minmax(0, 1fr);
gap: 20px;
padding: 22px 20px;
}
.nl-team-grid > .nl-card:only-child .nl-card-photo {
width: 110px;
height: 110px;
}
@media (max-width: 480px) {
.nl-team-grid > .nl-card:only-child {
grid-template-columns: 64px minmax(0, 1fr);
gap: 13px;
padding: 17px 15px;
}
.nl-team-grid > .nl-card:only-child .nl-card-photo {
width: 64px;
height: 64px;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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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약식명령 정식재판청구기간 성공사례 | 보충송달 하자, 대법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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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재항고 · 원심결정 파기환송
놓친 줄 알았던 정식재판청구기간, 송달의 하자를 파고들어 대법원에서 되살리다
정식재판청구도, 즉시항고도 잇달아 기각된 사건. 명예훼손의 유무죄를 다투기 전에 "송달이 애초에 적법했는가"라는 절차적 급소를 뚫어, 대법원 재항고로 원심결정을 파기환송시킨 사건입니다.

카테고리 · 형사절차(약식명령·보충송달)
결과 · 대법원 파기환송(정식재판 기회 회복)
담당 · 김수열 대표변호사
작성 · 2026.07.22





의뢰인
명예훼손 약식명령 등본이 엉뚱한 주소로 송달돼 청구기간을 놓친 피고인
발단
등본이 실거주지가 아닌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송달, 함께 안 사는 가족이 수령
난관
정식재판청구 기각, 즉시항고도 기각 — 두 문이 모두 닫힘
전략
대법원 재항고로 통로 확보 + 보충송달 동거인 요건 불충족(송달 무효) 논증
결과
원심결정 파기환송 — 닫혔던 정식재판의 문을 다시 열다




대법원에서 원심 판단이 뒤집히는 일은 흔치 않습니다. 법원행정처가 펴낸 2025 사법연감을 바탕으로 지난 10년(2015~2024년) 상고심을 살펴보면, 원심이 깨진 비율은 민사가 약 3.7%, 형사가 약 2.1%에 머뭅니다. 형사사건 100건 중 대법원에서 결론이 뒤바뀌는 것은 어림잡아 두 건 안팎인 셈입니다.
이렇듯 대법원이 원심을 갈아엎는 일이 흔치 않은데, 오늘의 사건은 정식재판청구도 즉시항고도 잇달아 막힌 상황에서 대법원 재항고를 통해 원심결정을 파기환송으로 이끈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명예훼손 약식명령 등본이 실제 사는 곳이 아닌 주민등록상 주소로 배달되는 바람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기간을 흘려보냈지만, 저희는 그 송달이 과연 적법했는지를 다시 짚어 사건을 새로 심리받을 길을 되찾아 드렸습니다.
약식명령을 받고도 나도 모르는 새 정식재판 청구기간이 지나 버렸다 해서, 이미 끝난 사건이라 지레 접어서는 안 됩니다. 송달 과정에 흠이 있었다면 정식재판의 기회를 되살릴 여지가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의 기각을 딛고 대법원 파기환송까지 간 핵심 쟁점을 풀어 보겠습니다.


01사건 개요 — 나도 모르게 지나가 버린 정식재판청구기간

의뢰인은 명예훼손 혐의로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하려면 등본을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하는데, 걸림돌은 그 등본이 의뢰인이 실제 몸담고 살던 곳이 아니라 주민등록상 주소로 배달됐다는 데 있었습니다.

그 주소에서 등본을 대신 수령한 이는 의뢰인과 한집에 살지 않던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이 소식을 제때 건네받지 못한 탓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을 고스란히 흘려보내고 말았습니다.


두 번 닫힌 문
뒤늦게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가족이 등본을 받아 든 것을 적법한 보충송달로 보아 그 청구를 물리쳤습니다. 억울함에 의뢰인이 곧장 즉시항고로 맞섰으나, 그 문 또한 열리지 않았습니다.


두 개의 문이 나란히 닫힌 상태에서 의뢰인이 저희에게 사건을 맡기셨습니다. 저희는 이 사건을 명예훼손이 유죄냐 무죄냐를 따지기에 앞서, "그 송달이 처음부터 적법했는가"라는 절차의 급소부터 뚫어야 정식재판의 문이 다시 열린다고 보고 착수했습니다.


약식명령명예훼손 혐의로 법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엉뚱한 주소 송달실거주지가 아닌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등본이 갔습니다.
함께 안 사는 가족 수령동거하지 않던 가족이 등본을 대신 받았습니다.
기간 도과사실을 제때 못 전달받아 청구기간을 넘겼습니다.
정식재판청구 기각법원이 적법한 보충송달로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시항고도 기각불복했으나 즉시항고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02문제 해결 — 가족이 서류를 받았으면 언제나 적법한 송달일까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주민등록상 주소에서 가족이 서류를 대신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늘 적법한 송달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이 대목이 사건을 되살린 실마리였습니다. 저희는 사건을 크게 두 걸음으로 풀어 갔습니다. 하나는 이미 꽉 막힌 듯 보이는 절차에서 다시 다툴 길을 찾아내는 일이었고, 다른 하나는 그 길 위에서 송달이 무효임을 논증하는 일이었습니다.


보충송달의 요건 — '동거인'이란 무엇인가

형사소송법이 준용하는 민사소송법상 보충송달이 적법하려면, 서류를 대신 받는 사람이 피고인과 사실상 같은 세대에서 생활하는 동거인이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송달의 적법성은 서류가 어느 주소로 갔느냐라는 형식이 아니라, 그 서류가 피고인에게 실제로 전달될 수 있는 생활관계였느냐라는 실질로 따져야 합니다.






막힌 절차에서 '재항고라는 길'을 찾아내다
먼저 형사소송법에 아직 남은 불복 수단부터 하나하나 뒤졌습니다. 정식재판청구와 즉시항고가 잇달아 막힌 터라 여기서 손을 놓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저희는 즉시항고 기각 결정을 두고 대법원에 재항고할 길이 열려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러고는 불복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원결정을 낸 법원을 거쳐 재항고장을 내밀며, 사건을 대법원의 심판대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동거인 요건'으로 보충송달의 급소를 겨누다
길을 연 뒤 재항고에서 겨눈 핵심은 보충송달이 갖춰야 할 요건이었습니다. 보충송달이 적법하게 서려면 서류를 대신 받는 사람이 피고인과 사실상 한 세대를 이루어 함께 사는 동거인이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등본을 받아 든 어머니는 의뢰인과 한집에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관련 판례에 기대어, 어머니가 보충송달을 받을 수 있는 동거인의 자리에 놓일 수 없다는 점을 파고들어 주장했습니다.




'실제 사는 곳'을 객관적 자료로 못 박다
승부는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삶의 터전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데 걸려 있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송달 무렵 다른 지역에 따로 집을 얻어 맺은 임대차계약서와 그곳 관리비를 낸 내역 등을 내밀어, 의뢰인이 그 주소와는 동떨어진 곳에서 홀로 생활을 꾸리고 있었음을 조목조목 밝혔습니다. 이 위에서, 어머니에게 간 송달은 효력이 없고 정식재판 청구기간은 아예 흐르기 시작하지도 않았으므로 의뢰인의 청구는 적법하며, 이를 물리친 원심에는 보충송달 법리를 잘못 짚은 허물이 있다고 논리를 마무리했습니다.





변호의 무게중심
이 사건의 열쇠는 명예훼손의 유무죄가 아니라 송달이라는 절차의 실질에 있었습니다. 서류가 어느 주소로 갔느냐라는 형식이 아니라 그 서류가 피고인에게 실제 닿을 수 있는 생활관계였느냐 — 이 실질의 관점을 세우고, 재항고라는 남은 통로를 찾아 대법원에 올린 것이 닫힌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이 사건이 남기는 주의점
정식재판청구기간을 놓친 듯 보여도 송달에 하자가 있다면 재항고로 기회를 되살릴 여지가 있으므로, 절차상 문제를 끝까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한 선택으로 안내됩니다. 다만 불복에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 지체 없이 검토·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3최종 결과 — 명예훼손 대법원 파기환송, 정식재판 기회를 회복하다


대법원은 저희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약식명령 등본을 받은 어머니가 그 무렵 의뢰인과 살림을 함께하지 않은 이상 적법한 보충송달의 수령인, 곧 동거인으로 볼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를 적법하다 여겨 정식재판청구를 물리친 원심에는 보충송달 요건의 법리를 잘못 짚어 재판 결과에 영향을 준 허물이 있다며, 원심결정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 원심결정 파기환송(정식재판 기회 회복)


의뢰인은 자신도 알지 못한 사이 재판받을 기회를 잃고 유죄가 굳어질 처지에 놓여 오래도록 속을 끓이고 있었는데, 대법원에서 원심이 뒤집히자 그제야 맺힌 응어리가 풀렸다며 저희에게 깊은 고마움을 전해 주셨습니다.

이번 사건이 건네는 교훈은 두 갈래입니다. 하나, 주민등록상 주소에서 가족이 서류를 받아 들었더라도 실제로 피고인과 살림을 함께하는 동거인이 아니라면 적법한 송달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둘, 송달에 흠이 있었다면 정식재판 청구기간을 놓친 듯 보여도 재항고라는 길로 재판받을 기회를 되살릴 수 있으니, 절차의 허물을 마지막까지 짚어 볼 값어치가 있다는 점입니다.


약식명령 송달·정식재판청구기간을 점검할 지점

청구기간을 놓친 듯해도 이미 끝난 사건이라 단정하지 않는다.
등본이 실거주지로 갔는지, 엉뚱한 주소로 갔는지부터 확인한다.
서류를 받은 가족이 사실상 동거인인지 따진다.
정식재판청구·즉시항고가 기각돼도 재항고 통로가 남았는지 검토한다.
실제 생활 근거지를 임대차계약·관리비 등 객관적 자료로 소명한다.




FAQ자주 묻는 질문


가족이 서류를 대신 받으면 언제나 적법한 송달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충송달이 적법하려면 서류를 대신 받는 사람이 피고인과 사실상 같은 세대에서 생활하는 동거인이어야 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있었더라도 실제로 함께 살지 않는 가족이라면 적법한 보충송달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정식재판청구기간을 놓치면 사건은 끝인가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송달 과정에 하자가 있었다면 청구기간이 애초에 시작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어, 재항고 등을 통해 정식재판을 받을 기회를 되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절차상 문제를 끝까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식재판청구와 즉시항고가 모두 기각됐는데 방법이 있나요?
즉시항고 기각 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두 차례 기각 뒤 재항고 통로를 확인해 사건을 대법원 심판대에 올렸고, 보충송달 법리를 다투어 파기환송을 이끌어냈습니다. 다만 불복에는 기간이 있어 지체 없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송달의 적법성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서류가 어느 주소로 갔느냐라는 형식이 아니라, 그 서류가 피고인에게 실제로 전달될 수 있는 생활관계였느냐라는 실질로 따집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생활 근거지가 다르다면 그 사실을 객관적 자료로 증명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실제 거주지가 다르다는 점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송달 당시 다른 지역에 별도의 주거지를 두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임대차계약서, 관리비 납부 내역 등 객관적 자료로 소명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이러한 자료로 의뢰인이 주소지와 다른 곳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했음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파기환송이 되면 사건은 어떻게 되나요?
원심결정이 파기되고 사건이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내지므로, 닫혀 있던 정식재판의 문이 다시 열립니다. 이 사건에서는 정식재판을 받을 기회 자체를 회복한 것으로, 이후 절차에서 본안을 다툴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
유무죄에 앞서 송달이라는 절차의 급소를 뚫어, 대법원 재항고로 닫힌 문을 다시 연 사건입니다.






CEO Lawyer
김수열 대표변호사

#명예훼손·모욕#형사소송#협박·스토킹

서울대 로스쿨 출신으로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이며, 명예훼손 등 사건을 약식명령·송달 같은 절차적 쟁점부터 대법원 재항고까지 폭넓게 다뤄 온 변호인입니다. 사건의 마지막 단계에서도 남은 불복 통로를 찾아 결과를 되돌리는 데 강점이 있습니다.

서울대 총학생회장 명예훼손 대법원 파기환송 승소
방송출연자·인플루언서 악플 집단고소 성공
명예훼손·모욕 등 형사 사건 다수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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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끝난 사건이라 포기하기 전에
약식명령 정식재판청구기간을 놓쳤거나 송달 과정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으시다면, 절차의 하자를 파고들어 재판받을 기회를 되살리도록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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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개념

보충송달 — 서류 수령인이 피고인과 사실상 같은 세대에서 생활하는 동거인이어야 적법
재항고 — 즉시항고 기각 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다시 불복하는 절차
통계 출처 — 상고심 파기율은 법원행정처 2025 사법연감(2015~2024년) 기준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으로,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비실명 처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글은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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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h3 {
font-weight: 700;
font-size: clamp(17px, 0.7vw + 14px, 19px);
color: var(--nl-navy);
margin: 36px 0 14px;
padding-left: 14px;
border-left: 3px solid var(--nl-navy);
letter-spacing: -0.015em;
}

.nl-wrap p { margin: 14px 0; }

.nl-defn {
background: var(--nl-bg-card);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top: 3px solid var(--nl-navy);
padding: 18px 22px;
margin: 24px 0;
border-radius: 2px;
font-size: 15px;
}
.nl-defn dt {
font-size: 12px;
letter-spacing: 0.14em;
color: var(--nl-navy);
font-weight: 700;
margin-bottom: 8px;
}
.nl-defn dd { margin: 0; color: var(--nl-ink); line-height: 1.8; }
.nl-defn dd b { color: var(--nl-navy); font-weight: 700; }

.nl-statute {
background: var(--nl-bg-soft);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left: 4px solid var(--nl-navy);
padding: 22px 26px;
margin: 28px 0;
border-radius: 2px;
position: relative;
}
.nl-statute::before {
content: "법령";
position: absolute;
top: 16px; right: 20px;
font-size: 10px;
letter-spacing: 0.18em;
font-weight: 700;
color: #fff;
background: var(--nl-navy);
padding: 3px 9px;
border-radius: 2px;
}
.nl-statute .nl-statute-h {
font-weight: 800;
font-size: 16px;
color: var(--nl-navy-3);
margin: 0 0 12px;
padding-right: 60px;
letter-spacing: -0.015em;
}
.nl-statute ol { padding-left: 18px; margin: 8px 0 0; }
.nl-statute li { margin-bottom: 6px; line-height: 1.85; }
.nl-statute .nl-cite { display: block; margin-top: 14px; font-size: 12px; color: var(--nl-mute); }
.nl-statute .nl-cite a { color: var(--nl-navy); }

.nl-issues {
display: grid;
grid-template-columns: repeat(2, 1fr);
gap: 14px;
margin: 28px 0;
}
.nl-issue {
background: #ffffff;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radius: 2px;
padding: 18px 20px;
position: relative;
overflow: hidden;
transition: border-color 0.2s;
}
.nl-issue:hover { border-color: var(--nl-navy); }
.nl-issue::before {
content: "";
position: absolute;
top: 0; left: 0;
width: 4px; height: 100%;
background: var(--nl-navy);
}
.nl-issue h4 {
font-size: 15px;
color: var(--nl-navy-3);
margin: 0 0 8px;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015em;
}
.nl-issue p {
font-size: 13.5px;
color: var(--nl-soft);
margin: 0;
line-height: 1.7;
}

.nl-steps {
counter-reset: nlstep;
display: grid;
gap: 12px;
margin: 28px 0;
}
.nl-step {
display: grid;
grid-template-columns: 64px 1fr;
gap: 18px;
background: #ffffff;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left: 4px solid var(--nl-navy);
border-radius: 2px;
padding: 18px 22px;
align-items: start;
}
.nl-step::before {
counter-increment: nlstep;
content: "STEP " counter(nlstep);
font-size: 11px;
font-weight: 700;
color: var(--nl-navy);
background: var(--nl-bg-soft);
padding: 6px 10px;
border-radius: 2px;
letter-spacing: 0.08em;
text-align: center;
line-height: 1.4;
align-self: start;
white-space: nowrap;
}
.nl-step h4 {
font-size: 16px;
color: var(--nl-navy-3);
margin: 2px 0 6px;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015em;
}
.nl-step p {
font-size: 14.5px;
color: var(--nl-soft);
margin: 0;
line-height: 1.75;
}

.nl-table {
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 28px 0;
font-size: 14px;
background: #fff;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radius: 2px;
overflow: hidden;
}
.nl-table th, .nl-table td {
padding: 14px 16px;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border-right: 1px solid var(--nl-line);
vertical-align: top;
line-height: 1.7;
}
.nl-table th:last-child, .nl-table td:last-child { border-right: none; }
.nl-table tr:last-child td { border-bottom: none; }
.nl-table thead th {
background: var(--nl-navy);
color: #fff;
font-weight: 600;
letter-spacing: 0.02em;
text-align: left;
font-size: 13.5px;
}
.nl-table tbody th {
background: var(--nl-bg-soft);
color: var(--nl-navy-3);
font-weight: 600;
text-align: left;
width: 28%;
}
.nl-table .nl-td-good { color: var(--nl-navy); font-weight: 700; }
.nl-table .nl-td-bad { color: var(--nl-accent); font-weight: 700; }

.nl-checklist {
background: var(--nl-bg-card);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radius: 2px;
padding: 24px 26px;
margin: 28px 0;
}
.nl-checklist h4 {
font-size: 16px;
color: var(--nl-navy-3);
margin: 0 0 14px;
padding-bottom: 12px;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015em;
}
.nl-checklist ul { list-style: none; padding: 0; margin: 0; }
.nl-checklist li {
position: relative;
padding-left: 30px;
margin-bottom: 10px;
font-size: 14.5px;
color: var(--nl-ink);
line-height: 1.75;
}
.nl-checklist li::before {
content: "";
position: absolute;
left: 0; top: 5px;
width: 18px; height: 18px;
border: 2px solid var(--nl-navy);
border-radius: 2px;
background: #fff;
}
.nl-checklist li::after {
content: "";
position: absolute;
left: 4px; top: 8px;
width: 10px; height: 5px;
border-left: 2px solid var(--nl-navy);
border-bottom: 2px solid var(--nl-navy);
transform: rotate(-45deg);
}

.nl-caution {
background: var(--nl-bg-soft);
border-left: 4px solid var(--nl-navy);
padding: 18px 22px;
margin: 28px 0;
border-radius: 2px;
}
.nl-caution h4 {
font-size: 15px;
color: var(--nl-navy-3);
margin: 0 0 8px;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015em;
}
.nl-caution h4::before { content: "⚠ "; color: var(--nl-navy); }
.nl-caution p { margin: 0; font-size: 14.5px; color: var(--nl-soft); line-height: 1.75; }

.nl-law {
background: var(--nl-bg-card);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radius: 2px;
padding: 24px 26px;
margin: 28px 0;
}
.nl-law h4 {
font-size: 15px;
color: var(--nl-navy-3);
margin: 0 0 12px;
padding-bottom: 12px;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015em;
}
.nl-law dl { margin: 0; font-size: 14px; }
.nl-law dt { color: var(--nl-navy); font-weight: 700; margin-top: 12px; }
.nl-law dt:first-child { margin-top: 0; }
.nl-law dd { margin: 4px 0 0; color: var(--nl-soft); line-height: 1.75; }

.nl-quote {
border-left: 3px solid var(--nl-navy);
padding: 8px 22px;
margin: 28px 0;
color: var(--nl-soft);
font-size: 16px;
line-height: 1.85;
}
.nl-quote p { font-style: normal; }
.nl-quote cite { display: block; font-style: normal; font-size: 13px; color: var(--nl-mute); margin-top: 8px; }

.nl-faq {
margin: 40px 0;
border-top: 2px solid var(--nl-navy);
}
.nl-faq h2 { margin-top: 24px; }
.nl-faq details {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padding: 20px 4px;
}
.nl-faq summary {
font-size: 16px;
font-weight: 700;
color: var(--nl-navy-3);
cursor: pointer;
list-style: none;
display: flex;
align-items: flex-start;
gap: 12px;
line-height: 1.55;
padding-right: 30px;
position: relative;
letter-spacing: -0.015em;
}
.nl-faq summary::-webkit-details-marker { display: none; }
.nl-faq summary::before {
content: "Q";
flex-shrink: 0;
width: 26px; height: 26px;
background: var(--nl-navy);
color: #fff;
border-radius: 50%;
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font-size: 13px;
font-weight: 700;
}
.nl-faq summary::after {
content: "+";
position: absolute;
right: 0; top: 0;
font-size: 22px;
color: var(--nl-navy);
font-weight: 300;
transition: transform 0.25s;
line-height: 1;
}
.nl-faq details[open] summary::after { content: "−"; }
.nl-faq .nl-a {
margin-top: 14px;
padding-left: 38px;
font-size: 14.5px;
color: var(--nl-soft);
line-height: 1.85;
}
.nl-faq .nl-a::before {
content: "A. ";
font-weight: 800;
color: var(--nl-navy);
}

.nl-related {
background: var(--nl-bg-soft);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radius: 2px;
padding: 24px 26px;
margin: 32px 0;
}
.nl-related h4 {
font-size: 14px;
color: var(--nl-navy-3);
letter-spacing: 0.04em;
margin: 0 0 14px;
padding-bottom: 12px;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font-weight: 700;
}
.nl-related ul { list-style: none; padding: 0; margin: 0; }
.nl-related li {
font-size: 14px;
margin: 8px 0;
padding-left: 14px;
position: relative;
}
.nl-related li::before { content: "›"; position: absolute; left: 0; color: var(--nl-navy); font-weight: 700; }
.nl-related a { color: var(--nl-navy); text-decoration: none; }
.nl-related a:hover { text-decoration: underline; }

.nl-cta {
margin: 48px 0 24px;
background: var(--nl-navy);
color: #fff;
border-radius: 2px;
padding: 38px 32px;
text-align: center;
position: relative;
overflow: hidden;
}
.nl-cta::before {
content: "";
position: absolute;
top: 0; left: 0; right: 0;
height: 3px;
background: linear-gradient(90deg, var(--nl-navy-soft) 0%, #ffffff 100%);
}
.nl-cta-h {
font-size: clamp(20px, 1.5vw + 12px, 26px);
font-weight: 800;
margin: 0 0 8px;
position: relative;
letter-spacing: -0.025em;
}
.nl-cta-sub {
font-size: 14.5px;
color: #c5d1e0;
margin: 0 0 24px;
line-height: 1.7;
position: relative;
}
.nl-cta-buttons {
display: flex;
flex-wrap: wrap;
gap: 10px;
justify-content: center;
position: relative;
}
.nl-cta-buttons a {
display: inline-flex;
align-items: center;
gap: 8px;
font-size: 14.5px;
font-weight: 600;
padding: 14px 26px;
border-radius: 2px;
text-decoration: none;
transition: transform 0.2s, box-shadow 0.2s;
letter-spacing: 0.01em;
}
.nl-cta-buttons a:hover { transform: translateY(-2px); box-shadow: 0 6px 16px rgba(0,0,0,0.25); }
.nl-cta-kakao { background: #fee500; color: #181600; }
.nl-cta-tel { background: #ffffff; color: var(--nl-navy-3); }
.nl-cta-web { background: #ffffff; color: var(--nl-navy); border: 1.5px solid var(--nl-navy); font-weight: 700; }
.nl-cta-secret {
display: inline-flex;
align-items: center;
gap: 6px;
margin-top: 18px;
font-size: 12px;
color: #c5d1e0;
letter-spacing: 0.08em;
position: relative;
}
.nl-cta-secret::before { content: "????"; }

.nl-footer-cite {
margin-top: 40px;
padding-top: 24px;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
font-size: 12px;
color: var(--nl-mute);
line-height: 1.8;
}
.nl-footer-cite h4 {
font-size: 12px;
letter-spacing: 0.08em;
color: var(--nl-navy);
margin: 0 0 10px;
font-weight: 700;
}
.nl-footer-cite ul { padding-left: 18px; margin: 0; }
.nl-footer-cite li { margin: 4px 0; }
.nl-footer-cite a { color: var(--nl-navy); }

.nl-disclaimer {
margin-top: 28px;
font-size: 12px;
color: var(--nl-mute);
line-height: 1.75;
padding: 14px 16px;
background: var(--nl-bg-soft);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radius: 2px;
}

@media (max-width: 640px) {
.nl-wrap { padding: 16px 14px; }
.nl-issues { grid-template-columns: 1fr; }
.nl-summary dl { grid-template-columns: 1fr; gap: 4px 0; }
.nl-summary dt { border-right: none;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padding: 0 0 4px; margin-bottom: 4px; }
.nl-author { grid-template-columns: 1fr; text-align: center; }
.nl-author-badge { margin: 0 auto; }
.nl-table thead { display: none; }
.nl-table tr { display: block; border-bottom: 2px solid var(--nl-navy); padding: 8px 0; }
.nl-table th, .nl-table td { display: block; border-right: none; padding: 8px 14px; }
.nl-table tbody th { width: 100%; }
.nl-step { grid-template-columns: 1fr; gap: 8px; }
.nl-step::before { justify-self: start; }
.nl-cta { padding: 28px 20px; }
.nl-cta-buttons a { width: 100%; justify-content: center; }
}

@media (max-width: 380px) {
.nl-wrap { padding: 14px 12px; font-size: 14.5px; }
.nl-h2 { flex-direction: column; gap: 4px; align-items: flex-start; }
.nl-h2 .nl-h2-no { font-size: 12px; }
.nl-statute, .nl-defn, .nl-checklist, .nl-related, .nl-law { padding: 16px 18px; }
}

/* ==========================================================================
[ADD-ON] 담당 변호인 카드 (nl-team) — 기존 스타일 수정 없이 추가된 블록
사용처: 성공사례 하단, CTA 상단. 1~2인 카드 배치.
========================================================================== */

.nl-team {
margin: 40px 0 36px;
}

.nl-team-h {
font-size: 15px;
font-weight: 700;
color: var(--nl-navy);
letter-spacing: -0.01em;
margin: 0 0 4px;
padding-left: 12px;
border-left: 3px solid var(--nl-navy);
line-height: 1.4;
}

.nl-team-sub {
font-size: 13.5px;
color: var(--nl-mute);
margin: 0 0 18px;
padding-left: 15px;
line-height: 1.7;
}

.nl-team-grid {
display: grid;
grid-template-columns: repeat(2, minmax(0, 1fr));
gap: 16px;
}

.nl-card {
display: grid;
grid-template-columns: 84px minmax(0, 1fr);
gap: 16px;
background: var(--nl-bg-card);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top: 3px solid var(--nl-navy);
border-radius: 2px;
padding: 20px 18px;
align-items: start;
}

.nl-card-photo {
width: 84px;
height: 84px;
border-radius: 2px;
overflow: hidden;
background: var(--nl-bg-soft);
border: 1px solid var(--nl-line);
}

.nl-card-photo img {
width: 100%;
height: 100%;
object-fit: cover;
display: block;
}

.nl-card-role {
display: inline-block;
font-size: 10.5px;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08em;
text-transform: uppercase;
color: var(--nl-navy-soft);
margin: 0 0 4px;
line-height: 1.3;
}

.nl-card-name {
font-size: 16.5px;
font-weight: 800;
color: var(--nl-ink);
letter-spacing: -0.02em;
margin: 0 0 8px;
line-height: 1.35;
}

.nl-card-name a {
color: var(--nl-ink);
text-decoration: none;
}
.nl-card-name a:hover {
color: var(--nl-navy);
text-decoration: underline;
text-underline-offset: 3px;
}

.nl-card-tags {
display: flex;
flex-wrap: wrap;
gap: 5px;
margin: 0 0 10px;
padding: 0;
list-style: none;
}

.nl-card-tags li {
font-size: 11.5px;
color: var(--nl-navy);
background: rgba(31, 78, 121, 0.07);
border-radius: 2px;
padding: 2px 7px;
line-height: 1.6;
letter-spacing: -0.01em;
}

.nl-card-desc {
font-size: 13.5px;
color: var(--nl-soft);
line-height: 1.75;
margin: 0 0 10px;
letter-spacing: -0.01em;
}

.nl-card-list {
margin: 0;
padding: 0;
list-style: none;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soft);
padding-top: 9px;
}

.nl-card-list li {
font-size: 12.5px;
color: var(--nl-mute);
line-height: 1.7;
padding-left: 10px;
position: relative;
letter-spacing: -0.01em;
}

.nl-card-list li::before {
content: "";
position: absolute;
left: 0;
top: 9px;
width: 3px;
height: 3px;
border-radius: 50%;
background: var(--nl-navy-soft);
}

.nl-card-list li b {
color: var(--nl-soft);
font-weight: 700;
}

.nl-card-link {
display: inline-block;
font-size: 12.5px;
color: var(--nl-navy);
margin-top: 10px;
text-decoration: none;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padding-bottom: 1px;
}
.nl-card-link:hover {
border-bottom-color: var(--nl-navy);
}

@media (max-width: 760px) {
.nl-team-grid { grid-template-columns: 1fr; gap: 14px; }
}

@media (max-width: 480px) {
.nl-card {
grid-template-columns: 64px minmax(0, 1fr);
gap: 13px;
padding: 17px 15px;
}
.nl-card-photo { width: 64px; height: 64px; }
.nl-card-name { font-size: 15.5px; }
.nl-card-desc { font-size: 13px; }
}

/* [ADD-ON] 1인 카드일 때 전체 폭 사용 */
.nl-team-grid:has(> .nl-card:only-child) {
grid-template-columns: minmax(0, 1fr);
}
.nl-team-grid > .nl-card:only-child {
grid-template-columns: 110px minmax(0, 1fr);
gap: 20px;
padding: 22px 20px;
}
.nl-team-grid > .nl-card:only-child .nl-card-photo {
width: 110px;
height: 110px;
}
@media (max-width: 480px) {
.nl-team-grid > .nl-card:only-child {
grid-template-columns: 64px minmax(0, 1fr);
gap: 13px;
padding: 17px 15px;
}
.nl-team-grid > .nl-card:only-child .nl-card-photo {
width: 64px;
height: 64px;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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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dline": "놓친 줄 알았던 정식재판청구기간, 송달의 하자를 파고들어 대법원에서 되살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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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후기 모욕죄 성공사례 | 네이버 리뷰·블로그 후기 모욕죄 무혐의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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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무혐의 처분
치과 네이버블로그 ,플레이스 후기 남겼다가 모욕죄 고소, 정당한 소비자 후기임을 밝혀 무죄로
네이버 리뷰·블로그 후기에 솔직한 불편을 적었다는 이유로 걸려 온 모욕죄 고소. 표현이 모욕죄 구성요건에 닿지 않고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임을 두 축으로 소명한 사건입니다.

카테고리 · 형사(모욕죄·후기 리뷰)
결과 · 모욕죄 무혐의 처분
담당 · 김수열 대표변호사
작성 · 2026.07.22





의뢰인
치과에서 겪은 불편을 네이버 후기로 남겼다가 고소당한 소비자
발단
병원이 후기 속 일부 표현을 문제 삼아 모욕죄로 고소
부담
처벌 여부와 별개로 경찰 조사·형사절차에 휘말리는 것 자체가 큰 압박
전략
모욕죄 구성요건 불해당 + 사회상규 위배 없는 정당행위 두 축 소명
결과
모욕죄 무혐의 처분 — 정당한 소비자 후기로 인정




요즘은 병원이나 식당을 찾기 전에 네이버 리뷰나 블로그 후기부터 살피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됐습니다. 그런데 있는 그대로의 후기를 올렸다가 가게나 병원 측에서 모욕죄나 명예훼손을 걸어 고소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겪은 불편을 나눴을 뿐인데 어느새 형사사건의 피의자 자리에 서게 되는 셈입니다.
사실 우리 형사 재판에서 1심 무죄율은 오랫동안 1% 안팎에 머물러 왔습니다. 일단 기소되면 대부분 유죄로 이어진다는 뜻인데, 그만큼 수사·재판 단계에서 혐의 자체를 벗겨 내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사기관 단계에서 받아 내는 무혐의 처분은 더욱 값집니다.

이번 의뢰인 역시 치과에서 마주한 불편을 네이버에 후기로 적었다가, 그 치과로부터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 곁에서 그 후기가 모욕죄의 잣대에 닿지 않는다는 점을 짚어 냈고, 마침내 무혐의를 받아냈습니다.
가감 없는 후기나 리뷰를 올렸다가 모욕죄·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거나 그런 걱정을 안고 계신 분이라면 아래 내용을 끝까지 살펴보시길 권합니다. 우선 이 사건이 어디서 비롯됐는지부터 풀어 보겠습니다.


01사건 개요 — 치과 후기를 남겼다가 모욕죄로 고소당하다

의뢰인은 어느 치과에서 진료를 받고 난 뒤, 그 과정에서 든 불만과 아쉬움을 네이버 후기에 옮겨 올렸습니다. 몸소 겪은 일을 토대로 다른 이용자들에게 참고가 되도록 나누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치과는 후기에 실린 몇몇 표현이 자신들을 깎아내렸다며 의뢰인을 모욕죄로 고소했습니다. 후기 속 특정 대목이 병원의 사회적 평판을 떨어뜨리는 모욕적 말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고소 그 자체가 주는 압박
문제는 이런 고소가 끝내 처벌로 이어지는지와 상관없이, 고소를 당한 처지에서는 경찰 조사에 불려 다니고 형사절차에 얽혀 든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짐이 된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모욕죄는 말이 조금 거칠기만 해도 성립한다고 오해하는 이가 많아, 의뢰인도 앞이 막막했습니다.


이 국면에서 의뢰인이 저희 문을 두드리셨고, 저희는 이 사건을 후기에 담긴 표현이 모욕죄가 벌하는 모욕에 닿는지, 나아가 사회상규에 견주어 위법하다 할 수 있는지를 꼼꼼히 저울질해야 하는 사건으로 보고 맡았습니다.


솔직한 후기진료 과정의 불만·아쉬움을 네이버 후기로 남겼습니다.
정보 공유 취지다른 소비자에게 경험을 나누려는 목적이었습니다.
병원의 고소일부 표현이 모욕이라며 병원이 모욕죄로 고소했습니다.
형사절차 부담처벌 여부와 별개로 조사·절차 자체가 압박이었습니다.
흔한 오해거칠기만 해도 모욕죄가 된다는 오해가 막막함을 키웠습니다.
두 갈래 쟁점구성요건 해당성과 사회상규 위배 여부가 관건이었습니다.


02문제 해결 — 후기 표현이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음을 소명하다

가감 없는 후기를 올렸다가 모욕죄로 고소당한 분들이 흔히 빠지는 오해가, "상대가 모욕감을 느꼈다면 그대로 모욕죄가 선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욕죄는 그저 상대의 기분을 건드렸다고 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사회적 평판을 깎아내릴 만한 경멸적 표현이어야 하고 그것이 사회상규를 벗어난 위법한 것이어야 합니다. 저희가 파고든 곳도 바로 그 지점이었습니다.


모욕죄와 소비자 후기 — 판단의 두 문턱

모욕죄의 '모욕'은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에 해당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후기·리뷰에 다소 부정적이거나 과장된 표현이 있어도, 전체적으로 소비자의 정당한 의견 개진 범위 안이라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부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구체적 경험에 기초한 의견'임을 세우다
먼저 의뢰인의 후기에 담긴 표현이 구체적 경험에 기초한 의견 표명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후기의 전체 맥락을 살피면, 의뢰인이 실제로 겪은 불편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표현이지 아무 근거 없이 상대를 비하하려는 목적의 표현이 아니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짚었습니다.




'경멸적 표현'에 해당하지 않음을 다투다
다음으로 그 표현이 모욕죄가 말하는 경멸적 감정의 표출, 즉 사람의 사회적 평판을 깎을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의 감정을 드러낸 것에 이르지 않는다는 점을 다투었습니다. 부정적인 색채가 얼마간 배어 있더라도 소비자로서 느낀 솔직한 소감의 테두리 안에 있는 것이라면 이를 모욕적 표현이라 못 박을 수 없다는 점을 짚어 냈습니다.




'사회상규 위배 없는 정당행위'임을 강조하다
끝으로 설령 표현의 일부가 다소 거칠게 느껴지더라도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소비자가 이용한 서비스를 평가하고 그 경험을 다른 소비자와 나누는 것은 표현의 자유의 영역이자 공공의 이익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법원도 후기·리뷰에 부정적이거나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소비자의 정당한 의견 개진 범위 안이라면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이 법리에 비추어 의뢰인의 후기가 정당한 소비자 후기 범위 안에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변호의 무게중심
이 사건의 열쇠는 "상대가 모욕감을 느꼈다"는 감정의 문제를 모욕죄의 법적 요건으로 되돌린 데 있었습니다. 경멸적 표현이라는 구성요건의 문턱에서 한 번,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소비자 표현이라는 지점에서 또 한 번 — 두 문턱을 함께 세우자 후기는 정당한 의견 개진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이 사건이 남기는 주의점
다만 아무런 사실적 근거 없이 상대를 비하하거나 특정인을 겨냥한 인신공격성 표현을 쓰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그 범위 안에서 솔직하게 평가하는 편이 안전한 선택으로 안내됩니다.


03최종 결과 — 모욕죄 무혐의, 그리고 이 사건이 남긴 것


수사기관은 저희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해 모욕죄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의 후기가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모욕죄 무혐의 처분


의뢰인은 있는 그대로의 후기를 남겼다는 이유로 형사사건에 얽혀 오래도록 마음을 졸였는데, 무혐의로 매듭지어지자 깊이 안도하며 저희에게 고마운 마음을 건네주셨습니다.

이번 사건이 후기·리뷰를 둘러싼 모욕죄 대응에서 일러 주는 대목이 있습니다. 소비자가 자신이 겪은 일을 바탕으로 후기를 남기는 것은 표현의 자유가 미치는 자리이며, 그 안에 부정적이거나 거친 대목이 얼마간 섞여 있더라도 그대로 모욕죄가 서지는 않습니다. 모욕죄가 서려면 그 표현이 사람의 사회적 평판을 깎을 만한 경멸적 표현이어야 하고, 사회상규에 견주어 위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아무런 사실적 뒷받침 없이 상대를 헐뜯거나 콕 집어 인신을 공격하는 표현을 쓰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설 수 있으니, 몸소 겪은 경험의 테두리 안에서 솔직하게 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후기·리뷰로 모욕죄 고소를 당했을 때 점검할 지점

"상대가 모욕감을 느꼈다"는 것만으로 모욕죄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한다.
후기가 구체적 경험에 기초한 의견임을 전체 맥락으로 보여준다.
표현이 경멸적 표현(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부터 따진다.
소비자의 정당한 의견 개진은 사회상규 위배 없는 정당행위로 다툰다.
근거 없는 비하·인신공격은 피하고 겪은 경험의 범위 안에서 평가한다.




FAQ자주 묻는 질문


상대가 모욕감을 느꼈다고 하면 모욕죄가 성립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욕죄는 단순히 기분을 상하게 했다고 성립하지 않습니다. 표현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경멸적 표현이어야 하고,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위법한 것이어야 합니다. 감정의 문제와 법적 요건은 별개입니다.



네이버 리뷰나 블로그 후기도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나요?
후기·리뷰라도 사실적 근거 없이 상대를 비하하거나 인신공격성 표현을 쓰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경험에 기초한 솔직한 평가라면, 다소 부정적인 표현이 있어도 정당한 소비자 의견으로 위법성이 부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표현이 조금 거칠기만 해도 모욕죄가 되나요?
거칠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모욕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맥락상 구체적 경험에 기초한 의견이고 소비자의 정당한 의견 개진 범위 안이라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보아 위법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병원·업체 후기는 특히 조심해야 하나요?
업체가 사회적 평가를 이유로 고소하는 경우가 있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그 범위 안에서 평가한 후기라면 표현의 자유와 공공의 이익 영역에 속해 방어할 여지가 큽니다.



고소를 당하면 바로 처벌받는 건가요?
고소가 곧 처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경찰 조사와 형사절차에 휘말리는 것 자체가 부담이므로, 후기 표현이 모욕죄 구성요건과 사회상규에 비추어 어떻게 평가되는지 초기에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전하게 후기를 남기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실제로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그 경험의 범위 안에서 솔직하게 평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적 근거 없이 상대를 비하하거나 특정인을 겨냥한 인신공격성 표현은 피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길입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
감정의 문제를 모욕죄의 법적 요건으로 되돌려 정당한 소비자 후기임을 밝혀낸 사건입니다.






CEO Lawyer
김수열 대표변호사

#명예훼손·모욕#개인정보·정통망법#인플루언서·MCN

서울대 로스쿨 출신으로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이며, 명예훼손·모욕을 비롯한 온라인 표현 관련 사건을 폭넓게 다뤄 온 변호인입니다. 소비자 후기·리뷰의 정당한 표현의 자유를 지켜내고, 감정의 문제를 법적 요건으로 되돌려 무혐의를 이끌어내는 데 강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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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경멸적 표현이자 사회상규 위배가 요구됨
사회상규 위배 없는 정당행위 — 소비자의 정당한 의견 개진·표현의 자유 영역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으로,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비실명 처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글은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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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ter-spacing: -0.025em;
}
.nl-h2 .nl-h2-no {
font-size: 13px;
color: var(--nl-navy-soft);
letter-spacing: 0.2em;
font-weight: 700;
}

.nl-h3 {
font-weight: 700;
font-size: clamp(17px, 0.7vw + 14px, 19px);
color: var(--nl-navy);
margin: 36px 0 14px;
padding-left: 14px;
border-left: 3px solid var(--nl-navy);
letter-spacing: -0.015em;
}

.nl-wrap p { margin: 14px 0; }

.nl-defn {
background: var(--nl-bg-card);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top: 3px solid var(--nl-navy);
padding: 18px 22px;
margin: 24px 0;
border-radius: 2px;
font-size: 15px;
}
.nl-defn dt {
font-size: 12px;
letter-spacing: 0.14em;
color: var(--nl-navy);
font-weight: 700;
margin-bottom: 8px;
}
.nl-defn dd { margin: 0; color: var(--nl-ink); line-height: 1.8; }
.nl-defn dd b { color: var(--nl-navy); font-weight: 700; }

.nl-statute {
background: var(--nl-bg-soft);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left: 4px solid var(--nl-navy);
padding: 22px 26px;
margin: 28px 0;
border-radius: 2px;
position: relative;
}
.nl-statute::before {
content: "법령";
position: absolute;
top: 16px; right: 20px;
font-size: 10px;
letter-spacing: 0.18em;
font-weight: 700;
color: #fff;
background: var(--nl-navy);
padding: 3px 9px;
border-radius: 2px;
}
.nl-statute .nl-statute-h {
font-weight: 800;
font-size: 16px;
color: var(--nl-navy-3);
margin: 0 0 12px;
padding-right: 60px;
letter-spacing: -0.015em;
}
.nl-statute ol { padding-left: 18px; margin: 8px 0 0; }
.nl-statute li { margin-bottom: 6px; line-height: 1.85; }
.nl-statute .nl-cite { display: block; margin-top: 14px; font-size: 12px; color: var(--nl-mute); }
.nl-statute .nl-cite a { color: var(--nl-navy); }

.nl-issues {
display: grid;
grid-template-columns: repeat(2, 1fr);
gap: 14px;
margin: 28px 0;
}
.nl-issue {
background: #ffffff;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radius: 2px;
padding: 18px 20px;
position: relative;
overflow: hidden;
transition: border-color 0.2s;
}
.nl-issue:hover { border-color: var(--nl-navy); }
.nl-issue::before {
content: "";
position: absolute;
top: 0; left: 0;
width: 4px; height: 100%;
background: var(--nl-navy);
}
.nl-issue h4 {
font-size: 15px;
color: var(--nl-navy-3);
margin: 0 0 8px;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015em;
}
.nl-issue p {
font-size: 13.5px;
color: var(--nl-soft);
margin: 0;
line-height: 1.7;
}

.nl-steps {
counter-reset: nlstep;
display: grid;
gap: 12px;
margin: 28px 0;
}
.nl-step {
display: grid;
grid-template-columns: 64px 1fr;
gap: 18px;
background: #ffffff;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left: 4px solid var(--nl-navy);
border-radius: 2px;
padding: 18px 22px;
align-items: start;
}
.nl-step::before {
counter-increment: nlstep;
content: "STEP " counter(nlstep);
font-size: 11px;
font-weight: 700;
color: var(--nl-navy);
background: var(--nl-bg-soft);
padding: 6px 10px;
border-radius: 2px;
letter-spacing: 0.08em;
text-align: center;
line-height: 1.4;
align-self: start;
white-space: nowrap;
}
.nl-step h4 {
font-size: 16px;
color: var(--nl-navy-3);
margin: 2px 0 6px;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015em;
}
.nl-step p {
font-size: 14.5px;
color: var(--nl-soft);
margin: 0;
line-height: 1.75;
}

.nl-table {
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 28px 0;
font-size: 14px;
background: #fff;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radius: 2px;
overflow: hidden;
}
.nl-table th, .nl-table td {
padding: 14px 16px;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border-right: 1px solid var(--nl-line);
vertical-align: top;
line-height: 1.7;
}
.nl-table th:last-child, .nl-table td:last-child { border-right: none; }
.nl-table tr:last-child td { border-bottom: none; }
.nl-table thead th {
background: var(--nl-navy);
color: #fff;
font-weight: 600;
letter-spacing: 0.02em;
text-align: left;
font-size: 13.5px;
}
.nl-table tbody th {
background: var(--nl-bg-soft);
color: var(--nl-navy-3);
font-weight: 600;
text-align: left;
width: 28%;
}
.nl-table .nl-td-good { color: var(--nl-navy); font-weight: 700; }
.nl-table .nl-td-bad { color: var(--nl-accent); font-weight: 700; }

.nl-checklist {
background: var(--nl-bg-card);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radius: 2px;
padding: 24px 26px;
margin: 28px 0;
}
.nl-checklist h4 {
font-size: 16px;
color: var(--nl-navy-3);
margin: 0 0 14px;
padding-bottom: 12px;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015em;
}
.nl-checklist ul { list-style: none; padding: 0; margin: 0; }
.nl-checklist li {
position: relative;
padding-left: 30px;
margin-bottom: 10px;
font-size: 14.5px;
color: var(--nl-ink);
line-height: 1.75;
}
.nl-checklist li::before {
content: "";
position: absolute;
left: 0; top: 5px;
width: 18px; height: 18px;
border: 2px solid var(--nl-navy);
border-radius: 2px;
background: #fff;
}
.nl-checklist li::after {
content: "";
position: absolute;
left: 4px; top: 8px;
width: 10px; height: 5px;
border-left: 2px solid var(--nl-navy);
border-bottom: 2px solid var(--nl-navy);
transform: rotate(-45deg);
}

.nl-caution {
background: var(--nl-bg-soft);
border-left: 4px solid var(--nl-navy);
padding: 18px 22px;
margin: 28px 0;
border-radius: 2px;
}
.nl-caution h4 {
font-size: 15px;
color: var(--nl-navy-3);
margin: 0 0 8px;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015em;
}
.nl-caution h4::before { content: "⚠ "; color: var(--nl-navy); }
.nl-caution p { margin: 0; font-size: 14.5px; color: var(--nl-soft); line-height: 1.75; }

.nl-law {
background: var(--nl-bg-card);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radius: 2px;
padding: 24px 26px;
margin: 28px 0;
}
.nl-law h4 {
font-size: 15px;
color: var(--nl-navy-3);
margin: 0 0 12px;
padding-bottom: 12px;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015em;
}
.nl-law dl { margin: 0; font-size: 14px; }
.nl-law dt { color: var(--nl-navy); font-weight: 700; margin-top: 12px; }
.nl-law dt:first-child { margin-top: 0; }
.nl-law dd { margin: 4px 0 0; color: var(--nl-soft); line-height: 1.75; }

.nl-quote {
border-left: 3px solid var(--nl-navy);
padding: 8px 22px;
margin: 28px 0;
color: var(--nl-soft);
font-size: 16px;
line-height: 1.85;
}
.nl-quote p { font-style: normal; }
.nl-quote cite { display: block; font-style: normal; font-size: 13px; color: var(--nl-mute); margin-top: 8px; }

.nl-faq {
margin: 40px 0;
border-top: 2px solid var(--nl-navy);
}
.nl-faq h2 { margin-top: 24px; }
.nl-faq details {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padding: 20px 4px;
}
.nl-faq summary {
font-size: 16px;
font-weight: 700;
color: var(--nl-navy-3);
cursor: pointer;
list-style: none;
display: flex;
align-items: flex-start;
gap: 12px;
line-height: 1.55;
padding-right: 30px;
position: relative;
letter-spacing: -0.015em;
}
.nl-faq summary::-webkit-details-marker { display: none; }
.nl-faq summary::before {
content: "Q";
flex-shrink: 0;
width: 26px; height: 26px;
background: var(--nl-navy);
color: #fff;
border-radius: 50%;
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font-size: 13px;
font-weight: 700;
}
.nl-faq summary::after {
content: "+";
position: absolute;
right: 0; top: 0;
font-size: 22px;
color: var(--nl-navy);
font-weight: 300;
transition: transform 0.25s;
line-height: 1;
}
.nl-faq details[open] summary::after { content: "−"; }
.nl-faq .nl-a {
margin-top: 14px;
padding-left: 38px;
font-size: 14.5px;
color: var(--nl-soft);
line-height: 1.85;
}
.nl-faq .nl-a::before {
content: "A. ";
font-weight: 800;
color: var(--nl-navy);
}

.nl-related {
background: var(--nl-bg-soft);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radius: 2px;
padding: 24px 26px;
margin: 32px 0;
}
.nl-related h4 {
font-size: 14px;
color: var(--nl-navy-3);
letter-spacing: 0.04em;
margin: 0 0 14px;
padding-bottom: 12px;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font-weight: 700;
}
.nl-related ul { list-style: none; padding: 0; margin: 0; }
.nl-related li {
font-size: 14px;
margin: 8px 0;
padding-left: 14px;
position: relative;
}
.nl-related li::before { content: "›"; position: absolute; left: 0; color: var(--nl-navy); font-weight: 700; }
.nl-related a { color: var(--nl-navy); text-decoration: none; }
.nl-related a:hover { text-decoration: underline; }

.nl-cta {
margin: 48px 0 24px;
background: var(--nl-navy);
color: #fff;
border-radius: 2px;
padding: 38px 32px;
text-align: center;
position: relative;
overflow: hidden;
}
.nl-cta::before {
content: "";
position: absolute;
top: 0; left: 0; right: 0;
height: 3px;
background: linear-gradient(90deg, var(--nl-navy-soft) 0%, #ffffff 100%);
}
.nl-cta-h {
font-size: clamp(20px, 1.5vw + 12px, 26px);
font-weight: 800;
margin: 0 0 8px;
position: relative;
letter-spacing: -0.025em;
}
.nl-cta-sub {
font-size: 14.5px;
color: #c5d1e0;
margin: 0 0 24px;
line-height: 1.7;
position: relative;
}
.nl-cta-buttons {
display: flex;
flex-wrap: wrap;
gap: 10px;
justify-content: center;
position: relative;
}
.nl-cta-buttons a {
display: inline-flex;
align-items: center;
gap: 8px;
font-size: 14.5px;
font-weight: 600;
padding: 14px 26px;
border-radius: 2px;
text-decoration: none;
transition: transform 0.2s, box-shadow 0.2s;
letter-spacing: 0.01em;
}
.nl-cta-buttons a:hover { transform: translateY(-2px); box-shadow: 0 6px 16px rgba(0,0,0,0.25); }
.nl-cta-kakao { background: #fee500; color: #181600; }
.nl-cta-tel { background: #ffffff; color: var(--nl-navy-3); }
.nl-cta-web { background: #ffffff; color: var(--nl-navy); border: 1.5px solid var(--nl-navy); font-weight: 700; }
.nl-cta-secret {
display: inline-flex;
align-items: center;
gap: 6px;
margin-top: 18px;
font-size: 12px;
color: #c5d1e0;
letter-spacing: 0.08em;
position: relative;
}
.nl-cta-secret::before { content: "????"; }

.nl-footer-cite {
margin-top: 40px;
padding-top: 24px;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
font-size: 12px;
color: var(--nl-mute);
line-height: 1.8;
}
.nl-footer-cite h4 {
font-size: 12px;
letter-spacing: 0.08em;
color: var(--nl-navy);
margin: 0 0 10px;
font-weight: 700;
}
.nl-footer-cite ul { padding-left: 18px; margin: 0; }
.nl-footer-cite li { margin: 4px 0; }
.nl-footer-cite a { color: var(--nl-navy); }

.nl-disclaimer {
margin-top: 28px;
font-size: 12px;
color: var(--nl-mute);
line-height: 1.75;
padding: 14px 16px;
background: var(--nl-bg-soft);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radius: 2px;
}

@media (max-width: 640px) {
.nl-wrap { padding: 16px 14px; }
.nl-issues { grid-template-columns: 1fr; }
.nl-summary dl { grid-template-columns: 1fr; gap: 4px 0; }
.nl-summary dt { border-right: none;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padding: 0 0 4px; margin-bottom: 4px; }
.nl-author { grid-template-columns: 1fr; text-align: center; }
.nl-author-badge { margin: 0 auto; }
.nl-table thead { display: none; }
.nl-table tr { display: block; border-bottom: 2px solid var(--nl-navy); padding: 8px 0; }
.nl-table th, .nl-table td { display: block; border-right: none; padding: 8px 14px; }
.nl-table tbody th { width: 100%; }
.nl-step { grid-template-columns: 1fr; gap: 8px; }
.nl-step::before { justify-self: start; }
.nl-cta { padding: 28px 20px; }
.nl-cta-buttons a { width: 100%; justify-content: center; }
}

@media (max-width: 380px) {
.nl-wrap { padding: 14px 12px; font-size: 14.5px; }
.nl-h2 { flex-direction: column; gap: 4px; align-items: flex-start; }
.nl-h2 .nl-h2-no { font-size: 12px; }
.nl-statute, .nl-defn, .nl-checklist, .nl-related, .nl-law { padding: 16px 18px; }
}

/* ==========================================================================
[ADD-ON] 담당 변호인 카드 (nl-team) — 기존 스타일 수정 없이 추가된 블록
사용처: 성공사례 하단, CTA 상단. 1~2인 카드 배치.
========================================================================== */

.nl-team {
margin: 40px 0 36px;
}

.nl-team-h {
font-size: 15px;
font-weight: 700;
color: var(--nl-navy);
letter-spacing: -0.01em;
margin: 0 0 4px;
padding-left: 12px;
border-left: 3px solid var(--nl-navy);
line-height: 1.4;
}

.nl-team-sub {
font-size: 13.5px;
color: var(--nl-mute);
margin: 0 0 18px;
padding-left: 15px;
line-height: 1.7;
}

.nl-team-grid {
display: grid;
grid-template-columns: repeat(2, minmax(0, 1fr));
gap: 16px;
}

.nl-card {
display: grid;
grid-template-columns: 84px minmax(0, 1fr);
gap: 16px;
background: var(--nl-bg-card);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top: 3px solid var(--nl-navy);
border-radius: 2px;
padding: 20px 18px;
align-items: start;
}

.nl-card-photo {
width: 84px;
height: 84px;
border-radius: 2px;
overflow: hidden;
background: var(--nl-bg-soft);
border: 1px solid var(--nl-line);
}

.nl-card-photo img {
width: 100%;
height: 100%;
object-fit: cover;
display: block;
}

.nl-card-role {
display: inline-block;
font-size: 10.5px;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08em;
text-transform: uppercase;
color: var(--nl-navy-soft);
margin: 0 0 4px;
line-height: 1.3;
}

.nl-card-name {
font-size: 16.5px;
font-weight: 800;
color: var(--nl-ink);
letter-spacing: -0.02em;
margin: 0 0 8px;
line-height: 1.35;
}

.nl-card-name a {
color: var(--nl-ink);
text-decoration: none;
}
.nl-card-name a:hover {
color: var(--nl-navy);
text-decoration: underline;
text-underline-offset: 3px;
}

.nl-card-tags {
display: flex;
flex-wrap: wrap;
gap: 5px;
margin: 0 0 10px;
padding: 0;
list-style: none;
}

.nl-card-tags li {
font-size: 11.5px;
color: var(--nl-navy);
background: rgba(31, 78, 121, 0.07);
border-radius: 2px;
padding: 2px 7px;
line-height: 1.6;
letter-spacing: -0.01em;
}

.nl-card-desc {
font-size: 13.5px;
color: var(--nl-soft);
line-height: 1.75;
margin: 0 0 10px;
letter-spacing: -0.01em;
}

.nl-card-list {
margin: 0;
padding: 0;
list-style: none;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soft);
padding-top: 9px;
}

.nl-card-list li {
font-size: 12.5px;
color: var(--nl-mute);
line-height: 1.7;
padding-left: 10px;
position: relative;
letter-spacing: -0.01em;
}

.nl-card-list li::before {
content: "";
position: absolute;
left: 0;
top: 9px;
width: 3px;
height: 3px;
border-radius: 50%;
background: var(--nl-navy-soft);
}

.nl-card-list li b {
color: var(--nl-soft);
font-weight: 700;
}

.nl-card-link {
display: inline-block;
font-size: 12.5px;
color: var(--nl-navy);
margin-top: 10px;
text-decoration: none;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padding-bottom: 1px;
}
.nl-card-link:hover {
border-bottom-color: var(--nl-navy);
}

@media (max-width: 760px) {
.nl-team-grid { grid-template-columns: 1fr; gap: 14px; }
}

@media (max-width: 480px) {
.nl-card {
grid-template-columns: 64px minmax(0, 1fr);
gap: 13px;
padding: 17px 15px;
}
.nl-card-photo { width: 64px; height: 64px; }
.nl-card-name { font-size: 15.5px; }
.nl-card-desc { font-size: 13px; }
}

/* [ADD-ON] 1인 카드일 때 전체 폭 사용 */
.nl-team-grid:has(> .nl-card:only-child) {
grid-template-columns: minmax(0, 1fr);
}
.nl-team-grid > .nl-card:only-child {
grid-template-columns: 110px minmax(0, 1fr);
gap: 20px;
padding: 22px 20px;
}
.nl-team-grid > .nl-card:only-child .nl-card-photo {
width: 110px;
height: 110px;
}
@media (max-width: 480px) {
.nl-team-grid > .nl-card:only-child {
grid-template-columns: 64px minmax(0, 1fr);
gap: 13px;
padding: 17px 15px;
}
.nl-team-grid > .nl-card:only-child .nl-card-photo {
width: 64px;
height: 64px;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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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상대가 모욕감을 느꼈다고 하면 모욕죄가 성립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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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그렇지 않습니다. 모욕죄는 단순히 기분을 상하게 했다고 성립하지 않습니다. 표현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경멸적 표현이어야 하고,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위법한 것이어야 합니다. 감정의 문제와 법적 요건은 별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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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네이버 리뷰나 블로그 후기도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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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후기·리뷰라도 사실적 근거 없이 상대를 비하하거나 인신공격성 표현을 쓰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경험에 기초한 솔직한 평가라면, 다소 부정적인 표현이 있어도 정당한 소비자 의견으로 위법성이 부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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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거칠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모욕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맥락상 구체적 경험에 기초한 의견이고 소비자의 정당한 의견 개진 범위 안이라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보아 위법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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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병원·업체 후기는 특히 조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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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업체가 사회적 평가를 이유로 고소하는 경우가 있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그 범위 안에서 평가한 후기라면 표현의 자유와 공공의 이익 영역에 속해 방어할 여지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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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고소를 당하면 바로 처벌받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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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고소가 곧 처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경찰 조사와 형사절차에 휘말리는 것 자체가 부담이므로, 후기 표현이 모욕죄 구성요건과 사회상규에 비추어 어떻게 평가되는지 초기에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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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안전하게 후기를 남기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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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실제로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그 경험의 범위 안에서 솔직하게 평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적 근거 없이 상대를 비하하거나 특정인을 겨냥한 인신공격성 표현은 피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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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HowTo",
"name": "후기·리뷰 모욕죄 고소를 방어하는 방법",
"description": "네이버 리뷰·블로그 후기로 모욕죄 고소를 당했을 때 구성요건과 사회상규 정당행위로 방어하기 위해 점검할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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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감정≠요건 전제",
"text": "상대가 모욕감을 느꼈다는 것만으로 모욕죄가 되지 않음을 전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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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경험 기반 의견 확인",
"text": "후기가 구체적 경험에 기초한 의견임을 전체 맥락으로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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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구성요건 검토",
"text": "표현이 경멸적 표현이라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따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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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정당행위 소명",
"text": "소비자의 정당한 의견 개진을 사회상규 위배 없는 정당행위로 다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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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경험 범위 준수",
"text": "근거 없는 비하·인신공격을 피하고 겪은 경험의 범위 안에서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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