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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폭로 손해배상 성공사례 | 초상권·성명권·명예훼손 청구액 대폭 감액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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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폭로 손해배상 청구액 대폭 감액






청구액 대폭 감액 방어
유튜브 폭로 영상 손해배상, 세 청구를 갈라 청구액을 대폭 깎다
초상권·성명권·명예훼손을 한 덩어리로 묶어 온 거액 청구. 세 근거를 각각 분리해 성립 요건과 위법성을 따로 다투어, 의뢰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크게 낮춘 피고 대리 사건입니다.

카테고리 · 손해배상(폭로 영상·피고 대리)
결과 · 손해배상 청구액 대폭 감액
담당 · 오동현 파트너변호사
작성 · 2026.07.22





의뢰인
부당함을 알리려 유튜브 비판 영상을 올렸다가 피소된 게시자(피고)
발단
상대방이 초상권·성명권 침해 + 명예훼손을 묶어 거액 위자료 청구
위험
인정되면 큰 배상은 물론 영상이 불법으로 낙인찍힐 상황
전략
세 청구를 각각 분리 — 초상권·성명권은 성립 자체를, 명예훼손은 위법성을 다툼
결과
청구액 대폭 감액 — 실제 부담액 크게 축소




이제는 누구나 유튜브로 목소리를 냅니다. 부당한 일을 겪었을 때 이를 영상으로 알리는 이른바 폭로 영상도 흔해졌는데, 문제는 이런 영상이 상대방으로부터 초상권 침해·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는 일이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오늘의 의뢰인도 상대방을 비판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가, 초상권과 성명권 침해, 명예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을 피고로 대리해, 상대가 청구한 손해배상액을 대폭 방어해 냈습니다.
유튜브에 폭로 영상이나 비판 콘텐츠를 올린 뒤 손해배상 소송을 마주했거나 그런 위험이 걱정되신다면, 아래 내용을 차근히 살펴보시길 권합니다. 이제 이 사건의 출발점부터 하나씩 풀어 보겠습니다.


01사건 개요 — 유튜브 비판 영상, 세 갈래 청구로 돌아오다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사이에서 겪은 부당한 일을 알리려 유튜브에 비판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이 영상을 문제 삼아 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상대방이 내세운 근거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영상에 자신의 모습이 나와 초상권이 침해됐다는 것, 둘째 자신의 실명이 언급돼 성명권이 침해됐다는 것, 셋째 영상 내용이 허위이거나 모욕적이어서 명예가 훼손됐다는 것이었습니다.


묶어서 온 거액 청구
상대방은 이 셋을 한 다발로 엮어 적지 않은 위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이 요구가 그대로 통과되면 의뢰인은 큰돈을 물어야 하는 것은 물론, 부당함을 세상에 알리려던 영상이 되레 위법한 콘텐츠로 도장 찍히는 상황에 놓일 수 있었습니다.


이 국면에서 의뢰인이 저희를 찾아 주셨고, 저희는 피고 대리를 맡았습니다. 저희는 이 사건을 세 청구 근거를 하나씩 나누어 각각의 성립 요건과 위법성을 정밀하게 따져 다투는 것이 관건인 사건으로 규정하고 시작했습니다.


폭로 비판 영상부당함을 알리려 올린 유튜브 비판 영상이 발단이었습니다.
초상권 청구영상에 얼굴이 나와 초상권이 침해됐다는 주장입니다.
성명권 청구실명이 언급돼 성명권이 침해됐다는 주장입니다.
명예훼손 청구내용이 허위·모욕적이라 명예가 훼손됐다는 주장입니다.
묶음 거액 청구세 근거를 한데 묶어 상당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낙인 위험인정되면 영상이 불법으로 낙인찍힐 위험이 있었습니다.


02문제 해결 — 세 가지 청구를 각각 무너뜨리다

폭로·비판 영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분들이 가장 흔히 하는 오해가, "내용이 사실이기만 하면 문제없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초상권과 성명권은 명예훼손과는 뿌리가 다른 별개의 권리입니다. 담긴 내용이 참이라 해도 동의 없이 얼굴이나 실명이 드러나면 그것만으로 침해가 성립할 수 있고, 거꾸로 말투가 다소 날카로워도 공익을 위한 것이라 인정되면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은 세 청구를 한 덩어리로 뭉치지 말고 저마다의 성립 요건을 따로따로 저울질해야 하며, 저희가 파고든 곳도 바로 그 지점이었습니다.


초상권·성명권·명예훼손 — 서로 다른 세 권리

초상권은 사람이 등장한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침해가 되지 않고,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특정·식별되어야 침해로 볼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표현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그 내용이 진실이거나 진실이라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 법원의 태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초상권 — '식별 가능성'의 문턱에서 다투다
초상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는, 영상 안에서 상대의 얼굴이 콕 집어 알아볼 만한 형태로 드러났는지를 쟁점으로 삼았습니다. 화면에 누군가 비쳤다는 것만으로 곧장 초상권이 침해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누구인지 가려낼 수 있을 만큼 나와야 비로소 침해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이 영상이 상대를 또렷이 알아볼 수 있게 담아내지 않았다는 사실을 하나하나 근거를 들어 밝혔습니다.




성명권 — '이름을 불렀다'가 곧 위법은 아니다
성명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는, 그저 이름이 나왔다는 사정만으로 성명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는 없다는 논리를 세웠습니다. 성명권 침해로 이어지려면 그 실명 거론이 상대의 인격적 이익을 해치는 위법한 것이어야 하는데, 이 사건의 실명 언급은 비판이 겨눈 상대가 누구인지 짚어 주기 위한 것일 뿐이어서 그 자체를 위법으로 몰 수 없다는 점을 폈습니다.




명예훼손 — 공익을 위한 표현임을 입증하다
명예훼손 주장에 대해서는, 영상이 담은 핵심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뿌리를 두고 있고 그 의도가 사적인 헐뜯기가 아니라 공익에 있었다는 점을 앞세웠습니다. 법원은 어떤 표현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그 내용이 참이거나 참이라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으면 위법이 조각된다고 보는데, 저희는 의뢰인의 영상이 그 조건을 갖췄다는 사실을 영상의 세세한 내용과 올리게 된 경위로 짚어 냈습니다.





변호의 무게중심
이 사건의 열쇠는 상대가 한 덩어리로 묶어 온 청구를 세 갈래로 되쪼개는 것이었습니다. 초상권·성명권은 침해의 성립 자체를 문턱에서 막고, 명예훼손은 공익 목적으로 위법성을 걷어 내는 — 서로 다른 세 전선을 각각의 요건에 맞춰 따로 세운 것이 청구액을 크게 갈랐습니다.



이 사건이 남기는 주의점
내용이 사실이어도 초상권·성명권은 별개로 침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폭로·비판 영상을 만들 때부터 얼굴 노출과 실명 언급에 신중을 기하고, 공익적 목적과 사실적 근거를 함께 갖추어 두는 편이 분쟁을 예방하는 안전한 선택으로 안내됩니다.


03최종 결과 — 손해배상 청구액 대폭 감액, 그리고 이 사건이 남긴 것


재판부는 저희 논지를 상당 부분 수긍해, 상대가 매긴 손해배상액을 큰 폭으로 깎았습니다. 세 갈래 청구 가운데 많은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좁게만 인정되면서, 의뢰인이 끝내 짊어진 금액은 애초 청구된 액수보다 훨씬 작아졌습니다.
— 손해배상 청구액 대폭 감액


의뢰인은 부당함을 세상에 알리려던 영상이 무거운 배상으로 되돌아올까 마음 졸였는데, 그 짐을 크게 덜어 내고 사건을 매듭짓게 되어 한시름 놓으셨습니다.

이 사건이 짚어 주는 대목은 유튜브 폭로 영상 배상에서 놓쳐선 안 될 지점입니다. 상대는 으레 초상권·성명권·명예훼손을 한 묶음으로 엮어 큰 액수를 부르지만, 이 셋은 저마다 성립 요건이 다른 서로 별개의 권리입니다. 그러니 하나로 뭉뚱그려 대응할 것이 아니라, 각 청구가 정말 요건을 갖췄는지 하나씩 따져 다투면 청구액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폭로·비판 영상은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 명예훼손 부분은 위법성이 걷힐 여지가 상당하지만, 초상권과 성명권은 명예훼손과 별개이므로 영상을 만들 때부터 얼굴 노출·실명 언급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길입니다.


폭로 영상으로 손해배상을 당했을 때 점검할 지점

"사실이면 괜찮다"는 생각을 버린다 — 초상권·성명권은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문제될 수 있다.
묶여 온 청구를 초상권·성명권·명예훼손 셋으로 분리해 각각 다툰다.
초상권은 상대가 식별 가능하게 노출됐는지부터 따진다.
명예훼손은 공익 목적·사실 기초로 위법성 조각 여부를 다툰다.
영상 제작 단계에서 얼굴 노출·실명 언급에 신중을 기해 분쟁을 예방한다.




FAQ자주 묻는 질문


내용이 전부 사실이면 폭로 영상은 문제가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은 사실 여부가 중요하지만, 초상권과 성명권은 그와 별개의 권리라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얼굴이나 실명이 동의 없이 공개되면 그 자체로 침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청구를 각각 따져야 합니다.



얼굴이 조금 나왔는데 초상권 침해인가요?
영상에 사람이 등장한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초상권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특정·식별되어야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명확히 식별되는 방식으로 노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다투었습니다.



실명을 언급하기만 하면 성명권 침해가 되나요?
단순히 이름이 언급됐다는 사정만으로 성명권 침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실명 언급이 상대방의 인격적 이익을 침해하는 위법한 것이어야 하며, 비판 대상을 특정하기 위한 언급은 그 자체를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다툴 수 있습니다.



공익 목적이면 명예훼손이 안 되나요?
표현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그 내용이 진실이거나 진실이라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 법원의 태도입니다. 폭로·비판 영상은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 명예훼손 부분은 위법성이 걷힐 여지가 상당합니다.



상대가 세 가지를 묶어 큰 금액을 청구했는데 그대로 물어야 하나요?
묶여 온 청구라도 초상권·성명권·명예훼손은 각각 성립 요건이 다른 별개의 권리입니다. 하나씩 요건을 따져 다투면 인정되지 않거나 제한적으로만 인정되는 부분이 생겨, 이 사건처럼 실제 부담액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폭로 영상 분쟁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명예훼손은 공익 목적과 사실적 근거로 방어할 여지가 있지만, 초상권과 성명권은 별개입니다. 영상 제작 단계에서 얼굴 노출과 실명 언급에 신중을 기하고, 공익적 목적과 사실 근거를 함께 갖추어 두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안전한 방법으로 안내됩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
한 덩어리로 묶여 온 세 청구를 각각 분리해 다투어 청구액을 대폭 감액시킨 사건입니다.






Partner Lawyer
오동현 파트너변호사

#명예훼손·모욕#기업자문#이커머스·공정거래

고려대 로스쿨을 수석 입학·최우등으로 졸업하고 국내 대형로펌을 거쳐, 명예훼손·모욕과 초상권·성명권 등 인격권 분쟁은 물론 손해배상 청구에서도 다수의 성과를 쌓아 온 변호인입니다. 묶여 온 청구를 쟁점별로 분리해 배상 책임을 방어하는 데 강점이 있습니다.

이커머스 기업 21억 청구 전부승소
60억 투자사기 집단소송 전부승소
40억 전세사기 집행유예 등 형사·민사 성과 다수

프로필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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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87% 방어
손해배상 방어

인스타그램 DM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액 대부분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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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로 영상 손해배상, 청구를 쪼개면 길이 보입니다
유튜브 영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거나 그럴 우려가 있으시다면, 초상권·성명권·명예훼손을 나눠 각 요건을 다투어 부담을 덜어내도록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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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으로,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비실명 처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글은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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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l-law h4 {
font-size: 15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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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ter-spacing: -0.015em;
}
.nl-law dl { margin: 0; font-size: 14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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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aw dd { margin: 4px 0 0; color: var(--nl-soft); line-height: 1.75; }

.nl-quo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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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quote p { font-style: normal; }
.nl-quote cite { display: block; font-style: normal; font-size: 13px; color: var(--nl-mute); margin-top: 8px; }

.nl-fa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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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ct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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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footer-ci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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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a (max-width: 380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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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h2 { flex-direction: column; gap: 4px; align-items: flex-start; }
.nl-h2 .nl-h2-no { font-size: 12px; }
.nl-statute, .nl-defn, .nl-checklist, .nl-related, .nl-law { padding: 16px 18px; }
}

/* ==========================================================================
[ADD-ON] 담당 변호인 카드 (nl-team) — 기존 스타일 수정 없이 추가된 블록
사용처: 성공사례 하단, CTA 상단. 1~2인 카드 배치.
========================================================================== */

.nl-team {
margin: 40px 0 36px;
}

.nl-team-h {
font-size: 15px;
font-weight: 700;
color: var(--nl-navy);
letter-spacing: -0.01em;
margin: 0 0 4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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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rder-left: 3px solid var(--nl-navy);
line-height: 1.4;
}

.nl-team-sub {
font-size: 13.5px;
color: var(--nl-m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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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dding-left: 15px;
line-height: 1.7;
}

.nl-team-grid {
display: grid;
grid-template-columns: repeat(2, minmax(0, 1fr));
gap: 16px;
}

.nl-card {
display: gr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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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p: 16px;
background: var(--nl-bg-card);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top: 3px solid var(--nl-navy);
border-radius: 2px;
padding: 20px 18px;
align-items: start;
}

.nl-card-photo {
width: 84px;
height: 84px;
border-radius: 2px;
overflow: hidden;
background: var(--nl-bg-soft);
border: 1px solid var(--nl-line);
}

.nl-card-photo img {
width: 100%;
height: 100%;
object-fit: cover;
display: block;
}

.nl-card-role {
display: inline-block;
font-size: 10.5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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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transform: uppercase;
color: var(--nl-navy-so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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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e-height: 1.3;
}

.nl-card-name {
font-size: 16.5px;
font-weight: 800;
color: var(--nl-ink);
letter-spacing: -0.02em;
margin: 0 0 8px;
line-height: 1.35;
}

.nl-card-name a {
color: var(--nl-ink);
text-decoration: none;
}
.nl-card-name a:hover {
color: var(--nl-navy);
text-decoration: underline;
text-underline-offset: 3px;
}

.nl-card-tags {
display: flex;
flex-wrap: wrap;
gap: 5px;
margin: 0 0 10px;
padding: 0;
list-style: none;
}

.nl-card-tags li {
font-size: 11.5px;
color: var(--nl-navy);
background: rgba(31, 78, 121, 0.07);
border-radius: 2px;
padding: 2px 7px;
line-height: 1.6;
letter-spacing: -0.01em;
}

.nl-card-desc {
font-size: 13.5px;
color: var(--nl-so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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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ter-spacing: -0.01em;
}

.nl-card-list {
margin: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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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l-card-list li {
font-size: 12.5px;
color: var(--nl-mute);
line-height: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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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ter-spacing: -0.01em;
}

.nl-card-list li::before {
content: "";
position: absolute;
left: 0;
top: 9px;
width: 3px;
height: 3px;
border-radius: 50%;
background: var(--nl-navy-soft);
}

.nl-card-list li b {
color: var(--nl-soft);
font-weight: 700;
}

.nl-card-link {
display: inline-block;
font-size: 12.5px;
color: var(--nl-navy);
margin-top: 10px;
text-decoration: none;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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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l-card-link:hover {
border-bottom-color: var(--nl-navy);
}

@media (max-width: 760px) {
.nl-team-grid { grid-template-columns: 1fr; gap: 14px; }
}

@media (max-width: 480px) {
.nl-card {
grid-template-columns: 64px minmax(0, 1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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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dding: 17px 15px;
}
.nl-card-photo { width: 64px; height: 64px; }
.nl-card-name { font-size: 15.5px; }
.nl-card-desc { font-size: 13px; }
}

/* [ADD-ON] 1인 카드일 때 전체 폭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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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d-template-columns: minmax(0, 1fr);
}
.nl-team-grid > .nl-card:only-child {
grid-template-columns: 110px minmax(0, 1fr);
gap: 20px;
padding: 22px 20px;
}
.nl-team-grid > .nl-card:only-child .nl-card-phot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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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dia (max-width: 480px) {
.nl-team-grid > .nl-card:only-chil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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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dding: 17px 15px;
}
.nl-team-grid > .nl-card:only-child .nl-card-phot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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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ight: 64px;
}
}

/* 관련 성공사례 카드 (이 문서 전용) */
.nl-cases { margin: 30px 0 6px; }
.nl-cases-h {
font-size: 15px; font-weight: 700; color: var(--nl-navy);
margin: 0 0 14px; padding-bottom: 8px; border-bottom: 2px solid var(--nl-navy);
letter-spacing: -0.01em;
}
.nl-cases-grid { display: grid; grid-template-columns: 1fr 1fr 1fr; gap: 12px; }
.nl-case-card {
display: block; text-decoration: none; background: #ffffff;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left: 4px solid var(--nl-navy);
border-radius: 2px; padding: 16px 18px; transition: border-color 0.15s;
}
.nl-case-card:hover { border-color: var(--nl-navy); }
.nl-case-meta { display: flex; gap: 8px; margin-bottom: 8px; flex-wrap: wrap; }
.nl-case-result {
font-size: 11px; font-weight: 700; color: #ffffff; background: var(--nl-navy);
padding: 3px 8px; border-radius: 2px; letter-spacing: 0.02em;
}
.nl-case-cat {
font-size: 11px; font-weight: 600; color: var(--nl-navy);
background: var(--nl-bg-soft); padding: 3px 8px; border-radius: 2px;
}
.nl-case-title {
font-size: 14px; font-weight: 700; color: var(--nl-navy-3);
margin: 0 0 6px; line-height: 1.45; letter-spacing: -0.01em;
}
.nl-case-sub { font-size: 12.5px; color: var(--nl-soft); margin: 0; line-height: 1.65; }
@media (max-width: 720px) {
.nl-cases-grid { grid-template-columns: 1f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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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영상에 사람이 등장한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초상권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특정·식별되어야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명확히 식별되는 방식으로 노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다투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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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트판 명예훼손 손해배상 성공사례 | 화해권고결정으로 얽힌 분쟁 원만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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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결정 · 분쟁 원만 종결
네이트판 글로 얽힌 명예훼손 손해배상, 화해권고결정으로 한 번에 매듭짓다
문장을 하나씩 해명하는 싸움에서 벗어나 글 전체의 취지로 허위성을 다투고, 선행 형사판단을 지렛대 삼아 여러 사건을 화해권고결정으로 정리한 피고 대리 사건입니다.

카테고리 · 손해배상(명예훼손·피고 대리)
결과 · 항소심 화해권고결정, 원만 종결
담당 · 김수열 대표변호사·오동현 파트너변호사
작성 · 2026.07.22





의뢰인
과거 배우자 관련 글을 네이트판에 올렸다가 고소·피소된 게시자(피고)
발단
상대방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 + 손해배상 소송 제기
난관
민사 1심 패소, 게다가 여러 형사·민사 사건이 얽혀 분쟁 장기화
전략
대법원 전체 취지 법리로 허위성 반박 + 선행 형사판단 활용 + 화해권고 유도
결과
항소심 화해권고결정 — 얽힌 분쟁 한 번에 종결




인터넷에 올린 글 한 편이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여러 건으로 번지면, 당사자는 각 절차에 따로 끌려다니며 분쟁이 끝없이 길어지곤 합니다. 오늘의 사건이 바로 그렇게 복잡하게 얽힌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헤어진 배우자에 얽힌 이야기를 네이트판을 비롯한 커뮤니티에 적었는데, 상대는 그 글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라며 형사로 고소하고 민사 손해배상까지 걸어 왔습니다. 더구나 의뢰인은 민사 1심에서 진 상태로 항소심을 눈앞에 두고 저희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저희는 문제된 표현이 허위가 아님을 대법원 법리로 짚는 동시에, 뒤엉킨 사건들을 한 매듭으로 묶기 위해 재판부가 화해권고결정을 내리도록 설득하는 길을 택해 사건을 매끄럽게 마무리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배상 청구를 받았거나 관련 사건이 실타래처럼 얽혀 앞이 보이지 않는 분이라면 끝까지 읽어 보시길 권합니다.


01사건 개요 — 네이트판 글로 형사고소와 손해배상을 함께 받다

의뢰인은 과거 배우자였던 상대방에 관한 내용을 네이트판을 비롯한 여러 커뮤니티에 올렸습니다. 상대방은 그 글에 허위사실이 담겨 있다며 의뢰인을 형사고소하고, 별도로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까지 냈습니다.

의뢰인은 민사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심을 앞두고 저희를 찾아 주셨는데, 두 사람 사이에는 이 게시글과 얽힌 형사·민사 사건이 여러 건 진행 중이었고, 각 절차가 따로 굴러가며 분쟁이 길어지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세운 방향
1심 결과를 그저 뒤집는 것만으로는 의뢰인이 짊어진 짐을 근본에서 덜어 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1심이 미처 담아내지 못한 허위 여부의 판단, 그리고 앞선 형사절차가 남긴 결론을 처음부터 되짚으면서, 얽힌 사건 전부를 항소심에서 어떤 방식으로 갈무리할지까지 하나의 그림으로 짰습니다.



커뮤니티 게시글과거 배우자에 관한 글을 네이트판 등에 올린 데서 시작됐습니다.
형사+민사 동시허위사실 명예훼손 고소와 손해배상 소송을 함께 받았습니다.
1심 패소민사 1심에서 불리한 판단을 받은 뒤 항소심에 이르렀습니다.
다수 사건 얽힘게시글과 관련된 형사·민사가 여러 건 얽혀 있었습니다.
분쟁 장기화각 절차가 따로 진행되며 다툼이 오래 이어졌습니다.
근본적 해소 필요1심 뒤집기만으로는 부담을 덜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02문제 해결 — 글 전체의 취지와 선행 형사판단을 함께 내밀다

저희가 가장 먼저 강조한 것은, 상대방이 문제 삼은 문장을 하나씩 떼어 해명하는 방식에서 벗어나는 일이었습니다. 대법원은 허위사실 명예훼손인지 가릴 때 문장 몇 개만 도려내 보지 않고, 글이 통째로 전하려는 취지와 그 알맹이가 실제 사실과 맞아떨어지는지를 들여다봐야 한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 — 대법원의 판단 기준

세부 표현에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글의 핵심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면 전체를 허위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동일한 표현·사실관계에 대한 선행 형사절차의 판단은, 민사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아도 손해배상 청구를 방어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문장별 해명에서 '글 전체의 취지'로 관점을 옮기다
세부 표현에 차이가 있더라도 글이 전하려던 핵심 사실이 사실과 맞다면 전체를 허위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앞세웠습니다. 상대의 주장에 끌려 문장별 반박만 되풀이하는 대신, 게시글이 전달하려던 핵심 사실이 무엇인지부터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촘촘히 연결했습니다.




선행 형사판단을 방어의 지렛대로 삼다
이 사건에서는 게시글과 사실상 같은 내용에 대해 앞선 형사절차에서 이미 허위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진 점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형사 결과가 민사에 곧바로 적용되지는 않지만, 같은 표현·사실관계에 관한 수사기관·법원의 판단은 배상 청구를 막는 유력한 근거가 됩니다. 저희는 그 판단을 제출하며, 같은 내용을 이 사건에서만 항목별로 쪼개 허위라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얽힌 사건을 화해권고결정으로 한 번에 정리하다
다만 이 사건은 법리로 끝까지 다투기보다 여러 형사·민사 분쟁을 한꺼번에 정리하는 편이 의뢰인에게 더 유리한 국면이었습니다. 그래서 허위성 방어 논리에 더해, 당사자 사이에 오래 이어진 갈등의 경위와 관련 사건들의 진행 상황,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떠안은 부담까지 함께 설명하며 화해권고결정의 필요성을 재판부에 설득했습니다.





변호의 무게중심
승패는 문장 하나하나의 진위를 다투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글 전체의 취지로 허위성 판단의 틀을 바꾸고, 선행 형사판단을 지렛대로 세운 뒤, 소송을 판결까지 끌고 가는 대신 얽힌 분쟁 전체를 한 번에 끝내는 출구를 재판부와 함께 찾은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남기는 주의점
소송이 판결까지 가야만 잘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승소 가능성과 함께 기간·비용, 다른 사건에 미칠 영향까지 살펴 가장 실질적인 종결 방식을 고르는 편이 안전한 선택으로 안내됩니다. 형사·민사가 함께 굴러간다면 결정문을 보관만 하지 말고 어느 사실이 인정됐는지 정리해 다른 사건과 연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03최종 결과 — 화해권고결정으로 분쟁을 원만히 종결하다


재판부는 저희가 낸 논지와 얽힌 사건들의 경과를 살핀 끝에 화해권고결정을 내놓았고, 덕분에 의뢰인은 형사와 민사로 뒤엉켜 있던 다툼을 길게 끌지 않고 한 번에 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명예훼손 손해배상 화해권고결정, 사건 원만 종결


여러 건을 한꺼번에 짊어지고 버텨 오던 의뢰인은, 더 이상 소모적인 공방이 이어지지 않고 사건이 끝맺어진 데 깊이 안도하셨습니다.

이 사건이 일러 주는 바는, 명예훼손 배상에 맞설 때 게시글의 조각을 하나하나 해명하기보다 글이 통째로 담은 취지와 알맹이가 실제 사실에 부합하는지를 축으로 쟁점을 세워야 한다는 점입니다. 나아가 형사와 민사가 나란히 굴러갈 때는 사건 하나하나의 승패만 좇지 말고, 앞선 수사·재판의 결론과 관련 자료를 한자리에 놓고 뒤엉킨 분쟁을 어떻게 끝낼지까지 내다봐야 합니다.


커뮤니티 명예훼손 손해배상을 당했을 때 점검할 지점

문장별 해명에 매달리기보다 글 전체의 취지와 핵심 사실부터 정리한다.
핵심 내용이 사실과 맞다면 세부 표현 차이만으로 전체가 허위가 되지 않는다.
같은 사안의 선행 형사판단이 있으면 배상 방어의 근거로 연결한다.
형사·민사가 얽혔다면 결정문을 어느 사실이 인정됐는지 정리해 활용한다.
판결만이 답은 아니다 — 기간·비용·다른 사건 영향까지 보고 실질적 종결을 택한다.




FAQ자주 묻는 질문


게시글의 표현 하나하나가 다 사실이어야 명예훼손을 면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일부 표현만 따로 보지 않고 글 전체의 취지와 중요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지를 살핍니다. 세부 표현에 다소 차이가 있어도 핵심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면 전체를 허위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형사에서 허위가 아니라는 판단이 나오면 민사에서도 유리한가요?
형사 결과가 민사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같은 표현과 사실관계에 관한 수사기관·법원의 판단은 손해배상 청구를 방어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선행 형사판단을 제출해 방어의 지렛대로 삼았습니다.



1심에서 졌는데 항소심에서 뒤집을 수 있나요?
1심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허위성 판단이나 선행 절차의 결과를 다시 정리해 제출하면 항소심에서 다른 판단을 이끌어낼 여지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 재검토와 함께 분쟁 전체를 매듭짓는 전략까지 세워 대응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지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재판부가 사건을 원만히 정리하도록 권고하는 결정으로, 여러 사건이 얽혀 있을 때 소모적 다툼을 끝내는 실질적 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부담을 근본적으로 더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형사와 민사가 여러 건 얽히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개별 사건의 승패만 볼 것이 아니라, 앞선 수사·재판 결과와 관련 자료를 함께 검토해 분쟁 전체를 어떻게 끝낼지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정문을 단순히 보관하지 말고 어느 사실이 인정됐는지 정리해 다른 사건의 주장과 연결해 두어야 합니다.



소송은 끝까지 판결로 가는 게 가장 좋은가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승소 가능성과 더불어 소송에 드는 기간·비용, 다른 사건에 미칠 파장까지 저울질해 가장 실질적인 종결 방법을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화해권고결정 같은 길이 분쟁을 더 빠르고 온전하게 마무리하는 방법이 됩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
허위성 방어와 얽힌 분쟁의 출구 설계를 함께 이끌어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한 사건입니다.







CEO Lawyer
김수열 대표변호사

#명예훼손·모욕#협박·스토킹#개인정보·정통망법

서울대 로스쿨 출신으로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이며, 명예훼손·모욕을 형사 고소부터 민사 손해배상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다뤄 온 변호인입니다. 형사와 민사가 얽힌 복잡한 분쟁의 방향을 설계하는 데 강점이 있습니다.

서울대 총학생회장 명예훼손 대법원 파기환송 승소
방송출연자·인플루언서 악플 집단고소 성공
언론사 가짜뉴스 명예훼손·업무방해 고소대리

프로필 자세히 보기 →








Partner Lawyer
오동현 파트너변호사

#명예훼손·모욕#기업자문#이커머스·공정거래

고려대 로스쿨을 수석 입학·최우등으로 졸업하고 국내 대형로펌을 거쳐, 명예훼손·모욕과 손해배상 등 민사 청구에서 다수의 성과를 쌓아 온 변호인입니다. 손해배상 방어와 실질적 종결 전략을 촘촘히 세우는 데 강점이 있습니다.

이커머스 기업 21억 청구 전부승소
60억 투자사기 집단소송 전부승소
40억 전세사기 집행유예 등 형사·민사 성과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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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전부 기각
명예훼손·반소

명예훼손 손해배상 피고 대리, 원고 청구 전부 기각 + 반소
개인정보 유출을 알린 게시글이 손해배상 청구로 돌아온 사안. 형사 무죄를 민사 방어의 뿌리로, 상대방의 형사 유죄를 반소의 근거로 삼아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입니다.



약 87% 방어
손해배상 방어

인스타그램 DM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액 대부분 방어
형사처벌 후 1,500만 원이 청구된 사안. 반성 태도와 표현의 성격, 유사 판례를 함께 다투어 인정액을 약 200만 원으로 낮춰 청구액의 대부분을 방어한 사례입니다.





얽힌 명예훼손 분쟁, 전체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커뮤니티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을 당했거나 형사·민사가 여러 건 얽혀 막막하시다면, 법리 방어와 가장 유리한 종결 방식까지 함께 검토해 대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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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개념

허위사실 명예훼손 판단 — 글 전체의 취지·중요 내용의 객관적 사실 부합 여부(대법원 법리)
화해권고결정 — 재판부가 분쟁의 원만한 종결을 권고하는 결정(민사)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으로,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비실명 처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글은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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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weight: 700;
margin-bottom: 8px;
}
.nl-defn dd { margin: 0; color: var(--nl-ink); line-height: 1.8; }
.nl-defn dd b { color: var(--nl-navy); font-weight: 700; }

.nl-statute {
background: var(--nl-bg-soft);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left: 4px solid var(--nl-navy);
padding: 22px 26px;
margin: 28px 0;
border-radius: 2px;
position: relative;
}
.nl-statute::before {
content: "법령";
position: absolute;
top: 16px; right: 20px;
font-size: 10px;
letter-spacing: 0.18em;
font-weight: 700;
color: #fff;
background: var(--nl-navy);
padding: 3px 9px;
border-radius: 2px;
}
.nl-statute .nl-statute-h {
font-weight: 800;
font-size: 16px;
color: var(--nl-navy-3);
margin: 0 0 12px;
padding-right: 60px;
letter-spacing: -0.015em;
}
.nl-statute ol { padding-left: 18px; margin: 8px 0 0; }
.nl-statute li { margin-bottom: 6px; line-height: 1.85; }
.nl-statute .nl-cite { display: block; margin-top: 14px; font-size: 12px; color: var(--nl-mute); }
.nl-statute .nl-cite a { color: var(--nl-navy); }

.nl-issues {
display: grid;
grid-template-columns: repeat(2, 1fr);
gap: 14px;
margin: 28px 0;
}
.nl-issue {
background: #ffffff;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radius: 2px;
padding: 18px 20px;
position: relative;
overflow: hidden;
transition: border-color 0.2s;
}
.nl-issue:hover { border-color: var(--nl-navy); }
.nl-issue::before {
content: "";
position: absolute;
top: 0; left: 0;
width: 4px; height: 100%;
background: var(--nl-navy);
}
.nl-issue h4 {
font-size: 15px;
color: var(--nl-navy-3);
margin: 0 0 8px;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015em;
}
.nl-issue p {
font-size: 13.5px;
color: var(--nl-soft);
margin: 0;
line-height: 1.7;
}

.nl-steps {
counter-reset: nlstep;
display: grid;
gap: 12px;
margin: 28px 0;
}
.nl-step {
display: grid;
grid-template-columns: 64px 1fr;
gap: 18px;
background: #ffffff;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left: 4px solid var(--nl-navy);
border-radius: 2px;
padding: 18px 22px;
align-items: start;
}
.nl-step::before {
counter-increment: nlstep;
content: "STEP " counter(nlstep);
font-size: 11px;
font-weight: 700;
color: var(--nl-navy);
background: var(--nl-bg-soft);
padding: 6px 10px;
border-radius: 2px;
letter-spacing: 0.08em;
text-align: center;
line-height: 1.4;
align-self: start;
white-space: nowrap;
}
.nl-step h4 {
font-size: 16px;
color: var(--nl-navy-3);
margin: 2px 0 6px;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015em;
}
.nl-step p {
font-size: 14.5px;
color: var(--nl-soft);
margin: 0;
line-height: 1.75;
}

.nl-table {
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 28px 0;
font-size: 14px;
background: #fff;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radius: 2px;
overflow: hidden;
}
.nl-table th, .nl-table td {
padding: 14px 16px;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border-right: 1px solid var(--nl-line);
vertical-align: top;
line-height: 1.7;
}
.nl-table th:last-child, .nl-table td:last-child { border-right: none; }
.nl-table tr:last-child td { border-bottom: none; }
.nl-table thead th {
background: var(--nl-navy);
color: #fff;
font-weight: 600;
letter-spacing: 0.02em;
text-align: left;
font-size: 13.5px;
}
.nl-table tbody th {
background: var(--nl-bg-soft);
color: var(--nl-navy-3);
font-weight: 600;
text-align: left;
width: 28%;
}
.nl-table .nl-td-good { color: var(--nl-navy); font-weight: 700; }
.nl-table .nl-td-bad { color: var(--nl-accent); font-weight: 700; }

.nl-checklist {
background: var(--nl-bg-card);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radius: 2px;
padding: 24px 26px;
margin: 28px 0;
}
.nl-checklist h4 {
font-size: 16px;
color: var(--nl-navy-3);
margin: 0 0 14px;
padding-bottom: 12px;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015em;
}
.nl-checklist ul { list-style: none; padding: 0; margin: 0; }
.nl-checklist li {
position: relative;
padding-left: 30px;
margin-bottom: 10px;
font-size: 14.5px;
color: var(--nl-ink);
line-height: 1.75;
}
.nl-checklist li::before {
content: "";
position: absolute;
left: 0; top: 5px;
width: 18px; height: 18px;
border: 2px solid var(--nl-navy);
border-radius: 2px;
background: #fff;
}
.nl-checklist li::after {
content: "";
position: absolute;
left: 4px; top: 8px;
width: 10px; height: 5px;
border-left: 2px solid var(--nl-navy);
border-bottom: 2px solid var(--nl-navy);
transform: rotate(-45deg);
}

.nl-caution {
background: var(--nl-bg-soft);
border-left: 4px solid var(--nl-navy);
padding: 18px 22px;
margin: 28px 0;
border-radius: 2px;
}
.nl-caution h4 {
font-size: 15px;
color: var(--nl-navy-3);
margin: 0 0 8px;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015em;
}
.nl-caution h4::before { content: "⚠ "; color: var(--nl-navy); }
.nl-caution p { margin: 0; font-size: 14.5px; color: var(--nl-soft); line-height: 1.75; }

.nl-law {
background: var(--nl-bg-card);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radius: 2px;
padding: 24px 26px;
margin: 28px 0;
}
.nl-law h4 {
font-size: 15px;
color: var(--nl-navy-3);
margin: 0 0 12px;
padding-bottom: 12px;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015em;
}
.nl-law dl { margin: 0; font-size: 14px; }
.nl-law dt { color: var(--nl-navy); font-weight: 700; margin-top: 12px; }
.nl-law dt:first-child { margin-top: 0; }
.nl-law dd { margin: 4px 0 0; color: var(--nl-soft); line-height: 1.75; }

.nl-quote {
border-left: 3px solid var(--nl-navy);
padding: 8px 22px;
margin: 28px 0;
color: var(--nl-soft);
font-size: 16px;
line-height: 1.85;
}
.nl-quote p { font-style: normal; }
.nl-quote cite { display: block; font-style: normal; font-size: 13px; color: var(--nl-mute); margin-top: 8px; }

.nl-faq {
margin: 40px 0;
border-top: 2px solid var(--nl-navy);
}
.nl-faq h2 { margin-top: 24px; }
.nl-faq details {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padding: 20px 4px;
}
.nl-faq summary {
font-size: 16px;
font-weight: 700;
color: var(--nl-navy-3);
cursor: pointer;
list-style: none;
display: flex;
align-items: flex-start;
gap: 12px;
line-height: 1.55;
padding-right: 30px;
position: relative;
letter-spacing: -0.015em;
}
.nl-faq summary::-webkit-details-marker { display: none; }
.nl-faq summary::before {
content: "Q";
flex-shrink: 0;
width: 26px; height: 26px;
background: var(--nl-navy);
color: #fff;
border-radius: 50%;
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font-size: 13px;
font-weight: 700;
}
.nl-faq summary::after {
content: "+";
position: absolute;
right: 0; top: 0;
font-size: 22px;
color: var(--nl-navy);
font-weight: 300;
transition: transform 0.25s;
line-height: 1;
}
.nl-faq details[open] summary::after { content: "−"; }
.nl-faq .nl-a {
margin-top: 14px;
padding-left: 38px;
font-size: 14.5px;
color: var(--nl-soft);
line-height: 1.85;
}
.nl-faq .nl-a::before {
content: "A. ";
font-weight: 800;
color: var(--nl-navy);
}

.nl-related {
background: var(--nl-bg-soft);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radius: 2px;
padding: 24px 26px;
margin: 32px 0;
}
.nl-related h4 {
font-size: 14px;
color: var(--nl-navy-3);
letter-spacing: 0.04em;
margin: 0 0 14px;
padding-bottom: 12px;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font-weight: 700;
}
.nl-related ul { list-style: none; padding: 0; margin: 0; }
.nl-related li {
font-size: 14px;
margin: 8px 0;
padding-left: 14px;
position: relative;
}
.nl-related li::before { content: "›"; position: absolute; left: 0; color: var(--nl-navy); font-weight: 700; }
.nl-related a { color: var(--nl-navy); text-decoration: none; }
.nl-related a:hover { text-decoration: underline; }

.nl-cta {
margin: 48px 0 24px;
background: var(--nl-navy);
color: #fff;
border-radius: 2px;
padding: 38px 32px;
text-align: center;
position: relative;
overflow: hidden;
}
.nl-cta::before {
content: "";
position: absolute;
top: 0; left: 0; right: 0;
height: 3px;
background: linear-gradient(90deg, var(--nl-navy-soft) 0%, #ffffff 100%);
}
.nl-cta-h {
font-size: clamp(20px, 1.5vw + 12px, 26px);
font-weight: 800;
margin: 0 0 8px;
position: relative;
letter-spacing: -0.025em;
}
.nl-cta-sub {
font-size: 14.5px;
color: #c5d1e0;
margin: 0 0 24px;
line-height: 1.7;
position: relative;
}
.nl-cta-buttons {
display: flex;
flex-wrap: wrap;
gap: 10px;
justify-content: center;
position: relative;
}
.nl-cta-buttons a {
display: inline-flex;
align-items: center;
gap: 8px;
font-size: 14.5px;
font-weight: 600;
padding: 14px 26px;
border-radius: 2px;
text-decoration: none;
transition: transform 0.2s, box-shadow 0.2s;
letter-spacing: 0.01em;
}
.nl-cta-buttons a:hover { transform: translateY(-2px); box-shadow: 0 6px 16px rgba(0,0,0,0.25); }
.nl-cta-kakao { background: #fee500; color: #181600; }
.nl-cta-tel { background: #ffffff; color: var(--nl-navy-3); }
.nl-cta-web { background: #ffffff; color: var(--nl-navy); border: 1.5px solid var(--nl-navy); font-weight: 700; }
.nl-cta-secret {
display: inline-flex;
align-items: center;
gap: 6px;
margin-top: 18px;
font-size: 12px;
color: #c5d1e0;
letter-spacing: 0.08em;
position: relative;
}
.nl-cta-secret::before { content: "????"; }

.nl-footer-cite {
margin-top: 40px;
padding-top: 24px;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
font-size: 12px;
color: var(--nl-mute);
line-height: 1.8;
}
.nl-footer-cite h4 {
font-size: 12px;
letter-spacing: 0.08em;
color: var(--nl-navy);
margin: 0 0 10px;
font-weight: 700;
}
.nl-footer-cite ul { padding-left: 18px; margin: 0; }
.nl-footer-cite li { margin: 4px 0; }
.nl-footer-cite a { color: var(--nl-navy); }

.nl-disclaimer {
margin-top: 28px;
font-size: 12px;
color: var(--nl-mute);
line-height: 1.75;
padding: 14px 16px;
background: var(--nl-bg-soft);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radius: 2px;
}

@media (max-width: 640px) {
.nl-wrap { padding: 16px 14px; }
.nl-issues { grid-template-columns: 1fr; }
.nl-summary dl { grid-template-columns: 1fr; gap: 4px 0; }
.nl-summary dt { border-right: none;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padding: 0 0 4px; margin-bottom: 4px; }
.nl-author { grid-template-columns: 1fr; text-align: center; }
.nl-author-badge { margin: 0 auto; }
.nl-table thead { display: none; }
.nl-table tr { display: block; border-bottom: 2px solid var(--nl-navy); padding: 8px 0; }
.nl-table th, .nl-table td { display: block; border-right: none; padding: 8px 14px; }
.nl-table tbody th { width: 100%; }
.nl-step { grid-template-columns: 1fr; gap: 8px; }
.nl-step::before { justify-self: start; }
.nl-cta { padding: 28px 20px; }
.nl-cta-buttons a { width: 100%; justify-content: center; }
}

@media (max-width: 380px) {
.nl-wrap { padding: 14px 12px; font-size: 14.5px; }
.nl-h2 { flex-direction: column; gap: 4px; align-items: flex-start; }
.nl-h2 .nl-h2-no { font-size: 12px; }
.nl-statute, .nl-defn, .nl-checklist, .nl-related, .nl-law { padding: 16px 18px; }
}

/* ==========================================================================
[ADD-ON] 담당 변호인 카드 (nl-team) — 기존 스타일 수정 없이 추가된 블록
사용처: 성공사례 하단, CTA 상단. 1~2인 카드 배치.
========================================================================== */

.nl-team {
margin: 40px 0 36px;
}

.nl-team-h {
font-size: 15px;
font-weight: 700;
color: var(--nl-navy);
letter-spacing: -0.01em;
margin: 0 0 4px;
padding-left: 12px;
border-left: 3px solid var(--nl-navy);
line-height: 1.4;
}

.nl-team-sub {
font-size: 13.5px;
color: var(--nl-mute);
margin: 0 0 18px;
padding-left: 15px;
line-height: 1.7;
}

.nl-team-grid {
display: grid;
grid-template-columns: repeat(2, minmax(0, 1fr));
gap: 16px;
}

.nl-card {
display: grid;
grid-template-columns: 84px minmax(0, 1fr);
gap: 16px;
background: var(--nl-bg-card);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top: 3px solid var(--nl-navy);
border-radius: 2px;
padding: 20px 18px;
align-items: start;
}

.nl-card-photo {
width: 84px;
height: 84px;
border-radius: 2px;
overflow: hidden;
background: var(--nl-bg-soft);
border: 1px solid var(--nl-line);
}

.nl-card-photo img {
width: 100%;
height: 100%;
object-fit: cover;
display: block;
}

.nl-card-role {
display: inline-block;
font-size: 10.5px;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08em;
text-transform: uppercase;
color: var(--nl-navy-soft);
margin: 0 0 4px;
line-height: 1.3;
}

.nl-card-name {
font-size: 16.5px;
font-weight: 800;
color: var(--nl-ink);
letter-spacing: -0.02em;
margin: 0 0 8px;
line-height: 1.35;
}

.nl-card-name a {
color: var(--nl-ink);
text-decoration: none;
}
.nl-card-name a:hover {
color: var(--nl-navy);
text-decoration: underline;
text-underline-offset: 3px;
}

.nl-card-tags {
display: flex;
flex-wrap: wrap;
gap: 5px;
margin: 0 0 10px;
padding: 0;
list-style: none;
}

.nl-card-tags li {
font-size: 11.5px;
color: var(--nl-navy);
background: rgba(31, 78, 121, 0.07);
border-radius: 2px;
padding: 2px 7px;
line-height: 1.6;
letter-spacing: -0.01em;
}

.nl-card-desc {
font-size: 13.5px;
color: var(--nl-soft);
line-height: 1.75;
margin: 0 0 10px;
letter-spacing: -0.01em;
}

.nl-card-list {
margin: 0;
padding: 0;
list-style: none;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soft);
padding-top: 9px;
}

.nl-card-list li {
font-size: 12.5px;
color: var(--nl-mute);
line-height: 1.7;
padding-left: 10px;
position: relative;
letter-spacing: -0.01em;
}

.nl-card-list li::before {
content: "";
position: absolute;
left: 0;
top: 9px;
width: 3px;
height: 3px;
border-radius: 50%;
background: var(--nl-navy-soft);
}

.nl-card-list li b {
color: var(--nl-soft);
font-weight: 700;
}

.nl-card-link {
display: inline-block;
font-size: 12.5px;
color: var(--nl-navy);
margin-top: 10px;
text-decoration: none;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padding-bottom: 1px;
}
.nl-card-link:hover {
border-bottom-color: var(--nl-navy);
}

@media (max-width: 760px) {
.nl-team-grid { grid-template-columns: 1fr; gap: 14px; }
}

@media (max-width: 480px) {
.nl-card {
grid-template-columns: 64px minmax(0, 1fr);
gap: 13px;
padding: 17px 15px;
}
.nl-card-photo { width: 64px; height: 64px; }
.nl-card-name { font-size: 15.5px; }
.nl-card-desc { font-size: 13px; }
}

/* [ADD-ON] 1인 카드일 때 전체 폭 사용 */
.nl-team-grid:has(> .nl-card:only-child) {
grid-template-columns: minmax(0, 1fr);
}
.nl-team-grid > .nl-card:only-child {
grid-template-columns: 110px minmax(0, 1fr);
gap: 20px;
padding: 22px 20px;
}
.nl-team-grid > .nl-card:only-child .nl-card-photo {
width: 110px;
height: 110px;
}
@media (max-width: 480px) {
.nl-team-grid > .nl-card:only-child {
grid-template-columns: 64px minmax(0, 1fr);
gap: 13px;
padding: 17px 15px;
}
.nl-team-grid > .nl-card:only-child .nl-card-photo {
width: 64px;
height: 64px;
}
}

/* 관련 성공사례 카드 (이 문서 전용) */
.nl-cases { margin: 30px 0 6px; }
.nl-cases-h {
font-size: 15px; font-weight: 700; color: var(--nl-navy);
margin: 0 0 14px; padding-bottom: 8px; border-bottom: 2px solid var(--nl-navy);
letter-spacing: -0.01em;
}
.nl-cases-grid { display: grid; grid-template-columns: 1fr 1fr; gap: 12px; }
.nl-case-card {
display: block; text-decoration: none; background: #ffffff;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left: 4px solid var(--nl-navy);
border-radius: 2px; padding: 16px 18px; transition: border-color 0.15s;
}
.nl-case-card:hover { border-color: var(--nl-navy); }
.nl-case-meta { display: flex; gap: 8px; margin-bottom: 8px; flex-wrap: wrap; }
.nl-case-result {
font-size: 11px; font-weight: 700; color: #ffffff; background: var(--nl-navy);
padding: 3px 8px; border-radius: 2px; letter-spacing: 0.02em;
}
.nl-case-cat {
font-size: 11px; font-weight: 600; color: var(--nl-navy);
background: var(--nl-bg-soft); padding: 3px 8px; border-radius: 2px;
}
.nl-case-title {
font-size: 14.5px; font-weight: 700; color: var(--nl-navy-3);
margin: 0 0 6px; line-height: 1.45; letter-spacing: -0.01em;
}
.nl-case-sub { font-size: 13px; color: var(--nl-soft); margin: 0; line-height: 1.7; }
@media (max-width: 640px) {
.nl-cases-grid { grid-template-columns: 1f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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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명예훼손 손해배상 성공사례 | 형사 유죄를 민사로 이어 항소심 배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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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명예훼손 손해배상 항소심 원고 일부 승소






형사 유죄 → 항소심 손해배상 인정
협박·명예훼손 형사 유죄를 민사로 이어 항소심 배상까지 받아내다
형사에서 이겼다고 민사가 저절로 따라오지는 않습니다. 다섯 개 행위 전부 유죄라는 발판을 손해와 촘촘히 잇고, 두 절차의 속도를 조율해 항소심에서 배상 책임을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카테고리 · 손해배상(협박·명예훼손)
결과 · 항소심 원고 일부 승소
담당 · 김수열 대표변호사·오동현 파트너변호사
작성 · 2026.07.22





의뢰인
매니지먼트 계약을 맺고 있던 유명 작가
발단
관계가 틀어진 매니지먼트사 대표가 협박·명예훼손 → 극본 계약까지 흔들림
1차 성과
불송치를 뒤집어 다섯 개 행위 전부 형사 유죄(협박 3·명예훼손 2)
전략
형사판결을 손해와 연결 + 형사·민사 진행 속도 조율 + 위약벌 주장 방어
결과
항소심 원고 일부 승소 — 민사 배상 책임 인정




앞서 저희가 협박·명예훼손으로 상대방의 정식기소를 이끌어낸 사례를 전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형사사건이 민사 손해배상으로 이어져, 항소심에서 배상 책임까지 인정받은 과정을 말씀드립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업무상 계약으로 얽혀 있었지만, 사이가 틀어지며 협박과 명예훼손을 둘러싼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저희는 이를 고소해 상대방을 구공판까지 이끌어 처벌시켰는데, 특히 경찰 단계에서 한 차례 불송치가 난 뒤 의뢰를 받아 뒤집은 사건이라 더 뜻깊었습니다.
그리고 이 형사 유죄는 곧이어 진행된 손해배상 청구의 든든한 발판이 됐습니다. 형사처벌만으로는 회복되지 않는 재산상·정신적 피해를 민사로 배상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형사처벌 이후 손해배상까지 제대로 받아내고 싶으신 분이라면 끝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1사건 개요 — 협박·명예훼손 형사 유죄에서 손해배상으로

의뢰인은 이름이 알려진 작가였고, 그와 매니지먼트 계약으로 묶여 있던 상대는 매니지먼트사를 이끄는 대표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가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대표는 작가를 겨냥해 협박을 여러 번 내뱉고 명예를 깎아내리는 행동을 거듭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감정 다툼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맺어 둔 계약에까지 문제가 번지면서, 명예훼손에 따른 정신적 피해는 물론 계약 해지와 얽힌 경제적 손해까지 함께 다투어야 하는 국면이 됐습니다.


형사에서 확보한 발판
저희는 이 협박·명예훼손을 형사고소해 상대방의 다섯 개 행위 전부에 대해 유죄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재산상·정신적 피해를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 손해배상 청구까지 저희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저희는 이 사건을, 이미 손에 쥔 형사 유죄판결을 민사에서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리고 두 절차의 진행 속도를 어떻게 맞추느냐가 승부처인 사건으로 규정하고 이어받았습니다.


계약 관계의 파열업무상 계약으로 얽힌 사이가 틀어지며 분쟁이 시작됐습니다.
협박·명예훼손여러 차례 협박과 명예훼손 행위가 이어졌습니다.
계약까지 흔들림정신적 피해에 더해 계약 해지로 경제적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불송치 뒤집기경찰 불송치를 뒤집어 형사 유죄를 받아낸 사건이었습니다.
다섯 개 행위 유죄협박 3건·명예훼손 2건 전부 형사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민사로 이어짐재산상·정신적 피해 회복을 위해 손해배상으로 이어졌습니다.


02문제 해결 — 형사 유죄를 손해와 잇고, 두 절차의 속도를 맞추다

형사에서 유죄를 받은 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분들이 흔히 빠지는 오해가, "형사에서 이겼으니 민사는 저절로 이긴다"며 소송을 방치하는 것입니다. 형사 유죄가 민사에서 묵직한 증거가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판결문을 어느 타이밍에 어떤 형태로 내밀고 피해와 어떤 고리로 묶느냐에 따라 손에 쥐는 배상액은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판결문을 그저 제출하고 마는 대신, 유죄로 확정된 사실 하나하나가 의뢰인이 실제로 입은 피해와 어떻게 맞물리는지를 촘촘히 그려 보이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형사 진행에 맞춰 민사 변론 시점을 조율하다
먼저 형사재판의 흐름에 맞춰 민사소송의 변론 시점을 조율했습니다. 형사와 민사가 함께 굴러가는 사건에서는 어느 절차를 먼저 진행하고 어느 시점에 증거를 낼지가 결과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형사재판의 판단이 나온 뒤, 그 판결문을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받치는 핵심 자료로 제출하는 방향으로 소송을 이끌었습니다.




다섯 개 행위 유죄를 불법행위 책임으로 전환하다
형사법원이 상대방의 세 차례 협박과 두 차례 명예훼손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자, 저희는 그 판결문을 민사 증거로 제출하고 형사에서 인정된 행위가 민사상 불법행위에도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은 민사에서 다시 책임을 다투려 했지만, 저희는 형사판결과 달리 판단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객관적 자료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반박했습니다.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라는 위약벌 반격을 막다
여기에 상대방 측은 "의뢰인이 작가로서 품위유지의무를 어겨 계약이 해지된 것"이라며 책임을 돌리려 했습니다. 이에 저희는 의뢰인의 처신이 글 쓰는 일에 방해가 될 만큼 품위를 떨어뜨렸다고 보기 어렵고, 계약을 제멋대로 깨려는 뜻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니, 계약을 끊고 위약벌을 물리려는 주장의 발판이 되지 못한다는 점을 조목조목 되짚었습니다.





변호의 무게중심
이 사건의 열쇠는 형사판결을 증거로 내미는 데 있지 않고, 그 판결이 인정한 사실을 의뢰인의 손해와 잇고 두 절차의 시점을 맞추는 설계에 있었습니다. 가장 강력한 증거를 확보한 순간에 맞춰 변론을 세우고, 상대의 위약벌 반격까지 막아 낸 것이 항소심의 판단을 바꿨습니다.



이 사건이 남기는 주의점
형사 유죄를 받았더라도 민사를 방치하면 인정 금액이 줄거나 배상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판결문 제출 시점, 손해와의 연결, 상대의 반격 논리 차단까지 함께 설계하는 편이 안전한 선택으로 안내됩니다.


03최종 결과 — 항소심 원고 일부 승소, 그리고 이 사건이 남긴 것


재판부는 저희 논지를 수긍해 상대방에게 불법행위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고, 의뢰인 측 손해를 물어 주라는 원고 일부 승소를 선고했습니다. 청구한 금액 전부가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었지만, 형사 단계의 유죄에 이어 민사에서 배상 책임까지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묵직한 의미를 지닌 결말이었습니다.
— 항소심 원고 일부 승소(손해배상 인정)


의뢰인은 반복된 협박과 명예훼손은 물론, 이후 계약 관계까지 흔들리며 오랜 기간 정신적·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번 판결로 형사상 책임에 이어 민사상 배상 책임까지 확인받으며 사건을 매듭지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형사 유죄판결이 민사 배상으로 곧바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형사에서 인정된 사실을 실제 손해와 잇고, 상대의 책임 부인과 반격 논리까지 구체적으로 받아쳐야 비로소 배상 판결로 연결됩니다. 형사와 민사가 동시에 굴러갈 때 두 절차의 속도를 맞추는 것 자체가 하나의 전략이며, 가장 강력한 증거를 확보한 상태에서 변론에 나설수록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습니다.


형사 유죄 이후 손해배상을 준비할 때 점검할 지점

형사 유죄가 곧 자동 배상은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소송을 방치하지 않는다.
판결문을 어느 시점에 제출할지, 손해와 어떻게 연결할지 함께 설계한다.
형사·민사가 동시 진행이면 두 절차의 속도를 조율한다.
정신적 피해와 계약 해지 등 경제적 손해를 나눠 구체적으로 정리한다.
상대의 위약벌·책임 전가 반격에 대응 논리를 미리 준비한다.




FAQ자주 묻는 질문


형사에서 유죄를 받으면 민사 배상은 자동으로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 유죄는 민사에서 강력한 증거가 되지만, 그것을 언제 어떻게 제출하고 손해와 연결하느냐에 따라 인정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판결문을 손해와 촘촘히 잇고 상대의 반박에 대응해야 배상 판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형사 유죄판결은 민사에서 어떻게 활용하나요?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민사에서 불법행위 책임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상대가 민사에서 책임을 다투더라도, 형사판결과 달리 판단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객관적 자료가 없다면 그 판단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와 민사가 함께 진행되면 순서가 중요한가요?
중요합니다. 어느 절차를 먼저 진행하고 어느 시점에 증거를 낼지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형사 판단이 나온 뒤 그 판결문을 민사 증거로 제출하는 방향으로 속도를 조율해 유리한 국면을 만들었습니다.



협박·명예훼손으로 계약이 해지되면 그 손해도 배상받나요?
정신적 피해뿐 아니라 계약 해지로 인한 경제적 손해도 함께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손해가 상대의 불법행위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이 사건에서도 그 연결을 세우는 데 집중했습니다.



상대가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대가 계약 해지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려 위약벌 등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행위가 집필에 지장을 줄 만큼 품위를 훼손했다고 볼 수 없고 일방적 파기 의도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그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경찰에서 불송치가 나오면 끝인가요?
불송치가 곧 끝은 아닙니다. 이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한 차례 불송치가 난 뒤 의뢰를 받아 이를 뒤집고 형사 유죄를 이끌어냈으며, 그 유죄가 이후 민사 배상의 발판이 됐습니다. 자료를 다시 검토해 대응 방향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
형사 고소부터 민사 손해배상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설계해 항소심 배상을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CEO Lawyer
김수열 대표변호사

#명예훼손·모욕#협박·스토킹#인플루언서·MCN

서울대 로스쿨 출신으로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이며, 명예훼손·협박을 비롯한 사이버범죄를 형사 고소부터 민사 배상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다뤄 온 변호인입니다. 불송치를 뒤집어 정식기소를 이끌어내는 등 형사 단계의 반전에 강점이 있습니다.

유명 웹툰·드라마·웹소설 작가·100만 유튜버 고소대리
서울대 총학생회장 명예훼손 대법원 파기환송 승소
방송출연자·인플루언서 악플 집단고소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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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현 파트너변호사

#명예훼손·모욕#기업자문#이커머스·공정거래

고려대 로스쿨을 수석 입학·최우등으로 졸업하고 국내 대형로펌을 거쳐, 명예훼손·모욕과 손해배상 등 민사 청구에서 다수의 성과를 쌓아 온 변호인입니다. 형사에서 확보한 결과를 민사 배상으로 촘촘히 연결하는 데 강점이 있습니다.

60억 투자사기 집단소송 전부승소
이커머스 기업 21억 청구 전부승소
40억 전세사기 집행유예 등 형사·민사 성과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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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결의 사실인정 — 민사 불법행위 책임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자료로 활용
위약벌·계약 해지 — 품위유지의무 위반 주장에 대한 방어 및 손해의 범위 다툼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으로,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비실명 처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글은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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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radius: 4px;
padding: 28px 28px 24px;
margin: 0 0 40px;
position: relative;
}
.nl-summary::before {
content: "한눈에 보기";
position: absolute;
top: -12px; left: 24px;
background: var(--nl-navy);
color: #fff;
font-size: 11px;
letter-spacing: 0.16em;
font-weight: 600;
padding: 5px 14px;
border-radius: 2px;
}
.nl-summary dl {
display: grid;
grid-template-columns: 100px 1fr;
gap: 12px 20px;
margin: 4px 0 0;
font-size: 14.5px;
}
.nl-summary dt {
color: var(--nl-mute);
font-weight: 500;
border-right: 1px solid var(--nl-line);
padding-right: 20px;
line-height: 1.7;
}
.nl-summary dd { margin: 0; color: var(--nl-ink); line-height: 1.7; }
.nl-summary dd b { color: var(--nl-navy); font-weight: 700; }
.nl-summary dd .nl-win { color: var(--nl-navy); font-weight: 700; border-bottom: 2px solid var(--nl-navy); padding-bottom: 1px; }

.nl-lead {
background: var(--nl-bg-soft);
border-left: 4px solid var(--nl-navy);
padding: 22px 26px;
margin: 36px 0;
border-radius: 2px;
}
.nl-lead p { margin: 0; font-size: 16px; line-height: 1.85; color: var(--nl-ink); }
.nl-lead p + p { margin-top: 12px; }
.nl-lead strong { color: var(--nl-navy); font-weight: 700; }

.nl-h2 {
font-weight: 800;
font-size: clamp(20px, 1.5vw + 14px, 26px);
color: var(--nl-navy-3);
margin: 64px 0 22px;
padding-bottom: 14px;
border-bottom: 2px solid var(--nl-navy);
display: flex;
align-items: baseline;
gap: 14px;
letter-spacing: -0.025em;
}
.nl-h2 .nl-h2-no {
font-size: 13px;
color: var(--nl-navy-soft);
letter-spacing: 0.2em;
font-weight: 700;
}

.nl-h3 {
font-weight: 700;
font-size: clamp(17px, 0.7vw + 14px, 19px);
color: var(--nl-navy);
margin: 36px 0 14px;
padding-left: 14px;
border-left: 3px solid var(--nl-navy);
letter-spacing: -0.015em;
}

.nl-wrap p { margin: 14px 0; }

.nl-defn {
background: var(--nl-bg-card);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top: 3px solid var(--nl-navy);
padding: 18px 22px;
margin: 24px 0;
border-radius: 2px;
font-size: 15px;
}
.nl-defn dt {
font-size: 12px;
letter-spacing: 0.14em;
color: var(--nl-navy);
font-weight: 700;
margin-bottom: 8px;
}
.nl-defn dd { margin: 0; color: var(--nl-ink); line-height: 1.8; }
.nl-defn dd b { color: var(--nl-navy); font-weight: 700; }

.nl-statute {
background: var(--nl-bg-soft);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left: 4px solid var(--nl-navy);
padding: 22px 26px;
margin: 28px 0;
border-radius: 2px;
position: relative;
}
.nl-statute::before {
content: "법령";
position: absolute;
top: 16px; right: 20px;
font-size: 10px;
letter-spacing: 0.18em;
font-weight: 700;
color: #fff;
background: var(--nl-navy);
padding: 3px 9px;
border-radius: 2px;
}
.nl-statute .nl-statute-h {
font-weight: 800;
font-size: 16px;
color: var(--nl-navy-3);
margin: 0 0 12px;
padding-right: 60px;
letter-spacing: -0.015em;
}
.nl-statute ol { padding-left: 18px; margin: 8px 0 0; }
.nl-statute li { margin-bottom: 6px; line-height: 1.85; }
.nl-statute .nl-cite { display: block; margin-top: 14px; font-size: 12px; color: var(--nl-mute); }
.nl-statute .nl-cite a { color: var(--nl-navy); }

.nl-issues {
display: grid;
grid-template-columns: repeat(2, 1fr);
gap: 14px;
margin: 28px 0;
}
.nl-issue {
background: #ffffff;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radius: 2px;
padding: 18px 20px;
position: relative;
overflow: hidden;
transition: border-color 0.2s;
}
.nl-issue:hover { border-color: var(--nl-navy); }
.nl-issue::before {
content: "";
position: absolute;
top: 0; left: 0;
width: 4px; height: 100%;
background: var(--nl-navy);
}
.nl-issue h4 {
font-size: 15px;
color: var(--nl-navy-3);
margin: 0 0 8px;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015em;
}
.nl-issue p {
font-size: 13.5px;
color: var(--nl-soft);
margin: 0;
line-height: 1.7;
}

.nl-steps {
counter-reset: nlstep;
display: grid;
gap: 12px;
margin: 28px 0;
}
.nl-step {
display: grid;
grid-template-columns: 64px 1fr;
gap: 18px;
background: #ffffff;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left: 4px solid var(--nl-navy);
border-radius: 2px;
padding: 18px 22px;
align-items: start;
}
.nl-step::before {
counter-increment: nlstep;
content: "STEP " counter(nlstep);
font-size: 11px;
font-weight: 700;
color: var(--nl-navy);
background: var(--nl-bg-soft);
padding: 6px 10px;
border-radius: 2px;
letter-spacing: 0.08em;
text-align: center;
line-height: 1.4;
align-self: start;
white-space: nowrap;
}
.nl-step h4 {
font-size: 16px;
color: var(--nl-navy-3);
margin: 2px 0 6px;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015em;
}
.nl-step p {
font-size: 14.5px;
color: var(--nl-soft);
margin: 0;
line-height: 1.75;
}

.nl-table {
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 28px 0;
font-size: 14px;
background: #fff;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radius: 2px;
overflow: hidden;
}
.nl-table th, .nl-table td {
padding: 14px 16px;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border-right: 1px solid var(--nl-line);
vertical-align: top;
line-height: 1.7;
}
.nl-table th:last-child, .nl-table td:last-child { border-right: none; }
.nl-table tr:last-child td { border-bottom: none; }
.nl-table thead th {
background: var(--nl-navy);
color: #fff;
font-weight: 600;
letter-spacing: 0.02em;
text-align: left;
font-size: 13.5px;
}
.nl-table tbody th {
background: var(--nl-bg-soft);
color: var(--nl-navy-3);
font-weight: 600;
text-align: left;
width: 28%;
}
.nl-table .nl-td-good { color: var(--nl-navy); font-weight: 700; }
.nl-table .nl-td-bad { color: var(--nl-accent); font-weight: 700; }

.nl-checklist {
background: var(--nl-bg-card);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radius: 2px;
padding: 24px 26px;
margin: 28px 0;
}
.nl-checklist h4 {
font-size: 16px;
color: var(--nl-navy-3);
margin: 0 0 14px;
padding-bottom: 12px;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015em;
}
.nl-checklist ul { list-style: none; padding: 0; margin: 0; }
.nl-checklist li {
position: relative;
padding-left: 30px;
margin-bottom: 10px;
font-size: 14.5px;
color: var(--nl-ink);
line-height: 1.75;
}
.nl-checklist li::before {
content: "";
position: absolute;
left: 0; top: 5px;
width: 18px; height: 18px;
border: 2px solid var(--nl-navy);
border-radius: 2px;
background: #fff;
}
.nl-checklist li::after {
content: "";
position: absolute;
left: 4px; top: 8px;
width: 10px; height: 5px;
border-left: 2px solid var(--nl-navy);
border-bottom: 2px solid var(--nl-navy);
transform: rotate(-45deg);
}

.nl-caution {
background: var(--nl-bg-soft);
border-left: 4px solid var(--nl-navy);
padding: 18px 22px;
margin: 28px 0;
border-radius: 2px;
}
.nl-caution h4 {
font-size: 15px;
color: var(--nl-navy-3);
margin: 0 0 8px;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015em;
}
.nl-caution h4::before { content: "⚠ "; color: var(--nl-navy); }
.nl-caution p { margin: 0; font-size: 14.5px; color: var(--nl-soft); line-height: 1.75; }

.nl-law {
background: var(--nl-bg-card);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radius: 2px;
padding: 24px 26px;
margin: 28px 0;
}
.nl-law h4 {
font-size: 15px;
color: var(--nl-navy-3);
margin: 0 0 12px;
padding-bottom: 12px;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015em;
}
.nl-law dl { margin: 0; font-size: 14px; }
.nl-law dt { color: var(--nl-navy); font-weight: 700; margin-top: 12px; }
.nl-law dt:first-child { margin-top: 0; }
.nl-law dd { margin: 4px 0 0; color: var(--nl-soft); line-height: 1.75; }

.nl-quote {
border-left: 3px solid var(--nl-navy);
padding: 8px 22px;
margin: 28px 0;
color: var(--nl-soft);
font-size: 16px;
line-height: 1.85;
}
.nl-quote p { font-style: normal; }
.nl-quote cite { display: block; font-style: normal; font-size: 13px; color: var(--nl-mute); margin-top: 8px; }

.nl-faq {
margin: 40px 0;
border-top: 2px solid var(--nl-navy);
}
.nl-faq h2 { margin-top: 24px; }
.nl-faq details {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padding: 20px 4px;
}
.nl-faq summary {
font-size: 16px;
font-weight: 700;
color: var(--nl-navy-3);
cursor: pointer;
list-style: none;
display: flex;
align-items: flex-start;
gap: 12px;
line-height: 1.55;
padding-right: 30px;
position: relative;
letter-spacing: -0.015em;
}
.nl-faq summary::-webkit-details-marker { display: none; }
.nl-faq summary::before {
content: "Q";
flex-shrink: 0;
width: 26px; height: 26px;
background: var(--nl-navy);
color: #fff;
border-radius: 50%;
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font-size: 13px;
font-weight: 700;
}
.nl-faq summary::after {
content: "+";
position: absolute;
right: 0; top: 0;
font-size: 22px;
color: var(--nl-navy);
font-weight: 300;
transition: transform 0.25s;
line-height: 1;
}
.nl-faq details[open] summary::after { content: "−"; }
.nl-faq .nl-a {
margin-top: 14px;
padding-left: 38px;
font-size: 14.5px;
color: var(--nl-soft);
line-height: 1.85;
}
.nl-faq .nl-a::before {
content: "A. ";
font-weight: 800;
color: var(--nl-navy);
}

.nl-related {
background: var(--nl-bg-soft);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radius: 2px;
padding: 24px 26px;
margin: 32px 0;
}
.nl-related h4 {
font-size: 14px;
color: var(--nl-navy-3);
letter-spacing: 0.04em;
margin: 0 0 14px;
padding-bottom: 12px;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font-weight: 700;
}
.nl-related ul { list-style: none; padding: 0; margin: 0; }
.nl-related li {
font-size: 14px;
margin: 8px 0;
padding-left: 14px;
position: relative;
}
.nl-related li::before { content: "›"; position: absolute; left: 0; color: var(--nl-navy); font-weight: 700; }
.nl-related a { color: var(--nl-navy); text-decoration: none; }
.nl-related a:hover { text-decoration: underline; }

.nl-cta {
margin: 48px 0 24px;
background: var(--nl-navy);
color: #fff;
border-radius: 2px;
padding: 38px 32px;
text-align: center;
position: relative;
overflow: hidden;
}
.nl-cta::before {
content: "";
position: absolute;
top: 0; left: 0; right: 0;
height: 3px;
background: linear-gradient(90deg, var(--nl-navy-soft) 0%, #ffffff 100%);
}
.nl-cta-h {
font-size: clamp(20px, 1.5vw + 12px, 26px);
font-weight: 800;
margin: 0 0 8px;
position: relative;
letter-spacing: -0.025em;
}
.nl-cta-sub {
font-size: 14.5px;
color: #c5d1e0;
margin: 0 0 24px;
line-height: 1.7;
position: relative;
}
.nl-cta-buttons {
display: flex;
flex-wrap: wrap;
gap: 10px;
justify-content: center;
position: relative;
}
.nl-cta-buttons a {
display: inline-flex;
align-items: center;
gap: 8px;
font-size: 14.5px;
font-weight: 600;
padding: 14px 26px;
border-radius: 2px;
text-decoration: none;
transition: transform 0.2s, box-shadow 0.2s;
letter-spacing: 0.01em;
}
.nl-cta-buttons a:hover { transform: translateY(-2px); box-shadow: 0 6px 16px rgba(0,0,0,0.25); }
.nl-cta-kakao { background: #fee500; color: #181600; }
.nl-cta-tel { background: #ffffff; color: var(--nl-navy-3); }
.nl-cta-web { background: #ffffff; color: var(--nl-navy); border: 1.5px solid var(--nl-navy); font-weight: 700; }
.nl-cta-secret {
display: inline-flex;
align-items: center;
gap: 6px;
margin-top: 18px;
font-size: 12px;
color: #c5d1e0;
letter-spacing: 0.08em;
position: relative;
}
.nl-cta-secret::before { content: "????"; }

.nl-footer-cite {
margin-top: 40px;
padding-top: 24px;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
font-size: 12px;
color: var(--nl-mute);
line-height: 1.8;
}
.nl-footer-cite h4 {
font-size: 12px;
letter-spacing: 0.08em;
color: var(--nl-navy);
margin: 0 0 10px;
font-weight: 700;
}
.nl-footer-cite ul { padding-left: 18px; margin: 0; }
.nl-footer-cite li { margin: 4px 0; }
.nl-footer-cite a { color: var(--nl-navy); }

.nl-disclaimer {
margin-top: 28px;
font-size: 12px;
color: var(--nl-mute);
line-height: 1.75;
padding: 14px 16px;
background: var(--nl-bg-soft);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radius: 2px;
}

@media (max-width: 640px) {
.nl-wrap { padding: 16px 14px; }
.nl-issues { grid-template-columns: 1fr; }
.nl-summary dl { grid-template-columns: 1fr; gap: 4px 0; }
.nl-summary dt { border-right: none;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padding: 0 0 4px; margin-bottom: 4px; }
.nl-author { grid-template-columns: 1fr; text-align: center; }
.nl-author-badge { margin: 0 auto; }
.nl-table thead { display: none; }
.nl-table tr { display: block; border-bottom: 2px solid var(--nl-navy); padding: 8px 0; }
.nl-table th, .nl-table td { display: block; border-right: none; padding: 8px 14px; }
.nl-table tbody th { width: 100%; }
.nl-step { grid-template-columns: 1fr; gap: 8px; }
.nl-step::before { justify-self: start; }
.nl-cta { padding: 28px 20px; }
.nl-cta-buttons a { width: 100%; justify-content: center; }
}

@media (max-width: 380px) {
.nl-wrap { padding: 14px 12px; font-size: 14.5px; }
.nl-h2 { flex-direction: column; gap: 4px; align-items: flex-start; }
.nl-h2 .nl-h2-no { font-size: 12px; }
.nl-statute, .nl-defn, .nl-checklist, .nl-related, .nl-law { padding: 16px 18px; }
}

/* ==========================================================================
[ADD-ON] 담당 변호인 카드 (nl-team) — 기존 스타일 수정 없이 추가된 블록
사용처: 성공사례 하단, CTA 상단. 1~2인 카드 배치.
========================================================================== */

.nl-team {
margin: 40px 0 36px;
}

.nl-team-h {
font-size: 15px;
font-weight: 700;
color: var(--nl-navy);
letter-spacing: -0.01em;
margin: 0 0 4px;
padding-left: 12px;
border-left: 3px solid var(--nl-navy);
line-height: 1.4;
}

.nl-team-sub {
font-size: 13.5px;
color: var(--nl-mute);
margin: 0 0 18px;
padding-left: 15px;
line-height: 1.7;
}

.nl-team-grid {
display: grid;
grid-template-columns: repeat(2, minmax(0, 1fr));
gap: 16px;
}

.nl-card {
display: grid;
grid-template-columns: 84px minmax(0, 1fr);
gap: 16px;
background: var(--nl-bg-card);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top: 3px solid var(--nl-navy);
border-radius: 2px;
padding: 20px 18px;
align-items: start;
}

.nl-card-photo {
width: 84px;
height: 84px;
border-radius: 2px;
overflow: hidden;
background: var(--nl-bg-soft);
border: 1px solid var(--nl-line);
}

.nl-card-photo img {
width: 100%;
height: 100%;
object-fit: cover;
display: block;
}

.nl-card-role {
display: inline-block;
font-size: 10.5px;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08em;
text-transform: uppercase;
color: var(--nl-navy-soft);
margin: 0 0 4px;
line-height: 1.3;
}

.nl-card-name {
font-size: 16.5px;
font-weight: 800;
color: var(--nl-ink);
letter-spacing: -0.02em;
margin: 0 0 8px;
line-height: 1.35;
}

.nl-card-name a {
color: var(--nl-ink);
text-decoration: none;
}
.nl-card-name a:hover {
color: var(--nl-navy);
text-decoration: underline;
text-underline-offset: 3px;
}

.nl-card-tags {
display: flex;
flex-wrap: wrap;
gap: 5px;
margin: 0 0 10px;
padding: 0;
list-style: none;
}

.nl-card-tags li {
font-size: 11.5px;
color: var(--nl-navy);
background: rgba(31, 78, 121, 0.07);
border-radius: 2px;
padding: 2px 7px;
line-height: 1.6;
letter-spacing: -0.01em;
}

.nl-card-desc {
font-size: 13.5px;
color: var(--nl-soft);
line-height: 1.75;
margin: 0 0 10px;
letter-spacing: -0.01em;
}

.nl-card-list {
margin: 0;
padding: 0;
list-style: none;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soft);
padding-top: 9px;
}

.nl-card-list li {
font-size: 12.5px;
color: var(--nl-mute);
line-height: 1.7;
padding-left: 10px;
position: relative;
letter-spacing: -0.01em;
}

.nl-card-list li::before {
content: "";
position: absolute;
left: 0;
top: 9px;
width: 3px;
height: 3px;
border-radius: 50%;
background: var(--nl-navy-soft);
}

.nl-card-list li b {
color: var(--nl-soft);
font-weight: 700;
}

.nl-card-link {
display: inline-block;
font-size: 12.5px;
color: var(--nl-navy);
margin-top: 10px;
text-decoration: none;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padding-bottom: 1px;
}
.nl-card-link:hover {
border-bottom-color: var(--nl-navy);
}

@media (max-width: 760px) {
.nl-team-grid { grid-template-columns: 1fr; gap: 14px; }
}

@media (max-width: 480px) {
.nl-card {
grid-template-columns: 64px minmax(0, 1fr);
gap: 13px;
padding: 17px 15px;
}
.nl-card-photo { width: 64px; height: 64px; }
.nl-card-name { font-size: 15.5px; }
.nl-card-desc { font-size: 13px; }
}

/* [ADD-ON] 1인 카드일 때 전체 폭 사용 */
.nl-team-grid:has(> .nl-card:only-child) {
grid-template-columns: minmax(0, 1fr);
}
.nl-team-grid > .nl-card:only-child {
grid-template-columns: 110px minmax(0, 1fr);
gap: 20px;
padding: 22px 20px;
}
.nl-team-grid > .nl-card:only-child .nl-card-photo {
width: 110px;
height: 110px;
}
@media (max-width: 480px) {
.nl-team-grid > .nl-card:only-child {
grid-template-columns: 64px minmax(0, 1fr);
gap: 13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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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쇼츠 저작권 침해 반론통지 성공사례 | 공정이용으로 채널 삭제 위기 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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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통지 인용 · 채널 복구
누적 3회로 삭제 직전이던 쇼츠 채널, 공정이용 반론통지로 되살리다
신고당한 영상을 스스로 지워 링크마저 사라진 절박한 상황. 유실된 신고 내역을 되찾아 대상을 특정하고, 변형성과 비대체성을 두 축으로 공정이용을 세워 삭제된 쇼츠를 복원한 사건입니다.

카테고리 · 저작권(유튜브 콘텐츠)
결과 · 반론통지 인용, 채널 복구
담당 · 김수열 대표변호사·박지훈 변호사
작성 · 2026.07.22





의뢰인
예능 장면을 재구성한 쇼츠 채널을 운영하던 크리에이터
발단
대형방송사의 저작권 침해 신고가 누적 3회 → 채널 삭제 임박
난관
신고당한 영상을 본인이 이미 삭제 → 링크 유실로 대상 특정조차 곤란
전략
신고 내역 복원으로 대상 특정 → 공정이용(변형성·비대체성)으로 반론통지
결과
반론통지 인용, 쇼츠 복원 — 채널 삭제 위기 해소




유튜브에서 영상 하나가 내려가는 것과 채널 전체가 통째로 사라지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일입니다. 저작권 침해 신고가 일정 횟수 쌓이면 그동안 축적한 영상과 구독자, 수익 기반까지 한꺼번에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뉴로이어는 영상 삭제·채널 정지로 곤경에 빠진 크리에이터들을 대리해 여러 건의 반론통지를 이끌어 왔습니다. 방송 영상이나 음원 사용을 문제 삼은 신고부터, 원본을 그대로 복제하지 않았는데도 무단 사용으로 판정돼 내려간 사건까지 사정은 제각각이었습니다.
오늘 전해 드릴 사건은 그중에서도 손이 많이 갔던 사례입니다. 예능 장면으로 쇼츠를 만들던 의뢰인이 방송사 신고가 누적되며 채널 삭제 위기에 놓였는데, 저희는 관련 자료를 되짚어 대상 영상을 특정하고 공정이용 논리로 반론통지를 세웠습니다. 그 결과 반론통지가 받아들여져 삭제됐던 쇼츠를 되살렸습니다. 저작권 신고로 영상이 내려갔거나 채널 정지가 걱정되는 크리에이터라면 끝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1사건 개요 — 삭제 직전의 채널, 그리고 사라진 링크

의뢰인은 예능 프로그램 속 인물 정보를 정리하거나, 예능 장면 일부에 제목과 자막을 얹어 쇼츠로 재구성해 올리는 유튜브 채널을 꾸려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형방송사가 이 영상들을 겨냥해 저작권 침해 신고를 넣기 시작했고, 그것이 하나둘 쌓여 어느새 누적 3회에 이르렀습니다.

유튜브는 저작권 경고가 일정 횟수 누적되면 채널 자체를 지우기 때문에, 의뢰인의 채널은 삭제를 코앞에 둔 절박한 처지였습니다.


초기의 결정적 난관
의뢰인이 신고당한 영상들을 이미 스스로 삭제한 상태였다는 점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막상 반론통지를 하려니 문제된 영상의 링크가 사라져, 어떤 영상이 신고 대상이었는지조차 짚어내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이 막막한 국면에서 의뢰인이 뉴로이어를 찾아 주셨습니다. 저희는 시간이 촉박한 만큼 사라진 신고 내역부터 되살려 대상을 특정하고, 곧바로 공정이용 논리로 반론통지를 짜는 것이 관건임을 짚어 드리고 사건을 맡았습니다.


쇼츠 재구성 채널예능 장면에 제목·자막을 더해 쇼츠로 재편집하는 채널이었습니다.
방송사 신고대형방송사가 영상들을 겨냥해 저작권 침해 신고를 넣었습니다.
누적 3회경고가 쌓여 채널 삭제 기준에 임박한 상태였습니다.
영상 자가 삭제의뢰인이 신고당한 영상을 미리 지워 링크가 유실됐습니다.
대상 특정 곤란어떤 영상이 신고 대상인지조차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촉박한 시간삭제가 임박해 신속한 복원·대응이 절실했습니다.


02문제 해결 — 사라진 링크를 되찾고 공정이용을 세우다

유튜브 저작권 신고를 받은 분들이 가장 흔히 하는 행동이, 겁이 나 신고된 영상을 서둘러 지워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상을 없애면 반론통지에 꼭 필요한 링크와 근거까지 함께 날아가, 대응 자체가 막히는 함정에 빠집니다. 이 사건이 바로 그런 처지였습니다.


저작권법 제35조의5 — 공정이용

저작물의 통상적 이용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경우,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2023.8.8 개정).
판단 시 이용의 목적·성격, 저작물의 종류·용도, 이용된 부분의 비중, 원저작물 시장·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함께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참조 · 저작권법 제35조의5





사라진 신고 내역을 되살려 대상을 특정하다
저희는 의뢰인과 꾸준히 소통하며 저작권 침해 신고 접수와 관련된 이메일을 하나하나 추려 냈고, 그 안에서 문제된 영상들의 링크를 되살려 여러 영상에 대해 반론통지를 낼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영상을 되살리는 싸움은, 사라진 줄 알았던 이 링크를 손에 쥐는 순간부터 비로소 출발선에 설 수 있었습니다.




'변형적 이용'으로 공정이용을 세우다
토대를 갖춘 뒤 반론통지의 축으로 삼은 것은, 이 영상들이 단순 재업로드가 아니라 변형적 이용, 곧 공정이용에 해당한다는 논리였습니다. 원본 방송을 그대로 옮긴 것이 아니라 일부 장면을 골라 짧게 편집하고 독자적인 제목·자막·해설 음성·강조 효과를 더해 원저작물과는 다른 맥락과 의미를 빚어냈다는 점, 그리고 인터뷰·뉴스·사진을 엮어 특정 인물 정보를 전하는 목적으로 재구성했다는 점을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특히 자막을 두고, 그것이 곁들인 꾸밈이 아니라 이동 중이거나 소리를 켤 수 없는 상황의 시청자까지 내용을 좇아갈 수 있게 하는 중심 표현 장치임을 앞세웠습니다.




'시장 비대체성'으로 침해가 아님을 밝히다
끝으로 이 쇼츠들이 원본 예능의 시장을 대체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저작권 판단에서 원저작물의 시장을 잠식하는지는 결정적 잣대인데, 짧은 쇼츠가 원본 예능의 가치와 시장을 대신할 수 없고 시청자도 둘에 같은 값을 매기지 않으며, 오히려 출연자에 대한 관심을 넓혀 원본 시청을 유도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의뢰인이 이 영상들로 직접적 수익을 얻지 않았고 상업적 의도도 없었다는 점까지 함께 소명했습니다.





변호의 무게중심
이 사건의 승부처는 영상을 하나씩 변명하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먼저 사라진 링크를 되찾아 대상을 세우고, 그 위에 변형성과 비대체성이라는 두 기둥으로 공정이용을 쌓아 올려, 신고가 곧 침해라는 전제 자체를 흔드는 데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남기는 주의점
신고가 두렵다고 영상을 먼저 지우면 반론에 필요한 링크와 근거까지 사라져 대응이 막힙니다. 신고 직후에는 영상과 신고 이메일·화면을 그대로 보존한 채, 대응 시점을 놓치지 않고 움직이는 편이 안전한 선택으로 안내됩니다.


03최종 결과 — 반론통지 인용, 채널 복구, 그리고 이 사건이 남긴 것


저희가 낸 반론통지가 받아들여지면서 삭제됐던 쇼츠들을 되살릴 수 있었습니다. 링크조차 찾기 힘든 자리에서 자료를 추적하고 공정이용 논리를 촘촘히 세워, 실질적인 복원이라는 결과를 만들어 낸 것입니다.
— 반론통지 인용, 채널 복구


몇몇 영상은 유튜브 내부 처리 방침에 걸려 되돌아오기도 했지만, 동일한 논리를 탄 여러 편이 제자리를 찾으면서 반론통지가 설득력을 가졌음이 드러났습니다. 벼랑 끝에 몰렸던 의뢰인도 채널을 지켜 내며 한시름 놓으셨습니다.

이번 일이 일러 주는 바는, 침해 신고가 들어왔다고 그 자체로 베껴 쓴 것이라 못 박을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원본 위에 자막과 해설, 새로운 정보를 얹었다면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저울질할 여지가 생기고, 무엇보다 신고를 받은 직후 근거 자료를 지켜 둔 채 재빨리 움직였느냐가 성패를 가릅니다.


유튜브 저작권 신고를 받았을 때 점검할 지점

겁이 나도 신고된 영상을 먼저 지우지 않는다 — 링크·근거가 함께 사라진다.
신고 이메일·화면·영상을 원본 그대로 보존해 대상 특정 자료를 확보한다.
제목·자막·해설을 더한 경우 변형적 이용(공정이용) 여지를 검토한다.
원본 예능의 시장을 대체하지 않는다는 점(비대체성)을 근거로 정리한다.
경고가 누적될수록 채널이 위태로우므로 대응 시점을 놓치지 않는다.




FAQ자주 묻는 질문


저작권 침해 신고를 받으면 영상을 바로 지워야 하나요?
서둘러 지우는 것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삭제하면 반론통지에 필요한 링크와 근거까지 함께 사라져 대응이 막힐 수 있습니다. 신고 이메일과 영상을 보존한 채 대응 방향을 먼저 검토하는 편이 안전한 선택으로 안내됩니다.



경고가 몇 번 쌓이면 채널이 삭제되나요?
유튜브는 저작권 경고가 일정 횟수 누적되면 채널 자체를 삭제하는 정책을 두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누적 3회로 삭제가 임박한 상황이었는데, 반론통지가 받아들여지면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예능 장면을 편집한 쇼츠도 공정이용이 될 수 있나요?
원본을 그대로 옮긴 것이 아니라 장면을 선별해 편집하고 제목·자막·해설 등을 더해 새로운 맥락과 의미를 만들었다면, 변형적 이용으로서 공정이용 여부를 따져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판단은 이용 목적, 이용된 부분, 시장 영향 등을 종합해 이뤄집니다.



이미 영상을 삭제해서 링크가 없어도 대응이 되나요?
쉽지는 않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저작권 침해 신고 접수 관련 이메일을 하나하나 추적해 문제된 영상의 링크를 복원하고, 이를 토대로 여러 영상에 대해 반론통지를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남은 자료부터 정리해 상담받아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자막을 붙인 게 왜 중요한 논리가 되나요?
자막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이동 중이거나 소리를 들을 수 없는 환경의 시청자도 내용을 이해하도록 돕는 표현 수단입니다. 같은 장면이라도 자막에 따라 해석과 효과가 달라지므로, 원본을 그대로 쓰는 대체적 이용이 아니라 새로운 표현을 더한 변형적 이용이라는 근거가 됩니다.



반론통지를 하면 모든 영상이 복원되나요?
모두가 복원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일부 영상은 유튜브 처리 기준에 따라 반려됐지만, 동일한 공정이용 논리로 여러 영상이 복원되며 반론통지의 타당성이 확인됐습니다. 논리 구성과 자료 준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
사라진 링크를 되찾고 공정이용 논리를 세워 삭제 위기의 쇼츠 채널을 복구한 사건입니다.







CEO Lawyer
김수열 대표변호사

#저작권·지적재산권#인플루언서·MCN#신산업·신기술

서울대 로스쿨 출신으로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이며, 저작권·지적재산권과 인플루언서·MCN 분야의 콘텐츠 분쟁을 폭넓게 다뤄 온 변호인입니다.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의 영상 삭제·채널 정지 대응에서 다수의 성과를 쌓아 왔습니다.

유명 웹툰·드라마·웹소설 작가·100만 유튜버 고소대리
방송출연자·인플루언서 악플 집단고소 성공
언론사 가짜뉴스 명예훼손·업무방해 고소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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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훈 변호사

#명예훼손·모욕#형사소송#민사소송

성균관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법적 쟁점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온 변호인입니다. 콘텐츠·신기술 분쟁과 정보통신망법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온라인 플랫폼 대응을 함께 이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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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 삭제 위기, 대응 시점이 결과를 가릅니다
저작권 신고로 영상이 내려갔거나 채널 정지가 걱정되신다면, 자료를 보존한 채 공정이용 논리로 반론통지를 세워 복원을 이끌어내도록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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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법령

저작권법 제35조의5 —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2023.8.8 개정)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으로,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비실명 처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 플랫폼의 처리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글은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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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meta span { display: inline-flex; align-items: center; gap: 6px; }
.nl-meta strong { color: var(--nl-navy); font-weight: 600; }

.nl-author {
display: gr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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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var(--nl-bg-so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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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author-bad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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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var(--nl-nav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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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author-name { font-weight: 700; font-size: 16px; color: var(--nl-navy-3); margin: 0 0 4px; letter-spacing: -0.01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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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author-role b { color: var(--nl-navy); font-weight: 600; }

.nl-summary {
background: var(--nl-bg-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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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summary::bef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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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summary d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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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summary d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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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summary dd { margin: 0; color: var(--nl-ink); line-height: 1.7; }
.nl-summary dd b { color: var(--nl-navy); font-weight: 700; }
.nl-summary dd .nl-win { color: var(--nl-navy); font-weight: 700; border-bottom: 2px solid var(--nl-navy); padding-bottom: 1px; }

.nl-lead {
background: var(--nl-bg-soft);
border-left: 4px solid var(--nl-navy);
padding: 22px 26px;
margin: 36px 0;
border-radius: 2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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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ead p { margin: 0; font-size: 16px; line-height: 1.85; color: var(--nl-ink); }
.nl-lead p + p { margin-top: 12px; }
.nl-lead strong { color: var(--nl-navy); font-weight: 700; }

.nl-h2 {
font-weight: 800;
font-size: clamp(20px, 1.5vw + 14px, 26px);
color: var(--nl-navy-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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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rder-bottom: 2px solid var(--nl-navy);
display: flex;
align-items: baseline;
gap: 14px;
letter-spacing: -0.025em;
}
.nl-h2 .nl-h2-no {
font-size: 13px;
color: var(--nl-navy-soft);
letter-spacing: 0.2em;
font-weight: 700;
}

.nl-h3 {
font-weight: 700;
font-size: clamp(17px, 0.7vw + 14px, 19px);
color: var(--nl-navy);
margin: 36px 0 14px;
padding-left: 14px;
border-left: 3px solid var(--nl-navy);
letter-spacing: -0.015em;
}

.nl-wrap p { margin: 14px 0; }

.nl-defn {
background: var(--nl-bg-card);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top: 3px solid var(--nl-navy);
padding: 18px 22px;
margin: 24px 0;
border-radius: 2px;
font-size: 15px;
}
.nl-defn dt {
font-size: 12px;
letter-spacing: 0.14em;
color: var(--nl-navy);
font-weight: 700;
margin-bottom: 8px;
}
.nl-defn dd { margin: 0; color: var(--nl-ink); line-height: 1.8; }
.nl-defn dd b { color: var(--nl-navy); font-weight: 700; }

.nl-statute {
background: var(--nl-bg-soft);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left: 4px solid var(--nl-navy);
padding: 22px 26px;
margin: 28px 0;
border-radius: 2px;
position: relative;
}
.nl-statute::before {
content: "법령";
position: absolute;
top: 16px; right: 20px;
font-size: 10px;
letter-spacing: 0.18em;
font-weight: 700;
color: #fff;
background: var(--nl-navy);
padding: 3px 9px;
border-radius: 2px;
}
.nl-statute .nl-statute-h {
font-weight: 800;
font-size: 16px;
color: var(--nl-navy-3);
margin: 0 0 12px;
padding-right: 60px;
letter-spacing: -0.015em;
}
.nl-statute ol { padding-left: 18px; margin: 8px 0 0; }
.nl-statute li { margin-bottom: 6px; line-height: 1.85; }
.nl-statute .nl-cite { display: block; margin-top: 14px; font-size: 12px; color: var(--nl-mute); }
.nl-statute .nl-cite a { color: var(--nl-navy); }

.nl-issues {
display: grid;
grid-template-columns: repeat(2, 1fr);
gap: 14px;
margin: 28px 0;
}
.nl-issue {
background: #ffffff;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radius: 2px;
padding: 18px 20px;
position: relative;
overflow: hidden;
transition: border-color 0.2s;
}
.nl-issue:hover { border-color: var(--nl-navy); }
.nl-issue::before {
content: "";
position: absolute;
top: 0; left: 0;
width: 4px; height: 100%;
background: var(--nl-navy);
}
.nl-issue h4 {
font-size: 15px;
color: var(--nl-navy-3);
margin: 0 0 8px;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015em;
}
.nl-issue p {
font-size: 13.5px;
color: var(--nl-soft);
margin: 0;
line-height: 1.7;
}

.nl-steps {
counter-reset: nlstep;
display: grid;
gap: 12px;
margin: 28px 0;
}
.nl-step {
display: grid;
grid-template-columns: 64px 1fr;
gap: 18px;
background: #ffffff;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left: 4px solid var(--nl-navy);
border-radius: 2px;
padding: 18px 22px;
align-items: start;
}
.nl-step::before {
counter-increment: nlstep;
content: "STEP " counter(nlstep);
font-size: 11px;
font-weight: 700;
color: var(--nl-navy);
background: var(--nl-bg-soft);
padding: 6px 10px;
border-radius: 2px;
letter-spacing: 0.08em;
text-align: center;
line-height: 1.4;
align-self: start;
white-space: nowrap;
}
.nl-step h4 {
font-size: 16px;
color: var(--nl-navy-3);
margin: 2px 0 6px;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015em;
}
.nl-step p {
font-size: 14.5px;
color: var(--nl-soft);
margin: 0;
line-height: 1.75;
}

.nl-table {
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 28px 0;
font-size: 14px;
background: #fff;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radius: 2px;
overflow: hidden;
}
.nl-table th, .nl-table td {
padding: 14px 16px;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border-right: 1px solid var(--nl-line);
vertical-align: top;
line-height: 1.7;
}
.nl-table th:last-child, .nl-table td:last-child { border-right: none; }
.nl-table tr:last-child td { border-bottom: none; }
.nl-table thead th {
background: var(--nl-navy);
color: #fff;
font-weight: 600;
letter-spacing: 0.02em;
text-align: left;
font-size: 13.5px;
}
.nl-table tbody th {
background: var(--nl-bg-soft);
color: var(--nl-navy-3);
font-weight: 600;
text-align: left;
width: 28%;
}
.nl-table .nl-td-good { color: var(--nl-navy); font-weight: 700; }
.nl-table .nl-td-bad { color: var(--nl-accent); font-weight: 700; }

.nl-checklist {
background: var(--nl-bg-card);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radius: 2px;
padding: 24px 26px;
margin: 28px 0;
}
.nl-checklist h4 {
font-size: 16px;
color: var(--nl-navy-3);
margin: 0 0 14px;
padding-bottom: 12px;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015em;
}
.nl-checklist ul { list-style: none; padding: 0; margin: 0; }
.nl-checklist li {
position: relative;
padding-left: 30px;
margin-bottom: 10px;
font-size: 14.5px;
color: var(--nl-ink);
line-height: 1.75;
}
.nl-checklist li::before {
content: "";
position: absolute;
left: 0; top: 5px;
width: 18px; height: 18px;
border: 2px solid var(--nl-navy);
border-radius: 2px;
background: #fff;
}
.nl-checklist li::after {
content: "";
position: absolute;
left: 4px; top: 8px;
width: 10px; height: 5px;
border-left: 2px solid var(--nl-navy);
border-bottom: 2px solid var(--nl-navy);
transform: rotate(-45deg);
}

.nl-caution {
background: var(--nl-bg-soft);
border-left: 4px solid var(--nl-navy);
padding: 18px 22px;
margin: 28px 0;
border-radius: 2px;
}
.nl-caution h4 {
font-size: 15px;
color: var(--nl-navy-3);
margin: 0 0 8px;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015em;
}
.nl-caution h4::before { content: "⚠ "; color: var(--nl-navy); }
.nl-caution p { margin: 0; font-size: 14.5px; color: var(--nl-soft); line-height: 1.75; }

.nl-law {
background: var(--nl-bg-card);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radius: 2px;
padding: 24px 26px;
margin: 28px 0;
}
.nl-law h4 {
font-size: 15px;
color: var(--nl-navy-3);
margin: 0 0 12px;
padding-bottom: 12px;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015em;
}
.nl-law dl { margin: 0; font-size: 14px; }
.nl-law dt { color: var(--nl-navy); font-weight: 700; margin-top: 12px; }
.nl-law dt:first-child { margin-top: 0; }
.nl-law dd { margin: 4px 0 0; color: var(--nl-soft); line-height: 1.75; }

.nl-quote {
border-left: 3px solid var(--nl-navy);
padding: 8px 22px;
margin: 28px 0;
color: var(--nl-soft);
font-size: 16px;
line-height: 1.85;
}
.nl-quote p { font-style: normal; }
.nl-quote cite { display: block; font-style: normal; font-size: 13px; color: var(--nl-mute); margin-top: 8px; }

.nl-faq {
margin: 40px 0;
border-top: 2px solid var(--nl-navy);
}
.nl-faq h2 { margin-top: 24px; }
.nl-faq details {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padding: 20px 4px;
}
.nl-faq summary {
font-size: 16px;
font-weight: 700;
color: var(--nl-navy-3);
cursor: pointer;
list-style: none;
display: flex;
align-items: flex-start;
gap: 12px;
line-height: 1.55;
padding-right: 30px;
position: relative;
letter-spacing: -0.015em;
}
.nl-faq summary::-webkit-details-marker { display: none; }
.nl-faq summary::before {
content: "Q";
flex-shrink: 0;
width: 26px; height: 26px;
background: var(--nl-navy);
color: #fff;
border-radius: 50%;
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font-size: 13px;
font-weight: 700;
}
.nl-faq summary::after {
content: "+";
position: absolute;
right: 0; top: 0;
font-size: 22px;
color: var(--nl-navy);
font-weight: 300;
transition: transform 0.25s;
line-height: 1;
}
.nl-faq details[open] summary::after { content: "−"; }
.nl-faq .nl-a {
margin-top: 14px;
padding-left: 38px;
font-size: 14.5px;
color: var(--nl-soft);
line-height: 1.85;
}
.nl-faq .nl-a::before {
content: "A. ";
font-weight: 800;
color: var(--nl-navy);
}

.nl-related {
background: var(--nl-bg-soft);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radius: 2px;
padding: 24px 26px;
margin: 32px 0;
}
.nl-related h4 {
font-size: 14px;
color: var(--nl-navy-3);
letter-spacing: 0.04em;
margin: 0 0 14px;
padding-bottom: 12px;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font-weight: 700;
}
.nl-related ul { list-style: none; padding: 0; margin: 0; }
.nl-related li {
font-size: 14px;
margin: 8px 0;
padding-left: 14px;
position: relative;
}
.nl-related li::before { content: "›"; position: absolute; left: 0; color: var(--nl-navy); font-weight: 700; }
.nl-related a { color: var(--nl-navy); text-decoration: none; }
.nl-related a:hover { text-decoration: underline; }

.nl-cta {
margin: 48px 0 24px;
background: var(--nl-navy);
color: #fff;
border-radius: 2px;
padding: 38px 32px;
text-align: center;
position: relative;
overflow: hidden;
}
.nl-cta::before {
content: "";
position: absolute;
top: 0; left: 0; right: 0;
height: 3px;
background: linear-gradient(90deg, var(--nl-navy-soft) 0%, #ffffff 100%);
}
.nl-cta-h {
font-size: clamp(20px, 1.5vw + 12px, 26px);
font-weight: 800;
margin: 0 0 8px;
position: relative;
letter-spacing: -0.025em;
}
.nl-cta-sub {
font-size: 14.5px;
color: #c5d1e0;
margin: 0 0 24px;
line-height: 1.7;
position: relative;
}
.nl-cta-buttons {
display: flex;
flex-wrap: wrap;
gap: 10px;
justify-content: center;
position: relative;
}
.nl-cta-buttons a {
display: inline-flex;
align-items: center;
gap: 8px;
font-size: 14.5px;
font-weight: 600;
padding: 14px 26px;
border-radius: 2px;
text-decoration: none;
transition: transform 0.2s, box-shadow 0.2s;
letter-spacing: 0.01em;
}
.nl-cta-buttons a:hover { transform: translateY(-2px); box-shadow: 0 6px 16px rgba(0,0,0,0.25); }
.nl-cta-kakao { background: #fee500; color: #181600; }
.nl-cta-tel { background: #ffffff; color: var(--nl-navy-3); }
.nl-cta-web { background: #ffffff; color: var(--nl-navy); border: 1.5px solid var(--nl-navy); font-weight: 700; }
.nl-cta-secret {
display: inline-flex;
align-items: center;
gap: 6px;
margin-top: 18px;
font-size: 12px;
color: #c5d1e0;
letter-spacing: 0.08em;
position: relative;
}
.nl-cta-secret::before { content: "????"; }

.nl-footer-cite {
margin-top: 40px;
padding-top: 24px;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
font-size: 12px;
color: var(--nl-mute);
line-height: 1.8;
}
.nl-footer-cite h4 {
font-size: 12px;
letter-spacing: 0.08em;
color: var(--nl-navy);
margin: 0 0 10px;
font-weight: 700;
}
.nl-footer-cite ul { padding-left: 18px; margin: 0; }
.nl-footer-cite li { margin: 4px 0; }
.nl-footer-cite a { color: var(--nl-navy); }

.nl-disclaimer {
margin-top: 28px;
font-size: 12px;
color: var(--nl-mute);
line-height: 1.75;
padding: 14px 16px;
background: var(--nl-bg-soft);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radius: 2px;
}

@media (max-width: 640px) {
.nl-wrap { padding: 16px 14px; }
.nl-issues { grid-template-columns: 1fr; }
.nl-summary dl { grid-template-columns: 1fr; gap: 4px 0; }
.nl-summary dt { border-right: none;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padding: 0 0 4px; margin-bottom: 4px; }
.nl-author { grid-template-columns: 1fr; text-align: center; }
.nl-author-badge { margin: 0 auto; }
.nl-table thead { display: none; }
.nl-table tr { display: block; border-bottom: 2px solid var(--nl-navy); padding: 8px 0; }
.nl-table th, .nl-table td { display: block; border-right: none; padding: 8px 14px; }
.nl-table tbody th { width: 100%; }
.nl-step { grid-template-columns: 1fr; gap: 8px; }
.nl-step::before { justify-self: start; }
.nl-cta { padding: 28px 20px; }
.nl-cta-buttons a { width: 100%; justify-content: center; }
}

@media (max-width: 380px) {
.nl-wrap { padding: 14px 12px; font-size: 14.5px; }
.nl-h2 { flex-direction: column; gap: 4px; align-items: flex-start; }
.nl-h2 .nl-h2-no { font-size: 12px; }
.nl-statute, .nl-defn, .nl-checklist, .nl-related, .nl-law { padding: 16px 18px; }
}

/* ==========================================================================
[ADD-ON] 담당 변호인 카드 (nl-team) — 기존 스타일 수정 없이 추가된 블록
사용처: 성공사례 하단, CTA 상단. 1~2인 카드 배치.
========================================================================== */

.nl-team {
margin: 40px 0 36px;
}

.nl-team-h {
font-size: 15px;
font-weight: 700;
color: var(--nl-navy);
letter-spacing: -0.01em;
margin: 0 0 4px;
padding-left: 12px;
border-left: 3px solid var(--nl-navy);
line-height: 1.4;
}

.nl-team-sub {
font-size: 13.5px;
color: var(--nl-mute);
margin: 0 0 18px;
padding-left: 15px;
line-height: 1.7;
}

.nl-team-grid {
display: grid;
grid-template-columns: repeat(2, minmax(0, 1fr));
gap: 16px;
}

.nl-card {
display: grid;
grid-template-columns: 84px minmax(0, 1fr);
gap: 16px;
background: var(--nl-bg-card);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top: 3px solid var(--nl-navy);
border-radius: 2px;
padding: 20px 18px;
align-items: start;
}

.nl-card-photo {
width: 84px;
height: 84px;
border-radius: 2px;
overflow: hidden;
background: var(--nl-bg-soft);
border: 1px solid var(--nl-line);
}

.nl-card-photo img {
width: 100%;
height: 100%;
object-fit: cover;
display: block;
}

.nl-card-role {
display: inline-block;
font-size: 10.5px;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08em;
text-transform: uppercase;
color: var(--nl-navy-soft);
margin: 0 0 4px;
line-height: 1.3;
}

.nl-card-name {
font-size: 16.5px;
font-weight: 800;
color: var(--nl-ink);
letter-spacing: -0.02em;
margin: 0 0 8px;
line-height: 1.35;
}

.nl-card-name a {
color: var(--nl-ink);
text-decoration: none;
}
.nl-card-name a:hover {
color: var(--nl-navy);
text-decoration: underline;
text-underline-offset: 3px;
}

.nl-card-tags {
display: flex;
flex-wrap: wrap;
gap: 5px;
margin: 0 0 10px;
padding: 0;
list-style: none;
}

.nl-card-tags li {
font-size: 11.5px;
color: var(--nl-navy);
background: rgba(31, 78, 121, 0.07);
border-radius: 2px;
padding: 2px 7px;
line-height: 1.6;
letter-spacing: -0.01em;
}

.nl-card-desc {
font-size: 13.5px;
color: var(--nl-soft);
line-height: 1.75;
margin: 0 0 10px;
letter-spacing: -0.01em;
}

.nl-card-list {
margin: 0;
padding: 0;
list-style: none;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soft);
padding-top: 9px;
}

.nl-card-list li {
font-size: 12.5px;
color: var(--nl-mute);
line-height: 1.7;
padding-left: 10px;
position: relative;
letter-spacing: -0.01em;
}

.nl-card-list li::before {
content: "";
position: absolute;
left: 0;
top: 9px;
width: 3px;
height: 3px;
border-radius: 50%;
background: var(--nl-navy-soft);
}

.nl-card-list li b {
color: var(--nl-soft);
font-weight: 700;
}

.nl-card-link {
display: inline-block;
font-size: 12.5px;
color: var(--nl-navy);
margin-top: 10px;
text-decoration: none;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padding-bottom: 1px;
}
.nl-card-link:hover {
border-bottom-color: var(--nl-nav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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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권 침해 손해배상 성공사례 | 전화 폭언, 모욕죄 안 돼도 위자료 250만 원 전액 인용























홈
성공사례
명예훼손·모욕
인격권 침해 손해배상 위자료 250만 원 전액 인용






청구액 250만 원 전액 인용
모욕죄가 안 되는 전화 폭언, 인격권 침해로 위자료 250만 원 전액을 받아내다
단둘이 오간 통화라 공연성이 없어 형사로는 벽에 막힌 사안. 사건을 모욕죄에서 인격권 침해 민사로 옮겨, 청구한 위자료를 한 푼도 깎이지 않고 전부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카테고리 · 손해배상(인격권 침해)
결과 · 위자료 250만 원 전액 인용
담당 · 김수열 대표변호사·김민지 파트너변호사
작성 · 2026.07.22





의뢰인
자녀 결혼식 당일 친족에게 일방적 전화 폭언을 들은 피해자
발단
가까운 친족이 결혼식 날 전화를 걸어 축하 대신 욕설·폭언을 쏟아냄
벽
단둘이 나눈 통화라 공연성 결여 → 형사 모욕죄로는 처벌이 어려움
전략
모욕죄가 아닌 인격권 침해 민사로 전환 → 일방성·상황·피해를 입증
결과
위자료 250만 원 전액 인용 — 청구액 그대로 인정




자녀의 결혼식은 부모에게도 평생 간직할 기쁜 날입니다. 그런데 가장 축복받아야 할 그날, 가까운 친족에게서 축하 대신 차마 담기 힘든 폭언을 들었다면 그 상처는 쉬이 가시지 않습니다. 오늘의 의뢰인이 바로 그런 일을 겪으셨습니다.
문제는, 전화로 단둘이 오간 폭언은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뜻하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 모욕죄로는 처벌이 어렵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손을 놓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폭언의 내용과 정황에 따라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뉴로이어는 이 사건의 무대를 형사 모욕죄에서 인격권 침해 손해배상으로 옮겨 세웠고, 마침내 청구한 250만 원의 위자료를 한 푼도 남김없이 받아냈습니다. 아는 사람에게 심한 말을 듣고도 곁에 아무도 없었다는 이유로 손쓸 도리가 없다 여기셨던 분이라면, 이 사례가 하나의 실마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01사건 개요 — 가장 기뻐야 할 날 날아든 폭언, 그리고 형사의 벽

의뢰인은 자녀의 결혼식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오래 준비해 온 만큼 누구보다 설레고 벅찬 날이었을 텐데, 하필 결혼식 당일 가까운 친족인 상대방이 전화를 걸어와 축하는 한마디도 없이 일방적으로 욕설과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누구보다 기뻐야 할 자리에서, 그것도 피붙이처럼 믿어 온 사람에게서 날아든 말이었기에 의뢰인이 떠안은 상처의 깊이는 헤아리기 어려웠습니다. 도저히 덮어 둘 수 없어 대응 방법을 수소문했지만, 곧바로 커다란 장벽과 마주하게 됩니다.


공연성이라는 문턱
전화로 두 사람 사이에서만 오간 폭언은, 다른 사람이 그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 — 즉 모욕죄의 요건인 공연성을 채우지 못해 형사처벌이 어렵습니다. 많은 분이 바로 이 지점에서 "형사가 안 되면 끝"이라며 사건을 접습니다.


마땅한 길이 보이지 않는 답답함 속에서 의뢰인은 뉴로이어를 찾아 주셨습니다. 저희는 형사 모욕죄로는 어렵더라도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민사 손해배상이라는 통로가 열려 있다는 점을 짚어 드리고 사건을 맡았습니다.


결혼식 당일 폭언축복받아야 할 날, 축하 대신 폭언이 쏟아진 사안이었습니다.
가까운 친족가족이라 믿었던 사람에게서 벌어져 상처가 더 깊었습니다.
일방적 공격의뢰인은 맞대응하지 않았고 상대가 일방적으로 퍼부었습니다.
공연성 결여단둘 통화라 모욕죄의 공연성 요건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형사처벌 난관형사로는 처벌이 어려워 대응이 막힌 듯 보였습니다.
민사라는 통로인격권 침해를 근거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열려 있었습니다.


02문제 해결 — 모욕죄에서 인격권 침해로 무대를 옮기다

전화나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폭언을 들은 분들은 흔히 "듣는 사람이 없었으니 모욕죄도 안 되고 방법도 없다"고 여깁니다. 실제로 형사 모욕죄는 남들이 그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 곧 공연성을 요구하므로 단둘의 전화 폭언은 처벌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형사처벌이 어렵다는 것과 법적 책임이 사라진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저희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이 사건을 모욕죄라는 좁은 틀에서 꺼내 공연성을 묻지 않는 인격권 침해라는 무대로 옮기는 것이었고, 이것이 사건 전체를 가른 판단이었습니다.


인격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

사람에게는 인격적 가치가 함부로 훼손되지 않을 권리, 곧 인격권이 있으며, 일방적 욕설·폭언은 들은 사람이 여럿이든 한 명이든 그 자체로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는 형사 모욕죄와 달리, 인격권 침해에 따른 민사 위자료는 공연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액수는 법원의 재량이 크게 작용합니다.






'일방성'을 인격권 침해의 토대로 세우다
저희는 상대방의 폭언이 감정이 격해져 오간 말다툼이 아니라는 점부터 분명히 했습니다. 의뢰인은 맞대응조차 하지 않았고, 상대방은 두 차례나 전화를 걸어 처음부터 끝까지 일방적으로 심한 말을 쏟아냈습니다. 폭언 사건에서 쌍방이었는지 일방이었는지는 위자료 인정 여부와 액수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기준인데, 의뢰인이 당하기만 했다는 사실이야말로 이 사건을 명백한 인격권 침해로 세울 수 있었던 토대였습니다.




'상황의 특수성'을 강하게 부각하다
같은 폭언이라도 언제, 누가, 어떤 의도로 했느냐에 따라 무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사건은 다른 날도 아닌 자녀의 결혼식 당일에 벌어졌습니다. 저희는 상대방이 그날이 의뢰인에게 평생 남을 중요한 날임을 잘 알면서도, 축하를 건네야 할 친족이 하필 그날을 골라 전화해 폭언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위자료는 재량의 폭이 넓은 영역이라, 이렇게 행위의 시점·관계·의도를 구체적으로 드러내지 않으면 받을 수 있는 배상을 놓치게 됩니다.




'구체적 피해'를 객관적 자료로 잇다
끝으로 폭언 자체가 아니라 그로 인해 의뢰인이 실제로 겪은 피해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결혼식에 제대로 집중하지 못할 만큼 충격을 받았고, 이후 불면·두통·우울감에 전화벨 소리에 가슴이 뛰는 증상까지 이어져 진료와 심리상담을 받아야 했습니다. 가족관계에 갈등이 더해진 사정까지 정리해, 이 폭언이 일시적 불쾌감이 아니라 지속적 정신적 피해로 이어졌음을 진료·상담 기록과 함께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변호의 무게중심
이 사건의 승패는 폭언의 수위를 다투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진짜 열쇠는 사건을 다루는 법적 틀 자체를 바꾸는 것 — 공연성에 막힌 모욕죄를 내려놓고, 일방성·상황의 특수성·객관적 피해라는 세 기둥으로 인격권 침해를 세우는 데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남기는 주의점
정신적 피해는 "많이 힘들었다"는 호소만으로는 인정되지 않고, 진료·상담 기록 같은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위자료에 반영됩니다. 폭언 직후의 정황과 이후 증상을 기록으로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한 선택으로 안내됩니다.


03최종 결과 — 청구액 250만 원 전액 인용, 그리고 이 사건이 남긴 것


재판부는 저희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청구한 위자료 250만 원을 전액 인용했습니다. 형사 모욕죄로는 대응이 막혔던 사안을 인격권 침해라는 길로 온전히 배상받아 낸 것입니다.
— 승소, 위자료 250만 원 전액 인용


만약 이 사건을 모욕죄의 틀에 둔 채 공연성만 다퉜다면, 처벌도 배상도 없이 종결됐을 것입니다. 의뢰인은 가장 기쁜 날 받은 상처를 어디에도 호소하지 못하고 홀로 삭이고 있었는데, 정당한 배상을 받아 크게 위로받으며 저희에게 고마움을 전해 주셨습니다.

이번 사례는 폭언·모욕에 맞설 때 놓치기 쉬운 대목을 일러 줍니다. 곁에 목격자 없이 당한 폭언은 형사도 민사도 손댈 수 없다고 지레 단념하는 분이 많지만, 그 체념은 오직 형사 모욕죄에만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가 안 되더라도 인격권 침해를 근거로 한 민사 손해배상은 얼마든지 가능하며, 방법이 없다고 포기했던 일도 접근하는 법적 틀을 바꾸는 것만으로 배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둘이 폭언을 들었을 때 점검할 지점

모욕죄가 안 된다고 끝이라 여기지 말고 인격권 침해 민사 통로를 살핀다.
맞대응 없이 일방적으로 당했다는 사실은 위자료의 중요한 토대가 된다.
폭언이 벌어진 시점·관계·의도(특별한 날·가까운 사이 등)를 구체적으로 정리한다.
불면·우울 등 이후 증상을 진료·상담 기록으로 남겨 객관적 자료를 확보한다.
통화 정황과 피해를 하나의 흐름으로 엮어 배상의 근거를 세운다.




FAQ자주 묻는 질문


단둘이 전화로 들은 폭언은 정말 처벌이 어렵나요?
형사 모욕죄는 남들이 그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 곧 공연성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단둘이 오간 전화 폭언은 형사처벌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이는 형사 모욕죄에 국한된 이야기로,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민사 손해배상은 별개로 가능합니다.



공연성이 없는데 어떻게 손해배상이 되나요?
인격권 침해에 따른 민사 위자료는 형사 모욕죄와 달리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일방적 욕설·폭언은 들은 사람이 한 명이든 여럿이든 그 자체로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어, 공연성이 없어도 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폭언 사건에서 일방인지 쌍방인지가 왜 중요한가요?
폭언이 일방적이었는지 서로 오갔는지는 위자료 인정 여부와 액수를 좌우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맞대응 없이 일방적으로 당한 사실은 인격권 침해를 뚜렷하게 세우는 토대가 되므로, 대응 없이 참았다면 그 점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밝히는 것이 유리합니다.



정신적 피해는 어떻게 입증하나요?
정신적 피해는 힘들었다는 호소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고, 진료·상담 기록 같은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위자료에 반영됩니다. 불면·두통·우울감 등 증상으로 진료나 심리상담을 받았다면 그 기록이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가족이나 친족에게 들은 폭언도 손해배상이 되나요?
가족이나 친족 사이라 해도 일방적 폭언은 인격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오히려 축하를 건네야 할 가까운 친족이 특별한 날 폭언했다는 관계와 정황이 피해를 무겁게 하는 사정으로 작용했습니다.



상황이나 날짜가 위자료에 영향을 주나요?
같은 폭언이라도 언제, 누가, 어떤 의도로 했는지에 따라 무게가 달라집니다. 이 사건은 자녀의 결혼식 당일이라는 특별한 시점이 부각됐고, 상대가 그 사실을 알고도 폭언했다는 의도까지 함께 드러내 위자료 전액 인용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
형사로 막힌 폭언 사안을 인격권 침해 민사로 전환해 청구액 전액을 받아낸 사건입니다.







CEO Lawyer
김수열 대표변호사

#명예훼손·모욕#협박·스토킹#디지털성범죄

서울대 로스쿨 출신으로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이며, 명예훼손·모욕을 비롯한 사이버범죄와 인격권 침해 사건을 형사·민사 양쪽에서 폭넓게 다뤄 온 변호인입니다. 형사로는 어려운 사안도 민사로 길을 찾아 결과를 만들어내는 데 강점이 있습니다.

서울대 총학생회장 명예훼손 대법원 파기환송 승소
방송출연자·인플루언서 악플 집단고소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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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지 파트너변호사

#명예훼손·모욕#의료·상해#투자사기 집단소송

한의사 출신으로 고려대 로스쿨을 최우등으로 졸업하고 국내 대형로펌을 거친 변호인입니다. 의료·상해와 개인정보 분야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신적 피해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 배상으로 연결하는 손해배상 사건에 강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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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권 침해 — 일방적 욕설·폭언 등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공연성 불요, 위자료는 법원 재량)
모욕죄의 공연성 —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요구하는 형사 요건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으로,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비실명 처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글은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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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wrap * { box-sizing: border-box; }

.nl-wrap a { color: var(--nl-navy); text-decoration: underline; text-underline-offset: 3px; text-decoration-thickness: 1px; }
.nl-wrap a:hover { color: var(--nl-navy-3); }

.nl-crumb {
font-size: 13px;
color: var(--nl-m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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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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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crumb ol { list-style: none; padding: 0; margin: 0; display: flex; flex-wrap: wrap; gap: 6px 10px; }
.nl-crumb li + li::before { content: "›"; margin-right: 10px; color: var(--nl-navy-soft); }
.nl-crumb a { color: var(--nl-mute); text-decoration: none; }
.nl-crumb a:hover { color: var(--nl-navy); }

.nl-tag {
display: inline-fl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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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weight: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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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var(--nl-nav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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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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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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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h1 {
font-weight: 800;
font-size: clamp(24px, 3.2vw + 12px, 38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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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h1 .nl-h1-accent { color: var(--nl-navy); }

.nl-sub {
font-size: clamp(14px, 0.6vw + 12px, 16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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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meta {
display: fl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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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meta span { display: inline-flex; align-items: center; gap: 6px; }
.nl-meta strong { color: var(--nl-navy); font-weight: 600; }

.nl-author {
display: gr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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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author-name { font-weight: 700; font-size: 16px; color: var(--nl-navy-3); margin: 0 0 4px; letter-spacing: -0.01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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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author-role b { color: var(--nl-navy); font-weight: 600; }

.nl-summary {
background: var(--nl-bg-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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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summary::before {
content: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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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var(--nl-nav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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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summary dl {
display: gr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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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summary dt {
color: var(--nl-m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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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dding-right: 2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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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summary dd { margin: 0; color: var(--nl-ink); line-height: 1.7; }
.nl-summary dd b { color: var(--nl-navy); font-weight: 700; }
.nl-summary dd .nl-win { color: var(--nl-navy); font-weight: 700; border-bottom: 2px solid var(--nl-navy); padding-bottom: 1px; }

.nl-lead {
background: var(--nl-bg-soft);
border-left: 4px solid var(--nl-navy);
padding: 22px 26px;
margin: 36px 0;
border-radius: 2px;
}
.nl-lead p { margin: 0; font-size: 16px; line-height: 1.85; color: var(--nl-ink); }
.nl-lead p + p { margin-top: 12px; }
.nl-lead strong { color: var(--nl-navy); font-weight: 700; }

.nl-h2 {
font-weight: 800;
font-size: clamp(20px, 1.5vw + 14px, 26px);
color: var(--nl-navy-3);
margin: 64px 0 22px;
padding-bottom: 14px;
border-bottom: 2px solid var(--nl-navy);
display: flex;
align-items: baseline;
gap: 14px;
letter-spacing: -0.025em;
}
.nl-h2 .nl-h2-no {
font-size: 13px;
color: var(--nl-navy-soft);
letter-spacing: 0.2em;
font-weight: 700;
}

.nl-h3 {
font-weight: 700;
font-size: clamp(17px, 0.7vw + 14px, 19px);
color: var(--nl-navy);
margin: 36px 0 14px;
padding-left: 14px;
border-left: 3px solid var(--nl-navy);
letter-spacing: -0.015em;
}

.nl-wrap p { margin: 14px 0; }

.nl-defn {
background: var(--nl-bg-card);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top: 3px solid var(--nl-navy);
padding: 18px 22px;
margin: 24px 0;
border-radius: 2px;
font-size: 15px;
}
.nl-defn dt {
font-size: 12px;
letter-spacing: 0.14em;
color: var(--nl-navy);
font-weight: 700;
margin-bottom: 8px;
}
.nl-defn dd { margin: 0; color: var(--nl-ink); line-height: 1.8; }
.nl-defn dd b { color: var(--nl-navy); font-weight: 700; }

.nl-statute {
background: var(--nl-bg-soft);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left: 4px solid var(--nl-navy);
padding: 22px 26px;
margin: 28px 0;
border-radius: 2px;
position: relative;
}
.nl-statute::before {
content: "법령";
position: absolute;
top: 16px; right: 20px;
font-size: 10px;
letter-spacing: 0.18em;
font-weight: 700;
color: #fff;
background: var(--nl-navy);
padding: 3px 9px;
border-radius: 2px;
}
.nl-statute .nl-statute-h {
font-weight: 800;
font-size: 16px;
color: var(--nl-navy-3);
margin: 0 0 12px;
padding-right: 60px;
letter-spacing: -0.015em;
}
.nl-statute ol { padding-left: 18px; margin: 8px 0 0; }
.nl-statute li { margin-bottom: 6px; line-height: 1.85; }
.nl-statute .nl-cite { display: block; margin-top: 14px; font-size: 12px; color: var(--nl-mute); }
.nl-statute .nl-cite a { color: var(--nl-navy); }

.nl-issues {
display: grid;
grid-template-columns: repeat(2, 1fr);
gap: 14px;
margin: 28px 0;
}
.nl-issue {
background: #ffffff;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radius: 2px;
padding: 18px 20px;
position: relative;
overflow: hidden;
transition: border-color 0.2s;
}
.nl-issue:hover { border-color: var(--nl-navy); }
.nl-issue::before {
content: "";
position: absolute;
top: 0; left: 0;
width: 4px; height: 100%;
background: var(--nl-navy);
}
.nl-issue h4 {
font-size: 15px;
color: var(--nl-navy-3);
margin: 0 0 8px;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015em;
}
.nl-issue p {
font-size: 13.5px;
color: var(--nl-soft);
margin: 0;
line-height: 1.7;
}

.nl-steps {
counter-reset: nlstep;
display: grid;
gap: 12px;
margin: 28px 0;
}
.nl-step {
display: grid;
grid-template-columns: 64px 1fr;
gap: 18px;
background: #ffffff;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left: 4px solid var(--nl-navy);
border-radius: 2px;
padding: 18px 22px;
align-items: start;
}
.nl-step::before {
counter-increment: nlstep;
content: "STEP " counter(nlstep);
font-size: 11px;
font-weight: 700;
color: var(--nl-navy);
background: var(--nl-bg-soft);
padding: 6px 10px;
border-radius: 2px;
letter-spacing: 0.08em;
text-align: center;
line-height: 1.4;
align-self: start;
white-space: nowrap;
}
.nl-step h4 {
font-size: 16px;
color: var(--nl-navy-3);
margin: 2px 0 6px;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015em;
}
.nl-step p {
font-size: 14.5px;
color: var(--nl-soft);
margin: 0;
line-height: 1.75;
}

.nl-table {
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 28px 0;
font-size: 14px;
background: #fff;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radius: 2px;
overflow: hidden;
}
.nl-table th, .nl-table td {
padding: 14px 16px;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border-right: 1px solid var(--nl-line);
vertical-align: top;
line-height: 1.7;
}
.nl-table th:last-child, .nl-table td:last-child { border-right: none; }
.nl-table tr:last-child td { border-bottom: none; }
.nl-table thead th {
background: var(--nl-navy);
color: #fff;
font-weight: 600;
letter-spacing: 0.02em;
text-align: left;
font-size: 13.5px;
}
.nl-table tbody th {
background: var(--nl-bg-soft);
color: var(--nl-navy-3);
font-weight: 600;
text-align: left;
width: 28%;
}
.nl-table .nl-td-good { color: var(--nl-navy); font-weight: 700; }
.nl-table .nl-td-bad { color: var(--nl-accent); font-weight: 700; }

.nl-checklist {
background: var(--nl-bg-card);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radius: 2px;
padding: 24px 26px;
margin: 28px 0;
}
.nl-checklist h4 {
font-size: 16px;
color: var(--nl-navy-3);
margin: 0 0 14px;
padding-bottom: 12px;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015em;
}
.nl-checklist ul { list-style: none; padding: 0; margin: 0; }
.nl-checklist li {
position: relative;
padding-left: 30px;
margin-bottom: 10px;
font-size: 14.5px;
color: var(--nl-ink);
line-height: 1.75;
}
.nl-checklist li::before {
content: "";
position: absolute;
left: 0; top: 5px;
width: 18px; height: 18px;
border: 2px solid var(--nl-navy);
border-radius: 2px;
background: #fff;
}
.nl-checklist li::after {
content: "";
position: absolute;
left: 4px; top: 8px;
width: 10px; height: 5px;
border-left: 2px solid var(--nl-navy);
border-bottom: 2px solid var(--nl-navy);
transform: rotate(-45deg);
}

.nl-caution {
background: var(--nl-bg-soft);
border-left: 4px solid var(--nl-navy);
padding: 18px 22px;
margin: 28px 0;
border-radius: 2px;
}
.nl-caution h4 {
font-size: 15px;
color: var(--nl-navy-3);
margin: 0 0 8px;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015em;
}
.nl-caution h4::before { content: "⚠ "; color: var(--nl-navy); }
.nl-caution p { margin: 0; font-size: 14.5px; color: var(--nl-soft); line-height: 1.75; }

.nl-law {
background: var(--nl-bg-card);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radius: 2px;
padding: 24px 26px;
margin: 28px 0;
}
.nl-law h4 {
font-size: 15px;
color: var(--nl-navy-3);
margin: 0 0 12px;
padding-bottom: 12px;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015em;
}
.nl-law dl { margin: 0; font-size: 14px; }
.nl-law dt { color: var(--nl-navy); font-weight: 700; margin-top: 12px; }
.nl-law dt:first-child { margin-top: 0; }
.nl-law dd { margin: 4px 0 0; color: var(--nl-soft); line-height: 1.75; }

.nl-quote {
border-left: 3px solid var(--nl-navy);
padding: 8px 22px;
margin: 28px 0;
color: var(--nl-soft);
font-size: 16px;
line-height: 1.85;
}
.nl-quote p { font-style: normal; }
.nl-quote cite { display: block; font-style: normal; font-size: 13px; color: var(--nl-mute); margin-top: 8px; }

.nl-faq {
margin: 40px 0;
border-top: 2px solid var(--nl-navy);
}
.nl-faq h2 { margin-top: 24px; }
.nl-faq details {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padding: 20px 4px;
}
.nl-faq summary {
font-size: 16px;
font-weight: 700;
color: var(--nl-navy-3);
cursor: pointer;
list-style: none;
display: flex;
align-items: flex-start;
gap: 12px;
line-height: 1.55;
padding-right: 30px;
position: relative;
letter-spacing: -0.015em;
}
.nl-faq summary::-webkit-details-marker { display: none; }
.nl-faq summary::before {
content: "Q";
flex-shrink: 0;
width: 26px; height: 26px;
background: var(--nl-navy);
color: #fff;
border-radius: 50%;
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font-size: 13px;
font-weight: 700;
}
.nl-faq summary::after {
content: "+";
position: absolute;
right: 0; top: 0;
font-size: 22px;
color: var(--nl-navy);
font-weight: 300;
transition: transform 0.25s;
line-height: 1;
}
.nl-faq details[open] summary::after { content: "−"; }
.nl-faq .nl-a {
margin-top: 14px;
padding-left: 38px;
font-size: 14.5px;
color: var(--nl-soft);
line-height: 1.85;
}
.nl-faq .nl-a::before {
content: "A. ";
font-weight: 800;
color: var(--nl-navy);
}

.nl-related {
background: var(--nl-bg-soft);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radius: 2px;
padding: 24px 26px;
margin: 32px 0;
}
.nl-related h4 {
font-size: 14px;
color: var(--nl-navy-3);
letter-spacing: 0.04em;
margin: 0 0 14px;
padding-bottom: 12px;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font-weight: 700;
}
.nl-related ul { list-style: none; padding: 0; margin: 0; }
.nl-related li {
font-size: 14px;
margin: 8px 0;
padding-left: 14px;
position: relative;
}
.nl-related li::before { content: "›"; position: absolute; left: 0; color: var(--nl-navy); font-weight: 700; }
.nl-related a { color: var(--nl-navy); text-decoration: none; }
.nl-related a:hover { text-decoration: underline; }

.nl-cta {
margin: 48px 0 24px;
background: var(--nl-navy);
color: #fff;
border-radius: 2px;
padding: 38px 32px;
text-align: center;
position: relative;
overflow: hidden;
}
.nl-cta::before {
content: "";
position: absolute;
top: 0; left: 0; right: 0;
height: 3px;
background: linear-gradient(90deg, var(--nl-navy-soft) 0%, #ffffff 100%);
}
.nl-cta-h {
font-size: clamp(20px, 1.5vw + 12px, 26px);
font-weight: 800;
margin: 0 0 8px;
position: relative;
letter-spacing: -0.025em;
}
.nl-cta-sub {
font-size: 14.5px;
color: #c5d1e0;
margin: 0 0 24px;
line-height: 1.7;
position: relative;
}
.nl-cta-buttons {
display: flex;
flex-wrap: wrap;
gap: 10px;
justify-content: center;
position: relative;
}
.nl-cta-buttons a {
display: inline-flex;
align-items: center;
gap: 8px;
font-size: 14.5px;
font-weight: 600;
padding: 14px 26px;
border-radius: 2px;
text-decoration: none;
transition: transform 0.2s, box-shadow 0.2s;
letter-spacing: 0.01em;
}
.nl-cta-buttons a:hover { transform: translateY(-2px); box-shadow: 0 6px 16px rgba(0,0,0,0.25); }
.nl-cta-kakao { background: #fee500; color: #181600; }
.nl-cta-tel { background: #ffffff; color: var(--nl-navy-3); }
.nl-cta-web { background: #ffffff; color: var(--nl-navy); border: 1.5px solid var(--nl-navy); font-weight: 700; }
.nl-cta-secret {
display: inline-flex;
align-items: center;
gap: 6px;
margin-top: 18px;
font-size: 12px;
color: #c5d1e0;
letter-spacing: 0.08em;
position: relative;
}
.nl-cta-secret::before { content: "????"; }

.nl-footer-cite {
margin-top: 40px;
padding-top: 24px;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
font-size: 12px;
color: var(--nl-mute);
line-height: 1.8;
}
.nl-footer-cite h4 {
font-size: 12px;
letter-spacing: 0.08em;
color: var(--nl-navy);
margin: 0 0 10px;
font-weight: 700;
}
.nl-footer-cite ul { padding-left: 18px; margin: 0; }
.nl-footer-cite li { margin: 4px 0; }
.nl-footer-cite a { color: var(--nl-navy); }

.nl-disclaimer {
margin-top: 28px;
font-size: 12px;
color: var(--nl-mute);
line-height: 1.75;
padding: 14px 16px;
background: var(--nl-bg-soft);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radius: 2px;
}

@media (max-width: 640px) {
.nl-wrap { padding: 16px 14px; }
.nl-issues { grid-template-columns: 1fr; }
.nl-summary dl { grid-template-columns: 1fr; gap: 4px 0; }
.nl-summary dt { border-right: none;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padding: 0 0 4px; margin-bottom: 4px; }
.nl-author { grid-template-columns: 1fr; text-align: center; }
.nl-author-badge { margin: 0 auto; }
.nl-table thead { display: none; }
.nl-table tr { display: block; border-bottom: 2px solid var(--nl-navy); padding: 8px 0; }
.nl-table th, .nl-table td { display: block; border-right: none; padding: 8px 14px; }
.nl-table tbody th { width: 100%; }
.nl-step { grid-template-columns: 1fr; gap: 8px; }
.nl-step::before { justify-self: start; }
.nl-cta { padding: 28px 20px; }
.nl-cta-buttons a { width: 100%; justify-content: center; }
}

@media (max-width: 380px) {
.nl-wrap { padding: 14px 12px; font-size: 14.5px; }
.nl-h2 { flex-direction: column; gap: 4px; align-items: flex-start; }
.nl-h2 .nl-h2-no { font-size: 12px; }
.nl-statute, .nl-defn, .nl-checklist, .nl-related, .nl-law { padding: 16px 18px; }
}

/* ==========================================================================
[ADD-ON] 담당 변호인 카드 (nl-team) — 기존 스타일 수정 없이 추가된 블록
사용처: 성공사례 하단, CTA 상단. 1~2인 카드 배치.
========================================================================== */

.nl-team {
margin: 40px 0 36px;
}

.nl-team-h {
font-size: 15px;
font-weight: 700;
color: var(--nl-navy);
letter-spacing: -0.01em;
margin: 0 0 4px;
padding-left: 12px;
border-left: 3px solid var(--nl-navy);
line-height: 1.4;
}

.nl-team-sub {
font-size: 13.5px;
color: var(--nl-mute);
margin: 0 0 18px;
padding-left: 15px;
line-height: 1.7;
}

.nl-team-grid {
display: grid;
grid-template-columns: repeat(2, minmax(0, 1fr));
gap: 16px;
}

.nl-card {
display: grid;
grid-template-columns: 84px minmax(0, 1fr);
gap: 16px;
background: var(--nl-bg-card);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top: 3px solid var(--nl-navy);
border-radius: 2px;
padding: 20px 18px;
align-items: start;
}

.nl-card-photo {
width: 84px;
height: 84px;
border-radius: 2px;
overflow: hidden;
background: var(--nl-bg-soft);
border: 1px solid var(--nl-line);
}

.nl-card-photo img {
width: 100%;
height: 100%;
object-fit: cover;
display: block;
}

.nl-card-role {
display: inline-block;
font-size: 10.5px;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08em;
text-transform: uppercase;
color: var(--nl-navy-soft);
margin: 0 0 4px;
line-height: 1.3;
}

.nl-card-nam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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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손해배상 성공사례 | 전여친 지속적 괴롭힘, 위자료 700만 원 인정























위자료 700만 원 인정
전여친의 집요한 스토킹, 지속적 괴롭힘 위자료 700만 원으로 끊어낸 손해배상
한 번이 아니라 계속됐다는 것 — 스토킹 피해의 본질은 그 지속성에 있습니다. 반복되고 누적된 괴롭힘의 무게를 시간의 궤적으로 그려내, 통상을 웃도는 위자료를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카테고리 · 손해배상(스토킹)
결과 · 위자료 700만 원 인정
담당 · 오동현 파트너변호사
작성 · 2026.07.22





의뢰인
이별 뒤 전여친의 지속적 접근·게시에 시달린 카페 활동자·스토어 운영자
발단
전여자친구가 카페와 스토어 문의창을 오가며 접근과 게시를 집요하게 반복
1차 대응
스토킹처벌법 위반·명예훼손·통매음으로 형사처벌 확정
전략
일회성이 아닌 누적된 괴롭힘임을 시간 흐름으로 입증 → 위자료로 환산
결과
위자료 700만 원 — 통상 수준을 웃도는 인정




스토킹 피해가 유독 무겁게 다가오는 이유는 그 지속성에 있습니다. 낱낱의 행위는 사소해 보여도, 계속 이어지고 쌓이면 피해자의 일상과 안전감을 서서히 갉아먹습니다.
가해자에게 형이 선고되더라도, 오래 눌려 온 불안과 위축이 그 순간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쌓여 온 마음의 피해는 형사와 무관하게 민사라는 다른 문을 통해 배상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위자료 액수는 재판부의 재량 폭이 넓은 영역이라, 괴롭힘이 어느 정도의 길이와 밀도로 이어졌는지를 설득력 있게 펼쳐 보이는 쪽이 금액에서 앞섭니다.
이번에 다룰 사안에서 상대방은 헤어진 뒤로도 의뢰인이 드나드는 네이버 카페와 스마트스토어 주변을 맴돌며 접근과 글 남기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뉴로이어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을 축으로 명예훼손·통매음까지 형사 단계를 매듭짓고, 곧바로 배상 절차로 넘어가 700만 원의 위자료를 받아냈습니다. 반복되는 괴롭힘 앞에서 형사와 배상을 어떻게 함께 끌고 갈지 막막하시다면, 아래 내용이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01사건 개요 — 이별 뒤에도 멈추지 않은 접근

의뢰인은 네이버 카페에서 활동하며 스마트스토어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헤어짐으로 관계가 끝났음에도, 전여자친구는 의뢰인이 머무는 이 공간들로 거듭 찾아드는 방식의 접근을 이어 갔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활동하는 카페와 스토어 문의창을 오가며 게시와 접근을 반복했습니다. 낱낱으로 보면 게시글 하나하나지만, 그것이 끊이지 않고 누적되면서 의뢰인은 온라인 공간에 머무는 것 자체가 불안해지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에서 먼저 짚을 점
의뢰인은 저희와 함께 상대방을 고소했고,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더불어 명예훼손·통매음까지 아우르는 형사 결론을 받아냈습니다. 그럼에도 긴 시간 되풀이된 괴롭힘이 새긴 불안과 움츠러듦은 형이 선고됐다고 지워지지 않았고, 그래서 그 자국을 지우기 위한 민사 배상 절차까지 뉴로이어와 이어 가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저희가 잡은 방향은 분명했습니다. 유죄로 가해 책임은 이미 못 박힌 상태이므로, 이제 풀어야 할 숙제는 끊이지 않고 겹겹이 포개진 괴롭힘을 어떻게 금전적 배상으로 빠짐없이 옮겨 담느냐였습니다.


이별 후 접근관계가 끝났음에도 상대가 온라인 공간으로 거듭 접근했습니다.
지속·반복성일회성이 아니라 게시와 접근이 끊임없이 이어진 사안이었습니다.
누적된 불안낱낱의 행위가 쌓이며 일상의 안전감이 서서히 무너졌습니다.
생활공간 침해활동 카페와 사업 스토어라는 생활 기반이 표적이 됐습니다.
형사처벌 확정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으로 형사책임이 이미 인정됐습니다.
배상은 별개누적된 정신적 피해는 민사로 따로 회복해야 했습니다.


02문제 해결 — 누적된 괴롭힘을 시간의 궤적으로 세우다

스토킹으로 배상을 준비하는 분들은 흔히 형사에서 유죄가 떨어졌으니 민사 위자료도 알아서 두둑하게 나오리라 기대합니다. 하지만 형이 인정됐다는 사실과 위자료를 얼마로 매기느냐는 서로 다른 결의 판단입니다. 재판부가 지속된 괴롭힘의 실제 무게를 체감하려면 얼마나 긴 기간에 걸쳐, 어느 빈도로, 얼마나 끈질기게 다가왔고, 그 결과 피해자의 마음이 어떻게 조여들었는지가 하나의 흐름으로 펼쳐져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금액은 힘없이 낮아지기 마련이고, 뉴로이어가 매달린 지점도 바로 이 누적된 무게를 손에 잡히게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스토킹의 '지속성'을 판결문으로 못 박다
먼저 형사에서 스토킹처벌법 위반이 성립했다는 사실을 유죄 판결문으로 직접 확인시켰습니다. 이 행위가 우발적 다툼이 아니라 반복성을 본질로 하는 범죄로 이미 인정됐다는 점, 그리고 그것이 카페와 스토어라는 생활공간에서 끈질기게 이어져 의뢰인이 짊어진 심리적 부담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을 또렷이 부각했습니다.




피해의 누적과 심리적 위축을 시간순으로 드러내다
스토킹 위자료에서는 괴롭힘이 얼마나 오래, 얼마나 자주 이어졌는지가 핵심 사정이 됩니다. 저희는 접근과 게시가 되풀이된 흐름을 시간순으로 엮어, 낱낱의 행위가 쌓이며 의뢰인의 불안이 어떻게 깊어졌는지를 짜임새 있게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덧붙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상대방이 뉘우침이나 피해 회복의 몸짓 없이 끝까지 성의 없는 태도로 버틴 점 역시, 피해의 무게를 가늠하게 하는 하나의 정황으로 함께 제시했습니다.




스토킹 위자료 흐름과 견주어 금액을 정당화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을 비롯해 명예훼손·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 그동안 법원이 매겨 온 위자료의 대체적 눈금을 정리한 다음, 이 사건이 괴롭힘의 길이와 잦음, 다가섬의 끈질김에서 그 눈금 속 비교 사례들을 웃돈다는 사실을 조목조목 밝혔습니다. 막연히 높은 숫자를 던진 것이 아니라, 겹겹이 쌓인 피해의 크기에 비추어 어째서 그만한 배상이 마땅한지를 판례의 결과 피해의 실제 모습에 맞춰 짚어 낸 셈입니다.





변호의 무게중심
스토킹은 행위 하나만 떼어 보면 가벼워 보이기 쉽지만, 진짜 상처는 그것이 멈추지 않고 쌓였다는 사실에서 옵니다. 이 사건의 승부처는 흩어진 개별 행위를 하나의 지속된 궤적으로 엮어, 재판부가 피해의 실질을 누적된 괴롭힘의 무게로 체감하게 만드는 데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남기는 주의점
스토킹 피해는 행위가 점점이 흩어져 있어, 하나씩 떼어 보면 그냥 지나치기 쉽습니다. 접근이나 게시가 있을 때마다 날짜와 빈도를 그때그때 시간의 순서대로 남겨 두어야, 형사와 뒤이은 배상에서 괴롭힘이 켜켜이 쌓였다는 사실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기록이 조각날수록 배상을 입증할 폭도 좁아지므로, 꾸준히 모아 두시길 권해 드립니다.


03최종 결과 — 누적된 괴롭힘을 700만 원의 배상으로 매듭짓다


재판부는 뉴로이어의 논지를 수긍해 7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했습니다. 스토킹이 얽힌 사안에서 통상 오르내리는 눈금과 대어 보면 확연히 위쪽에 자리한 액수였습니다.
— 위자료 700만 원 인정


형사 결론만으로는 좀처럼 가시지 않던 긴 불안과 움츠러듦을, 의뢰인은 실질적인 배상을 통해 비로소 어루만지게 되었고, 그 안도감 속에서 뉴로이어에 깊은 감사를 건네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스토킹 배상에서 위자료의 크기를 무엇이 가르는지 또렷이 드러냅니다. 위자료를 재는 딱 떨어지는 잣대가 따로 없고 재판부의 재량이 넓게 작동하는 만큼, 괴롭힘이 이어졌다는 지속성을 얼마나 선명하게 세우는지, 겹겹이 눌린 마음의 위축을 얼마나 손에 잡히게 그려 내는지가 액수의 폭을 결정합니다. 똑같은 스토킹 사안이라도 방치하면 바닥 수준에, 촘촘히 다투면 통상을 넘어선 자리에 이르는 것입니다.


스토킹 피해로 손해배상을 준비할 때 점검할 지점

접근·게시의 날짜와 빈도를 그때그때 시간순으로 기록한다.
행위가 이어진 기간·반복성·집요함을 구체적 자료로 정리한다.
형사에서 확정된 스토킹처벌법 위반 판결문을 배상의 근거로 활용한다.
불안·위축 등 누적된 심리적 타격을 빠짐없이 기록한다.
스토킹 유형의 위자료 흐름과 견주어 청구 금액의 근거를 세운다.




FAQ자주 묻는 질문


스토킹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이 이뤄진 경우, 피해자가 오랜 괴롭힘으로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스토킹을 중심으로 명예훼손·통매음 피해를 종합해 위자료를 이끌어냈습니다.



스토킹 위자료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위자료에는 고정된 공식이 없고 법원 재량이 크게 작용합니다. 행위가 이어진 기간, 반복된 빈도, 접근의 집요함, 그리고 피해자가 겪은 불안·위축의 정도까지 종합해 정해지므로, 이 지속성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드러내느냐가 금액을 좌우합니다.



행위 하나하나는 사소해 보이는데 스토킹이 되나요?
스토킹의 본질은 개별 행위의 무게보다 그것이 반복되고 누적된다는 데 있습니다. 낱낱으로는 가벼워 보여도 지속적으로 이어지면 피해자의 일상과 안전감을 무너뜨리므로, 그 흐름을 시간순으로 엮어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에서 유죄가 나오면 위자료도 많이 나오나요?
스토킹 유죄와 위자료 액수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법원이 누적된 괴롭힘의 무게를 실감하도록 피해 양상을 적극적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금액이 기대보다 낮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판결문을 근거로 삼되, 피해의 지속성을 함께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토킹 피해는 어떻게 기록해 두는 게 좋나요?
접근이나 게시가 있을 때마다 날짜·시간·내용을 그때그때 시간순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흩어진 행위를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해 두면, 형사와 이후 배상에서 괴롭힘이 누적됐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을 함께 진행하는 게 유리한가요?
형사에서 확정된 스토킹처벌법 위반 판결문은 민사 위자료 청구에서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두 절차를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 두면 형사에서 확보한 자료를 배상 소송에 그대로 연결할 수 있어, 누적된 피해의 회복을 더 촘촘하게 준비하는 편이 안전한 선택으로 안내됩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
지속적 괴롭힘의 무게를 시간의 궤적으로 세워 형사부터 손해배상까지 이어 위자료를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Partner Lawyer
오동현 파트너변호사

#명예훼손·모욕#사기·보이스피싱#기업자문

고려대 로스쿨을 수석 입학·최우등으로 졸업하고 국내 대형로펌을 거쳐, 명예훼손·모욕과 스토킹 등 사이버범죄 피해 사건은 물론 손해배상 청구에서도 다수의 성과를 쌓아 온 변호인입니다. 형사 고소부터 민사 배상까지 하나의 전략으로 이어 실질적 피해 회복을 이끌어내는 데 강점이 있습니다.

60억 투자사기 집단소송 전부승소
이커머스 기업 21억 청구 전부승소
40억 전세사기 집행유예 등 형사·민사 성과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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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개념

스토킹처벌법 위반 — 지속적·반복적 접근 등 괴롭힘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위자료 — 지속적 괴롭힘 등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법원 재량으로 액수 산정(민사)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으로,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비실명 처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글은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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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DD-ON] 담당 변호인 카드 (nl-team) — 기존 스타일 수정 없이 추가된 블록
사용처: 성공사례 하단, CTA 상단. 1~2인 카드 배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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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dline": "전여친의 집요한 스토킹, 지속적 괴롭힘 위자료 700만 원으로 끊어낸 손해배상",
"description": "전여자친구가 네이버 카페·스마트스토어를 표적 삼아 집요하게 접근·게시를 반복한 사안.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형사처벌에 이어 손해배상까지 진행해 위자료 700만 원을 이끌어낸 뉴로이어 오동현 파트너변호사의 스토킹 피해 회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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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스토킹 형사처벌 이후 손해배상 위자료를 높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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