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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보상 합의(천만원)

게임 캐릭터 스킨 저작권법 위반 고소대리

캐릭터 스킨 저작권 침해 고소 성공사례 | 게임 스킨 무단 유출·판매, 합의금 1,000만원과 형사처벌



돈 주고 만든 캐릭터 스킨 무단 유출·판매,게임 스킨 저작권 인정, 합의금 1,000만원·형사처벌
게임 캐릭터를 바탕으로 만든 스킨이라도 외형과 얼굴, 의상, 색감에 제작자의 개성이 구체적으로 표현돼 있다면 원래 게임과 별개의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고, 제작을 의뢰해 권리를 넘겨받은 사람은 무단 유출자와 판매자 모두에게 캐릭터 스킨 저작권 침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큰돈을 들여 개인 소장용으로 제작한 스킨이 유출돼 오픈채팅방 두 곳에서 팔리고 있었지만 가해자들은 닉네임과 유동 IP 뒤에 숨어 있었는데, 저희는 저작물성과 권리자 지위를 먼저 굳히고 신원을 추적해 합의금 1,000만원과 나머지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함께 이끌어 냈습니다.

카테고리 저작권 · 콘텐츠
결과 합의금 1,000만원 · 형사처벌
작성 김수열 대표변호사
작성일 2026. 10. 22.
최종검토 2026. 10. 22.





의뢰인
PC 게임용 캐릭터 스킨을 외부 제작자에게 맡겨 상당한 비용을 들여 만든, 개인 소장 목적의 저작권자
피해 내용
스킨이 무단으로 유출됐고, 메신저 오픈채팅방 두 곳에서 서로 다른 판매대리인이 대가를 받고 팔고 있었음
가장 큰 벽
원작 게임 캐릭터를 바탕으로 한 스킨에 저작권이 인정되는지, 그리고 닉네임·유동 IP만 남은 가해자를 누구로 특정할지
대응 전략
대법원 판단을 근거로 독자적 창작성을 주장하고 제작 관여·비용 지급·권리 양도를 자료로 입증, 동일인 확인 자료와 압수수색 요청으로 신원을 추적하며 판매대리인까지 침해·방조로 고소
결과
일부 피고소인과 합의금 1,000만원 합의, 나머지 피고소인 형사처벌




게임 속 캐릭터에 입힐 스킨을 직접 기획하고 제작자와 몇 번이고 주고받으며 완성해 본 분이라면, 그 결과물이 단순한 아이템이 아니라 내 돈과 시간과 취향이 고스란히 담긴 작품이라는 걸 아실 텐데요. 그런 스킨이 어느 날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돈을 받고 팔리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 분노와 함께 "원래 게임 회사 캐릭터를 바꾼 건데 내 저작권이 인정될까" 하는 의문이 먼저 고개를 듭니다.
게다가 이런 거래는 대개 오픈채팅방과 커뮤니티에서 닉네임 하나로 이뤄지기 때문에, 누가 퍼뜨렸고 누가 팔았는지조차 알 수 없어 고소를 해도 소용없을 거라며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게임 스킨 저작권을 두고 형사책임까지 인정된 사례는 흔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건은 그 두 가지 벽, 곧 스킨의 저작물성과 익명 가해자의 신원을 모두 넘어선 경우입니다. 저희는 의뢰인을 대리해 유출자뿐 아니라 판매대리인까지 고소했고, 합의금 1,000만원과 형사처벌이라는 결과를 함께 받아 냈습니다.


01사건 개요 — 개인 소장용으로 만든 스킨이 오픈채팅방에서 팔리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한 PC 게임에서 쓰는 캐릭터 스킨을 외부 제작자에게 의뢰해 만든 저작권자였는데, 처음 설정을 잡는 단계부터 제작자와 꾸준히 의견을 주고받으며 완성까지 함께한 만큼 그 스킨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습니다. 처음부터 다른 사람에게 팔 생각 없이 혼자 간직하려고 만든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상당한 제작비를 들인 그 스킨이 어느 순간부터 무단으로 퍼지기 시작했고, 확인해 보니 메신저 오픈채팅방 두 곳에서 서로 다른 판매대리인이 돈을 받고 스킨을 팔고 있었습니다. 개인 소장품이 버젓이 상품처럼 거래되는 모습을 본 의뢰인은 가해자들을 형사고소하기로 마음먹으셨습니다.

문제는 상대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남아 있는 단서는 오픈채팅방 닉네임과 유동 IP 정도뿐이었고, 그 상태로 저작권 사건을 많이 다뤄 온 저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가해자들이 꼭 처벌받기를 원한다는 뜻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게임 스킨 저작권, 원작 캐릭터를 바꾼 것도 보호받을까
게임에 등장하는 캐릭터라도 인물의 모습을 개성 있게 도안한 것이라면 게임과 별개로 창작성이 인정돼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원작 캐릭터를 바탕으로 한 스킨 역시 외형과 표정, 의상, 색감 등에서 새로운 창작적 표현이 더해졌다면 독자적인 보호 대상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원작을 거의 그대로 옮긴 수준이라면 새 저작물로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무엇이 새롭게 표현됐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관건이 됩니다. 또 제작을 남에게 맡긴 경우에는 저작권이 처음에는 실제로 만든 제작자에게 생기므로, 의뢰인이 권리를 양도받았다는 점까지 갖춰야 권리자로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스킨의 저작물성
원작 캐릭터를 바탕으로 한 스킨에 독자적 창작성이 있는가.


모방이라는 반박
게임사의 캐릭터를 흉내 낸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권리자 지위
직접 그리지 않은 의뢰인이 저작권자로서 고소할 수 있는가.


익명의 가해자
닉네임과 유동 IP만 남은 상대를 어떻게 특정할 것인가.


판매대리인의 책임
직접 복제하지 않고 팔기만 한 사람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처벌과 보상
형사처벌과 피해보상을 함께 얻어 낼 수 있는가.



02문제 해결 — 캐릭터 스킨 저작권부터 유통망까지 순서대로 길을 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넘어야 할 문턱은 게임 속 캐릭터 스킨에 과연 저작권이 인정되느냐였기에, 저희는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창작성의 범위를 분명히 하려고 비슷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부터 짚었습니다. 피해를 입은 분들은 흔히 "내가 돈 주고 만들었으니 내 것 아니냐"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수사기관이 묻는 것은 지불한 돈이 아니라 그 스킨에 무엇이 새롭게 표현됐고 그 권리가 누구에게 넘어왔느냐입니다.


고소장에 인용한 판례 요지

게임물에 등장하는 캐릭터도 인물의 모습을 개성적으로 도안한 것이라면 원저작물인 게임과 별개로 창작성이 인정되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작성일 기준





게임 스킨 저작권의 근거, 원작과 다른 창작적 표현
이 스킨이 기존 게임 캐릭터를 원형으로 삼은 만큼 단순 모방이라는 반박이 나올 수밖에 없었기에, 전체적인 외형과 얼굴 형태, 의상, 색감이 제작자 고유의 아이디어로 구체화된 결과물이라는 점을 하나하나 짚어 독자적인 창작성을 주장했습니다.




캐릭터 스킨 저작권자 지위를 자료로 선제 확보
의뢰인이 제작 초기부터 설정과 구도에 참여했고 제작비를 냈으며 제작자로부터 저작재산권을 넘겨받았다는 사실을 제작자의 진술서와 제작 과정의 대화 내역, 송금 내역으로 뒷받침해, 나중에 고소할 자격이 있느냐는 다툼이 생길 여지를 처음부터 없앴습니다.




흩어진 닉네임을 한 사람으로 묶음
커뮤니티에 유동 IP로 남긴 댓글과 고정 닉네임으로 올린 게시글이 같은 사람의 것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해 제출하면서, 익명 속에 흩어져 있던 흔적을 추적 가능한 한 사람의 활동으로 연결했습니다.




오픈채팅방 개설자 정보 확보 요청
판매가 이뤄진 오픈채팅방을 연 사람이 누구인지 밝히기 위해 메신저 운영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함께 요청해, 수사기관이 가해자의 실제 신원에 닿을 수 있는 통로를 열었습니다.




판매대리인까지 침해·방조로 고소
직접 복제한 사람만이 아니라 침해물인 줄 알면서 돈을 받고 유통한 판매대리인들도 고소 대상에 넣었는데, 저작물을 영리적·계속적으로 게시해 다른 사람들이 침해물에 쉽게 접근하게 하는 행위는 범행을 쉽게 만드는 것이어서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가 성립한다는 논리를 세웠습니다.





이 사건 변호의 무게중심
생소한 유형의 저작권 고소는 순서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저희는 "이 스킨이 보호받는 저작물인가"와 "의뢰인이 그 권리자인가"라는 두 질문을 수사 초반에 단단히 닫아 두어 상대가 빠져나갈 문을 먼저 막았고, 그 위에서 익명 가해자의 신원 추적과 판매 유통망에 대한 책임 추궁을 이어 갔습니다. 유출자 한 명에서 멈추지 않고 돈을 받고 판 사람들까지 함께 겨냥한 것이 합의와 처벌을 동시에 이끌어 낸 힘이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
스킨이나 일러스트 같은 창작물을 외부 제작자에게 맡긴다면 계약서에 저작재산권을 넘겨받는다는 내용을 분명히 적고, 제작 과정에서 주고받은 대화와 시안, 송금 내역을 버리지 말고 보관해 두셔야 나중에 권리자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무단 유출을 발견했다면 판매 게시물과 오픈채팅방 화면, 판매자의 닉네임과 가격, 거래 안내 문구를 날짜가 보이게 저장해 두시고, 화가 나더라도 판매자에게 직접 따지거나 채팅방에서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 증거가 사라지거나 계정이 바뀌어 추적이 더 어려워질 수 있으니 먼저 기록부터 확보하시길 권합니다.


03최종 결과 — 캐릭터 스킨 저작권 침해, 합의금 1,000만원과 형사처벌

수사가 진행되면서 피고소인 일부의 신원이 특정됐고, 이들은 의뢰인에게 1,000만원의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했습니다. 나머지 피고소인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이뤄졌습니다. 가해자의 이름조차 알 수 없어 마음고생이 컸던 의뢰인은 보상과 처벌을 함께 받아 내며 사건을 마무리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게임 속 캐릭터 스킨도 창작성이 인정되면 게임과 별개의 저작물로 보호받는다는 점을 실무에서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동시에 유출자는 물론 판매를 대행한 사람에게까지 형사책임을 물었고, 서로 다른 닉네임으로 움직이던 가해자를 동일인으로 엮어 추적의 길을 만들어 냈다는 점에서 스킨을 만들고 의뢰하는 크리에이터들에게도 실질적인 기준이 될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닉네임 뒤에 숨은 거래도 끝까지 따라가면 사람에게 닿습니다. 먼저 권리를 굳히고, 그다음 사람을 찾았습니다."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캐릭터 스킨 저작권이나 게임 스킨 저작권 침해를 당했는데 원작이 따로 있어서, 혹은 가해자를 몰라서 고소를 망설이고 계신다면 그 두 가지가 오히려 미리 준비하면 넘을 수 있는 문턱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생소한 사건일수록 관련 법리를 깊이 이해하고 순서를 제대로 세우면 승산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신다면 제작 계약서나 권리 양도에 관한 자료, 제작 과정의 대화와 송금 내역, 유출·판매 게시물과 오픈채팅방 화면을 챙겨 오시면 되고,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와 누구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캐릭터 스킨 저작권 침해, 고소 전에 챙길 것

제작자와의 계약에 저작재산권 양도 내용이 있는가
제작 과정의 대화·시안·송금 내역을 보관하고 있는가
원작 캐릭터와 달라진 외형·얼굴·의상·색감을 설명할 수 있는가
판매 게시물과 오픈채팅방 화면을 날짜가 보이게 저장했는가
여러 닉네임이 같은 사람임을 보여 줄 단서가 있는가
유출자 외에 판매대리인까지 고소 대상을 정리했는가




관련 개념 정리

캐릭터의 저작물성
인물의 모습 등을 개성 있게 표현한 캐릭터는 그것이 등장하는 게임이나 작품과 별개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 양도
창작자에게 처음 생긴 저작재산권을 계약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으로, 제작을 의뢰한 사람이 권리자가 되려면 양도받았다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공중송신권
저작물을 인터넷 등으로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전송하거나 제공할 권리로, 허락 없이 게시·유통하면 침해가 됩니다.
방조범
직접 범행하지 않았더라도 범행을 쉽게 만드는 행위로 도운 사람으로, 침해물을 알고도 영리 목적으로 계속 유통하면 방조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
저작물성과 권리자 지위, 익명 가해자 추적과 유통망 책임까지 여러 갈래를 순서대로 풀어야 했던 사건으로, 사이버 공간의 저작권 분쟁을 다뤄 온 대표변호사가 직접 수행했습니다.






CEO Lawyer
김수열 대표변호사

#저작권·콘텐츠#게임·크리에이터#사이버범죄

서울대학교 심리학과를 거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고, 법무법인 율촌을 거쳐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를 이끌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게임과 영상, 온라인 콘텐츠를 둘러싼 저작권 분쟁을 권리자와 피고소인 양쪽에서 수행해 왔습니다.

방송 출연자·인플루언서 악성댓글 집단 고소 성공 수행
서울대 총학생회장 명예훼손 사건 대법원 파기환송 승소
언론사 가짜뉴스 명예훼손·업무방해 고소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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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게임 스킨 저작권, 자주 묻는 질문

게임 캐릭터 스킨에도 저작권이 인정되나요?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게임 캐릭터도 개성 있게 도안된 것이라면 게임과 별개로 저작권 보호를 받는다고 봤고, 원작을 바탕으로 한 스킨도 외형·얼굴·의상·색감 등에 새로운 창작적 표현이 있다면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원작 게임 캐릭터를 바꿔 만든 스킨이면 저작권이 없지 않나요?
원작을 거의 그대로 옮겼다면 새 저작물로 보기 어렵지만, 제작자의 아이디어로 구체적인 표현이 더해졌다면 독자적 창작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새롭게 표현됐는지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관건입니다.


스킨 제작을 맡겼는데 제가 저작권자인가요?
저작권은 처음에는 실제로 만든 제작자에게 생깁니다. 의뢰인이 권리자가 되려면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았다는 계약이나 진술서, 제작 과정의 대화와 송금 내역 같은 근거가 필요합니다.


오픈채팅방 닉네임만 아는데 고소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여러 닉네임과 IP가 같은 사람이라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를 정리하고, 필요하면 운영사에 대한 압수수색 등으로 개설자 정보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신원 특정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스킨을 직접 유출하지 않고 판매만 한 사람도 처벌되나요?
침해물인 줄 알면서 영리 목적으로 계속 유통했다면 저작권 침해나 방조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유출자뿐 아니라 판매대리인들까지 고소 대상에 넣었습니다.


캐릭터 스킨 저작권 침해 합의금은 어느 정도인가요?
제작비와 유출·판매 규모, 침해 기간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신원이 특정된 일부 피고소인과 1,000만원에 합의했고, 나머지는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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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만든 스킨이 남의 손에서 팔리고 있다면, 권리부터 굳히고 끝까지 추적하겠습니다
게임 스킨이나 캐릭터 일러스트가 무단으로 유출·판매되고 있다면 제작 계약과 대화·송금 내역, 판매 게시물 화면을 정리해 문의해 주세요.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부터 익명 가해자 특정, 판매자까지의 책임 추궁을 함께 설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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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저작권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작성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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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성공사례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가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조정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본 글이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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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게임 스킨 저작권의 근거, 원작과 다른 창작적 표현",
"text": "이 스킨이 기존 게임 캐릭터를 원형으로 삼은 만큼 단순 모방이라는 반박이 나올 수밖에 없었기에, 전체적인 외형과 얼굴 형태, 의상, 색감이 제작자 고유의 아이디어로 구체화된 결과물이라는 점을 하나하나 짚어 독자적인 창작성을 주장했습니다."
},
{
"@type": "HowToStep",
"position": 2,
"name": "캐릭터 스킨 저작권자 지위를 자료로 선제 확보",
"text": "의뢰인이 제작 초기부터 설정과 구도에 참여했고 제작비를 냈으며 제작자로부터 저작재산권을 넘겨받았다는 사실을 제작자의 진술서와 제작 과정의 대화 내역, 송금 내역으로 뒷받침해, 나중에 고소할 자격이 있느냐는 다툼이 생길 여지를 처음부터 없앴습니다."
},
{
"@type": "HowToStep",
"position": 3,
"name": "흩어진 닉네임을 한 사람으로 묶음",
"text": "커뮤니티에 유동 IP로 남긴 댓글과 고정 닉네임으로 올린 게시글이 같은 사람의 것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해 제출하면서, 익명 속에 흩어져 있던 흔적을 추적 가능한 한 사람의 활동으로 연결했습니다."
},
{
"@type": "HowToStep",
"position": 4,
"name": "오픈채팅방 개설자 정보 확보 요청",
"text": "판매가 이뤄진 오픈채팅방을 연 사람이 누구인지 밝히기 위해 메신저 운영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함께 요청해, 수사기관이 가해자의 실제 신원에 닿을 수 있는 통로를 열었습니다."
},
{
"@type": "HowToStep",
"position": 5,
"name": "판매대리인까지 침해·방조로 고소",
"text": "직접 복제한 사람만이 아니라 침해물인 줄 알면서 돈을 받고 유통한 판매대리인들도 고소 대상에 넣었는데, 저작물을 영리적·계속적으로 게시해 다른 사람들이 침해물에 쉽게 접근하게 하는 행위는 범행을 쉽게 만드는 것이어서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가 성립한다는 논리를 세웠습니다."
}
]
}



:root {
--nl-navy: #1f4e79;
--nl-navy-2: #2e5a8a;
--nl-navy-3: #14314d;
--nl-navy-soft: #5b7ea1;
--nl-ink: #1c1c1c;
--nl-soft: #3f3f3f;
--nl-mute: #767676;
--nl-line: #dcdee2;
--nl-line-soft: #ececef;
--nl-bg-soft: #f7f8f9;
--nl-bg-card: #fbfbfc;
--nl-accent: #a33a2c;
--nl-bg: #ffffff;
}

.nl-wrap {
font-family: "Pretendard", "Pretendard Variable",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Apple SD Gothic Neo", "Noto Sans KR", "Malgun Gothic", sans-serif;
color: var(--nl-ink);
line-height: 1.85;
font-size: clamp(15px, 1.05vw + 12px, 17px);
background: var(--nl-bg);
-webkit-text-size-adjust: 100%;
text-size-adjust: 100%;
word-break: keep-all;
overflow-wrap: anywhere;
max-width: 820px;
margin: 0 auto;
padding: clamp(20px, 4vw, 48px) clamp(16px, 3vw, 32px);
position: relative;
letter-spacing: -0.005em;
}
.nl-wrap * { box-sizing: border-box; }
.nl-wrap a {
color: var(--nl-navy);
text-decoration: underline;
text-underline-offset: 3px;
text-decoration-thickness: 1px;
}
.nl-wrap a:hover { color: var(--nl-navy-3); }
.nl-wrap p { margin: 15px 0; }

/* ── 상단 경로 ─────────────────────────────── */
.nl-crumb {
font-size: 13px;
color: var(--nl-mute);
margin-bottom: 22px;
padding-bottom: 12px;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
.nl-crumb ol {
list-style: none; padding: 0; margin: 0;
display: flex; flex-wrap: wrap; gap: 4px 8px;
}
.nl-crumb li + li::before { content: "›"; margin-right: 8px; color: var(--nl-mute); }
.nl-crumb a { color: var(--nl-mute); text-decoration: none; }
.nl-crumb a:hover { color: var(--nl-navy); text-decoration: underline; }

/* ── 머리말 ───────────────────────────────── */
.nl-tag {
display: block;
font-size: 13px;
font-weight: 600;
color: var(--nl-navy);
margin: 0 0 10px;
letter-spacing: 0;
}

.nl-h1 {
font-weight: 800;
font-size: clamp(23px, 3vw + 12px, 35px);
line-height: 1.4;
color: var(--nl-ink);
margin: 0 0 16px;
letter-spacing: -0.03em;
}
.nl-h1 .nl-h1-accent { color: var(--nl-ink); }

.nl-sub {
font-size: clamp(14px, 0.6vw + 12px, 16px);
color: var(--nl-soft);
margin: 0 0 26px;
line-height: 1.8;
}

.nl-meta {
display: flex; flex-wrap: wrap; gap: 8px 20px;
font-size: 13px;
color: var(--nl-mute);
padding: 12px 0;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margin-bottom: 34px;
}
.nl-meta span { display: inline-flex; align-items: center; gap: 6px; }
.nl-meta strong { color: var(--nl-soft); font-weight: 600; }

/* ── 요약 ─────────────────────────────────── */
.nl-summary {
border-top: 1px solid var(--nl-ink);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padding: 22px 0 20px;
margin: 0 0 38px;
}
.nl-summary dl {
display: grid;
grid-template-columns: 96px 1fr;
gap: 11px 22px;
margin: 0;
font-size: 14.5px;
}
.nl-summary dt { color: var(--nl-mute); font-weight: 500; line-height: 1.7; }
.nl-summary dd { margin: 0; color: var(--nl-ink); line-height: 1.7; }
.nl-summary dd b { font-weight: 700; }
.nl-summary dd .nl-win { font-weight: 700; color: var(--nl-navy); }

/* ── 리드 ─────────────────────────────────── */
.nl-lead {
padding: 0 0 26px;
margin: 0 0 8px;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
.nl-lead p { margin: 0; font-size: 16.5px; line-height: 1.9; color: var(--nl-ink); }
.nl-lead p + p { margin-top: 14px; }
.nl-lead strong { font-weight: 700; }

/* ── 제목 ─────────────────────────────────── */
.nl-h2 {
font-weight: 800;
font-size: clamp(19px, 1.3vw + 14px, 24px);
color: var(--nl-ink);
margin: 56px 0 20px;
padding-bottom: 12px;
border-bottom: 1px solid var(--nl-ink);
display: flex;
align-items: baseline;
gap: 12px;
letter-spacing: -0.03em;
}
.nl-h2 .nl-h2-no {
font-size: 13px;
color: var(--nl-mute);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08em;
}
.nl-h3 {
font-weight: 700;
font-size: clamp(16.5px, 0.7vw + 14px, 18px);
color: var(--nl-ink);
margin: 32px 0 12px;
letter-spacing: -0.02em;
}

/* ── 개념 설명 ────────────────────────────── */
.nl-defn {
background: var(--nl-bg-soft);
padding: 20px 22px;
margin: 26px 0;
font-size: 15px;
}
.nl-defn .nl-h3 { margin: 0 0 8px; font-size: 16px; }
.nl-defn dt {
font-size: 13px;
color: var(--nl-mute);
font-weight: 600;
margin-bottom: 8px;
}
.nl-defn dd { margin: 0; color: var(--nl-soft); line-height: 1.85; }
.nl-defn p { margin: 0; color: var(--nl-soft); line-height: 1.85; font-size: 14.5px; }
.nl-defn b { font-weight: 700; color: var(--nl-ink); }

/* ── 법령·판례 인용 ───────────────────────── */
.nl-statute {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padding: 20px 0;
margin: 28px 0;
}
.nl-statute .nl-statute-h {
font-weight: 700;
font-size: 14px;
color: var(--nl-mute);
margin: 0 0 12px;
letter-spacing: 0;
}
.nl-statute ol { padding-left: 18px; margin: 0; }
.nl-statute li { margin-bottom: 8px; line-height: 1.85; font-size: 14.5px; color: var(--nl-soft); }
.nl-statute li:last-child { margin-bottom: 0; }
.nl-statute .nl-cite { display: block; margin-top: 12px; font-size: 12px; color: var(--nl-mute); }

/* ── 쟁점 ─────────────────────────────────── */
.nl-issues {
display: grid;
grid-template-columns: repeat(2, 1fr);
gap: 0;
margin: 26px 0;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
}
.nl-issue {
padding: 16px 20px 16px 0;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
.nl-issue:nth-child(odd) { padding-right: 28px; }
.nl-issue:nth-child(even) { padding-left: 28px; border-left: 1px solid var(--nl-line); }
.nl-issue h4 {
font-size: 15px;
color: var(--nl-ink);
margin: 0 0 6px;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02em;
}
.nl-issue p { font-size: 13.5px; color: var(--nl-mute); margin: 0; line-height: 1.7; }

/* ── 단계 ─────────────────────────────────── */
.nl-steps { counter-reset: nlstep; margin: 26px 0; }
.nl-step {
display: grid;
grid-template-columns: 34px 1fr;
gap: 16px;
padding: 18px 0;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soft);
align-items: start;
}
.nl-step:first-child {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 }
.nl-step::before {
counter-increment: nlstep;
content: counter(nlstep, decimal-leading-zero);
font-size: 14px;
font-weight: 700;
color: var(--nl-mute);
line-height: 1.7;
letter-spacing: 0.02em;
}
.nl-step h4 {
font-size: 16px;
color: var(--nl-ink);
margin: 0 0 6px;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02em;
}
.nl-step p { font-size: 14.5px; color: var(--nl-soft); margin: 0; line-height: 1.8; }

/* ── 표 ───────────────────────────────────── */
.nl-table {
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 26px 0;
font-size: 14px;
border-top: 1px solid var(--nl-ink);
}
.nl-table th, .nl-table td {
padding: 13px 14px;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vertical-align: top;
line-height: 1.7;
text-align: left;
}
.nl-table thead th { font-weight: 700; color: var(--nl-ink); font-size: 13.5px; }
.nl-table tbody th { font-weight: 600; color: var(--nl-soft); width: 28%; }
.nl-table .nl-td-good { font-weight: 700; color: var(--nl-navy); }
.nl-table .nl-td-bad { font-weight: 700; color: var(--nl-accent); }

/* ── 체크리스트 ───────────────────────────── */
.nl-checklist {
background: var(--nl-bg-soft);
padding: 22px 24px;
margin: 26px 0;
}
.nl-checklist h4 {
font-size: 15.5px;
color: var(--nl-ink);
margin: 0 0 12px;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02em;
}
.nl-checklist ul { list-style: none; padding: 0; margin: 0; }
.nl-checklist li {
position: relative;
padding-left: 16px;
margin-bottom: 8px;
font-size: 14.5px;
color: var(--nl-soft);
line-height: 1.75;
}
.nl-checklist li:last-child { margin-bottom: 0; }
.nl-checklist li::before {
content: "―";
position: absolute;
left: 0;
color: var(--nl-mute);
}

/* ── 주의 ─────────────────────────────────── */
.nl-caution {
padding: 18px 0;
margin: 26px 0;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
.nl-caution h4 {
font-size: 14px;
color: var(--nl-mute);
margin: 0 0 8px;
font-weight: 600;
letter-spacing: 0;
}
.nl-caution p { margin: 0; font-size: 14.5px; color: var(--nl-soft); line-height: 1.8; }

/* ── 개념 정리 ────────────────────────────── */
.nl-law { margin: 26px 0;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 }
.nl-law h4 {
font-size: 14px;
color: var(--nl-mute);
margin: 16px 0 4px;
font-weight: 600;
}
.nl-law dl { margin: 0; font-size: 14.5px; }
.nl-law dt {
color: var(--nl-ink);
font-weight: 700;
margin-top: 16px;
padding-top: 16px;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soft);
}
.nl-law dt:first-of-type { border-top: none; padding-top: 4px; }
.nl-law dd { margin: 5px 0 0; color: var(--nl-soft); line-height: 1.8; }

/* ── 인용 ─────────────────────────────────── */
.nl-quote {
margin: 30px 0;
padding: 0;
color: var(--nl-ink);
font-size: 17px;
line-height: 1.85;
}
.nl-quote p {
margin: 0;
font-style: normal;
font-weight: 500;
letter-spacing: -0.02em;
}
.nl-quote cite {
display: block;
font-style: normal;
font-size: 13px;
color: var(--nl-mute);
margin-top: 10px;
}

/* ── FAQ ──────────────────────────────────── */
.nl-faq { margin: 44px 0; }
.nl-faq h2 { margin-top: 0; }
.nl-faq details {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padding: 18px 0; }
.nl-faq summary {
font-size: 16px;
font-weight: 700;
color: var(--nl-ink);
cursor: pointer;
list-style: none;
line-height: 1.6;
padding-right: 28px;
position: relative;
letter-spacing: -0.02em;
}
.nl-faq summary::-webkit-details-marker { display: none; }
.nl-faq summary::after {
content: "+";
position: absolute;
right: 0;
top: 0;
font-size: 19px;
color: var(--nl-mute);
font-weight: 400;
line-height: 1.4;
}
.nl-faq details[open] summary::after { content: "−"; }
.nl-faq .nl-a {
margin: 12px 0 0;
font-size: 14.5px;
color: var(--nl-soft);
line-height: 1.85;
}

/* ── 담당 변호인 ──────────────────────────── */
.nl-team { margin: 44px 0 36px; }
.nl-team-h {
font-size: 14px;
font-weight: 600;
color: var(--nl-mute);
margin: 0 0 6px;
letter-spacing: 0;
}
.nl-team-sub { font-size: 14px; color: var(--nl-soft); margin: 0 0 20px; line-height: 1.75; }
.nl-team-grid { display: grid; grid-template-columns: repeat(2, minmax(0, 1fr)); gap: 0; }
.nl-card {
display: grid;
grid-template-columns: 78px minmax(0, 1fr);
gap: 16px;
padding: 22px 0;
border-top: 1px solid var(--nl-ink);
align-items: start;
}
.nl-team-grid > .nl-card:nth-child(even) { padding-left: 26px; border-left: 1px solid var(--nl-line); }
.nl-team-grid > .nl-card:nth-child(odd) { padding-right: 26px; }
.nl-card-photo {
width: 78px; height: 78px;
overflow: hidden;
background: var(--nl-bg-soft);
}
.nl-card-photo img { width: 100%; height: 100%; object-fit: cover; display: block; }
.nl-card-role {
display: block;
font-size: 11px;
font-weight: 600;
letter-spacing: 0.06em;
text-transform: uppercase;
color: var(--nl-mute);
margin: 0 0 3px;
}
.nl-card-name {
font-size: 16.5px;
font-weight: 800;
color: var(--nl-ink);
letter-spacing: -0.03em;
margin: 0 0 8px;
line-height: 1.35;
}
.nl-card-name a { color: var(--nl-ink); text-decoration: none; }
.nl-card-name a:hover { text-decoration: underline; text-underline-offset: 3px; }
.nl-card-tags {
display: flex; flex-wrap: wrap; gap: 4px 10px;
margin: 0 0 10px; padding: 0; list-style: none;
}
.nl-card-tags li { font-size: 12px; color: var(--nl-mute); line-height: 1.6; }
.nl-card-desc { font-size: 13.5px; color: var(--nl-soft); line-height: 1.8; margin: 0 0 10px; }
.nl-card-list {
margin: 0; padding: 10px 0 0; list-style: none;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soft);
}
.nl-card-list li {
font-size: 12.5px;
color: var(--nl-mute);
line-height: 1.7;
padding-left: 12px;
position: relative;
}
.nl-card-list li::before { content: "―"; position: absolute; left: 0; }
.nl-card-list li b { color: var(--nl-soft); font-weight: 700; }
.nl-card-link {
display: inline-block;
font-size: 12.5px;
color: var(--nl-navy);
margin-top: 10px;
text-decoration: underline;
text-underline-offset: 3px;
}

/* ── 관련 글 ──────────────────────────────── */
.nl-related {
margin: 34px 0;
padding: 20px 0;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
.nl-related h4 {
font-size: 14px;
color: var(--nl-mute);
margin: 0 0 12px;
font-weight: 600;
}
.nl-related ul { list-style: none; padding: 0; margin: 0; }
.nl-related li { font-size: 14.5px; margin: 7px 0; padding-left: 14px; position: relative; }
.nl-related li::before { content: "›"; position: absolute; left: 0; color: var(--nl-mute); }
.nl-related a { color: var(--nl-ink); text-decoration: none; }
.nl-related a:hover { color: var(--nl-navy); text-decoration: underline; text-underline-offset: 3px; }

/* ── 상담 안내 ────────────────────────────── */
.nl-cta {
margin: 44px 0 24px;
background: var(--nl-navy);
padding: 40px 28px 36px;
text-align: center;
}
.nl-cta-h {
font-size: clamp(19px, 1.2vw + 12px, 23px);
font-weight: 800; color: #fff;
margin: 0 0 12px; letter-spacing: -0.03em; line-height: 1.45;
}
.nl-cta-sub {
font-size: 14.5px; color: rgba(255,255,255,.82);
margin: 0 auto 24px; line-height: 1.8; max-width: 540px;
}
.nl-cta-buttons {
display: flex; flex-wrap: wrap; gap: 0; justify-content: center;
background: #fff; max-width: 560px; margin: 0 auto;
}
.nl-cta-buttons a {
display: inline-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font-size: 15px; font-weight: 700; padding: 14px 28px;
text-decoration: none; transition: background .15s, color .15s, border-color .15s;
}
.nl-cta-buttons a {
background: #fff; color: var(--nl-navy); border: none; flex: 1 1 0; min-width: 150px;
border-right: 1px solid #d7dde4;
}
.nl-cta-buttons a:last-child { border-right: none; }
.nl-cta-buttons a:hover { background: var(--nl-navy); color: #fff; }
.nl-cta-secret { display: block; margin-top: 18px; font-size: 12.5px; color: rgba(255,255,255,.62); }

/* ── 꼬리말 ───────────────────────────────── */
.nl-footer-cite {
margin-top: 36px;
padding-top: 20px;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
font-size: 12px;
color: var(--nl-mute);
line-height: 1.8;
}
.nl-footer-cite h4 { font-size: 12px; color: var(--nl-mute); margin: 0 0 8px; font-weight: 600; }
.nl-footer-cite ul { padding-left: 16px; margin: 0; }
.nl-footer-cite li { margin: 3px 0; }
.nl-footer-cite p { margin: 4px 0; }
.nl-footer-cite a { color: var(--nl-mute); }

.nl-disclaimer {
margin-top: 22px;
font-size: 12px;
color: var(--nl-mute);
line-height: 1.75;
padding-top: 16px;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soft);
}

/* ── 반응형 ───────────────────────────────── */
@media (max-width: 760px) {
.nl-team-grid { grid-template-columns: 1fr; }
.nl-team-grid > .nl-card:nth-child(even),
.nl-team-grid > .nl-card:nth-child(odd) {
padding-left: 0; padding-right: 0; border-left: none;
}
.nl-team-grid > .nl-card:nth-child(even) {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 }
}

@media (max-width: 640px) {
.nl-wrap { padding: 16px 14px; }
.nl-issues { grid-template-columns: 1fr; }
.nl-issue:nth-child(odd), .nl-issue:nth-child(even) {
padding-left: 0; padding-right: 0; border-left: none;
}
.nl-summary dl { grid-template-columns: 1fr; gap: 3px 0; }
.nl-summary dt {
border-bottom: none;
padding: 12px 0 0;
margin-bottom: 0;
font-size: 13px;
}
.nl-summary dl > dt:first-of-type { padding-top: 0; }
.nl-table thead { display: none; }
.nl-table tr { display: block; border-bottom: 1px solid var(--nl-ink); padding: 6px 0; }
.nl-table th, .nl-table td { display: block; padding: 6px 0; border-bottom: none; }
.nl-table tbody th { width: 100%; font-size: 13px; color: var(--nl-mute); }
.nl-step { grid-template-columns: 1fr; gap: 6px; }
.nl-cta { padding: 30px 18px 26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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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2

손해배상 50% 감액

플랫폼 계약 위반 손해배상 피고 대리 사례

플랫폼 계약 위반 위약금 성공사례 | 자사몰 이전 문자로 수천만원 소송, 50% 감액 분할납부 조정



자사몰 이전 문자로 플랫폼 계약 위반 위약금 소송,청구액 절반 감액에 분할납부 조건으로 조정
플랫폼에서 얻은 고객정보로 자사몰 이전을 알렸다가 플랫폼 계약 위반 위약금을 청구받았더라도, 그 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면 지나치게 많은 부분은 법원에서 감액을 다툴 수 있고 소송을 끝까지 끌고 가지 않는 조정이 더 큰 실익을 줄 때도 있습니다. 오래 쓰던 플랫폼을 떠나며 기존 고객들에게 새 판매처를 알리는 문자를 보냈다가 수천만 원의 위약금 소송을 당한 판매자를 대리해, 저희는 위약금 조항의 성격과 실제 손해의 빈약함을 짚어 청구액을 절반으로 낮추고 분할납부 조건까지 받아 냈습니다.

카테고리 손해배상 · 계약분쟁
결과 청구액 50% 감액 · 분할납부 조정 성립
작성 김수열 대표변호사
작성일 2026. 10. 22.
최종검토 2026. 10. 22.





의뢰인
한 온라인 판매 플랫폼에서 오래 장사하다 자체 쇼핑몰로 옮기며 기존 고객에게 이전 안내 문자를 보낸 판매자(피고)
청구 내용
플랫폼을 통해 수집한 고객정보를 입점계약 범위 밖의 마케팅에 썼다며 계약상 위약금 수천만 원 청구 — 소장에 '일부청구' 표기
숨은 위험
일부청구라 소송이 길어지면 청구 범위가 늘어날 수 있었고, 상대는 합의 과정에서 새 플랫폼 입점비 명목의 추가 비용까지 요구
대응 전략
위약금 조항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구성해 감액 근거를 세우고, 한 차례 사용·손해 자료 부족·합의 시도 등 감액 사유를 준비서면에 정리한 뒤 실익이 가장 큰 시점에 조정으로 종결
결과
청구액의 절반 수준으로 감액, 여러 차례 분할납부 조건으로 조정 성립




플랫폼 수수료를 덜고 내 브랜드를 키우려고 자사몰을 여는 판매자에게 가장 아까운 것은 그동안 쌓아 온 단골 고객인데, "이제 여기서 만나요"라는 안내 문자 한 통이 수천만 원짜리 소장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계신 분은 많지 않습니다. 내 물건을 산 내 고객에게 연락했을 뿐인데 왜 위약금을 물어야 하느냐는 억울함이 먼저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소장을 받은 판매자 앞에는 보통 두 갈래 길만 보입니다. 청구된 돈을 다 물어 주고 빨리 끝내거나, 억울하니 판결이 날 때까지 끝까지 싸우거나. 그런데 실제로는 그 사이에 "깎을 근거를 먼저 단단히 세운 뒤 가장 유리한 시점에 정리하는" 세 번째 길이 있고, 사업을 막 새로 시작한 판매자에게는 그 길이 가장 남는 선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건이 바로 그 세 번째 길을 택한 경우입니다. 플랫폼 계약 위반 위약금 소송에서 피고인 판매자를 대리해, 판결까지 가지 않고도 청구액을 절반으로 줄이고 분할납부 조건까지 얻어 낸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01사건 개요 — 새 판매처 안내 문자가 위약금 소장이 되기까지

의뢰인은 한 온라인 판매 플랫폼에서 오랫동안 상품을 팔아 오다 자체 쇼핑몰로 무대를 옮기기로 하셨고, 그동안 물건을 사 준 고객들에게 새 판매처를 알리는 안내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자신에게서 물건을 산 사람들에게 이사 소식을 전한 것뿐이라 이 일이 소송으로 번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플랫폼 운영사의 시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 고객정보는 플랫폼을 통해 모인 것이고 입점계약에서 허락한 범위를 넘어 마케팅에 쓰였다는 것이었는데, 운영사는 내용증명을 보낸 뒤 계약서의 위약금 조항을 근거로 수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장을 처음 펼쳤을 때 저희 눈에 먼저 들어온 것은 금액이 아니라 "일부청구"라는 네 글자였습니다. 지금 적힌 금액은 일부일 뿐이고 소송이 이어지면 청구 범위를 넓힐 수 있다는 뜻이어서, 이 사건은 판결까지 버티며 몇 퍼센트를 더 깎을 수 있느냐만 따질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께도 가장 먼저, 어디까지 다투고 언제 정리해야 실제로 가장 적게 부담하는지가 이 사건의 승부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플랫폼 계약 위반 위약금, 이름보다 구조를 봐야 한다
계약서에 "위약벌"이라고 적혀 있더라도 법원은 이름이 아니라 조항의 실제 내용과 계약 전체 구조를 보고 그것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를 판단하며,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평가되면 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할 때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습니다. 민법은 위약금 약정을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하고 있어서, 별도로 실제 손해를 다시 배상하도록 하는 조항이 없고 위반 시 지급할 금액만 미리 정해 둔 구조라면 감액을 다툴 여지가 커집니다. 반면 순수한 위약벌로 인정되면 이 감액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아 판매자에게 훨씬 불리해집니다.




조항의 정체
'위약벌'이라 적힌 조항이 실제로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인가.


위반의 정도
이전 안내를 위해 한 차례 쓴 것과 지속적 마케팅은 같은 무게인가.


실제 손해
문자 때문에 고객과 매출이 얼마나 줄었는지 상대는 보여 줄 수 있는가.


일부청구
소송이 길어질수록 커질 수 있는 청구 범위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과도한 요구
입점비 명목의 추가 비용 요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끝낼 시점
판결과 조정 가운데 의뢰인의 사업에 무엇이 더 남는가.



02문제 해결 — 깎을 근거를 먼저 세우고, 끝낼 시점을 골랐습니다

이 사건에서 저희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고객정보를 쓴 사실을 무리하게 전부 부인하는 대신, 그 행위의 대가로 수천만 원을 고스란히 물어야 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다투는 쪽으로 방향을 정한 것이었습니다. 위약금 소장을 받은 판매자분들은 흔히 "내 고객인데 무슨 잘못이냐"는 억울함부터 앞세우시지만, 법정에서 금액을 움직이는 것은 그 억울함이 아니라 계약서 조항의 구조와 상대가 입증하지 못한 손해의 빈자리입니다.


관련 조문 —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①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②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④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작성일 기준





위약금 조항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구성
계약서를 뜯어보니 고객 한 명당 거래액의 일정 배수를 내도록 금액을 미리 정해 둔 구조였고, 그와 별도로 실제 손해를 다시 물어내게 하는 조항은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이름보다 실질을 보는 판례의 태도에 비춰 이 조항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는 점을 세워, 과다하면 감액할 수 있다는 문을 먼저 열어 두었습니다.




한 차례의 이전 안내라는 행위의 크기를 부각
의뢰인은 고객정보를 계속 마케팅에 쓴 것이 아니라 판매처를 옮긴다는 사실을 알리는 과정에서 단 한 번 사용했을 뿐이라는 점을 강조해, 위반의 정도에 비해 청구된 금액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균형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입증되지 않은 손해의 빈자리를 짚음
플랫폼 측은 그 문자 때문에 고객이 얼마나 떠났고 매출이 실제로 얼마나 줄었는지 구체적으로 보여 줄 자료를 충분히 내놓지 못했습니다. 이 빈자리를 짚으면서 적어도 청구액 전부를 그대로 떠안는 결론은 막을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먼저 합의를 시도한 태도와 상대의 과도한 요구를 대비
의뢰인은 내용증명을 받고 문제를 알게 된 뒤 외면하지 않고 먼저 합의를 제안했지만, 상대는 오히려 기존 요구액에 새 플랫폼 입점비 명목의 비용까지 얹었습니다. 계약을 어겼는지와 상대가 요구하는 돈이 모두 정당한지는 별개라는 점을 들어, 책임질 부분은 지되 지나친 금액까지 부담할 이유는 없다는 주장을 준비서면에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실익을 계산해 조정으로 정리
판결까지 가면 더 깎일 가능성도 있었지만, 일부청구인 탓에 청구 범위가 커질 위험과 쌓여 갈 소송비용, 이제 막 자사몰을 연 의뢰인에게 목돈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부담까지 함께 따졌습니다. 감액 근거를 충분히 쌓아 둔 상태에서 청구액을 절반으로 낮추고 그마저 여러 번에 나눠 내는 조건으로 매듭짓는 것이 가장 남는 선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변호의 무게중심
위약금 소송에서 피고가 저지르기 쉬운 실수는 "다 줄 것인가, 끝까지 싸울 것인가" 둘 중 하나만 고르는 것입니다. 저희는 먼저 조항의 성격과 손해의 빈약함으로 감액의 근거를 단단히 쌓아 협상력을 만든 뒤, 일부청구와 소송비용, 의뢰인의 자금 사정까지 저울에 올려 가장 많이 남는 지점에서 멈췄습니다. 싸울 수 있는 힘을 갖춘 상태에서 끝낼 시점을 고른 것, 그것이 절반 감액과 분할납부라는 결과를 만든 비결이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
플랫폼에서 자사몰로 옮길 계획이라면 이전 안내나 홍보 문자를 보내기 전에 입점계약과 약관에서 고객정보를 어디까지 쓸 수 있는지, 위반 시 위약금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부터 꼭 확인해 보셔야 하는데, 내가 직접 거래한 고객이라고 느끼더라도 그 정보가 플랫폼을 통해 모였다면 계약상 제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내용증명이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청구 금액에 겁을 먹고 바로 지급을 약속하거나 반대로 무작정 맞서기보다, 소장에 일부청구라는 표현이 있는지와 상대가 실제 손해를 무엇으로 증명하고 있는지부터 살펴보시길 권합니다.


03최종 결과 — 계약위반 손해배상 청구 50% 감액, 분할납부 조정 성립

조정이 성립하면서 위약금은 처음 청구액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고, 그 금액도 여러 차례에 나눠 내는 조건으로 사건이 마무리됐습니다. 판결을 기다렸다면 청구 범위가 늘어날 위험과 비용을 계속 떠안아야 했던 사건을, 조정 단계에서 의뢰인이 감당할 수 있는 모양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결과를 받아 들고 저희가 가장 다행이라고 느낀 것은 금액이 절반으로 줄었다는 사실만이 아니었습니다. 소송이 길어지며 부담이 불어나는 흐름을 끊어 냈고, 새로 문을 연 의뢰인의 사업에 큰 충격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매듭지었다는 점이 더 큰 의미였습니다.


"끝까지 싸우는 것이 늘 이기는 길은 아닙니다. 깎을 근거를 쥐고 멈출 때를 아는 것도 전략입니다."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계약위반 손해배상이나 플랫폼 위약금 청구를 받으셨다면 청구서에 적힌 숫자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서의 위약금 조항이 어떤 구조인지, 상대가 실제 손해를 얼마나 입증하고 있는지, 청구가 일부청구인지, 지금 정리했을 때 얻는 실익이 무엇인지를 함께 놓고 보셔야 하고, 그렇게 보면 다 물어 주거나 끝까지 버티는 것 말고도 선택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상담을 원하신다면 입점계약서와 약관, 받으신 내용증명과 소장, 보낸 문자 내용과 발송 범위, 상대와 주고받은 합의 관련 연락을 챙겨 오시면 되고, 어디까지 다투고 어떤 조건으로 정리하는 것이 가장 유리할지부터 함께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플랫폼 계약 위반 위약금 청구를 받았다면

입점계약의 고객정보 이용 범위 조항을 확인했는가
위약금 조항이 금액만 정했는지, 실제 손해 배상을 따로 정했는지 살폈는가
소장에 '일부청구' 표현이 있는지 확인했는가
상대가 고객 이탈·매출 감소를 무엇으로 입증하는지 따져 봤는가
고객정보를 몇 번, 어떤 목적으로 썼는지 정리했는가
판결까지 갈 때와 조정할 때의 계약위반 손해배상 부담을 비교했는가




관련 개념 정리

손해배상액의 예정
계약 위반 시 배상할 금액을 미리 정해 두는 약정으로, 예정액이 부당하게 많으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위약벌
손해배상과 별개로 위반에 대한 제재로 정한 금액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달리 감액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아 훨씬 엄격하게 다뤄집니다.
일부청구
전체 채권 가운데 일부만 먼저 청구하는 방식으로, 소송 진행 중 청구 금액을 늘릴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둡니다.
조정
법원의 조정 절차에서 당사자들이 양보해 합의에 이르는 것으로, 성립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고 분할납부 같은 조건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
계약위반 손해배상 사건에서 조항 해석과 감액 논리, 일부청구의 위험과 의뢰인의 자금 사정까지 함께 계산해야 했던 사건으로, 손해배상 사건을 청구와 방어 양쪽에서 수행해 온 대표변호사가 직접 맡았습니다.






CEO Lawyer
김수열 대표변호사

#손해배상·위약금#계약분쟁#플랫폼·이커머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를 거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고, 법무법인 율촌을 거쳐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를 이끌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위약금·위약벌이 걸린 계약분쟁을 청구하는 쪽과 방어하는 쪽 모두에서 수행해 왔습니다.

서울대 총학생회장 명예훼손 사건 대법원 파기환송 승소
언론사 가짜뉴스 명예훼손·업무방해 고소대리
방송 출연자·인플루언서 악성댓글 집단 고소 성공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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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플랫폼 계약 위반 위약금, 자주 묻는 질문

플랫폼 고객에게 자사몰 이전 문자를 보내면 계약 위반인가요?
입점계약이나 약관에서 플랫폼을 통해 얻은 고객정보의 이용 범위를 어떻게 정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건에서도 플랫폼 측은 계약 범위를 벗어난 마케팅 사용이라며 위약금을 청구했습니다.


계약서에 '위약벌'이라고 적혀 있으면 감액이 안 되나요?
이름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법원은 조항의 실제 내용과 계약 구조를 보고 판단하며,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평가되면 부당히 과다한 부분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소장에 '일부청구'라고 적혀 있으면 무슨 뜻인가요?
지금 청구한 금액이 전체 중 일부라는 뜻으로, 소송 진행 중 청구 금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은 판결까지 버티는 것과 중간에 정리하는 것의 실익을 함께 따져 봐야 합니다.


상대가 실제 손해를 입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면 실제 손해와 예정액의 차이가 감액을 주장할 든든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고객 이탈이나 매출 감소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이 감액의 발판이 됐습니다.


계약위반 손해배상 소송, 조정으로 끝내는 게 나을까요?
사건마다 다릅니다. 감액 근거를 충분히 갖춘 상태라면 조정이 소송비용과 기간, 청구 확대 위험을 줄여 더 큰 실익을 줄 수 있고, 분할납부 같은 조건도 함께 정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을 한 번에 낼 형편이 안 되면 방법이 있나요?
조정 과정에서 분할납부 조건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도 감액된 금액을 여러 차례 나눠 내는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해 의뢰인의 사업 부담을 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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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물어 주거나 끝까지 싸우거나, 그 사이에 더 남는 길이 있습니다
플랫폼 이전 과정의 고객 문자나 정보 사용 문제로 위약금 청구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입점계약서와 받은 서류를 정리해 문의해 주세요.위약금 조항의 성격과 감액 근거를 짚고, 어디까지 다투고 어떤 조건으로 정리할지 함께 계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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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작성일 기준)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525 세영제이타워 11층(06536) · 사업자등록번호 588-14-01388 · [email protected]


본 성공사례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가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조정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본 글이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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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HowToStep",
"position": 2,
"name": "한 차례의 이전 안내라는 행위의 크기를 부각",
"text": "의뢰인은 고객정보를 계속 마케팅에 쓴 것이 아니라 판매처를 옮긴다는 사실을 알리는 과정에서 단 한 번 사용했을 뿐이라는 점을 강조해, 위반의 정도에 비해 청구된 금액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균형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
{
"@type": "HowToStep",
"position": 3,
"name": "입증되지 않은 손해의 빈자리를 짚음",
"text": "플랫폼 측은 그 문자 때문에 고객이 얼마나 떠났고 매출이 실제로 얼마나 줄었는지 구체적으로 보여 줄 자료를 충분히 내놓지 못했습니다. 이 빈자리를 짚으면서 적어도 청구액 전부를 그대로 떠안는 결론은 막을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
{
"@type": "HowToStep",
"position": 4,
"name": "먼저 합의를 시도한 태도와 상대의 과도한 요구를 대비",
"text": "의뢰인은 내용증명을 받고 문제를 알게 된 뒤 외면하지 않고 먼저 합의를 제안했지만, 상대는 오히려 기존 요구액에 새 플랫폼 입점비 명목의 비용까지 얹었습니다. 계약을 어겼는지와 상대가 요구하는 돈이 모두 정당한지는 별개라는 점을 들어, 책임질 부분은 지되 지나친 금액까지 부담할 이유는 없다는 주장을 준비서면에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
{
"@type": "HowToStep",
"position": 5,
"name": "실익을 계산해 조정으로 정리",
"text": "판결까지 가면 더 깎일 가능성도 있었지만, 일부청구인 탓에 청구 범위가 커질 위험과 쌓여 갈 소송비용, 이제 막 자사몰을 연 의뢰인에게 목돈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부담까지 함께 따졌습니다. 감액 근거를 충분히 쌓아 둔 상태에서 청구액을 절반으로 낮추고 그마저 여러 번에 나눠 내는 조건으로 매듭짓는 것이 가장 남는 선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
}



:root {
--nl-navy: #1f4e79;
--nl-navy-2: #2e5a8a;
--nl-navy-3: #14314d;
--nl-navy-soft: #5b7e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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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soft: #3f3f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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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ine: #dcdee2;
--nl-line-soft: #ececef;
--nl-bg-soft: #f7f8f9;
--nl-bg-card: #fbfbfc;
--nl-accent: #a33a2c;
--nl-bg: #ffffff;
}

.nl-wrap {
font-family: "Pretendard", "Pretendard Variable",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Apple SD Gothic Neo", "Noto Sans KR", "Malgun Gothic", sans-serif;
color: var(--n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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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size: clamp(15px, 1.05vw + 12px, 17px);
background: var(--nl-bg);
-webkit-text-size-adjust: 100%;
text-size-adjust: 100%;
word-break: keep-all;
overflow-wrap: anywhere;
max-width: 820px;
margin: 0 auto;
padding: clamp(20px, 4vw, 48px) clamp(16px, 3vw, 32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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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ter-spacing: -0.005em;
}
.nl-wrap * { box-sizing: border-box; }
.nl-wrap a {
color: var(--nl-navy);
text-decoration: underline;
text-underline-offset: 3px;
text-decoration-thickness: 1px;
}
.nl-wrap a:hover { color: var(--nl-navy-3); }
.nl-wrap p { margin: 15px 0; }

/* ── 상단 경로 ─────────────────────────────── */
.nl-crumb {
font-size: 13px;
color: var(--nl-mute);
margin-bottom: 22px;
padding-bottom: 12px;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
.nl-crumb ol {
list-style: none; padding: 0; margin: 0;
display: flex; flex-wrap: wrap; gap: 4px 8px;
}
.nl-crumb li + li::before { content: "›"; margin-right: 8px; color: var(--nl-mute); }
.nl-crumb a { color: var(--nl-mute); text-decoration: none; }
.nl-crumb a:hover { color: var(--nl-navy); text-decoration: underline; }

/* ── 머리말 ───────────────────────────────── */
.nl-tag {
display: block;
font-size: 13px;
font-weight: 600;
color: var(--nl-navy);
margin: 0 0 10px;
letter-spacing: 0;
}

.nl-h1 {
font-weight: 800;
font-size: clamp(23px, 3vw + 12px, 35px);
line-height: 1.4;
color: var(--nl-ink);
margin: 0 0 16px;
letter-spacing: -0.03em;
}
.nl-h1 .nl-h1-accent { color: var(--nl-ink); }

.nl-sub {
font-size: clamp(14px, 0.6vw + 12px, 16px);
color: var(--nl-soft);
margin: 0 0 26px;
line-height: 1.8;
}

.nl-meta {
display: flex; flex-wrap: wrap; gap: 8px 20px;
font-size: 13px;
color: var(--nl-mute);
padding: 12px 0;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margin-bottom: 34px;
}
.nl-meta span { display: inline-flex; align-items: center; gap: 6px; }
.nl-meta strong { color: var(--nl-soft); font-weight: 600; }

/* ── 요약 ─────────────────────────────────── */
.nl-summary {
border-top: 1px solid var(--nl-ink);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padding: 22px 0 20px;
margin: 0 0 38px;
}
.nl-summary dl {
display: grid;
grid-template-columns: 96px 1fr;
gap: 11px 22px;
margin: 0;
font-size: 14.5px;
}
.nl-summary dt { color: var(--nl-mute); font-weight: 500; line-height: 1.7; }
.nl-summary dd { margin: 0; color: var(--nl-ink); line-height: 1.7; }
.nl-summary dd b { font-weight: 700; }
.nl-summary dd .nl-win { font-weight: 700; color: var(--nl-navy); }

/* ── 리드 ─────────────────────────────────── */
.nl-lead {
padding: 0 0 26px;
margin: 0 0 8px;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
.nl-lead p { margin: 0; font-size: 16.5px; line-height: 1.9; color: var(--nl-ink); }
.nl-lead p + p { margin-top: 14px; }
.nl-lead strong { font-weight: 700; }

/* ── 제목 ─────────────────────────────────── */
.nl-h2 {
font-weight: 800;
font-size: clamp(19px, 1.3vw + 14px, 24px);
color: var(--nl-ink);
margin: 56px 0 20px;
padding-bottom: 12px;
border-bottom: 1px solid var(--nl-ink);
display: flex;
align-items: baseline;
gap: 12px;
letter-spacing: -0.03em;
}
.nl-h2 .nl-h2-no {
font-size: 13px;
color: var(--nl-mute);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08em;
}
.nl-h3 {
font-weight: 700;
font-size: clamp(16.5px, 0.7vw + 14px, 18px);
color: var(--nl-ink);
margin: 32px 0 12px;
letter-spacing: -0.02em;
}

/* ── 개념 설명 ────────────────────────────── */
.nl-defn {
background: var(--nl-bg-soft);
padding: 20px 22px;
margin: 26px 0;
font-size: 15px;
}
.nl-defn .nl-h3 { margin: 0 0 8px; font-size: 16px; }
.nl-defn dt {
font-size: 13px;
color: var(--nl-mute);
font-weight: 600;
margin-bottom: 8px;
}
.nl-defn dd { margin: 0; color: var(--nl-soft); line-height: 1.85; }
.nl-defn p { margin: 0; color: var(--nl-soft); line-height: 1.85; font-size: 14.5px; }
.nl-defn b { font-weight: 700; color: var(--nl-ink); }

/* ── 법령·판례 인용 ───────────────────────── */
.nl-statute {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padding: 20px 0;
margin: 28px 0;
}
.nl-statute .nl-statute-h {
font-weight: 700;
font-size: 14px;
color: var(--nl-mute);
margin: 0 0 12px;
letter-spacing: 0;
}
.nl-statute ol { padding-left: 18px; margin: 0; }
.nl-statute li { margin-bottom: 8px; line-height: 1.85; font-size: 14.5px; color: var(--nl-soft); }
.nl-statute li:last-child { margin-bottom: 0; }
.nl-statute .nl-cite { display: block; margin-top: 12px; font-size: 12px; color: var(--nl-mute); }

/* ── 쟁점 ─────────────────────────────────── */
.nl-issues {
display: grid;
grid-template-columns: repeat(2, 1fr);
gap: 0;
margin: 26px 0;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
}
.nl-issue {
padding: 16px 20px 16px 0;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
.nl-issue:nth-child(odd) { padding-right: 28px; }
.nl-issue:nth-child(even) { padding-left: 28px; border-left: 1px solid var(--nl-line); }
.nl-issue h4 {
font-size: 15px;
color: var(--nl-ink);
margin: 0 0 6px;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02em;
}
.nl-issue p { font-size: 13.5px; color: var(--nl-mute); margin: 0; line-height: 1.7; }

/* ── 단계 ─────────────────────────────────── */
.nl-steps { counter-reset: nlstep; margin: 26px 0; }
.nl-step {
display: grid;
grid-template-columns: 34px 1fr;
gap: 16px;
padding: 18px 0;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soft);
align-items: start;
}
.nl-step:first-child {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 }
.nl-step::before {
counter-increment: nlstep;
content: counter(nlstep, decimal-leading-zero);
font-size: 14px;
font-weight: 700;
color: var(--nl-mute);
line-height: 1.7;
letter-spacing: 0.02em;
}
.nl-step h4 {
font-size: 16px;
color: var(--nl-ink);
margin: 0 0 6px;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02em;
}
.nl-step p { font-size: 14.5px; color: var(--nl-soft); margin: 0; line-height: 1.8; }

/* ── 표 ───────────────────────────────────── */
.nl-table {
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 26px 0;
font-size: 14px;
border-top: 1px solid var(--nl-ink);
}
.nl-table th, .nl-table td {
padding: 13px 14px;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vertical-align: top;
line-height: 1.7;
text-align: left;
}
.nl-table thead th { font-weight: 700; color: var(--nl-ink); font-size: 13.5px; }
.nl-table tbody th { font-weight: 600; color: var(--nl-soft); width: 28%; }
.nl-table .nl-td-good { font-weight: 700; color: var(--nl-navy); }
.nl-table .nl-td-bad { font-weight: 700; color: var(--nl-accent); }

/* ── 체크리스트 ───────────────────────────── */
.nl-checklist {
background: var(--nl-bg-soft);
padding: 22px 24px;
margin: 26px 0;
}
.nl-checklist h4 {
font-size: 15.5px;
color: var(--nl-ink);
margin: 0 0 12px;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02em;
}
.nl-checklist ul { list-style: none; padding: 0; margin: 0; }
.nl-checklist li {
position: relative;
padding-left: 16px;
margin-bottom: 8px;
font-size: 14.5px;
color: var(--nl-soft);
line-height: 1.75;
}
.nl-checklist li:last-child { margin-bottom: 0; }
.nl-checklist li::before {
content: "―";
position: absolute;
left: 0;
color: var(--nl-mute);
}

/* ── 주의 ─────────────────────────────────── */
.nl-caution {
padding: 18px 0;
margin: 26px 0;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
.nl-caution h4 {
font-size: 14px;
color: var(--nl-mute);
margin: 0 0 8px;
font-weight: 600;
letter-spacing: 0;
}
.nl-caution p { margin: 0; font-size: 14.5px; color: var(--nl-soft); line-height: 1.8; }

/* ── 개념 정리 ────────────────────────────── */
.nl-law { margin: 26px 0;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 }
.nl-law h4 {
font-size: 14px;
color: var(--nl-mute);
margin: 16px 0 4px;
font-weight: 600;
}
.nl-law dl { margin: 0; font-size: 14.5px; }
.nl-law dt {
color: var(--nl-ink);
font-weight: 700;
margin-top: 16px;
padding-top: 16px;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soft);
}
.nl-law dt:first-of-type { border-top: none; padding-top: 4px; }
.nl-law dd { margin: 5px 0 0; color: var(--nl-soft); line-height: 1.8; }

/* ── 인용 ─────────────────────────────────── */
.nl-quote {
margin: 30px 0;
padding: 0;
color: var(--nl-ink);
font-size: 17px;
line-height: 1.85;
}
.nl-quote p {
margin: 0;
font-style: normal;
font-weight: 500;
letter-spacing: -0.02em;
}
.nl-quote cite {
display: block;
font-style: normal;
font-size: 13px;
color: var(--nl-mute);
margin-top: 10px;
}

/* ── FAQ ──────────────────────────────────── */
.nl-faq { margin: 44px 0; }
.nl-faq h2 { margin-top: 0; }
.nl-faq details {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padding: 18px 0; }
.nl-faq summary {
font-size: 16px;
font-weight: 700;
color: var(--nl-ink);
cursor: pointer;
list-style: none;
line-height: 1.6;
padding-right: 28px;
position: relative;
letter-spacing: -0.02em;
}
.nl-faq summary::-webkit-details-marker { display: none; }
.nl-faq summary::after {
content: "+";
position: absolute;
right: 0;
top: 0;
font-size: 19px;
color: var(--nl-mute);
font-weight: 400;
line-height: 1.4;
}
.nl-faq details[open] summary::after { content: "−"; }
.nl-faq .nl-a {
margin: 12px 0 0;
font-size: 14.5px;
color: var(--nl-soft);
line-height: 1.85;
}

/* ── 담당 변호인 ──────────────────────────── */
.nl-team { margin: 44px 0 36px; }
.nl-team-h {
font-size: 14px;
font-weight: 600;
color: var(--nl-mute);
margin: 0 0 6px;
letter-spacing: 0;
}
.nl-team-sub { font-size: 14px; color: var(--nl-soft); margin: 0 0 20px; line-height: 1.75; }
.nl-team-grid { display: grid; grid-template-columns: repeat(2, minmax(0, 1fr)); gap: 0; }
.nl-card {
display: grid;
grid-template-columns: 78px minmax(0, 1fr);
gap: 16px;
padding: 22px 0;
border-top: 1px solid var(--nl-ink);
align-items: start;
}
.nl-team-grid > .nl-card:nth-child(even) { padding-left: 26px; border-left: 1px solid var(--nl-line); }
.nl-team-grid > .nl-card:nth-child(odd) { padding-right: 26px; }
.nl-card-photo {
width: 78px; height: 78px;
overflow: hidden;
background: var(--nl-bg-soft);
}
.nl-card-photo img { width: 100%; height: 100%; object-fit: cover; display: block; }
.nl-card-role {
display: block;
font-size: 11px;
font-weight: 600;
letter-spacing: 0.06em;
text-transform: uppercase;
color: var(--nl-mute);
margin: 0 0 3px;
}
.nl-card-name {
font-size: 16.5px;
font-weight: 800;
color: var(--nl-ink);
letter-spacing: -0.03em;
margin: 0 0 8px;
line-height: 1.35;
}
.nl-card-name a { color: var(--nl-ink); text-decoration: none; }
.nl-card-name a:hover { text-decoration: underline; text-underline-offset: 3px; }
.nl-card-tags {
display: flex; flex-wrap: wrap; gap: 4px 10px;
margin: 0 0 10px; padding: 0; list-style: none;
}
.nl-card-tags li { font-size: 12px; color: var(--nl-mute); line-height: 1.6; }
.nl-card-desc { font-size: 13.5px; color: var(--nl-soft); line-height: 1.8; margin: 0 0 10px; }
.nl-card-list {
margin: 0; padding: 10px 0 0; list-style: none;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soft);
}
.nl-card-list li {
font-size: 12.5px;
color: var(--nl-mute);
line-height: 1.7;
padding-left: 12px;
position: relative;
}
.nl-card-list li::before { content: "―"; position: absolute; left: 0; }
.nl-card-list li b { color: var(--nl-soft); font-weight: 700; }
.nl-card-link {
display: inline-block;
font-size: 12.5px;
color: var(--nl-navy);
margin-top: 10px;
text-decoration: underline;
text-underline-offset: 3px;
}

/* ── 관련 글 ──────────────────────────────── */
.nl-related {
margin: 34px 0;
padding: 20px 0;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
.nl-related h4 {
font-size: 14px;
color: var(--nl-mute);
margin: 0 0 12px;
font-weight: 600;
}
.nl-related ul { list-style: none; padding: 0; margin: 0; }
.nl-related li { font-size: 14.5px; margin: 7px 0; padding-left: 14px; position: relative; }
.nl-related li::before { content: "›"; position: absolute; left: 0; color: var(--nl-mute); }
.nl-related a { color: var(--nl-ink); text-decoration: none; }
.nl-related a:hover { color: var(--nl-navy); text-decoration: underline; text-underline-offset: 3px; }

/* ── 상담 안내 ────────────────────────────── */
.nl-cta {
margin: 44px 0 24px;
background: var(--nl-navy);
padding: 40px 28px 36px;
text-align: center;
}
.nl-cta-h {
font-size: clamp(19px, 1.2vw + 12px, 23px);
font-weight: 800; color: #fff;
margin: 0 0 12px; letter-spacing: -0.03em; line-height: 1.45;
}
.nl-cta-sub {
font-size: 14.5px; color: rgba(255,255,255,.82);
margin: 0 auto 24px; line-height: 1.8; max-width: 540px;
}
.nl-cta-buttons {
display: flex; flex-wrap: wrap; gap: 0; justify-content: center;
background: #fff; max-width: 560px; margin: 0 auto;
}
.nl-cta-buttons a {
display: inline-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font-size: 15px; font-weight: 700; padding: 14px 28px;
text-decoration: none; transition: background .15s, color .15s, border-color .15s;
}
.nl-cta-buttons a {
background: #fff; color: var(--nl-navy); border: none; flex: 1 1 0; min-width: 150px;
border-right: 1px solid #d7dde4;
}
.nl-cta-buttons a:last-child { border-right: none; }
.nl-cta-buttons a:hover { background: var(--nl-navy); color: #fff; }
.nl-cta-secret { display: block; margin-top: 18px; font-size: 12.5px; color: rgba(255,255,255,.62); }

/* ── 꼬리말 ───────────────────────────────── */
.nl-footer-cite {
margin-top: 36px;
padding-top: 20px;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
font-size: 12px;
color: var(--nl-mute);
line-height: 1.8;
}
.nl-footer-cite h4 { font-size: 12px; color: var(--nl-mute); margin: 0 0 8px; font-weight: 600; }
.nl-footer-cite ul { padding-left: 16px; margin: 0; }
.nl-footer-cite li { margin: 3px 0; }
.nl-footer-cite p { margin: 4px 0; }
.nl-footer-cite a { color: var(--nl-mute); }

.nl-disclaimer {
margin-top: 22px;
font-size: 12px;
color: var(--nl-mute);
line-height: 1.75;
padding-top: 16px;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soft);
}

/* ── 반응형 ───────────────────────────────── */
@media (max-width: 760px) {
.nl-team-grid { grid-template-columns: 1fr; }
.nl-team-grid > .nl-card:nth-child(even),
.nl-team-grid > .nl-card:nth-child(odd) {
padding-left: 0; padding-right: 0; border-left: none;
}
.nl-team-grid > .nl-card:nth-child(even) {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 }
}

@media (max-width: 640px) {
.nl-wrap { padding: 16px 14px; }
.nl-issues { grid-template-columns: 1fr; }
.nl-issue:nth-child(odd), .nl-issue:nth-child(even) {
padding-left: 0; padding-right: 0; border-left: none;
}
.nl-summary dl { grid-template-columns: 1fr; gap: 3px 0; }
.nl-summary dt {
border-bottom: none;
padding: 12px 0 0;
margin-bottom: 0;
font-size: 13px;
}
.nl-summary dl > dt:first-of-type { padding-top: 0; }
.nl-table thead { display: none; }
.nl-table tr { display: block; border-bottom: 1px solid var(--nl-ink); padding: 6px 0; }
.nl-table th, .nl-table td { display: block; padding: 6px 0; border-bottom: none; }
.nl-table tbody th { width: 100%; font-size: 13px; color: var(--nl-mute); }
.nl-step { grid-template-columns: 1fr; gap: 6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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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2

구약식

게임 채팅 욕설 모욕죄 고소대리 성공사례






게임 채팅 욕설 모욕죄 성공사례 | 혼자 한 고소 불송치, 모욕죄 이의신청으로 구약식
















혼자 낸 게임 채팅 욕설 모욕죄 고소는 불송치,모욕죄 이의신청으로 뒤집어 구약식 처분
게임 채팅 욕설 모욕죄 고소가 경찰에서 불송치로 끝났더라도, 이의신청으로 빠진 표현을 다시 모으고 혐의를 보강하면 검찰에서 결론이 바뀔 수 있습니다. 게임 안에서 반복된 욕설과 모욕적인 게시글을 혼자 고소했다가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표현이라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송치 통지를 받은 의뢰인의 사건에서, 저희는 20회가량의 범행을 범죄일람표로 정리하고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조성 혐의를 더한 이의신청으로 가해자에 대한 구약식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카테고리 명예훼손 · 모욕
결과 불송치 → 이의신청 → 구약식
작성 김수열 대표변호사
작성일 2026. 10. 21.
최종검토 2026. 10. 21.





의뢰인
게임 안에서 자신을 겨냥한 욕설과 모욕적인 게시글을 반복해서 받고 직접 고소했던 이용자
경찰의 판단
"격앙된 상태에서 일부 부적절한 표현을 쓴 것에 불과하다", 사회적 평가 저하를 단정하기 어렵다며 불송치
불송치의 원인
처음 고소장이 일부 표현에만 매달려 나머지 표현과 사안의 심각성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함
대응 전략
모욕적 표현 약 20회를 범죄일람표로 정리하고 표현별 유죄 판례를 인용, 경찰 판단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전체채팅 수십 회 전송을 근거로 불안감조성 혐의 추가
결과
검찰이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가해자 구약식 처분




게임을 하다 욕설을 듣는 일이 워낙 흔하다 보니 많은 분들이 고소장 정도는 혼자서도 충분히 쓸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막상 수사결과통지서에 "불송치"라는 글자가 찍혀 돌아오면 그토록 심한 말을 들었는데 왜 죄가 안 되느냐는 억울함과 이제 끝났다는 막막함이 한꺼번에 밀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불송치는 그 자체로 마지막이 아니어서, 고소인은 이의신청을 통해 사건을 검찰로 보내 다시 판단받을 수 있고 이때 처음 고소에서 놓쳤던 표현과 빠뜨렸던 혐의를 다시 세우면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건의 의뢰인도 혼자 낸 게임 채팅 욕설 모욕죄 고소가 불송치로 끝나 저희를 찾아오셨는데, 기록을 펼쳐 보자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가 곧바로 보였고 그 빈틈을 메운 모욕죄 이의신청으로 구약식 처분까지 받아 낼 수 있었습니다.


01사건 개요 — "단정하기 어렵다"는 한 줄로 끝난 고소

의뢰인은 게임 안에서 자신을 향한 욕설과 모욕적인 표현이 담긴 글이 계속 올라오는 것을 보고 상대방을 모욕죄로 직접 고소하셨는데, 경찰은 고소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모욕적 발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의 시각은 피의자가 다소 흥분한 상태에서 몇몇 부적절한 표현을 쓴 정도에 그친다는 것이었지만, 실제 글의 수위는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었고 모욕적인 표현도 여러 차례 되풀이된 상황이었기에, 처벌은 시간문제라고 믿고 있던 의뢰인이 받은 충격은 무척 컸습니다.

그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의뢰인은 이의신청을 하기 위해 모욕 사건을 많이 다뤄 온 저희를 찾아오셨고, 가해자가 꼭 처벌받기를 원한다는 뜻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저희는 경찰의 판단을 뒤집기 위해 처음 고소부터 다시 들여다보는 일에 착수했습니다.


모욕죄 이의신청, 불송치 뒤에 할 수 있는 일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면 고소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들어가면 경찰은 사건을 검찰로 보내 검사가 다시 판단하게 됩니다. 이 단계는 처음 고소에서 부족했던 주장과 자료를 보완할 수 있는 사실상 두 번째 기회인데, 같은 사실관계를 같은 논리로 되풀이하기만 하면 결론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경찰이 어떤 이유로 불송치했는지를 정확히 짚고 그 이유를 무너뜨리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불송치의 이유
경찰은 왜 사회적 평가 저하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는가.


빠진 표현
처음 고소장에서 문제 삼지 않은 모욕적 표현은 몇 개였는가.


반복성
여러 차례 이어진 범행을 한눈에 보이게 할 수 있는가.


판례의 뒷받침
각 표현이 모욕에 해당한다는 근거를 어디서 찾을 것인가.


각하 위험
같은 사실관계를 다시 다투다 각하되지 않으려면 무엇을 더해야 하는가.


추가 혐의
수십 차례의 전체채팅 전송을 별도 범죄로 구성할 수 있는가.



02문제 해결 — 놓친 표현을 모두 꺼내고, 혐의를 하나 더 세웠습니다

의뢰인이 처음 쓴 고소장과 경찰의 수사결과통지서를 나란히 놓고 읽어 보니, 고소장이 몇몇 표현에만 매달린 채 나머지 모욕적 표현은 제대로 문제 삼지 않았고 사건이 얼마나 집요하고 심각했는지도 충분히 전해지지 않았다는 점이 원인으로 드러났습니다. 혼자 고소하시는 분들은 가장 심한 욕설 몇 개만 보여 주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기 쉽지만, 수사기관이 판단하는 것은 가장 아픈 한마디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진 표현 전체의 무게입니다.


관련 조문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①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제1항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작성일 기준





모욕적 표현을 빠짐없이 다시 수집
게시글과 채팅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훑어 고소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표현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찾아냈고, 그렇게 확인된 범행이 총 20회 안팎에 이른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범죄일람표로 한눈에 정리
찾아낸 표현들을 일시와 내용별로 범죄일람표에 담아, 수사기관이 한 장만 보고도 이 사건이 몇 번의 우발적 욕설이 아니라 오랫동안 반복된 모욕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했습니다.




표현마다 유죄 판례로 뒷받침
피고소인이 쓴 각각의 표현에 대해 비슷한 표현으로 모욕죄가 인정된 판례들을 찾아 함께 제시해, 사회적 평가 저하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경찰의 판단이 기존 판단 흐름과 맞지 않는다는 점을 드러냈습니다.




경찰 판단의 부당성을 정면으로 지적
경찰이 일부 표현만 보고 훨씬 많은 나머지 표현을 살피지 않은 채 결론을 내렸다는 점을 이의신청의 요지로 분명히 세워, 다시 판단해야 할 이유를 검사에게 또렷하게 전달했습니다.




불안감조성 혐의를 더해 각하 위험 차단
같은 사실관계로 이미 처분이 나온 사건을 같은 혐의로만 다투면 각하될 위험이 있어, 상대가 게임 내 전체채팅을 수십 차례 보낸 사실을 근거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했다는 불안감조성 혐의를 이의신청서에 구체적으로 더했습니다.





이 사건 변호의 무게중심
불송치 이유서에 적힌 "단정하기 어렵다"는 말은 사실 "보여 준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뜻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경찰이 보지 못한 표현을 모두 꺼내 범죄일람표로 쌓아 올리고 표현마다 판례를 붙여 그 부족함을 채웠고, 동시에 불안감조성이라는 새 혐의를 세워 같은 사건의 되풀이로 각하될 길을 막았습니다. 빠진 것을 채우는 일과 새로운 문을 여는 일을 함께 한 것이 검사의 판단을 바꾼 힘이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
게임 안의 채팅과 게시글은 시간이 지나거나 계정이 정리되면 사라지는 경우가 많으니, 욕설을 받았다면 날짜와 시간, 상대 닉네임과 내 닉네임이 함께 보이도록 화면을 저장하고 가능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지는 기록을 통째로 남겨 두셔야 합니다. 불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서에 적힌 이유를 꼼꼼히 읽고 이의신청을 너무 늦추지 않는 것이 좋으며, 처음 고소장 내용을 그대로 다시 내기보다 무엇이 빠졌고 어떤 혐의를 더할 수 있는지부터 검토하는 편이 결과를 바꿀 가능성을 높입니다.


03최종 결과 — 모욕죄 이의신청 받아들여져 구약식 처분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부당하다는 점을 조목조목 짚고 법리를 치열하게 다툰 끝에, 검찰은 저희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가해자에 대해 구약식 처분을 내렸습니다. 불송치 통지를 받고 누구보다 억울해하던 의뢰인은 결국 바라던 대로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결과를 손에 쥐셨습니다.

이 사건은 모욕죄 고소가 생각만큼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 주는 동시에,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쉽게 포기할 이유도 없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혐의가 인정되려면 상당한 논리와 입증이 필요하지만, 쟁점을 다시 짚고 빠진 것을 채운다면 같은 사건에서도 전혀 다른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불송치 이유서는 끝을 알리는 통지가 아니라, 무엇이 부족했는지를 알려 주는 지도였습니다."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게임 채팅 욕설 모욕죄 사건은 닉네임 뒤의 상대를 특정하는 문제부터 표현의 수위와 반복성을 보여 주는 문제까지 따져야 할 것이 많아 혼자 진행하다 불송치를 받는 경우가 생각보다 흔한데, 이미 불송치 통지를 받으셨다면 모욕죄 이의신청으로 다시 다퉈 볼 여지가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상담을 원하신다면 처음 제출한 고소장과 수사결과통지서, 저장해 둔 채팅·게시글 화면, 상대 닉네임과 게임 정보를 챙겨 오시면 되고, 가능성이 있는지 가감 없이 말씀드린 뒤 이의신청서에 무엇을 담아야 할지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게임 채팅 욕설 모욕죄, 불송치 후 점검할 것

수사결과통지서에 적힌 불송치 이유를 확인했는가
처음 고소장에서 빠진 모욕적 표현이 더 있는가
채팅·게시글 화면을 날짜와 닉네임이 보이게 저장했는가
범행 횟수와 기간을 표로 정리할 수 있는가
반복 전송 등 불안감조성처럼 더할 수 있는 혐의가 있는가
모욕죄 이의신청을 너무 늦추지 않았는가




관련 개념 정리

모욕죄
구체적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경멸적 표현으로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때 성립하며,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습니다.
불송치 이의신청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불복하는 고소인이 경찰 관서장에게 신청하는 절차로, 신청이 있으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 다시 판단을 받습니다.
범죄일람표
여러 차례의 범행을 일시·장소·내용별로 표로 정리한 문서로, 반복된 범행을 수사기관이 한눈에 파악하도록 돕습니다.
불안감조성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이나 말을 반복해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
이미 한 번 불송치된 사건을 다시 세워야 했기에 처음 고소의 빈틈을 정확히 찾아내는 눈이 필요했고, 형사전문 대표변호사가 이의신청서 작성까지 직접 맡았습니다.






CEO Lawyer
김수열 대표변호사

#명예훼손·모욕#불송치 이의신청#사이버범죄

서울대학교 심리학과를 거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고, 법무법인 율촌을 거쳐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를 이끌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게임과 커뮤니티에서 벌어진 모욕 사건을 고소인과 피고소인 양쪽에서 수행해 왔습니다.

방송 출연자·인플루언서 악성댓글 집단 고소 성공 수행
서울대 총학생회장 명예훼손 사건 대법원 파기환송 승소
언론사 가짜뉴스 명예훼손·업무방해 고소대리

프로필 자세히 보기 →






FAQ게임 채팅 욕설 모욕죄, 자주 묻는 질문

게임 채팅 욕설로 모욕죄 고소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채팅이나 게시판에서 나를 알아볼 수 있는 상태로 경멸적 표현을 들었다면 모욕죄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표현의 수위와 반복성, 피해자 특정 여부를 함께 입증해야 합니다.


모욕죄 고소가 불송치됐는데 다시 다툴 수 있나요?
고소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신청이 들어가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 다시 판단받습니다. 이 사건도 혼자 한 고소가 불송치된 뒤 이의신청으로 구약식 처분을 받아 냈습니다.


모욕죄 이의신청서에는 무엇을 담아야 하나요?
경찰이 불송치한 이유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데서 출발해야 합니다. 처음 고소에서 빠진 표현을 범죄일람표로 정리하고 표현별로 모욕이 인정된 판례를 붙이는 방식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이의신청하면 각하될 수도 있나요?
같은 사실관계를 같은 논리로 되풀이하면 결론이 그대로이거나 각하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전체채팅 반복 전송을 근거로 불안감조성 혐의를 더해 그 위험을 줄였습니다.


게임 전체채팅으로 욕을 수십 번 보냈다면 다른 처벌도 가능한가요?
정보통신망을 통해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상대에게 도달하게 했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조성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어, 모욕죄와 함께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게임 욕설 증거는 어떻게 남겨야 하나요?
날짜와 시간, 상대와 내 닉네임이 함께 보이도록 화면을 저장하고, 가능하면 대화 전체가 이어지게 기록을 남겨 두세요. 일부 장면만 남기면 반복성과 맥락을 보여 주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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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채팅 모욕, 닉네임 뒤의 특정성을 파고들어 혐의를 벗은 사례
게임 통매음·모욕 고소, 두 혐의 모두 불송치로 끝낸 사례




혼자 한 고소가 불송치됐다면, 이의신청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게임이나 커뮤니티에서 욕설 피해를 입고 고소했지만 불송치 통지를 받으셨다면 처음 고소장과 수사결과통지서, 저장해 둔 화면을 정리해 문의해 주세요.무엇이 빠졌는지부터 짚어 이의신청서에 담아야 할 내용을 함께 세워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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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형법 제311조(모욕),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국가법령정보센터, 작성일 기준)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525 세영제이타워 11층(06536) · 사업자등록번호 588-14-01388 · [email protected]


본 성공사례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가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조정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본 글이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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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같은 사실관계로 이미 처분이 나온 사건을 같은 혐의로만 다투면 각하될 위험이 있어, 상대가 게임 내 전체채팅을 수십 차례 보낸 사실을 근거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했다는 불안감조성 혐의를 이의신청서에 구체적으로 더했습니다."
}
]
}


:root {
--nl-navy: #1f4e79;
--nl-navy-2: #2e5a8a;
--nl-navy-3: #14314d;
--nl-navy-soft: #5b7ea1;
--nl-ink: #1c1c1c;
--nl-soft: #3f3f3f;
--nl-mute: #767676;
--nl-line: #dcdee2;
--nl-line-soft: #ececef;
--nl-bg-soft: #f7f8f9;
--nl-bg-card: #fbfbfc;
--nl-accent: #a33a2c;
--nl-bg: #ffffff;
}

.nl-wrap {
font-family: "Pretendard", "Pretendard Variable",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Apple SD Gothic Neo", "Noto Sans KR", "Malgun Gothic", sans-serif;
color: var(--nl-ink);
line-height: 1.85;
font-size: clamp(15px, 1.05vw + 12px, 17px);
background: var(--nl-bg);
-webkit-text-size-adjust: 100%;
text-size-adjust: 100%;
word-break: keep-all;
overflow-wrap: anywhere;
max-width: 820px;
margin: 0 auto;
padding: clamp(20px, 4vw, 48px) clamp(16px, 3vw, 32px);
position: relative;
letter-spacing: -0.005em;
}
.nl-wrap * { box-sizing: border-box; }
.nl-wrap a {
color: var(--nl-navy);
text-decoration: underline;
text-underline-offset: 3px;
text-decoration-thickness: 1px;
}
.nl-wrap a:hover { color: var(--nl-navy-3); }
.nl-wrap p { margin: 15px 0; }

/* ── 상단 경로 ─────────────────────────────── */
.nl-crumb {
font-size: 13px;
color: var(--nl-mute);
margin-bottom: 22px;
padding-bottom: 12px;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
.nl-crumb ol {
list-style: none; padding: 0; margin: 0;
display: flex; flex-wrap: wrap; gap: 4px 8px;
}
.nl-crumb li + li::before { content: "›"; margin-right: 8px; color: var(--nl-mute); }
.nl-crumb a { color: var(--nl-mute); text-decoration: none; }
.nl-crumb a:hover { color: var(--nl-navy); text-decoration: underline; }

/* ── 머리말 ───────────────────────────────── */
.nl-tag {
display: block;
font-size: 13px;
font-weight: 600;
color: var(--nl-navy);
margin: 0 0 10px;
letter-spacing: 0;
}

.nl-h1 {
font-weight: 800;
font-size: clamp(23px, 3vw + 12px, 35px);
line-height: 1.4;
color: var(--nl-ink);
margin: 0 0 16px;
letter-spacing: -0.03em;
}
.nl-h1 .nl-h1-accent { color: var(--nl-ink); }

.nl-sub {
font-size: clamp(14px, 0.6vw + 12px, 16px);
color: var(--nl-soft);
margin: 0 0 26px;
line-height: 1.8;
}

.nl-meta {
display: flex; flex-wrap: wrap; gap: 8px 20px;
font-size: 13px;
color: var(--nl-mute);
padding: 12px 0;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margin-bottom: 34px;
}
.nl-meta span { display: inline-flex; align-items: center; gap: 6px; }
.nl-meta strong { color: var(--nl-soft); font-weight: 600; }

/* ── 요약 ─────────────────────────────────── */
.nl-summary {
border-top: 1px solid var(--nl-ink);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padding: 22px 0 20px;
margin: 0 0 38px;
}
.nl-summary dl {
display: grid;
grid-template-columns: 96px 1fr;
gap: 11px 22px;
margin: 0;
font-size: 14.5px;
}
.nl-summary dt { color: var(--nl-mute); font-weight: 500; line-height: 1.7; }
.nl-summary dd { margin: 0; color: var(--nl-ink); line-height: 1.7; }
.nl-summary dd b { font-weight: 700; }
.nl-summary dd .nl-win { font-weight: 700; color: var(--nl-navy); }

/* ── 리드 ─────────────────────────────────── */
.nl-lead {
padding: 0 0 26px;
margin: 0 0 8px;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
.nl-lead p { margin: 0; font-size: 16.5px; line-height: 1.9; color: var(--nl-ink); }
.nl-lead p + p { margin-top: 14px; }
.nl-lead strong { font-weight: 700; }

/* ── 제목 ─────────────────────────────────── */
.nl-h2 {
font-weight: 800;
font-size: clamp(19px, 1.3vw + 14px, 24px);
color: var(--nl-ink);
margin: 56px 0 20px;
padding-bottom: 12px;
border-bottom: 1px solid var(--nl-ink);
display: flex;
align-items: baseline;
gap: 12px;
letter-spacing: -0.03em;
}
.nl-h2 .nl-h2-no {
font-size: 13px;
color: var(--nl-mute);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08em;
}
.nl-h3 {
font-weight: 700;
font-size: clamp(16.5px, 0.7vw + 14px, 18px);
color: var(--nl-ink);
margin: 32px 0 12px;
letter-spacing: -0.02em;
}

/* ── 개념 설명 ────────────────────────────── */
.nl-defn {
background: var(--nl-bg-soft);
padding: 20px 22px;
margin: 26px 0;
font-size: 15px;
}
.nl-defn .nl-h3 { margin: 0 0 8px; font-size: 16px; }
.nl-defn dt {
font-size: 13px;
color: var(--nl-mute);
font-weight: 600;
margin-bottom: 8px;
}
.nl-defn dd { margin: 0; color: var(--nl-soft); line-height: 1.85; }
.nl-defn p { margin: 0; color: var(--nl-soft); line-height: 1.85; font-size: 14.5px; }
.nl-defn b { font-weight: 700; color: var(--nl-ink); }

/* ── 법령·판례 인용 ───────────────────────── */
.nl-statute {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padding: 20px 0;
margin: 28px 0;
}
.nl-statute .nl-statute-h {
font-weight: 700;
font-size: 14px;
color: var(--nl-mute);
margin: 0 0 12px;
letter-spacing: 0;
}
.nl-statute ol { padding-left: 18px; margin: 0; }
.nl-statute li { margin-bottom: 8px; line-height: 1.85; font-size: 14.5px; color: var(--nl-soft); }
.nl-statute li:last-child { margin-bottom: 0; }
.nl-statute .nl-cite { display: block; margin-top: 12px; font-size: 12px; color: var(--nl-mute); }

/* ── 쟁점 ─────────────────────────────────── */
.nl-issues {
display: grid;
grid-template-columns: repeat(2, 1fr);
gap: 0;
margin: 26px 0;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
}
.nl-issue {
padding: 16px 20px 16px 0;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
.nl-issue:nth-child(odd) { padding-right: 28px; }
.nl-issue:nth-child(even) { padding-left: 28px; border-left: 1px solid var(--nl-line); }
.nl-issue h4 {
font-size: 15px;
color: var(--nl-ink);
margin: 0 0 6px;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02em;
}
.nl-issue p { font-size: 13.5px; color: var(--nl-mute); margin: 0; line-height: 1.7; }

/* ── 단계 ─────────────────────────────────── */
.nl-steps { counter-reset: nlstep; margin: 26px 0; }
.nl-step {
display: grid;
grid-template-columns: 34px 1fr;
gap: 16px;
padding: 18px 0;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soft);
align-items: start;
}
.nl-step:first-child {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 }
.nl-step::before {
counter-increment: nlstep;
content: counter(nlstep, decimal-leading-zero);
font-size: 14px;
font-weight: 700;
color: var(--nl-mute);
line-height: 1.7;
letter-spacing: 0.02em;
}
.nl-step h4 {
font-size: 16px;
color: var(--nl-ink);
margin: 0 0 6px;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02em;
}
.nl-step p { font-size: 14.5px; color: var(--nl-soft); margin: 0; line-height: 1.8; }

/* ── 표 ───────────────────────────────────── */
.nl-table {
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 26px 0;
font-size: 14px;
border-top: 1px solid var(--nl-ink);
}
.nl-table th, .nl-table td {
padding: 13px 14px;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vertical-align: top;
line-height: 1.7;
text-align: left;
}
.nl-table thead th { font-weight: 700; color: var(--nl-ink); font-size: 13.5px; }
.nl-table tbody th { font-weight: 600; color: var(--nl-soft); width: 28%; }
.nl-table .nl-td-good { font-weight: 700; color: var(--nl-navy); }
.nl-table .nl-td-bad { font-weight: 700; color: var(--nl-accent); }

/* ── 체크리스트 ───────────────────────────── */
.nl-checklist {
background: var(--nl-bg-soft);
padding: 22px 24px;
margin: 26px 0;
}
.nl-checklist h4 {
font-size: 15.5px;
color: var(--nl-ink);
margin: 0 0 12px;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02em;
}
.nl-checklist ul { list-style: none; padding: 0; margin: 0; }
.nl-checklist li {
position: relative;
padding-left: 16px;
margin-bottom: 8px;
font-size: 14.5px;
color: var(--nl-soft);
line-height: 1.75;
}
.nl-checklist li:last-child { margin-bottom: 0; }
.nl-checklist li::before {
content: "―";
position: absolute;
left: 0;
color: var(--nl-mute);
}

/* ── 주의 ─────────────────────────────────── */
.nl-caution {
padding: 18px 0;
margin: 26px 0;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
.nl-caution h4 {
font-size: 14px;
color: var(--nl-mute);
margin: 0 0 8px;
font-weight: 600;
letter-spacing: 0;
}
.nl-caution p { margin: 0; font-size: 14.5px; color: var(--nl-soft); line-height: 1.8; }

/* ── 개념 정리 ────────────────────────────── */
.nl-law { margin: 26px 0;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 }
.nl-law h4 {
font-size: 14px;
color: var(--nl-mute);
margin: 16px 0 4px;
font-weight: 600;
}
.nl-law dl { margin: 0; font-size: 14.5px; }
.nl-law dt {
color: var(--nl-ink);
font-weight: 700;
margin-top: 16px;
padding-top: 16px;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soft);
}
.nl-law dt:first-of-type { border-top: none; padding-top: 4px; }
.nl-law dd { margin: 5px 0 0; color: var(--nl-soft); line-height: 1.8; }

/* ── 인용 ─────────────────────────────────── */
.nl-quote {
margin: 30px 0;
padding: 0;
color: var(--nl-ink);
font-size: 17px;
line-height: 1.85;
}
.nl-quote p {
margin: 0;
font-style: normal;
font-weight: 500;
letter-spacing: -0.02em;
}
.nl-quote cite {
display: block;
font-style: normal;
font-size: 13px;
color: var(--nl-mute);
margin-top: 10px;
}

/* ── FAQ ──────────────────────────────────── */
.nl-faq { margin: 44px 0; }
.nl-faq h2 { margin-top: 0; }
.nl-faq details {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padding: 18px 0; }
.nl-faq summary {
font-size: 16px;
font-weight: 700;
color: var(--nl-ink);
cursor: pointer;
list-style: none;
line-height: 1.6;
padding-right: 28px;
position: relative;
letter-spacing: -0.02em;
}
.nl-faq summary::-webkit-details-marker { display: none; }
.nl-faq summary::after {
content: "+";
position: absolute;
right: 0;
top: 0;
font-size: 19px;
color: var(--nl-mute);
font-weight: 400;
line-height: 1.4;
}
.nl-faq details[open] summary::after { content: "−"; }
.nl-faq .nl-a {
margin: 12px 0 0;
font-size: 14.5px;
color: var(--nl-soft);
line-height: 1.85;
}

/* ── 담당 변호인 ──────────────────────────── */
.nl-team { margin: 44px 0 36px; }
.nl-team-h {
font-size: 14px;
font-weight: 600;
color: var(--nl-mute);
margin: 0 0 6px;
letter-spacing: 0;
}
.nl-team-sub { font-size: 14px; color: var(--nl-soft); margin: 0 0 20px; line-height: 1.75; }
.nl-team-grid { display: grid; grid-template-columns: repeat(2, minmax(0, 1fr)); gap: 0; }
.nl-card {
display: grid;
grid-template-columns: 78px minmax(0, 1fr);
gap: 16px;
padding: 22px 0;
border-top: 1px solid var(--nl-ink);
align-items: start;
}
.nl-team-grid > .nl-card:nth-child(even) { padding-left: 26px; border-left: 1px solid var(--nl-line); }
.nl-team-grid > .nl-card:nth-child(odd) { padding-right: 26px; }
.nl-card-photo {
width: 78px; height: 78px;
overflow: hidden;
background: var(--nl-bg-soft);
}
.nl-card-photo img { width: 100%; height: 100%; object-fit: cover; display: block; }
.nl-card-role {
display: block;
font-size: 11px;
font-weight: 600;
letter-spacing: 0.06em;
text-transform: uppercase;
color: var(--nl-mute);
margin: 0 0 3px;
}
.nl-card-name {
font-size: 16.5px;
font-weight: 800;
color: var(--nl-ink);
letter-spacing: -0.03em;
margin: 0 0 8px;
line-height: 1.35;
}
.nl-card-name a { color: var(--nl-ink); text-decoration: none; }
.nl-card-name a:hover { text-decoration: underline; text-underline-offset: 3px; }
.nl-card-tags {
display: flex; flex-wrap: wrap; gap: 4px 10px;
margin: 0 0 10px; padding: 0; list-style: none;
}
.nl-card-tags li { font-size: 12px; color: var(--nl-mute); line-height: 1.6; }
.nl-card-desc { font-size: 13.5px; color: var(--nl-soft); line-height: 1.8; margin: 0 0 10px; }
.nl-card-list {
margin: 0; padding: 10px 0 0; list-style: none;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soft);
}
.nl-card-list li {
font-size: 12.5px;
color: var(--nl-mute);
line-height: 1.7;
padding-left: 12px;
position: relative;
}
.nl-card-list li::before { content: "―"; position: absolute; left: 0; }
.nl-card-list li b { color: var(--nl-soft); font-weight: 700; }
.nl-card-link {
display: inline-block;
font-size: 12.5px;
color: var(--nl-navy);
margin-top: 10px;
text-decoration: underline;
text-underline-offset: 3px;
}

/* ── 관련 글 ──────────────────────────────── */
.nl-related {
margin: 34px 0;
padding: 20px 0;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
.nl-related h4 {
font-size: 14px;
color: var(--nl-mute);
margin: 0 0 12px;
font-weight: 600;
}
.nl-related ul { list-style: none; padding: 0; margin: 0; }
.nl-related li { font-size: 14.5px; margin: 7px 0; padding-left: 14px; position: relative; }
.nl-related li::before { content: "›"; position: absolute; left: 0; color: var(--nl-mute); }
.nl-related a { color: var(--nl-ink); text-decoration: none; }
.nl-related a:hover { color: var(--nl-navy); text-decoration: underline; text-underline-offset: 3px; }

/* ── 상담 안내 ────────────────────────────── */
.nl-cta {
margin: 44px 0 24px;
background: var(--nl-navy);
padding: 40px 28px 36px;
text-align: center;
}
.nl-cta-h {
font-size: clamp(19px, 1.2vw + 12px, 23px);
font-weight: 800; color: #fff;
margin: 0 0 12px; letter-spacing: -0.03em; line-height: 1.45;
}
.nl-cta-sub {
font-size: 14.5px; color: rgba(255,255,255,.82);
margin: 0 auto 24px; line-height: 1.8; max-width: 540px;
}
.nl-cta-buttons {
display: flex; flex-wrap: wrap; gap: 0; justify-content: center;
background: #fff; max-width: 560px; margin: 0 auto;
}
.nl-cta-buttons a {
display: inline-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font-size: 15px; font-weight: 700; padding: 14px 28px;
text-decoration: none; transition: background .15s, color .15s, border-color .15s;
}
.nl-cta-buttons a {
background: #fff; color: var(--nl-navy); border: none; flex: 1 1 0; min-width: 150px;
border-right: 1px solid #d7dde4;
}
.nl-cta-buttons a:last-child { border-right: none; }
.nl-cta-buttons a:hover { background: var(--nl-navy); color: #fff; }
.nl-cta-secret { display: block; margin-top: 18px; font-size: 12.5px; color: rgba(255,255,255,.62); }

/* ── 꼬리말 ───────────────────────────────── */
.nl-footer-cite {
margin-top: 36px;
padding-top: 20px;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
font-size: 12px;
color: var(--nl-mute);
line-height: 1.8;
}
.nl-footer-cite h4 { font-size: 12px; color: var(--nl-mute); margin: 0 0 8px; font-weight: 600; }
.nl-footer-cite ul { padding-left: 16px; margin: 0; }
.nl-footer-cite li { margin: 3px 0; }
.nl-footer-cite p { margin: 4px 0; }
.nl-footer-cite a { color: var(--nl-mute); }

.nl-disclaimer {
margin-top: 22px;
font-size: 12px;
color: var(--nl-mute);
line-height: 1.75;
padding-top: 16px;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soft);
}

/* ── 반응형 ───────────────────────────────── */
@media (max-width: 760px) {
.nl-team-grid { grid-template-columns: 1fr; }
.nl-team-grid > .nl-card:nth-child(even),
.nl-team-grid > .nl-card:nth-child(odd) {
padding-left: 0; padding-right: 0; border-left: none;
}
.nl-team-grid > .nl-card:nth-child(even) {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 }
}

@media (max-width: 640px) {
.nl-wrap { padding: 16px 14px; }
.nl-issues { grid-template-columns: 1fr; }
.nl-issue:nth-child(odd), .nl-issue:nth-child(even) {
padding-left: 0; padding-right: 0; border-left: none;
}
.nl-summary dl { grid-template-columns: 1fr; gap: 3px 0; }
.nl-summary dt {
border-bottom: none;
padding: 12px 0 0;
margin-bottom: 0;
font-size: 13px;
}
.nl-summary dl > dt:first-of-type { padding-top: 0; }
.nl-table thead { display: none; }
.nl-table tr { display: block; border-bottom: 1px solid var(--nl-ink); padding: 6px 0; }
.nl-table th, .nl-table td { display: block; padding: 6px 0; border-bottom: none; }
.nl-table tbody th { width: 100%; font-size: 13px; color: var(--nl-mute); }
.nl-step { grid-template-columns: 1fr; gap: 6px; }
.nl-cta { padding: 30px 18px 26px; }
.nl-cta-buttons { flex-direction: column; max-width: none; }
.nl-cta-buttons a { width: 100%; min-width: 0; border-right: none; border-bottom: 1px solid #d7dde4; }
.nl-cta-buttons a:last-child { border-bottom: none; }
}

@media (max-width: 380px) {
.nl-wrap { padding: 14px 12px; font-size: 14.5px; }
.nl-h2 { flex-direction: column; gap: 4px; align-items: flex-start; }
.nl-h2 .nl-h2-no { font-size: 12px; }
.nl-defn, .nl-checklist { padding: 18px 16px; }
.nl-card { grid-template-columns: 62px minmax(0, 1fr); gap: 13px; }
.nl-card-photo { width: 62px; height: 62px; }
}

/* 1인 카드일 때 전체 폭 사용 */
.nl-team-grid:has(> .nl-card:only-child) { grid-template-columns: minmax(0, 1fr); }
.nl-team-grid > .nl-card:only-child {
grid-template-columns: 96px minmax(0, 1fr);
gap: 20px;
padding-right: 0;
}
.nl-team-grid > .nl-card:only-child .nl-card-photo { width: 96px; height: 96px; }
@media (max-width: 480px) {
.nl-team-grid > .nl-card:only-child { grid-template-columns: 62px minmax(0, 1fr); gap: 13px; }
.nl-team-grid > .nl-card:only-child .nl-card-photo { width: 62px; height: 62px; }
}


2026.10.21

구공판

식당 소주병 특수상해 고소대리 성공사례

식당 소주병 특수상해 고소 성공사례 | 합의 후에도 구공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잠 깨웠다고 휘두른 소주병, 식당 소주병 특수상해 고소,합의 후에도 구공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소주병처럼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특수상해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정해져 있고 합의해도 처벌을 면할 수 있는 죄가 아니어서,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더라도 정식재판과 형 선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술자리에서 잠든 친구를 깨웠다는 이유로 소주병에 맞고 온몸을 구타당한 의뢰인을 대리해, 저희는 상해의 심각성과 가해자의 적반하장 태도를 고소장에 담았고 결국 구공판 처분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이끌어 냈습니다.

카테고리 폭행 · 상해
결과 구공판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작성 김수열 대표변호사
작성일 2026. 10. 21.
최종검토 2026. 10. 21.





의뢰인
친구들과의 술자리가 늦어지자 잠든 친구를 깨웠다가 무차별 폭행을 당한 피해자
피해 내용
소주병에 맞아 깨진 유리 조각이 몸에 박히고 전신을 구타당함, 사건 이후 출근조차 하지 못할 만큼 심신이 무너짐
가해자의 태도
여러 차례 연락에도 전화를 받지 않았고, 보내온 메시지에는 반성 없이 뻔뻔한 태도만 드러남
대응 전략
저항할 수 없었던 정황과 상해진단서로 피해의 심각성을 입증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낀 급박함과 가해자의 적반하장 태도, 용서하려다 고소에 이른 사정을 고소장에 담음
결과
합의에도 불구하고 구공판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오래 알고 지낸 친구에게 맞았을 때 피해자가 가장 먼저 하는 생각은 의외로 "그래도 친구인데"라는 망설임이어서, 몸이 다 낫지도 않은 상태에서 먼저 연락을 걸어 사과받을 기회를 주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연락에 돌아온 것이 사과가 아니라 무시와 뻔뻔한 메시지라면, 상처는 몸에서 마음으로 옮겨 가 훨씬 오래 남게 됩니다.
이런 사건에서 피해자가 흔히 갖는 또 하나의 오해는 결국 합의하면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끝나 버리지 않겠느냐는 걱정인데, 소주병처럼 위험한 물건이 쓰인 특수상해는 합의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죄가 아니라는 점에서 일반 폭행과는 전혀 다르게 흘러갑니다.
오늘 소개할 사건은 잠을 깨웠다는 이유 하나로 소주병을 휘두르고도 끝까지 적반하장으로 나온 가해자를 상대로, 저희가 고소대리를 맡아 정식재판과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까지 이끌어 낸 기록입니다. 의뢰인의 상처에 저희도 함께 분개했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01사건 개요 — "왜 깨우냐"로 시작된 식당 소주병 특수상해

의뢰인은 친구들과 식당에서 술자리를 이어 가다 시간이 너무 늦었다고 생각해 잠들어 있던 친구를 깨웠는데, 눈을 뜬 친구는 "왜 깨우냐"며 다짜고짜 의뢰인을 때리기 시작했고 그 폭행은 소주병까지 동원될 만큼 거칠어졌습니다.

처음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희도 잠을 깨웠다는 이유만으로 그 정도의 폭력이 쏟아졌다는 사실이 쉽게 믿기지 않았지만, 의뢰인의 몸에 남은 상처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부상들, 검사 결과에 나타난 손상의 정도를 보고는 그날 의뢰인이 겪은 일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실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의뢰인을 힘들게 한 것은 그 이후였습니다. 의뢰인은 친구라는 생각에 몇 번이나 먼저 연락을 걸었지만 가해자는 전화를 한 통도 받지 않았고, 대신 보내온 메시지에는 미안함은커녕 오히려 큰소리를 치는 적반하장의 태도만 담겨 있었습니다. 결국 더는 참을 수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형사고소를 결심하고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식당 소주병 특수상해, 일반 상해와 무엇이 다른가
특수상해는 위험한 물건을 들고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 성립하며, 형법은 이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만 처벌하도록 정해 벌금형을 선택할 수 없게 해 두었습니다. 술자리에서 손에 잡히는 소주병은 대표적인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될 수 있고, 특수상해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도 사건이 그대로 끝나는 죄가 아니어서 합의가 이뤄져도 검사가 정식재판에 넘길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여부는 형량을 정할 때 무게 있게 참작되는 사정이 됩니다.




상해의 정도
겉으로 보이지 않는 부상까지 어떻게 빠짐없이 입증할 것인가.


위험한 물건
소주병에 맞아 유리가 박힌 사실을 어떻게 부각할 것인가.


저항 불가 상황
피해자가 맞설 수 없었던 당시 정황을 무엇으로 보여 줄 것인가.


가해자의 태도
연락 회피와 적반하장 메시지를 수사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피해자의 일상
출근조차 못 하게 된 후유증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합의와 처벌
친구라 합의를 원하는 의뢰인의 뜻과 처벌 사이에서 무엇을 지킬 것인가.



02문제 해결 — 피해의 무게와 가해자의 태도를 고스란히 전했습니다

폭행을 당한 사실 자체는 분명해 다툴 사실관계는 거의 없었기에, 저희가 힘을 쏟은 것은 이 사건이 얼마나 심각했고 가해자가 얼마나 반성하지 않는지를 수사기관이 서류만 보고도 체감하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심신이 모두 지쳐 있던 의뢰인이 그날의 기억을 편하게 꺼내 놓을 수 있도록 상담에도 충분한 시간을 들였는데, 작은 장면 하나가 고소장의 설득력을 바꾸는 경우가 많아서였습니다. 맞은 사람은 흔히 "맞은 건 사실이니 알아서 처벌되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같은 상해라도 어떤 상황에서 얼마나 위험했는지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느냐에 따라 수사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관련 조문 —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작성일 기준





저항할 수 없었던 순간을 구체적으로 재현
잠에서 깬 상대가 갑자기 달려들던 순간부터 의뢰인이 몸을 피하지도 맞서지도 못했던 정황을 장면별로 정리해, 일방적인 폭행이었다는 점이 고소장에서 선명하게 읽히도록 했습니다.




상해진단서로 전신 구타의 정도를 입증
온몸에 걸친 부상을 상해진단서로 뒷받침하면서, 소주병에 맞아 깨진 유리 조각이 몸에 박혔다는 사실을 따로 떼어 강하게 주장해 위험한 물건이 쓰인 특수상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낀 급박함을 전달
의뢰인이 그 자리에서 목숨이 위태롭다고 느낄 만큼 상황이 다급하고 위험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또렷하게 전해, 단순한 술자리 다툼으로 축소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적반하장 태도와 피해자의 일상을 대비
의뢰인이 사건 뒤 출근조차 하지 못하며 힘든 시간을 보내는 동안 가해자는 연락을 피하고 뻔뻔한 메시지를 보내며 책임을 외면했다는 대비를 고소장에 담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용서하려다 고소에 이른 사정을 설명
의뢰인이 친구라는 이유로 처음에는 상대를 용서하려 했지만 가해자의 무책임한 태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소를 택했다는 과정을 함께 적어, 수사관이 피해자의 입장을 한 번 더 헤아리고 피의자를 엄중히 수사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이 사건 변호의 무게중심
피해자를 대리하는 고소에서 사실관계가 명확하다는 것은 출발선일 뿐, 결과를 정하는 것은 그 사실이 수사기관에 어떤 무게로 전달되느냐입니다. 저희는 소주병과 유리 조각이라는 위험의 구체성, 저항할 수 없었던 급박함, 그리고 사과 대신 큰소리를 친 가해자의 태도와 용서하려던 피해자의 마음을 나란히 놓아, 이 사건이 왜 가볍게 끝나서는 안 되는지를 서류만으로도 느낄 수 있게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
술자리 폭행을 당했다면 상처가 아물기 전에 병원 진료를 받아 상해진단서를 발급받고 다친 부위를 사진으로 남겨 두셔야 하며, 깨진 병이나 피 묻은 옷처럼 그날의 위험을 보여 줄 물건이 있다면 버리지 말고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와 통화 기록도 지우지 말고 그대로 두셔야 나중에 반성 없는 태도를 보여 줄 근거가 되는데, 친구 사이라 직접 만나 해결하려다 감정이 다시 격해지는 경우도 있으니 합의 이야기는 가급적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03최종 결과 — 식당 소주병 특수상해, 합의에도 구공판과 징역형 집행유예

수사가 이어지는 동안 의뢰인은 결국 오랜 친구였다는 이유로 가해자와 합의하기로 마음을 정하셨습니다. 저희로서는 더 엄한 처벌을 주장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사건의 주인은 의뢰인이기에 그 뜻을 존중해 합의를 받아들였고, 특수상해는 합의만으로 형사절차가 멈추는 죄가 아니어서 검사는 구공판 처분을 내려 사건을 정식재판에 넘겼습니다.

재판부는 가해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합의가 이뤄졌는데도 징역형이 선고되며 가해자에게 분명한 전과가 남게 됐고, 의뢰인도 이 결과를 통해 그날의 억울함과 마음의 상처를 조금이나마 내려놓으실 수 있었습니다. 가해자의 태도에 저희도 함께 화가 났던 사건이었기에,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이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친구라서 용서하려던 마음까지 고소장에 담았습니다. 그 마음을 외면한 대가가 정식재판이었습니다."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뉴로이어는 새롭고 특수한 사건을 많이 다뤄 왔지만, 폭행과 상해처럼 오래된 유형의 사건에서도 피해자의 이야기를 법의 언어로 옮기는 일은 똑같이 섬세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식당 소주병 특수상해처럼 위험한 물건이 쓰인 사건이라면 더욱 그렇고, 특수상해 변호사를 찾고 계신다면 가해자의 처벌만큼 피해자의 회복까지 함께 살피는 곳인지도 따져 보시길 권합니다.

상담을 원하신다면 상해진단서와 다친 부위 사진, 사건 당시 상황을 아는 사람의 연락처, 가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와 통화 기록을 챙겨 오시면 되고, 아직 몸과 마음이 회복되지 않으셨더라도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차분히 함께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식당 소주병 특수상해 피해, 고소 전에 챙길 것

병원 진료를 받고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는가
다친 부위와 상처를 날짜별로 사진으로 남겼는가
깨진 병·옷 등 위험을 보여 줄 물건을 보관하고 있는가
가해자와의 메시지·통화 기록을 지우지 않았는가
현장에 함께 있던 사람의 연락처를 확보했는가
특수상해 변호사와 합의 진행 방식을 상의했는가




관련 개념 정리

특수상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여 사람의 신체를 다치게 한 죄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만 처벌됩니다.
위험한 물건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할 수 있는 물건으로, 술병이나 의자처럼 일상적인 물건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구공판
검사가 사건을 정식재판에 넘기는 처분으로, 서면으로 벌금을 구하는 약식기소보다 무거운 단계입니다.
집행유예
징역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집행을 미뤄 두는 것으로, 그 기간 동안 다시 죄를 짓지 않으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지만 유죄 판결 자체는 기록으로 남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
특수상해 변호사로서 상처 입은 피해자의 기억을 차분히 끌어내 고소장으로 옮겨야 했던 사건으로, 형사전문 대표변호사가 상담부터 재판까지 직접 수행했습니다.






CEO Lawyer
김수열 대표변호사

#폭행·상해#피해자 고소대리#형사소송

서울대학교 심리학과를 거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고, 법무법인 율촌을 거쳐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를 이끌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심리학을 공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자가 겪은 일을 세심하게 듣고 고소장에 담아 왔습니다.

서울대 총학생회장 명예훼손 사건 대법원 파기환송 승소
언론사 가짜뉴스 명예훼손·업무방해 고소대리
방송 출연자·인플루언서 악성댓글 집단 고소 성공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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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특수상해 변호사에게 자주 묻는 질문

소주병으로 맞으면 일반 상해가 아니라 특수상해인가요?
술병처럼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는 물건을 들고 상해를 입혔다면 특수상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도 소주병에 맞아 유리 조각이 몸에 박힌 사실이 특수상해의 근거가 됐습니다.


특수상해는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특수상해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사건이 그대로 끝나는 죄가 아니어서, 이 사건처럼 합의 후에도 구공판 처분과 징역형 선고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는 형량을 정할 때 참작됩니다.


특수상해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법정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벌금형이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합의가 있었음에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친구에게 맞았는데 고소해도 될까요?
관계와 상관없이 피해를 입었다면 고소할 수 있습니다. 용서하려 했지만 상대가 반성하지 않아 고소에 이르게 된 사정은 오히려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입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해자가 반성하지 않는 메시지를 보냈어요. 증거가 되나요?
도움이 됩니다. 사과 없이 책임을 회피하거나 큰소리를 치는 메시지는 가해자의 태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되므로 지우지 말고 보관해 두세요. 이 사건에서도 고소장에 그 태도를 반영했습니다.


특수상해 변호사는 피해자 입장에서 무엇을 도와주나요?
피해 정황과 상해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정리한 고소장 작성, 수사 과정에서의 의견 제출, 합의 진행 방식에 대한 조언 등을 돕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와 마주하지 않고도 절차를 이어 갈 수 있게 하는 것도 변호사가 맡는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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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라서 참았는데 적반하장이라면, 피해자 편의 특수상해 변호사가 함께 답하겠습니다
소주병 등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을 당하셨다면 상해진단서와 상처 사진, 가해자와의 연락 기록을 정리해 문의해 주세요.피해의 무게가 제대로 전달되는 고소장부터 합의 진행까지 피해자의 입장에서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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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국가법령정보센터, 작성일 기준)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525 세영제이타워 11층(06536) · 사업자등록번호 588-14-01388 · [email protected]


본 성공사례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가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조정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본 글이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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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size-adjust: 100%;
word-break: keep-all;
overflow-wrap: anywhere;
max-width: 820px;
margin: 0 auto;
padding: clamp(20px, 4vw, 48px) clamp(16px, 3vw, 32px);
position: relative;
letter-spacing: -0.005em;
}
.nl-wrap * { box-sizing: border-box; }
.nl-wrap a {
color: var(--nl-navy);
text-decoration: underline;
text-underline-offset: 3px;
text-decoration-thickness: 1px;
}
.nl-wrap a:hover { color: var(--nl-navy-3); }
.nl-wrap p { margin: 15px 0; }

/* ── 상단 경로 ─────────────────────────────── */
.nl-crumb {
font-size: 13px;
color: var(--nl-mute);
margin-bottom: 22px;
padding-bottom: 12px;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
.nl-crumb ol {
list-style: none; padding: 0; margin: 0;
display: flex; flex-wrap: wrap; gap: 4px 8px;
}
.nl-crumb li + li::before { content: "›"; margin-right: 8px; color: var(--nl-mute); }
.nl-crumb a { color: var(--nl-mute); text-decoration: none; }
.nl-crumb a:hover { color: var(--nl-navy); text-decoration: underline; }

/* ── 머리말 ───────────────────────────────── */
.nl-tag {
display: block;
font-size: 13px;
font-weight: 600;
color: var(--nl-navy);
margin: 0 0 10px;
letter-spacing: 0;
}

.nl-h1 {
font-weight: 800;
font-size: clamp(23px, 3vw + 12px, 35px);
line-height: 1.4;
color: var(--nl-ink);
margin: 0 0 16px;
letter-spacing: -0.03em;
}
.nl-h1 .nl-h1-accent { color: var(--nl-ink); }

.nl-sub {
font-size: clamp(14px, 0.6vw + 12px, 16px);
color: var(--nl-soft);
margin: 0 0 26px;
line-height: 1.8;
}

.nl-meta {
display: flex; flex-wrap: wrap; gap: 8px 20px;
font-size: 13px;
color: var(--nl-mute);
padding: 12px 0;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margin-bottom: 34px;
}
.nl-meta span { display: inline-flex; align-items: center; gap: 6px; }
.nl-meta strong { color: var(--nl-soft); font-weight: 600; }

/* ── 요약 ─────────────────────────────────── */
.nl-summary {
border-top: 1px solid var(--nl-ink);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padding: 22px 0 20px;
margin: 0 0 38px;
}
.nl-summary dl {
display: grid;
grid-template-columns: 96px 1fr;
gap: 11px 22px;
margin: 0;
font-size: 14.5px;
}
.nl-summary dt { color: var(--nl-mute); font-weight: 500; line-height: 1.7; }
.nl-summary dd { margin: 0; color: var(--nl-ink); line-height: 1.7; }
.nl-summary dd b { font-weight: 700; }
.nl-summary dd .nl-win { font-weight: 700; color: var(--nl-navy); }

/* ── 리드 ─────────────────────────────────── */
.nl-lead {
padding: 0 0 26px;
margin: 0 0 8px;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
.nl-lead p { margin: 0; font-size: 16.5px; line-height: 1.9; color: var(--nl-ink); }
.nl-lead p + p { margin-top: 14px; }
.nl-lead strong { font-weight: 700; }

/* ── 제목 ─────────────────────────────────── */
.nl-h2 {
font-weight: 800;
font-size: clamp(19px, 1.3vw + 14px, 24px);
color: var(--nl-ink);
margin: 56px 0 20px;
padding-bottom: 12px;
border-bottom: 1px solid var(--nl-ink);
display: flex;
align-items: baseline;
gap: 12px;
letter-spacing: -0.03em;
}
.nl-h2 .nl-h2-no {
font-size: 13px;
color: var(--nl-mute);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08em;
}
.nl-h3 {
font-weight: 700;
font-size: clamp(16.5px, 0.7vw + 14px, 18px);
color: var(--nl-ink);
margin: 32px 0 12px;
letter-spacing: -0.02em;
}

/* ── 개념 설명 ────────────────────────────── */
.nl-defn {
background: var(--nl-bg-soft);
padding: 20px 22px;
margin: 26px 0;
font-size: 15px;
}
.nl-defn .nl-h3 { margin: 0 0 8px; font-size: 16px; }
.nl-defn dt {
font-size: 13px;
color: var(--nl-mute);
font-weight: 600;
margin-bottom: 8px;
}
.nl-defn dd { margin: 0; color: var(--nl-soft); line-height: 1.85; }
.nl-defn p { margin: 0; color: var(--nl-soft); line-height: 1.85; font-size: 14.5px; }
.nl-defn b { font-weight: 700; color: var(--nl-ink); }

/* ── 법령·판례 인용 ───────────────────────── */
.nl-statute {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padding: 20px 0;
margin: 28px 0;
}
.nl-statute .nl-statute-h {
font-weight: 700;
font-size: 14px;
color: var(--nl-mute);
margin: 0 0 12px;
letter-spacing: 0;
}
.nl-statute ol { padding-left: 18px; margin: 0; }
.nl-statute li { margin-bottom: 8px; line-height: 1.85; font-size: 14.5px; color: var(--nl-soft); }
.nl-statute li:last-child { margin-bottom: 0; }
.nl-statute .nl-cite { display: block; margin-top: 12px; font-size: 12px; color: var(--nl-mute); }

/* ── 쟁점 ─────────────────────────────────── */
.nl-issues {
display: grid;
grid-template-columns: repeat(2, 1fr);
gap: 0;
margin: 26px 0;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
}
.nl-issue {
padding: 16px 20px 16px 0;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
.nl-issue:nth-child(odd) { padding-right: 28px; }
.nl-issue:nth-child(even) { padding-left: 28px; border-left: 1px solid var(--nl-line); }
.nl-issue h4 {
font-size: 15px;
color: var(--nl-ink);
margin: 0 0 6px;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02em;
}
.nl-issue p { font-size: 13.5px; color: var(--nl-mute); margin: 0; line-height: 1.7; }

/* ── 단계 ─────────────────────────────────── */
.nl-steps { counter-reset: nlstep; margin: 26px 0; }
.nl-step {
display: grid;
grid-template-columns: 34px 1fr;
gap: 16px;
padding: 18px 0;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soft);
align-items: start;
}
.nl-step:first-child {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 }
.nl-step::before {
counter-increment: nlstep;
content: counter(nlstep, decimal-leading-zero);
font-size: 14px;
font-weight: 700;
color: var(--nl-mute);
line-height: 1.7;
letter-spacing: 0.02em;
}
.nl-step h4 {
font-size: 16px;
color: var(--nl-ink);
margin: 0 0 6px;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02em;
}
.nl-step p { font-size: 14.5px; color: var(--nl-soft); margin: 0; line-height: 1.8; }

/* ── 표 ───────────────────────────────────── */
.nl-table {
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 26px 0;
font-size: 14px;
border-top: 1px solid var(--nl-ink);
}
.nl-table th, .nl-table td {
padding: 13px 14px;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vertical-align: top;
line-height: 1.7;
text-align: left;
}
.nl-table thead th { font-weight: 700; color: var(--nl-ink); font-size: 13.5px; }
.nl-table tbody th { font-weight: 600; color: var(--nl-soft); width: 28%; }
.nl-table .nl-td-good { font-weight: 700; color: var(--nl-navy); }
.nl-table .nl-td-bad { font-weight: 700; color: var(--nl-accent); }

/* ── 체크리스트 ───────────────────────────── */
.nl-checklist {
background: var(--nl-bg-soft);
padding: 22px 24px;
margin: 26px 0;
}
.nl-checklist h4 {
font-size: 15.5px;
color: var(--nl-ink);
margin: 0 0 12px;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02em;
}
.nl-checklist ul { list-style: none; padding: 0; margin: 0; }
.nl-checklist li {
position: relative;
padding-left: 16px;
margin-bottom: 8px;
font-size: 14.5px;
color: var(--nl-soft);
line-height: 1.75;
}
.nl-checklist li:last-child { margin-bottom: 0; }
.nl-checklist li::before {
content: "―";
position: absolute;
left: 0;
color: var(--nl-mute);
}

/* ── 주의 ─────────────────────────────────── */
.nl-caution {
padding: 18px 0;
margin: 26px 0;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
.nl-caution h4 {
font-size: 14px;
color: var(--nl-mute);
margin: 0 0 8px;
font-weight: 600;
letter-spacing: 0;
}
.nl-caution p { margin: 0; font-size: 14.5px; color: var(--nl-soft); line-height: 1.8; }

/* ── 개념 정리 ────────────────────────────── */
.nl-law { margin: 26px 0;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 }
.nl-law h4 {
font-size: 14px;
color: var(--nl-mute);
margin: 16px 0 4px;
font-weight: 600;
}
.nl-law dl { margin: 0; font-size: 14.5px; }
.nl-law dt {
color: var(--nl-ink);
font-weight: 700;
margin-top: 16px;
padding-top: 16px;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soft);
}
.nl-law dt:first-of-type { border-top: none; padding-top: 4px; }
.nl-law dd { margin: 5px 0 0; color: var(--nl-soft); line-height: 1.8; }

/* ── 인용 ─────────────────────────────────── */
.nl-quote {
margin: 30px 0;
padding: 0;
color: var(--nl-ink);
font-size: 17px;
line-height: 1.85;
}
.nl-quote p {
margin: 0;
font-style: normal;
font-weight: 500;
letter-spacing: -0.02em;
}
.nl-quote cite {
display: block;
font-style: normal;
font-size: 13px;
color: var(--nl-mute);
margin-top: 10px;
}

/* ── FAQ ──────────────────────────────────── */
.nl-faq { margin: 44px 0; }
.nl-faq h2 { margin-top: 0; }
.nl-faq details {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padding: 18px 0; }
.nl-faq summary {
font-size: 16px;
font-weight: 700;
color: var(--nl-ink);
cursor: pointer;
list-style: none;
line-height: 1.6;
padding-right: 28px;
position: relative;
letter-spacing: -0.02em;
}
.nl-faq summary::-webkit-details-marker { display: none; }
.nl-faq summary::after {
content: "+";
position: absolute;
right: 0;
top: 0;
font-size: 19px;
color: var(--nl-mute);
font-weight: 400;
line-height: 1.4;
}
.nl-faq details[open] summary::after { content: "−"; }
.nl-faq .nl-a {
margin: 12px 0 0;
font-size: 14.5px;
color: var(--nl-soft);
line-height: 1.85;
}

/* ── 담당 변호인 ──────────────────────────── */
.nl-team { margin: 44px 0 36px; }
.nl-team-h {
font-size: 14px;
font-weight: 600;
color: var(--nl-mute);
margin: 0 0 6px;
letter-spacing: 0;
}
.nl-team-sub { font-size: 14px; color: var(--nl-soft); margin: 0 0 20px; line-height: 1.75; }
.nl-team-grid { display: grid; grid-template-columns: repeat(2, minmax(0, 1fr)); gap: 0; }
.nl-card {
display: grid;
grid-template-columns: 78px minmax(0, 1fr);
gap: 16px;
padding: 22px 0;
border-top: 1px solid var(--nl-ink);
align-items: start;
}
.nl-team-grid > .nl-card:nth-child(even) { padding-left: 26px; border-left: 1px solid var(--nl-line); }
.nl-team-grid > .nl-card:nth-child(odd) { padding-right: 26px; }
.nl-card-photo {
width: 78px; height: 78px;
overflow: hidden;
background: var(--nl-bg-soft);
}
.nl-card-photo img { width: 100%; height: 100%; object-fit: cover; display: block; }
.nl-card-role {
display: block;
font-size: 11px;
font-weight: 600;
letter-spacing: 0.06em;
text-transform: uppercase;
color: var(--nl-mute);
margin: 0 0 3px;
}
.nl-card-name {
font-size: 16.5px;
font-weight: 800;
color: var(--nl-ink);
letter-spacing: -0.03em;
margin: 0 0 8px;
line-height: 1.35;
}
.nl-card-name a { color: var(--nl-ink); text-decoration: none; }
.nl-card-name a:hover { text-decoration: underline; text-underline-offset: 3px; }
.nl-card-tags {
display: flex; flex-wrap: wrap; gap: 4px 10px;
margin: 0 0 10px; padding: 0; list-style: none;
}
.nl-card-tags li { font-size: 12px; color: var(--nl-mute); line-height: 1.6; }
.nl-card-desc { font-size: 13.5px; color: var(--nl-soft); line-height: 1.8; margin: 0 0 10px; }
.nl-card-list {
margin: 0; padding: 10px 0 0; list-style: none;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soft);
}
.nl-card-list li {
font-size: 12.5px;
color: var(--nl-mute);
line-height: 1.7;
padding-left: 12px;
position: relative;
}
.nl-card-list li::before { content: "―"; position: absolute; left: 0; }
.nl-card-list li b { color: var(--nl-soft); font-weight: 700; }
.nl-card-link {
display: inline-block;
font-size: 12.5px;
color: var(--nl-navy);
margin-top: 10px;
text-decoration: underline;
text-underline-offset: 3px;
}

/* ── 관련 글 ──────────────────────────────── */
.nl-related {
margin: 34px 0;
padding: 20px 0;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
.nl-related h4 {
font-size: 14px;
color: var(--nl-mute);
margin: 0 0 12px;
font-weight: 600;
}
.nl-related ul { list-style: none; padding: 0; margin: 0; }
.nl-related li { font-size: 14.5px; margin: 7px 0; padding-left: 14px; position: relative; }
.nl-related li::before { content: "›"; position: absolute; left: 0; color: var(--nl-mute); }
.nl-related a { color: var(--nl-ink); text-decoration: none; }
.nl-related a:hover { color: var(--nl-navy); text-decoration: underline; text-underline-offset: 3px; }

/* ── 상담 안내 ────────────────────────────── */
.nl-cta {
margin: 44px 0 24px;
background: var(--nl-navy);
padding: 40px 28px 36px;
text-align: center;
}
.nl-cta-h {
font-size: clamp(19px, 1.2vw + 12px, 23px);
font-weight: 800; color: #fff;
margin: 0 0 12px; letter-spacing: -0.03em; line-height: 1.45;
}
.nl-cta-sub {
font-size: 14.5px; color: rgba(255,255,255,.82);
margin: 0 auto 24px; line-height: 1.8; max-width: 540px;
}
.nl-cta-buttons {
display: flex; flex-wrap: wrap; gap: 0; justify-content: center;
background: #fff; max-width: 560px; margin: 0 auto;
}
.nl-cta-buttons a {
display: inline-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font-size: 15px; font-weight: 700; padding: 14px 28px;
text-decoration: none; transition: background .15s, color .15s, border-color .15s;
}
.nl-cta-buttons a {
background: #fff; color: var(--nl-navy); border: none; flex: 1 1 0; min-width: 150px;
border-right: 1px solid #d7dde4;
}
.nl-cta-buttons a:last-child { border-right: none; }
.nl-cta-buttons a:hover { background: var(--nl-navy); color: #fff; }
.nl-cta-secret { display: block; margin-top: 18px; font-size: 12.5px; color: rgba(255,255,255,.62); }

/* ── 꼬리말 ───────────────────────────────── */
.nl-footer-cite {
margin-top: 36px;
padding-top: 20px;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
font-size: 12px;
color: var(--nl-mute);
line-height: 1.8;
}
.nl-footer-cite h4 { font-size: 12px; color: var(--nl-mute); margin: 0 0 8px; font-weight: 600; }
.nl-footer-cite ul { padding-left: 16px; margin: 0; }
.nl-footer-cite li { margin: 3px 0; }
.nl-footer-cite p { margin: 4px 0; }
.nl-footer-cite a { color: var(--nl-mute); }

.nl-disclaimer {
margin-top: 22px;
font-size: 12px;
color: var(--nl-mute);
line-height: 1.75;
padding-top: 16px;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soft);
}

/* ── 반응형 ───────────────────────────────── */
@media (max-width: 760px) {
.nl-team-grid { grid-template-columns: 1fr; }
.nl-team-grid > .nl-card:nth-child(even),
.nl-team-grid > .nl-card:nth-child(odd) {
padding-left: 0; padding-right: 0; border-left: none;
}
.nl-team-grid > .nl-card:nth-child(even) {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 }
}

@media (max-width: 640px) {
.nl-wrap { padding: 16px 14px; }
.nl-issues { grid-template-columns: 1fr; }
.nl-issue:nth-child(odd), .nl-issue:nth-child(even) {
padding-left: 0; padding-right: 0; border-left: none;
}
.nl-summary dl { grid-template-columns: 1fr; gap: 3px 0; }
.nl-summary dt {
border-bottom: none;
padding: 12px 0 0;
margin-bottom: 0;
font-size: 13px;
}
.nl-summary dl > dt:first-of-type { padding-top: 0; }
.nl-table thead { display: none; }
.nl-table tr { display: block; border-bottom: 1px solid var(--nl-ink); padding: 6px 0; }
.nl-table th, .nl-table td { display: block; padding: 6px 0; border-bottom: none; }
.nl-table tbody th { width: 100%; font-size: 13px; color: var(--nl-mute); }
.nl-step { grid-template-columns: 1fr; gap: 6px; }
.nl-cta { padding: 30px 18px 26px; }
.nl-cta-buttons { flex-direction: column; max-width: none; }
.nl-cta-buttons a { width: 100%; min-width: 0; border-right: none; border-bottom: 1px solid #d7dde4; }
.nl-cta-buttons a:last-child { border-bottom: none; }
}

@media (max-width: 380px) {
.nl-wrap { padding: 14px 12px; font-size: 14.5px; }
.nl-h2 { flex-direction: column; gap: 4px; align-items: flex-start; }
.nl-h2 .nl-h2-no { font-size: 12px; }
.nl-defn, .nl-checklist { padding: 18px 16px; }
.nl-card { grid-template-columns: 62px minmax(0, 1fr); gap: 13px; }
.nl-card-photo { width: 62px; height: 62px; }
}

/* 1인 카드일 때 전체 폭 사용 */
.nl-team-grid:has(> .nl-card:only-child) { grid-template-columns: minmax(0, 1fr); }
.nl-team-grid > .nl-card:only-child {
grid-template-columns: 96px minmax(0, 1fr);
gap: 20px;
padding-right: 0;
}
.nl-team-grid > .nl-card:only-child .nl-card-photo { width: 96px; height: 96px; }
@media (max-width: 480px) {
.nl-team-grid > .nl-card:only-child { grid-template-columns: 62px minmax(0, 1fr); gap: 13px; }
.nl-team-grid > .nl-card:only-child .nl-card-photo { width: 62px; height: 62px; }
}

2026.10.21

불송치

직장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피의자변호 성공사례






직장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불송치 성공사례 | 사내 VOC 게시글 공유, 공익신고자보호법위반까지 혐의없음
















게시글 공유로 직장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소,공익신고자보호법위반까지 혐의없음 불송치
회사 게시판의 글을 동료에게 전했다는 사실만으로 직장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공익신고자보호법위반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전달한 내용에 작성자를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담겨 있었는지가 판단의 갈림길이 됩니다. 사내 VOC 게시판에 올라온 동료 관련 문제 제기 글을 그 동료에게 공유했다가 글쓴이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등 다섯 가지 혐의로 고소된 의뢰인의 사건에서, 저희는 공유 사실은 인정하되 각 혐의의 성립 요건을 하나씩 무너뜨려 혐의없음 불송치를 받아 냈습니다.

카테고리 개인정보 · 사이버
결과 혐의없음 불송치
작성 김수열 대표변호사
작성일 2026. 10. 21.
최종검토 2026. 10. 21.





의뢰인
회사 VOC 게시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동료를 겨냥한 문제 제기 글을 보고, 곤란해진 그 동료에게 글을 전해 준 직원
고소 내용
글쓴이가 자신의 신원이 드러나고 공익신고 내용이 당사자에게 새어 나갔다며 개인정보보호법·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으로 고소, 업무상 비밀누설·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명예훼손까지 주장
다툴 수 없던 사실
게시글의 제목과 본문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것 자체
대응 전략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법리로 다툼 — 전달한 것은 개인정보가 아니었고, 작성자 인적사항을 볼 권한도 제공한 사실도 없으며, 고소인은 공익신고자 지위에도 있지 않다는 점을 혐의별로 반박
결과
개인정보보호법·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등 혐의없음 불송치




회사 안에서 일하다 보면 내부 게시판에 아는 동료를 겨냥한 글이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있는데, 안타까운 마음에 "이런 글이 올라왔더라" 하고 그 동료에게 귀띔하거나 글을 전해 주는 일은 누구에게나 한 번쯤 일어날 법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글이 이용자의 이름과 연락처, 이메일을 받아 등록되는 VOC 게시판 글이었고 글쓴이가 그것을 공익신고라고 여기고 있었다면, 선의로 건넨 한 번의 공유가 직장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공익신고자보호법위반, 업무방해와 명예훼손까지 한꺼번에 묶인 고소장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건이 바로 그런 경우였는데, 혐의가 다섯 갈래로 뻗어 있어 대응이 까다로웠지만 전달 사실은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각 혐의가 요구하는 요건을 하나씩 짚어 혐의없음 불송치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01사건 개요 — 동료를 걱정해 건넨 게시글 한 편

의뢰인은 어느 날 회사 내부 VOC 게시판을 보다가 한 직원의 문제를 지적하고 폭로하는 글을 발견하셨는데, 글에서 지목된 사람은 평소 의뢰인과도 얼굴을 알고 지내던 동료였고, 그 글 때문에 동료가 난처한 처지에 몰리자 안쓰러운 마음에 글의 내용을 그 동료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일이 커진 것은 그다음이었습니다. 글을 전해 받은 동료가 작성자에게 분노해 글쓴이로 짐작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내려 했고, 이를 알게 된 글쓴이는 공익을 위해 올린 자신의 신고 글이 당사자에게 흘러갔을 뿐 아니라 자신의 개인정보까지 새어 나갔다고 생각해 의뢰인을 형사고소했습니다.

고소장에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과 공익신고자보호법위반에 더해 업무상 비밀누설,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명예훼손까지 적혀 있었고, 그저 도의적인 마음에서 글을 전했을 뿐이라고 생각하던 의뢰인은 크게 당황한 채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고소 이후 직장 생활에서도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직장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게시글 공유는 언제 문제 되나
개인정보보호법이 문제 삼는 것은 살아 있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권한 없이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행위이므로, 글의 제목과 본문만 전했고 그 안에 작성자를 특정할 정보가 없었다면 개인정보를 누설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역시 공익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짐작하게 하는 사실을 알리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라, 전달된 내용에 신고자를 가리키는 정보가 있었는지와 애초에 그 글이 법이 보호하는 공익신고에 해당하는지가 함께 따져집니다.




전달한 내용
게시글 제목과 본문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가.


열람 권한
작성자의 인적사항을 볼 수 있는 시스템 권한이 있었는가.


마스킹 처리
이름이 가려진 글에서 작성자를 특정할 수 있었는가.


공익신고자 지위
특정 직원에 대한 문제 제기가 법이 말하는 공익신고인가.


추가 혐의
업무상 비밀누설·업무방해·명예훼손의 요건은 갖춰졌는가.


인정과 방어의 경계
공유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혐의를 다툴 수 있는가.



02문제 해결 — 공유한 사실은 인정하고, 혐의마다 요건을 따졌습니다

의뢰인이 게시글의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건넨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기에, 저희는 그 사실관계를 다투느라 신뢰를 잃는 대신 그대로 인정하고 다섯 갈래의 혐의 하나하나가 요구하는 법적 요건을 정면으로 따지는 쪽을 택했습니다. 이런 고소를 받은 분들은 흔히 "도와주려고 한 것뿐"이라는 선의부터 앞세우시지만, 수사기관이 판단하는 것은 동기가 아니라 내가 건넨 내용에 무엇이 들어 있었고 나에게 무엇을 볼 권한이 있었느냐입니다.


관련 조문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금지행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①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작성일 기준





전달한 것은 '개인정보'가 아니었다
의뢰인이 건넨 것은 게시글의 제목과 본문뿐이었다는 점을 먼저 확인시켰습니다. 글쓴이의 이름이나 연락처처럼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전달된 내용 어디에도 없었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이 금지하는 누설이나 제공의 대상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논리입니다.




볼 수조차 없었던 작성자 정보
의뢰인에게는 VOC 게시판 작성자의 인적사항을 열람할 시스템 권한이 아예 없었고, 해당 글에서도 고소인의 이름은 가림 처리돼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손에 넣을 수 없었던 정보를 누군가에게 넘길 수는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짚었습니다.




같은 논리를 공익신고자보호법으로 확장
공익신고자보호법이 금지하는 것도 결국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짐작하게 하는 사실을 알리는 행위이므로, 의뢰인이 고소인의 인적사항을 누구에게도 건넨 적이 없다는 앞의 논리를 그대로 이어 이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익신고자 지위 자체를 다툼
나아가 고소인이 올린 글은 특정 직원 개인에 대한 문제 제기였을 뿐 회사의 공익에 기여하는 신고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고소인이 애초에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습니다.




나머지 혐의도 구성요건별로 반박
업무상 비밀누설,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명예훼손 주장에 대해서도 각 죄가 성립하려면 갖춰야 할 요건을 하나씩 대조해 어느 것도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혔고, 동시에 공유 행동이 성급했다는 점은 인정해 혹시 일부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함께 마련해 두었습니다.





이 사건 변호의 무게중심
혐의가 다섯 개라고 해서 다섯 번 따로 싸울 필요는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작성자를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가진 적도, 건넨 적도 없다"는 하나의 사실을 단단히 세워 두고 그 위에서 개인정보보호법과 공익신고자보호법을 함께 막아 냈고, 나머지 혐의는 요건 대조로 정리했습니다. 공유했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고 인정한 태도가 오히려 법리 주장의 신뢰를 높였고, 결과를 장담하기보다 일부 인정 가능성까지 대비해 둔 이중의 준비가 의뢰인을 지켰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
사내 게시판 글 때문에 고소를 당했다면 겁이 나서 공유한 메신저 대화나 메일부터 지우고 싶어지지만, 무엇을 어디까지 전달했는지 보여 줄 그 기록이 오히려 "개인정보는 넘기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는 핵심 자료가 될 수 있으니 그대로 보관하셔야 합니다. 함께 게시판의 작성자 정보 열람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문제의 글에 이름이 가려져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화면도 확보해 두시고, 고소인이나 글에서 지목된 동료와 사건 이야기를 따로 나누는 일은 새로운 오해를 낳을 수 있으니 삼가시는 편이 좋습니다.


03최종 결과 — 개인정보보호법·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없음 불송치

고소인이 내세운 혐의를 하나하나 반박한 끝에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선의로 한 행동 하나로 직장에서도 마음고생이 컸던 의뢰인은 이 결정으로 사건에서 벗어나실 수 있었습니다.

여러 혐의가 한꺼번에 걸린 고소는 대응하는 쪽에서 까다로울 수밖에 없지만, 개인정보와 공익신고, 명예훼손과 업무방해가 모두 저희가 꾸준히 다뤄 온 분야였기에 혐의마다 무엇을 짚어야 할지 비교적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결과를 미리 단정하지 않고 일부 인정에 대비한 준비까지 갖춰 둔 덕분에, 어느 쪽으로 흘러가도 의뢰인이 받을 불이익을 줄일 수 있는 상태에서 결정을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건넨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다툰 것은 그 안에 누구의 정보가 담겨 있었느냐였습니다."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회사 게시판이나 사내 메신저로 오간 글 때문에 직장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공익신고자보호법위반으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공유했다는 사실에 위축돼 혐의를 통째로 받아들이기 전에 내가 건넨 내용에 상대를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정말 들어 있었는지부터 차분히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상담을 원하신다면 문제의 게시글 화면, 그것을 전달한 메신저나 메일 기록, 게시판의 작성자 정보 열람 권한에 관한 자료, 받으신 고소 내용이나 출석 요구서를 챙겨 오시면 되고, 혐의별로 무엇을 다툴 수 있는지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내 게시글 공유로 고소당했다면 점검할 것

전달한 내용이 제목·본문뿐인지, 작성자 정보가 포함됐는지 확인했는가
게시판 작성자 정보를 볼 권한이 나에게 있었는가
문제의 글에서 작성자 이름이 가려져 있었는가
공유한 메신저·메일 기록을 지우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가
고소인의 글이 법이 보호하는 공익신고에 해당하는지 검토했는가
직장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외에 추가된 혐의를 모두 파악했는가




관련 개념 정리

VOC 게시판
서비스나 제품, 조직 운영에 대한 의견을 모으는 창구로, 글을 올릴 때 이름·연락처·이메일 등을 입력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정보 누설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알 수 있게 하는 행위로, 전달된 내용에 특정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있어야 문제 됩니다.
공익신고자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정한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으로, 법은 이들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짐작하게 하는 사실이 알려지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혐의없음 불송치
경찰이 수사 결과 범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끝내는 결정입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
개인정보·공익신고·명예훼손·업무방해가 한 고소장에 묶인 사건이라 여러 분야의 법리를 동시에 다뤄야 했고, 형사전문 대표변호사가 직접 수행했습니다.






CEO Lawyer
김수열 대표변호사

#개인정보보호법#직장 내 분쟁#명예훼손·모욕

서울대학교 심리학과를 거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고, 법무법인 율촌을 거쳐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를 이끌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직장 안에서 불거진 개인정보·명예훼손 분쟁을 형사와 민사 양쪽에서 수행해 왔습니다.

서울대 총학생회장 명예훼손 사건 대법원 파기환송 승소
언론사 가짜뉴스 명예훼손·업무방해 고소대리
방송 출연자·인플루언서 악성댓글 집단 고소 성공 수행

프로필 자세히 보기 →






FAQ직장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자주 묻는 질문

회사 게시판 글을 동료에게 공유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가요?
공유한 내용에 작성자를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담겨 있었는지가 관건입니다. 이 사건처럼 제목과 본문만 전했고 작성자 이름이 가려져 있었다면 개인정보를 누설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위반은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공익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짐작하게 하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린 경우입니다. 인적사항을 전한 적이 없거나 그 글이 법이 정한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성립을 다툴 수 있습니다.


특정 직원을 문제 삼은 내부 게시글도 공익신고인가요?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법에서 정한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신고를 보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정 직원 개인에 대한 문제 제기가 회사의 공익에 기여하는 신고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작성자 정보를 볼 권한이 없었다면 도움이 되나요?
큰 도움이 됩니다. 처음부터 열람할 수 없던 정보는 누설할 수도 없으므로, 게시판 시스템에서 누구에게 작성자 정보 열람 권한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외에 업무방해·명예훼손까지 함께 고소당했어요.
혐의가 여러 개여도 각 죄가 요구하는 요건은 따로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업무상 비밀누설,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명예훼손을 구성요건별로 반박했고,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공유한 사실을 인정하면 불리하지 않나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을 다투면 오히려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인정하되 그 행위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투는 것이 더 설득력 있는 경우가 많고, 이 사건도 그렇게 불송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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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근로소득 신고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소, 벌금 300만원 구약식 사례




선의로 건넨 공유가 고소로 돌아왔다면, 건넨 내용부터 함께 따져 보겠습니다
사내 게시판이나 메신저 글 공유로 개인정보보호법·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고소를 받으셨다면 게시글 화면과 전달 기록, 받은 서류를 정리해 문의해 주세요.혐의별 성립 요건을 짚어 지금 다툴 수 있는 지점부터 찾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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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098-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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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상담 내용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관련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금지행위),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 작성일 기준)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525 세영제이타워 11층(06536) · 사업자등록번호 588-14-01388 · [email protected]


본 성공사례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가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조정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본 글이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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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crumb li + li::before { content: "›"; margin-right: 8px; color: var(--nl-mute); }
.nl-crumb a { color: var(--nl-mute); text-decoration: none; }
.nl-crumb a:hover { color: var(--nl-navy); text-decoration: underline; }

/* ── 머리말 ───────────────────────────────── */
.nl-tag {
display: block;
font-size: 13px;
font-weight: 600;
color: var(--nl-navy);
margin: 0 0 10px;
letter-spacing: 0;
}

.nl-h1 {
font-weight: 800;
font-size: clamp(23px, 3vw + 12px, 35px);
line-height: 1.4;
color: var(--nl-ink);
margin: 0 0 16px;
letter-spacing: -0.03em;
}
.nl-h1 .nl-h1-accent { color: var(--nl-ink); }

.nl-sub {
font-size: clamp(14px, 0.6vw + 12px, 16px);
color: var(--nl-soft);
margin: 0 0 26px;
line-height: 1.8;
}

.nl-meta {
display: flex; flex-wrap: wrap; gap: 8px 20px;
font-size: 13px;
color: var(--nl-mute);
padding: 12px 0;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margin-bottom: 34px;
}
.nl-meta span { display: inline-flex; align-items: center; gap: 6px; }
.nl-meta strong { color: var(--nl-soft); font-weight: 600; }

/* ── 요약 ─────────────────────────────────── */
.nl-summary {
border-top: 1px solid var(--nl-ink);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padding: 22px 0 20px;
margin: 0 0 38px;
}
.nl-summary dl {
display: grid;
grid-template-columns: 96px 1fr;
gap: 11px 22px;
margin: 0;
font-size: 14.5px;
}
.nl-summary dt { color: var(--nl-mute); font-weight: 500; line-height: 1.7; }
.nl-summary dd { margin: 0; color: var(--nl-ink); line-height: 1.7; }
.nl-summary dd b { font-weight: 700; }
.nl-summary dd .nl-win { font-weight: 700; color: var(--nl-navy); }

/* ── 리드 ─────────────────────────────────── */
.nl-lead {
padding: 0 0 26px;
margin: 0 0 8px;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
.nl-lead p { margin: 0; font-size: 16.5px; line-height: 1.9; color: var(--nl-ink); }
.nl-lead p + p { margin-top: 14px; }
.nl-lead strong { font-weight: 700; }

/* ── 제목 ─────────────────────────────────── */
.nl-h2 {
font-weight: 800;
font-size: clamp(19px, 1.3vw + 14px, 24px);
color: var(--nl-ink);
margin: 56px 0 20px;
padding-bottom: 12px;
border-bottom: 1px solid var(--nl-ink);
display: flex;
align-items: baseline;
gap: 12px;
letter-spacing: -0.03em;
}
.nl-h2 .nl-h2-no {
font-size: 13px;
color: var(--nl-mute);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08em;
}
.nl-h3 {
font-weight: 700;
font-size: clamp(16.5px, 0.7vw + 14px, 18px);
color: var(--nl-ink);
margin: 32px 0 12px;
letter-spacing: -0.02em;
}

/* ── 개념 설명 ────────────────────────────── */
.nl-defn {
background: var(--nl-bg-soft);
padding: 20px 22px;
margin: 26px 0;
font-size: 15px;
}
.nl-defn .nl-h3 { margin: 0 0 8px; font-size: 16px; }
.nl-defn dt {
font-size: 13px;
color: var(--nl-mute);
font-weight: 600;
margin-bottom: 8px;
}
.nl-defn dd { margin: 0; color: var(--nl-soft); line-height: 1.85; }
.nl-defn p { margin: 0; color: var(--nl-soft); line-height: 1.85; font-size: 14.5px; }
.nl-defn b { font-weight: 700; color: var(--nl-ink); }

/* ── 법령·판례 인용 ───────────────────────── */
.nl-statute {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padding: 20px 0;
margin: 28px 0;
}
.nl-statute .nl-statute-h {
font-weight: 700;
font-size: 14px;
color: var(--nl-mute);
margin: 0 0 12px;
letter-spacing: 0;
}
.nl-statute ol { padding-left: 18px; margin: 0; }
.nl-statute li { margin-bottom: 8px; line-height: 1.85; font-size: 14.5px; color: var(--nl-soft); }
.nl-statute li:last-child { margin-bottom: 0; }
.nl-statute .nl-cite { display: block; margin-top: 12px; font-size: 12px; color: var(--nl-mute); }

/* ── 쟁점 ─────────────────────────────────── */
.nl-issues {
display: grid;
grid-template-columns: repeat(2, 1fr);
gap: 0;
margin: 26px 0;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
}
.nl-issue {
padding: 16px 20px 16px 0;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
.nl-issue:nth-child(odd) { padding-right: 28px; }
.nl-issue:nth-child(even) { padding-left: 28px; border-left: 1px solid var(--nl-line); }
.nl-issue h4 {
font-size: 15px;
color: var(--nl-ink);
margin: 0 0 6px;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02em;
}
.nl-issue p { font-size: 13.5px; color: var(--nl-mute); margin: 0; line-height: 1.7; }

/* ── 단계 ─────────────────────────────────── */
.nl-steps { counter-reset: nlstep; margin: 26px 0; }
.nl-step {
display: grid;
grid-template-columns: 34px 1fr;
gap: 16px;
padding: 18px 0;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soft);
align-items: start;
}
.nl-step:first-child {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 }
.nl-step::before {
counter-increment: nlstep;
content: counter(nlstep, decimal-leading-zero);
font-size: 14px;
font-weight: 700;
color: var(--nl-mute);
line-height: 1.7;
letter-spacing: 0.02em;
}
.nl-step h4 {
font-size: 16px;
color: var(--nl-ink);
margin: 0 0 6px;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02em;
}
.nl-step p { font-size: 14.5px; color: var(--nl-soft); margin: 0; line-height: 1.8; }

/* ── 표 ───────────────────────────────────── */
.nl-table {
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 26px 0;
font-size: 14px;
border-top: 1px solid var(--nl-ink);
}
.nl-table th, .nl-table td {
padding: 13px 14px;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vertical-align: top;
line-height: 1.7;
text-align: left;
}
.nl-table thead th { font-weight: 700; color: var(--nl-ink); font-size: 13.5px; }
.nl-table tbody th { font-weight: 600; color: var(--nl-soft); width: 28%; }
.nl-table .nl-td-good { font-weight: 700; color: var(--nl-navy); }
.nl-table .nl-td-bad { font-weight: 700; color: var(--nl-accent); }

/* ── 체크리스트 ───────────────────────────── */
.nl-checklist {
background: var(--nl-bg-soft);
padding: 22px 24px;
margin: 26px 0;
}
.nl-checklist h4 {
font-size: 15.5px;
color: var(--nl-ink);
margin: 0 0 12px;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02em;
}
.nl-checklist ul { list-style: none; padding: 0; margin: 0; }
.nl-checklist li {
position: relative;
padding-left: 16px;
margin-bottom: 8px;
font-size: 14.5px;
color: var(--nl-soft);
line-height: 1.75;
}
.nl-checklist li:last-child { margin-bottom: 0; }
.nl-checklist li::before {
content: "―";
position: absolute;
left: 0;
color: var(--nl-mute);
}

/* ── 주의 ─────────────────────────────────── */
.nl-caution {
padding: 18px 0;
margin: 26px 0;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
.nl-caution h4 {
font-size: 14px;
color: var(--nl-mute);
margin: 0 0 8px;
font-weight: 600;
letter-spacing: 0;
}
.nl-caution p { margin: 0; font-size: 14.5px; color: var(--nl-soft); line-height: 1.8; }

/* ── 개념 정리 ────────────────────────────── */
.nl-law { margin: 26px 0;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 }
.nl-law h4 {
font-size: 14px;
color: var(--nl-mute);
margin: 16px 0 4px;
font-weight: 600;
}
.nl-law dl { margin: 0; font-size: 14.5px; }
.nl-law dt {
color: var(--nl-ink);
font-weight: 700;
margin-top: 16px;
padding-top: 16px;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soft);
}
.nl-law dt:first-of-type { border-top: none; padding-top: 4px; }
.nl-law dd { margin: 5px 0 0; color: var(--nl-soft); line-height: 1.8; }

/* ── 인용 ─────────────────────────────────── */
.nl-quote {
margin: 30px 0;
padding: 0;
color: var(--nl-ink);
font-size: 17px;
line-height: 1.85;
}
.nl-quote p {
margin: 0;
font-style: normal;
font-weight: 500;
letter-spacing: -0.02em;
}
.nl-quote cite {
display: block;
font-style: normal;
font-size: 13px;
color: var(--nl-mute);
margin-top: 10px;
}

/* ── FAQ ──────────────────────────────────── */
.nl-faq { margin: 44px 0; }
.nl-faq h2 { margin-top: 0; }
.nl-faq details {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padding: 18px 0; }
.nl-faq summary {
font-size: 16px;
font-weight: 700;
color: var(--nl-ink);
cursor: pointer;
list-style: none;
line-height: 1.6;
padding-right: 28px;
position: relative;
letter-spacing: -0.02em;
}
.nl-faq summary::-webkit-details-marker { display: none; }
.nl-faq summary::after {
content: "+";
position: absolute;
right: 0;
top: 0;
font-size: 19px;
color: var(--nl-mute);
font-weight: 400;
line-height: 1.4;
}
.nl-faq details[open] summary::after { content: "−"; }
.nl-faq .nl-a {
margin: 12px 0 0;
font-size: 14.5px;
color: var(--nl-soft);
line-height: 1.85;
}

/* ── 담당 변호인 ──────────────────────────── */
.nl-team { margin: 44px 0 36px; }
.nl-team-h {
font-size: 14px;
font-weight: 600;
color: var(--nl-mute);
margin: 0 0 6px;
letter-spacing: 0;
}
.nl-team-sub { font-size: 14px; color: var(--nl-soft); margin: 0 0 20px; line-height: 1.75; }
.nl-team-grid { display: grid; grid-template-columns: repeat(2, minmax(0, 1fr)); gap: 0; }
.nl-card {
display: grid;
grid-template-columns: 78px minmax(0, 1fr);
gap: 16px;
padding: 22px 0;
border-top: 1px solid var(--nl-ink);
align-items: start;
}
.nl-team-grid > .nl-card:nth-child(even) { padding-left: 26px; border-left: 1px solid var(--nl-line); }
.nl-team-grid > .nl-card:nth-child(odd) { padding-right: 26px; }
.nl-card-photo {
width: 78px; height: 78px;
overflow: hidden;
background: var(--nl-bg-soft);
}
.nl-card-photo img { width: 100%; height: 100%; object-fit: cover; display: block; }
.nl-card-role {
display: block;
font-size: 11px;
font-weight: 600;
letter-spacing: 0.06em;
text-transform: uppercase;
color: var(--nl-mute);
margin: 0 0 3px;
}
.nl-card-name {
font-size: 16.5px;
font-weight: 800;
color: var(--nl-ink);
letter-spacing: -0.03em;
margin: 0 0 8px;
line-height: 1.35;
}
.nl-card-name a { color: var(--nl-ink); text-decoration: none; }
.nl-card-name a:hover { text-decoration: underline; text-underline-offset: 3px; }
.nl-card-tags {
display: flex; flex-wrap: wrap; gap: 4px 10px;
margin: 0 0 10px; padding: 0; list-style: none;
}
.nl-card-tags li { font-size: 12px; color: var(--nl-mute); line-height: 1.6; }
.nl-card-desc { font-size: 13.5px; color: var(--nl-soft); line-height: 1.8; margin: 0 0 10px; }
.nl-card-list {
margin: 0; padding: 10px 0 0; list-style: none;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soft);
}
.nl-card-list li {
font-size: 12.5px;
color: var(--nl-mute);
line-height: 1.7;
padding-left: 12px;
position: relative;
}
.nl-card-list li::before { content: "―"; position: absolute; left: 0; }
.nl-card-list li b { color: var(--nl-soft); font-weight: 700; }
.nl-card-link {
display: inline-block;
font-size: 12.5px;
color: var(--nl-navy);
margin-top: 10px;
text-decoration: underline;
text-underline-offset: 3px;
}

/* ── 관련 글 ──────────────────────────────── */
.nl-related {
margin: 34px 0;
padding: 20px 0;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
.nl-related h4 {
font-size: 14px;
color: var(--nl-mute);
margin: 0 0 12px;
font-weight: 600;
}
.nl-related ul { list-style: none; padding: 0; margin: 0; }
.nl-related li { font-size: 14.5px; margin: 7px 0; padding-left: 14px; position: relative; }
.nl-related li::before { content: "›"; position: absolute; left: 0; color: var(--nl-mute); }
.nl-related a { color: var(--nl-ink); text-decoration: none; }
.nl-related a:hover { color: var(--nl-navy); text-decoration: underline; text-underline-offset: 3px; }

/* ── 상담 안내 ────────────────────────────── */
.nl-cta {
margin: 44px 0 24px;
background: var(--nl-navy);
padding: 40px 28px 36px;
text-align: center;
}
.nl-cta-h {
font-size: clamp(19px, 1.2vw + 12px, 23px);
font-weight: 800; color: #fff;
margin: 0 0 12px; letter-spacing: -0.03em; line-height: 1.45;
}
.nl-cta-sub {
font-size: 14.5px; color: rgba(255,255,255,.82);
margin: 0 auto 24px; line-height: 1.8; max-width: 540px;
}
.nl-cta-buttons {
display: flex; flex-wrap: wrap; gap: 0; justify-content: center;
background: #fff; max-width: 560px; margin: 0 auto;
}
.nl-cta-buttons a {
display: inline-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font-size: 15px; font-weight: 700; padding: 14px 28px;
text-decoration: none; transition: background .15s, color .15s, border-color .15s;
}
.nl-cta-buttons a {
background: #fff; color: var(--nl-navy); border: none; flex: 1 1 0; min-width: 150px;
border-right: 1px solid #d7dde4;
}
.nl-cta-buttons a:last-child { border-right: none; }
.nl-cta-buttons a:hover { background: var(--nl-navy); color: #fff; }
.nl-cta-secret { display: block; margin-top: 18px; font-size: 12.5px; color: rgba(255,255,255,.62); }

/* ── 꼬리말 ───────────────────────────────── */
.nl-footer-cite {
margin-top: 36px;
padding-top: 20px;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
font-size: 12px;
color: var(--nl-mute);
line-height: 1.8;
}
.nl-footer-cite h4 { font-size: 12px; color: var(--nl-mute); margin: 0 0 8px; font-weight: 600; }
.nl-footer-cite ul { padding-left: 16px; margin: 0; }
.nl-footer-cite li { margin: 3px 0; }
.nl-footer-cite p { margin: 4px 0; }
.nl-footer-cite a { color: var(--nl-mute); }

.nl-disclaimer {
margin-top: 22px;
font-size: 12px;
color: var(--nl-mute);
line-height: 1.75;
padding-top: 16px;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soft);
}

/* ── 반응형 ───────────────────────────────── */
@media (max-width: 760px) {
.nl-team-grid { grid-template-columns: 1fr; }
.nl-team-grid > .nl-card:nth-child(even),
.nl-team-grid > .nl-card:nth-child(odd) {
padding-left: 0; padding-right: 0; border-left: none;
}
.nl-team-grid > .nl-card:nth-child(even) {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 }
}

@media (max-width: 640px) {
.nl-wrap { padding: 16px 14px; }
.nl-issues { grid-template-columns: 1fr; }
.nl-issue:nth-child(odd), .nl-issue:nth-child(even) {
padding-left: 0; padding-right: 0; border-left: none;
}
.nl-summary dl { grid-template-columns: 1fr; gap: 3px 0; }
.nl-summary dt {
border-bottom: none;
padding: 12px 0 0;
margin-bottom: 0;
font-size: 13px;
}
.nl-summary dl > dt:first-of-type { padding-top: 0; }
.nl-table thead { display: none; }
.nl-table tr { display: block; border-bottom: 1px solid var(--nl-ink); padding: 6px 0; }
.nl-table th, .nl-table td { display: block; padding: 6px 0; border-bottom: none; }
.nl-table tbody th { width: 100%; font-size: 13px; color: var(--nl-mute); }
.nl-step { grid-template-columns: 1fr; gap: 6px; }
.nl-cta { padding: 30px 18px 26px; }
.nl-cta-buttons { flex-direction: column; max-width: none; }
.nl-cta-buttons a { width: 100%; min-width: 0; border-right: none; border-bottom: 1px solid #d7dde4; }
.nl-cta-buttons a:last-child { border-bottom: none; }
}

@media (max-width: 380px) {
.nl-wrap { padding: 14px 12px; font-size: 14.5px; }
.nl-h2 { flex-direction: column; gap: 4px; align-items: flex-start; }
.nl-h2 .nl-h2-no { font-size: 12px; }
.nl-defn, .nl-checklist { padding: 18px 16px; }
.nl-card { grid-template-columns: 62px minmax(0, 1fr); gap: 13px; }
.nl-card-photo { width: 62px; height: 62px; }
}

/* 1인 카드일 때 전체 폭 사용 */
.nl-team-grid:has(> .nl-card:only-child) { grid-template-columns: minmax(0, 1fr); }
.nl-team-grid > .nl-card:only-child {
grid-template-columns: 96px minmax(0, 1fr);
gap: 20px;
padding-right: 0;
}
.nl-team-grid > .nl-card:only-child .nl-card-photo { width: 96px; height: 96px; }
@media (max-width: 480px) {
.nl-team-grid > .nl-card:only-child { grid-template-columns: 62px minmax(0, 1fr); gap: 13px; }
.nl-team-grid > .nl-card:only-child .nl-card-photo { width: 62px; height: 62px; }
}


2026.10.21

불송치

보이스피싱 송금책 전기통신금융 사기 방조 등 피의자변호 성공사례







보이스피싱 송금책 불송치 사례 | 수개월 반복 송금과 사기방조 고의 쟁점















수개월 반복 송금으로 보이스피싱 송금책 의심, 사기·사기방조 경찰 불송치
여러 달에 걸쳐 돈을 받아 다시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보이스피싱 송금책이 되는 것은 아니며, 송금이 왜 시작됐고 왜 멈추지 못했는지를 기록으로 보여 줄 수 있다면 가담의 고의를 다퉈 볼 수 있습니다. 과거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는 말에 이끌려 수개월간 송금을 이어 가다 사기·사기방조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의 사건에서, 저희는 거래내역과 메시지를 시간순으로 맞춰 이어진 기망과 압박을 드러냈고 2026년 9월 경찰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카테고리 사기 · 보이스피싱
결과 사기·사기방조 경찰 불송치
작성 오동현 파트너변호사
작성일 2026. 10. 21.
최종검토 2026. 10. 21.




의뢰인
과거 한 사기 사건에 얽힌 뒤 불안한 상태에서, 그 사건 피해자 측을 자처한 사람의 지시로 돈을 받아 다시 보내던 분
불리한 기록
약 수개월에 걸친 반복 송금, 여러 피해자의 사기 피해금이 의뢰인 계좌를 거쳐 감
숨어 있던 사정
송금마다 새로운 거짓말과 압박이 뒤따랐고, 의뢰인 자신의 돈까지 상대방에게 넘어간 상태
대응 전략
거래내역·메시지·사건의 출발점을 하나의 시간표로 묶어 기망의 연속성을 입증, 고의가 부정된 유사 판례 제출, 다른 피해자들과의 합의와 피해 회복 노력 병행
결과
2026년 9월 사기·사기방조 혐의 경찰 단계 불송치



보이스피싱 송금책 혐의로 상담을 오시는 분들 가운데 적지 않은 수가 첫마디로 "제가 너무 여러 번 보내서 아무도 제 말을 안 믿을 것 같아요"라고 하시는데, 실제로 수사기록에 찍힌 송금 횟수와 기간은 그 자체로 가담을 의심하게 만드는 강한 숫자가 되기 때문에 그 걱정이 지나친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숫자는 무엇이 일어났는지를 보여 줄 뿐 왜 그렇게 됐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서, 한 번 한 번의 송금 앞뒤에 어떤 말이 오갔고 그만두려 할 때 어떤 압박이 들어왔는지를 다시 꿰어 보면 같은 기록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건이 그랬습니다. 수개월간 반복된 송금이 불리한 정황이라는 점을 피하지 않으면서도, 그 시간 동안 상대방의 거짓말과 압박이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거래 기록으로 확인해 경찰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낸 사건입니다.

01사건 개요 — 과거 사건을 정리해 주겠다는 말에서 시작된 송금
의뢰인은 예전에 한 사기 사건에 휘말린 일이 있었고 그 뒤로 늘 마음 한구석이 불안하셨는데, 어느 날 그 사건의 피해자 쪽 사람이라며 연락해 온 상대가 일을 마무리하려면 자신이 일러 주는 대로 돈을 받아 다시 보내야 한다고 요구해 왔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수상한 대목이 있었지만, 당시의 의뢰인은 지난 일을 어떻게든 매듭짓고 싶다는 마음이 앞서 있었고 상대는 "이번 한 번이면 끝난다", "여기서 멈추면 더 큰일이 난다"는 말로 계속 등을 떠밀었습니다. 한두 번이면 될 줄 알았던 송금은 그렇게 몇 번이고 되풀이되며 수개월로 늘어났습니다.
그 사이 의뢰인의 계좌를 거쳐 간 돈 가운데에는 여러 사람의 사기 피해금이 섞여 있었고, 의뢰인 본인의 돈까지 상대방에게 넘어간 상황이었지만 수사기록만 펼쳐 보면 여러 달 동안 꾸준히 돈을 받아 다른 계좌로 옮긴 사람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첫 상담에서 의뢰인은 자신도 속았다는 말을 거듭하셨지만, 수개월에 걸친 송금을 그 한마디로 설명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처음부터 "몰랐다"는 진술에 기대지 않기로 하고, 송금이 어떻게 시작돼 왜 멈추지 못했는지를 기록으로 되살려 내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송금책, 반복 송금이면 처벌될까
보이스피싱 송금책이나 사기방조로 처벌되려면 자신이 옮기는 돈이 범죄와 관련돼 있다는 점을 알았거나 적어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받아들였다는 고의가 인정돼야 합니다. 송금 횟수와 기간은 이 고의를 추정하게 하는 무게 있는 정황이 되지만, 그 자체로 고의를 증명하는 것은 아니어서 송금을 시키는 상대가 어떤 명목을 내세웠는지, 송금자가 그 명목을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송금자 스스로도 손해를 입었는지 같은 사정이 함께 저울에 오릅니다.



수개월이라는 숫자
긴 송금 기간을 가담이 아닌 다른 이유로 설명할 수 있는가.


송금의 출발점
과거 사건 해결이라는 명목을 믿게 된 경위를 보일 수 있는가.


멈추지 못한 이유
송금마다 따라붙은 거짓말과 압박을 기록으로 보여 줄 수 있는가.


본인의 손해
자기 돈까지 잃었다는 사실이 인식을 설명하는 근거가 되는가.


판례의 기준
비슷한 사건에서 고의가 부정된 판단을 어떻게 끌어올 것인가.


피해자들과의 관계
책임을 피하지 않는 태도를 무엇으로 보여 줄 것인가.


02문제 해결 — 수개월의 송금을 수개월의 기망으로 다시 꿰었습니다
몇 달 치 거래내역과 메시지를 처음 나란히 펼쳤을 때는 횟수와 기간에 눌려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지만, 송금 하나하나의 앞뒤 대화를 따라가다 보니 의뢰인이 스스로 판단해 돈을 계속 보낸 것이 아니라 매번 새 거짓말과 재촉에 끌려가고 있었다는 흐름이 드러났고, 이 흐름을 그대로 보여 줄 수 있다면 불송치까지 노려 볼 수 있겠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이런 혐의를 받는 분들은 대개 "몰랐다"는 말을 더 힘주어 반복하시지만, 수사관의 생각을 바꾸는 것은 그 말의 세기가 아니라 송금 직전과 직후에 남아 있는 대화 한 줄 한 줄입니다.



거래내역과 메시지를 하나의 시간표로 결합
입출금 기록과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날짜와 시각 단위로 겹쳐 놓아, 각 송금 직전에 어떤 지시와 핑계가 있었고 직후에 어떤 말이 이어졌는지를 한눈에 읽히도록 정리했습니다.




송금을 멈추려 할 때마다 들어온 압박을 짚음
의뢰인이 머뭇거리거나 그만두려는 기색을 보일 때마다 상대가 "지금 멈추면 일이 커진다"는 식으로 붙잡은 대목을 골라 내, 송금이 자발적인 반복이 아니라 끊어 내기 어려운 상태에서 끌려간 결과였음을 보여 줬습니다.




의뢰인 자신의 자금 유출까지 함께 정리
피해금의 흐름뿐 아니라 의뢰인의 돈이 언제 어떤 명목으로 빠져나갔는지도 따로 추려 냈습니다. 본인이 돈을 잃었다는 사실만으로 혐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범행으로 이득을 본 사람이 아니라 함께 손해를 본 사람이었다는 점은 당시의 인식을 설명하는 데 큰 힘이 됐습니다.




고의가 부정된 유사 판례 제출
쟁점이 사기와 사기방조의 고의로 좁혀지자, 기망에 넘어가 송금을 이어 간 사람에게 고의를 인정하지 않은 비슷한 사건의 판단들을 추려 의견서에 함께 담았습니다.




다른 피해자들과의 합의와 피해 회복
자신도 속았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계좌를 거쳐 간 피해금의 주인들과 합의하고 피해를 회복하려 애쓴 과정을 함께 제시해, 의뢰인이 책임을 피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속은 상태에서 사건에 휘말린 사람이라는 점이 자연스럽게 전해지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 변호의 무게중심
이 사건에는 판을 뒤집을 결정적인 증거 하나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수개월이라는 불리한 숫자 뒤에 가려져 있던 실제 상황, 곧 누가 어떤 말로 송금을 시작하게 했고 그만두려 할 때마다 어떻게 붙잡았으며 그 사이 의뢰인은 무엇을 잃었는지를 빠짐없이 복원해 낸 것이 결과를 갈랐습니다. 같은 거래내역이라도 송금의 횟수가 아니라 송금의 이유로 읽히게 만드는 것, 그것이 저희가 처음부터 겨냥한 지점이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
보이스피싱 연루 의심으로 연락을 받으면 겁이 나서 상대와 주고받은 메시지나 통화 기록부터 지우는 분들이 계신데, 그 기록이야말로 나중에 내가 속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 줄 거의 유일한 자료가 될 수 있으니 그대로 두셔야 합니다. 조사에 나가기 전에는 송금한 날짜와 금액, 그때마다 상대가 내세운 이유, 그만두려 했을 때 들은 말, 내 돈이 빠져나간 내역을 미리 정리해 두시고, 아직 상대와 연락이 이어지고 있다면 더 이상 지시에 따라 돈을 옮기지 마셔야 합니다.

03최종 결과 — 송금책 불송치, 사기·사기방조 혐의 경찰 불송치 결정
2026년 9월 경찰은 의뢰인의 사기·사기방조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경찰 불송치는 검사의 기록 검토나 법령상 이의신청 가능성과 구분되는 경찰 수사 단계의 결정입니다.
결과를 받아 들고 의뢰인께 연락드렸을 때 몇 번이고 고맙다는 말씀을 하시며 안도하시던 목소리가 아직 기억에 남는데, 첫 상담에서 여러 번 보냈으니 아무도 믿어 주지 않을 거라며 걱정하시던 분이었기에 저희에게도 유난히 마음이 놓이는 결과였습니다.

"송금 횟수만으로 설명되지 않던 당시의 상황을 거래내역과 대화 기록으로 다시 확인했습니다."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반복 송금한 기록은 사기방조의 고의를 의심하게 하는 중요한 정황입니다. 다만 그 기록 앞뒤에 남은 대화를 따라가면 의뢰인이 무엇을 믿고 돈을 움직였는지, 의심이 들었을 때 상대방이 어떤 말로 붙잡았는지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금 횟수와 당시의 인식을 함께 살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신다면 상대와 주고받은 메시지와 통화 내역, 송금이 담긴 계좌 거래내역, 처음 연락을 받게 된 경위, 받은 출석 요구 내용을 챙겨 오시면 되고, 조사 전에 무엇을 정리해 어떤 부분을 소명해야 할지 기록을 함께 보며 짚어 드리겠습니다.

보이스피싱 송금책 혐의, 조사 전 확인할 자료

상대와의 메시지·통화 기록을 지우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가
송금 날짜·금액과 그때마다 들은 명목을 정리했는가
그만두려 했을 때 받은 압박이 기록에 남아 있는가
내 돈이 상대방에게 넘어간 내역이 있는가
처음 연락을 받고 송금을 시작한 경위를 설명할 수 있는가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 회복을 검토하고 있는가



관련 개념 정리

송금책
보이스피싱 조직이 가로챈 돈을 받아 다른 계좌로 옮기거나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기방조
직접 사람을 속이지 않았더라도 사기 범행을 쉽게 해 주는 행위로 도운 경우 성립하며, 그 도움이 범행을 돕는 것이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미필적 고의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지는 못했어도 그럴 가능성을 알면서 받아들인 경우를 말하며, 송금책 사건에서 자주 쟁점이 됩니다.
불송치
경찰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입니다. 불송치 사유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고, 관련 기록은 검사의 검토를 받거나 법령에 따른 이의신청·재수사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
수개월 치 금융거래와 메시지를 한 줄의 흐름으로 엮어 내야 했던 사건으로, 사기·보이스피싱 사건을 수사 초기부터 다뤄 온 파트너변호사가 직접 수행했습니다.






Partner Lawyer
오동현 파트너변호사

#사기·보이스피싱#고의 쟁점 형사방어#금융거래 분석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수석입학·최우등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를 거쳤으며, 법무법인 율촌을 비롯한 국내 5대 대형로펌 출신입니다. 송금책·전달책·계좌명의자처럼 범죄 인식과 가담의 고의가 다퉈지는 사건을 수사 초기부터 맡아 왔습니다.

리셀 부정경쟁방지법·표시광고법 위반 사건 다수 무혐의
국내 주요 이커머스 기업 상대 약 21억원 청구소송 전부승소
표시광고법·부정경쟁방지법·공정거래법·전자상거래법·상표법 다수 법률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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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보이스피싱 송금책, 자주 묻는 질문

보이스피싱 송금책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가담 정도와 피해 규모, 피해 회복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지며 범행 가담의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범죄라는 인식이 없었다는 점이 기록으로 받쳐진다면 이 사건처럼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몰랐는데 송금책이 됐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몰랐다"는 말을 반복하기보다 왜 그 돈을 받았고 왜 다시 보냈는지를 보여 줄 메시지와 거래내역을 지우지 말고 모아 두세요. 송금마다 상대가 내세운 명목과 압박이 남아 있다면 고의를 다툴 근거가 됩니다.


여러 번 송금했는데도 무혐의가 가능한가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사건도 수개월간 반복 송금이 있었지만, 그 기간 내내 기망과 압박이 이어졌고 본인도 돈을 잃었다는 사정을 시간순으로 입증해 불송치를 받았습니다.


피해금을 돌려준다며 송금을 지시받았다면 사기방조가 되나요?
지시한 사람이 내세운 명목을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의심스러운 점을 알면서도 계속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상대가 어떤 이유를 대며 돈을 옮기게 했는지가 고의 판단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사기방조 불송치를 받으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송금 경위와 기망의 흐름을 보여 주는 대화 기록, 본인 자금이 빠져나간 내역, 고의가 쟁점이 된 유사 판례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 회복 노력은 별도의 사정으로 정리하되, 그것만으로 고의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이스피싱 송금책 경찰조사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출석 전에 송금 날짜와 금액, 그때마다 들은 명목, 상대가 압박한 대목을 정리하고 메시지와 통화 기록을 보존해 두세요. 진술 방향은 조사 전에 변호인과 미리 맞춰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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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번 보냈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송금의 이유를 함께 증명하겠습니다
속은 상태에서 돈을 옮기다 보이스피싱 송금책이나 사기방조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메시지와 거래내역을 지우지 말고 그대로 챙겨 문의해 주세요.남아 있는 기록부터 함께 살펴 조사 전에 무엇을 소명해야 할지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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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525 세영제이타워 11층(06536) · 사업자등록번호 588-14-01388 · [email protected]

본 성공사례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가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조정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본 글이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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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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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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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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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념 설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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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판례 인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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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쟁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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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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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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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크리스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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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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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념 정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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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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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Q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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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 변호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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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 글 ──────────────────────────────── */
.nl-rela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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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related h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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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related ul { list-style: none; padding: 0; margin: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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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related li::before { content: "›"; position: absolute; left: 0; color: var(--nl-m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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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related a:hover { color: var(--nl-navy); text-decoration: underline; text-underline-offset: 3px; }

/* ── 상담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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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꼬리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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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응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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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수개월간 반복 송금하다 보이스피싱 사기·사기방조 혐의를 받은 의뢰인. 거래내역과 대화를 시간순으로 검토해 반복된 기망과 당시 인식을 소명하여 2026년 9월 경찰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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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보이스피싱 송금책 경찰조사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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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출석 전에 송금 날짜와 금액, 그때마다 들은 명목, 상대가 압박한 대목을 정리하고 메시지와 통화 기록을 보존해 두세요. 진술 방향은 조사 전에 변호인과 미리 맞춰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
]
}
]
}

2026.10.21

무죄

리셀러(구매대행)1,300명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대량고소 피고인 변호 성공사례

리셀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무죄 성공사례 | 1,300명 대량고소 구매대행, 검사 항소 기각



1,300명 대량고소 리셀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구매대행 개인정보보호법 무죄, 검사 항소 기각
구매대행으로 받은 주문의 배송정보를 다른 판매업체에 넘겼다는 이유만으로 리셀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구매자가 주문 전에 어떤 안내를 볼 수 있었는지가 기록으로 남아 있다면 무죄를 다툴 수 있습니다. 약 1,300명이 같은 유형으로 고소된 사건에서 1심 무죄를 받아 낸 뒤 검사가 항소했지만, 저희는 플랫폼 내부 지침을 앞세운 항소 이유를 반박해 항소 기각과 무죄 유지를 이끌어 냈습니다.

카테고리 개인정보 · 이커머스
결과 검사 항소 기각 · 무죄 유지
작성 오동현 파트너변호사
작성일 2026. 10. 19.
최종검토 2026. 10. 19.





의뢰인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대행 방식으로 상품을 팔다가 구매자 정보 제3자 제공으로 고소돼 기소된 리셀러
사건 규모
같은 유형으로 고소된 리셀러 약 1,300명 — 저희가 확인한 범위에서 이 대량고소 사건의 첫 무죄 판결
항소심 쟁점
검사가 플랫폼 내부 지침 위반을 근거로 항소 — 플랫폼 규칙 위반이 곧 형사책임인가
대응 전략
구매 전 안내 기록을 토대로 제17조 제4항·묵시적 동의·고의 부재를 유지하고, 플랫폼 지침과 형사책임을 분리해 반박. 같은 사건의 불송치·불기소 결정과 판결도 함께 제시
결과
항소심 검사 항소 기각 — 1심 무죄 그대로 유지




1심에서 무죄를 받던 날 대부분의 의뢰인은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하시지만, 검사가 항소장을 내는 순간 사건은 다시 처음 같은 긴장 속으로 돌아가고 어렵게 얻은 판결을 한 번 더 지켜 내야 하는 싸움이 시작됩니다.
앞서 온라인 쇼핑몰 리셀러 약 1,300명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대량고소된 사건에서 저희가 1심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를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가 확인한 범위에서는 이 대량고소 사건에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첫 판결이었고 배송을 위해 구매자의 정보를 다른 판매업체에 전달한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를 다툰 사건이었습니다.

그 판결에 검사가 불복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첫 무죄는 한 번의 예외가 아니라 상급심에서도 받아들여진 판단으로 굳어졌습니다. 1심부터 이 사건을 맡아 온 변호인으로서 검사의 항소에 어떻게 맞섰고 어떤 주장이 재판부의 결론으로 이어졌는지를 정리했습니다.


01사건 개요 — 리셀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1심 무죄 뒤 날아든 항소장

의뢰인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대행 방식으로 상품을 판매하고 계셨는데, 고객의 주문이 들어오면 다른 판매업체에 같은 상품을 다시 주문하면서 물건이 고객에게 바로 가도록 배송정보 칸에 고객의 이름과 연락처, 주소를 적어 넣는 구조였습니다.

이 거래 방식이 구매자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넘긴 것이라는 이유로 고소가 이어졌고, 같은 구조로 장사하던 리셀러 약 1,300명이 한꺼번에 고소된 가운데 의뢰인도 리셀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셨습니다.

저희는 1심부터 사건을 맡아 구매대행이라는 거래 구조와 판매페이지에 미리 걸어 둔 안내를 입증해 무죄를 받아 냈지만, 검사가 항소하면서 같은 쟁점을 다시 판단받아야 했고 1심에서 충분히 다툰 사안이라 해도 항소심이 같은 결론에 이른다고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검사가 항소심에서 들고 나온 것은 플랫폼 내부 지침이었는데, 판매자가 플랫폼의 운영 규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정이 과연 개인정보보호법상 형사책임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가 항소심의 승부처가 됐습니다.


구매대행 개인정보보호법, 배송정보 전달은 언제 허용되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4항은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라면 일정한 요건 아래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열어 두고 있습니다. 상품을 받기 위해 남긴 이름과 주소가 그 상품을 실제로 보내는 업체에 전달되는 것은 수집 목적과 맞닿아 있다고 볼 여지가 있고, 별도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더라도 구매자가 사전 안내를 확인할 수 있는 상태에서 주문했다면 묵시적 동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형사처벌은 범죄의 고의까지 요구하기 때문에, 동의 절차에 다소 부족한 점이 있었다는 것과 판매자가 동의 없는 제공임을 알고 넘겼다는 것은 다른 문제로 다뤄집니다.




상급심의 부담
1심 무죄를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지켜 낼 수 있는가.


플랫폼 지침
플랫폼 운영 규칙 위반이 곧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되는가.


제공의 범위
배송을 위한 전달이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 드는가.


묵시적 동의
사전 안내를 보고 주문한 구매자의 동의를 인정할 수 있는가.


범죄의 고의
판매자가 동의 없는 제공이라고 인식했다고 볼 수 있는가.


같은 사건의 선례
1,300명 사건에서 먼저 나온 불송치·불기소 결정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02문제 해결 — 설명이 아니라 주문 전에 남아 있던 기록으로 맞섰습니다

1심부터 사건을 맡아 왔기에 어떤 증거가 판결을 떠받치고 있고 검사의 주장에서 어디를 무너뜨려야 하는지는 비교적 선명하게 보였는데, 1심에서 이미 판매페이지와 공지사항, 안내문구가 구매 이전부터 올라가 있었다는 자료를 확보해 구매자가 미리 알린 구매대행 방식에 따라 주문했다는 사실을 변론의 중심에 세워 두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건에서 많은 분들이 "배송하려고 넘긴 것뿐"이라는 설명만 반복하시는데, 수사기관과 법원이 보는 건 그 설명이 아니라 구매자가 주문 전에 무엇을 볼 수 있었느냐는 기록입니다.


관련 조문 —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작성일 기준





1심에서 세운 기록을 그대로 축으로 유지
판매페이지와 공지, 안내문구가 주문보다 먼저 등록돼 있었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항소심에서도 변론의 뼈대로 삼아, 구매자가 구매대행 구조를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주문했다는 사실이 흔들리지 않도록 했습니다.




제17조 제4항과 묵시적 동의를 겹겹이 주장
배송을 위한 전달은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허용될 수 있다는 점을 먼저 내세우고, 설령 별도 동의가 필요하더라도 사전 안내를 확인할 수 있었던 구매자의 묵시적 동의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이어서 주장했습니다.




동의의 흠과 고의를 나눠 판단하도록 요청
동의 절차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과 구매자의 동의가 아예 없었다는 것, 그리고 판매자가 동의 없는 제공임을 알았다는 것은 각각 따로 따져야 한다는 논리를 1심부터 일관되게 유지하며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거듭 짚었습니다.




플랫폼 지침 위반과 리셀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분리
검사가 내세운 플랫폼 내부 지침에 대해서는 플랫폼이 정한 운영 방식과 개인정보보호법상 범죄의 성립은 같은 잣대로 볼 수 없다고 반박하면서, 의뢰인이 자신을 주문자로 적고 구매자 정보는 배송수령인란에만 넣었으며 이런 방식과 정보 제공을 미리 안내해 두었다는 점을 들어 지침 위반만으로 동의 부재나 고의를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대량고소 사건의 결정과 판결을 함께 제시
1,300명 사건에서 이미 나온 불송치·불기소 결정과 관련 판결들을 검토해 변론에 활용하면서, 정보가 넘어갔다는 사실보다 어떤 거래 구조 속에서 넘어갔고 당사자들이 이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가 판단의 기준이 돼야 한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이 사건 변호의 무게중심
항소심에서 검사가 꺼낸 플랫폼 지침은 언뜻 판매자에게 불리한 새 증거처럼 보였지만, 저희는 그것을 "규칙을 어겼느냐"의 문제로 받지 않고 "그래서 범죄가 성립하느냐"의 문제로 되돌려 놓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1심에서 쌓아 둔 사전 안내 기록이라는 사실의 축과 수집 목적·묵시적 동의·고의라는 법리의 축을 그대로 지키면서 새로 등장한 지침만 정확히 걸러 낸 것이, 첫 무죄를 항소심까지 끌고 간 힘이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
구매대행이나 위탁판매로 고소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으면 많은 분들이 문제 될까 봐 판매페이지의 안내문구부터 고치거나 페이지를 내리시는데, 그렇게 하면 주문 당시 구매자가 무엇을 볼 수 있었는지를 보여 줄 가장 강력한 증거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페이지를 손대기 전에 당시의 공지사항과 상세페이지 화면, 등록·수정 이력을 날짜가 보이게 먼저 확보해 두시고,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더라도 검사가 항소할 수 있으니 판결 이후에도 그 자료를 그대로 보관해 두시길 권합니다.


03최종 결과 — 검사 항소 기각, 구매대행 개인정보보호법 무죄 유지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무죄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판매페이지의 사전 안내와 고소인이 상품을 구매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면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설령 고소인의 실제 속뜻이 달랐더라도 의뢰인으로서는 주문 과정에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가 담겨 있다고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로서 이 대목이 가장 반가웠던 이유는, 1심부터 줄곧 강조해 온 "구매자의 동의 여부와 판매자의 범죄 고의는 나눠서 봐야 한다"는 논리가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약 1,300명의 리셀러가 얽힌 대량고소 사건에서 확인되는 범위의 첫 무죄를 받아 낸 데 이어 검사의 항소까지 막아 냈다는 점에서, 이 판결은 같은 처지의 판매자들에게도 의미 있는 기준점이 될 수 있습니다.


"무죄는 받아 내는 것만큼 지켜 내는 것도 어렵습니다. 1심에서 쌓은 기록이 항소심의 방패가 됐습니다."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이번 사건은 구매대행이나 위탁판매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전달됐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처벌이 곧바로 따라오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 주는데, 결국 어떤 방식으로 팔았는지와 개인정보 제공을 어떻게 알렸는지, 그 안내가 주문 전에 이뤄졌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지가 구매대행 개인정보보호법 무죄를 가르는 갈림길이 됩니다.

상담을 원하신다면 판매페이지와 공지사항 화면, 등록·수정 이력, 주문과 발주 과정이 드러나는 자료, 받으신 고소장이나 공소장, 1심 판결문이 있다면 그것까지 정리해 오시면 되고, 검사의 항소로 다시 재판을 앞두고 계신 분이라면 항소이유서를 받은 시점부터 함께 대응을 준비하겠습니다.


리셀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기소됐다면

판매페이지·공지사항의 안내문구를 수정하기 전 화면을 저장했는가
안내가 주문보다 먼저 등록됐다는 등록·수정 이력을 확보했는가
자신을 주문자로, 구매자를 배송수령인으로 적었는지 확인했는가
구매대행 구조와 정보 제공을 미리 알린 문구가 있는가
같은 사건의 불송치·불기소 결정이나 판결을 검토했는가
1심 무죄 후에도 검사 항소에 대비해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가




관련 개념 정리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정보를 다른 사람이나 업체에 넘겨 그쪽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제17조 제4항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는 불이익 여부와 안전성 조치 등을 고려해 동의 없이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개인정보 보호법 조항입니다.
묵시적 동의
명시적인 동의 표시가 없어도 사전 안내를 확인할 수 있는 상태에서 거래를 진행한 사정 등으로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입니다.
항소 기각
항소심 법원이 항소 이유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판단입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
1심부터 항소심까지 같은 변호인이 거래 구조와 개인정보 법리를 일관되게 이어 가야 했던 사건으로, 이커머스 사건을 전담하는 파트너변호사가 직접 수행했습니다.






Partner Lawyer
오동현 파트너변호사

#이커머스·공정거래#개인정보보호법#형사 항소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수석입학·최우등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를 거쳤으며, 법무법인 율촌을 비롯한 국내 5대 대형로펌 출신입니다. 1,300명 리셀러 대량고소 사건에서 1심과 항소심 무죄를 모두 지켜 냈습니다.

리셀 부정경쟁방지법·표시광고법 위반 사건 다수 무혐의
국내 주요 이커머스 기업 상대 약 21억원 청구소송 전부승소
표시광고법·부정경쟁방지법·공정거래법·전자상거래법·상표법 다수 법률자문

프로필 자세히 보기 →






FAQ구매대행 개인정보보호법 무죄, 자주 묻는 질문

구매대행을 하다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고소당했는데 처벌되나요?
배송정보를 넘겼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구매 전에 구매대행 방식과 정보 제공을 안내했는지, 그 안내가 주문보다 먼저 있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는지에 따라 무죄를 다툴 수 있고, 이 사건도 그 기록으로 1심과 항소심 무죄를 받았습니다.


리셀러 1,300명 고소 사건, 항소심은 어떻게 됐나요?
저희가 맡은 사건에서 1심 무죄 뒤 검사가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플랫폼 지침 위반만으로 동의가 없었다거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배송정보를 다른 판매업체에 넘길 때도 동의가 필요한가요?
원칙적으로 제3자 제공에는 동의가 필요하지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4항은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동의 없는 제공을 허용할 여지를 두고 있고, 사전 안내가 있었다면 묵시적 동의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17조 4항은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처음 정보를 모은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생기는지와 안전성 확보 조치 등을 따져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규정입니다. 구매한 상품을 실제 발송하는 업체에 배송정보를 전달하는 경우가 대표적으로 다퉈집니다.


1심에서 무죄를 받았는데 검사가 항소하면 어떻게 하나요?
항소이유서에서 검사가 무엇을 새로 문제 삼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1심에서 쌓은 증거와 법리를 유지하면서 새로 나온 주장만 정확히 반박하는 것이 무죄를 지키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위탁판매 판매페이지 안내문구는 어떻게 남겨 둬야 하나요?
페이지를 고치거나 내리기 전에 당시 화면과 공지사항, 등록·수정 이력을 날짜가 보이도록 저장해 두셔야 합니다. 안내가 주문보다 먼저 있었다는 사실이 형사 방어에서 결정적인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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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페이지 안내 한 줄로 1,300명 대량고소에서 경찰 불송치 받은 판매자 방어 사례
리셀러 대량고소 관련 성공사례 보기
개인정보보호법 대량고소 방어 성공사례 보기




리셀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소, 주문 전 기록이 무죄의 열쇠입니다
구매대행·위탁판매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하셨거나, 1심 무죄 뒤 검사 항소로 재판을 앞두고 계신다면 판매페이지 화면과 공지, 받은 서류를 정리해 문의해 주세요.거래 구조와 안내 기록을 함께 검토해 지금 단계에 맞는 방어 전략을 세워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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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국가법령정보센터, 작성일 기준)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525 세영제이타워 11층(06536) · 사업자등록번호 588-14-01388 · [email protected]


본 성공사례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가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조정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본 글이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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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리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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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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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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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l-lead p { margin: 0; font-size: 16.5px; line-height: 1.9; color: var(--nl-ink); }
.nl-lead p + p { margin-top: 14px; }
.nl-lead strong { font-weight: 700; }

/* ── 제목 ─────────────────────────────────── */
.nl-h2 {
font-weight: 800;
font-size: clamp(19px, 1.3vw + 14px, 24px);
color: var(--nl-ink);
margin: 56px 0 20px;
padding-bottom: 12px;
border-bottom: 1px solid var(--nl-ink);
display: flex;
align-items: baseline;
gap: 12px;
letter-spacing: -0.03em;
}
.nl-h2 .nl-h2-no {
font-size: 13px;
color: var(--nl-mute);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08em;
}
.nl-h3 {
font-weight: 700;
font-size: clamp(16.5px, 0.7vw + 14px, 18px);
color: var(--nl-ink);
margin: 32px 0 12px;
letter-spacing: -0.02em;
}

/* ── 개념 설명 ────────────────────────────── */
.nl-defn {
background: var(--nl-bg-soft);
padding: 20px 22px;
margin: 26px 0;
font-size: 15px;
}
.nl-defn .nl-h3 { margin: 0 0 8px; font-size: 16px; }
.nl-defn dt {
font-size: 13px;
color: var(--nl-mute);
font-weight: 600;
margin-bottom: 8px;
}
.nl-defn dd { margin: 0; color: var(--nl-soft); line-height: 1.85; }
.nl-defn p { margin: 0; color: var(--nl-soft); line-height: 1.85; font-size: 14.5px; }
.nl-defn b { font-weight: 700; color: var(--nl-ink); }

/* ── 법령·판례 인용 ───────────────────────── */
.nl-statute {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padding: 20px 0;
margin: 28px 0;
}
.nl-statute .nl-statute-h {
font-weight: 700;
font-size: 14px;
color: var(--nl-mute);
margin: 0 0 12px;
letter-spacing: 0;
}
.nl-statute ol { padding-left: 18px; margin: 0; }
.nl-statute li { margin-bottom: 8px; line-height: 1.85; font-size: 14.5px; color: var(--nl-soft); }
.nl-statute li:last-child { margin-bottom: 0; }
.nl-statute .nl-cite { display: block; margin-top: 12px; font-size: 12px; color: var(--nl-mute); }

/* ── 쟁점 ─────────────────────────────────── */
.nl-issues {
display: grid;
grid-template-columns: repeat(2, 1fr);
gap: 0;
margin: 26px 0;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
}
.nl-issue {
padding: 16px 20px 16px 0;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
.nl-issue:nth-child(odd) { padding-right: 28px; }
.nl-issue:nth-child(even) { padding-left: 28px; border-left: 1px solid var(--nl-line); }
.nl-issue h4 {
font-size: 15px;
color: var(--nl-ink);
margin: 0 0 6px;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02em;
}
.nl-issue p { font-size: 13.5px; color: var(--nl-mute); margin: 0; line-height: 1.7; }

/* ── 단계 ─────────────────────────────────── */
.nl-steps { counter-reset: nlstep; margin: 26px 0; }
.nl-step {
display: grid;
grid-template-columns: 34px 1fr;
gap: 16px;
padding: 18px 0;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soft);
align-items: start;
}
.nl-step:first-child {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 }
.nl-step::before {
counter-increment: nlstep;
content: counter(nlstep, decimal-leading-zero);
font-size: 14px;
font-weight: 700;
color: var(--nl-mute);
line-height: 1.7;
letter-spacing: 0.02em;
}
.nl-step h4 {
font-size: 16px;
color: var(--nl-ink);
margin: 0 0 6px;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02em;
}
.nl-step p { font-size: 14.5px; color: var(--nl-soft); margin: 0; line-height: 1.8; }

/* ── 표 ───────────────────────────────────── */
.nl-table {
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 26px 0;
font-size: 14px;
border-top: 1px solid var(--nl-ink);
}
.nl-table th, .nl-table td {
padding: 13px 14px;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vertical-align: top;
line-height: 1.7;
text-align: left;
}
.nl-table thead th { font-weight: 700; color: var(--nl-ink); font-size: 13.5px; }
.nl-table tbody th { font-weight: 600; color: var(--nl-soft); width: 28%; }
.nl-table .nl-td-good { font-weight: 700; color: var(--nl-navy); }
.nl-table .nl-td-bad { font-weight: 700; color: var(--nl-accent); }

/* ── 체크리스트 ───────────────────────────── */
.nl-checklist {
background: var(--nl-bg-soft);
padding: 22px 24px;
margin: 26px 0;
}
.nl-checklist h4 {
font-size: 15.5px;
color: var(--nl-ink);
margin: 0 0 12px;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02em;
}
.nl-checklist ul { list-style: none; padding: 0; margin: 0; }
.nl-checklist li {
position: relative;
padding-left: 16px;
margin-bottom: 8px;
font-size: 14.5px;
color: var(--nl-soft);
line-height: 1.75;
}
.nl-checklist li:last-child { margin-bottom: 0; }
.nl-checklist li::before {
content: "―";
position: absolute;
left: 0;
color: var(--nl-mute);
}

/* ── 주의 ─────────────────────────────────── */
.nl-caution {
padding: 18px 0;
margin: 26px 0;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
.nl-caution h4 {
font-size: 14px;
color: var(--nl-mute);
margin: 0 0 8px;
font-weight: 600;
letter-spacing: 0;
}
.nl-caution p { margin: 0; font-size: 14.5px; color: var(--nl-soft); line-height: 1.8; }

/* ── 개념 정리 ────────────────────────────── */
.nl-law { margin: 26px 0;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 }
.nl-law h4 {
font-size: 14px;
color: var(--nl-mute);
margin: 16px 0 4px;
font-weight: 600;
}
.nl-law dl { margin: 0; font-size: 14.5px; }
.nl-law dt {
color: var(--nl-ink);
font-weight: 700;
margin-top: 16px;
padding-top: 16px;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soft);
}
.nl-law dt:first-of-type { border-top: none; padding-top: 4px; }
.nl-law dd { margin: 5px 0 0; color: var(--nl-soft); line-height: 1.8; }

/* ── 인용 ─────────────────────────────────── */
.nl-quote {
margin: 30px 0;
padding: 0;
color: var(--nl-ink);
font-size: 17px;
line-height: 1.85;
}
.nl-quote p {
margin: 0;
font-style: normal;
font-weight: 500;
letter-spacing: -0.02em;
}
.nl-quote cite {
display: block;
font-style: normal;
font-size: 13px;
color: var(--nl-mute);
margin-top: 10px;
}

/* ── FAQ ──────────────────────────────────── */
.nl-faq { margin: 44px 0; }
.nl-faq h2 { margin-top: 0; }
.nl-faq details {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padding: 18px 0; }
.nl-faq summary {
font-size: 16px;
font-weight: 700;
color: var(--nl-ink);
cursor: pointer;
list-style: none;
line-height: 1.6;
padding-right: 28px;
position: relative;
letter-spacing: -0.02em;
}
.nl-faq summary::-webkit-details-marker { display: none; }
.nl-faq summary::after {
content: "+";
position: absolute;
right: 0;
top: 0;
font-size: 19px;
color: var(--nl-mute);
font-weight: 400;
line-height: 1.4;
}
.nl-faq details[open] summary::after { content: "−"; }
.nl-faq .nl-a {
margin: 12px 0 0;
font-size: 14.5px;
color: var(--nl-soft);
line-height: 1.85;
}

/* ── 담당 변호인 ──────────────────────────── */
.nl-team { margin: 44px 0 36px; }
.nl-team-h {
font-size: 14px;
font-weight: 600;
color: var(--nl-mute);
margin: 0 0 6px;
letter-spacing: 0;
}
.nl-team-sub { font-size: 14px; color: var(--nl-soft); margin: 0 0 20px; line-height: 1.75; }
.nl-team-grid { display: grid; grid-template-columns: repeat(2, minmax(0, 1fr)); gap: 0; }
.nl-card {
display: grid;
grid-template-columns: 78px minmax(0, 1fr);
gap: 16px;
padding: 22px 0;
border-top: 1px solid var(--nl-ink);
align-items: start;
}
.nl-team-grid > .nl-card:nth-child(even) { padding-left: 26px; border-left: 1px solid var(--nl-line); }
.nl-team-grid > .nl-card:nth-child(odd) { padding-right: 26px; }
.nl-card-photo {
width: 78px; height: 78px;
overflow: hidden;
background: var(--nl-bg-soft);
}
.nl-card-photo img { width: 100%; height: 100%; object-fit: cover; display: block; }
.nl-card-role {
display: block;
font-size: 11px;
font-weight: 600;
letter-spacing: 0.06em;
text-transform: uppercase;
color: var(--nl-mute);
margin: 0 0 3px;
}
.nl-card-name {
font-size: 16.5px;
font-weight: 800;
color: var(--nl-ink);
letter-spacing: -0.03em;
margin: 0 0 8px;
line-height: 1.35;
}
.nl-card-name a { color: var(--nl-ink); text-decoration: none; }
.nl-card-name a:hover { text-decoration: underline; text-underline-offset: 3px; }
.nl-card-tags {
display: flex; flex-wrap: wrap; gap: 4px 10px;
margin: 0 0 10px; padding: 0; list-style: none;
}
.nl-card-tags li { font-size: 12px; color: var(--nl-mute); line-height: 1.6; }
.nl-card-desc { font-size: 13.5px; color: var(--nl-soft); line-height: 1.8; margin: 0 0 10px; }
.nl-card-list {
margin: 0; padding: 10px 0 0; list-style: none;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soft);
}
.nl-card-list li {
font-size: 12.5px;
color: var(--nl-mute);
line-height: 1.7;
padding-left: 12px;
position: relative;
}
.nl-card-list li::before { content: "―"; position: absolute; left: 0; }
.nl-card-list li b { color: var(--nl-soft); font-weight: 700; }
.nl-card-link {
display: inline-block;
font-size: 12.5px;
color: var(--nl-navy);
margin-top: 10px;
text-decoration: underline;
text-underline-offset: 3px;
}

/* ── 관련 글 ──────────────────────────────── */
.nl-related {
margin: 34px 0;
padding: 20px 0;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
.nl-related h4 {
font-size: 14px;
color: var(--nl-mute);
margin: 0 0 12px;
font-weight: 600;
}
.nl-related ul { list-style: none; padding: 0; margin: 0; }
.nl-related li { font-size: 14.5px; margin: 7px 0; padding-left: 14px; position: relative; }
.nl-related li::before { content: "›"; position: absolute; left: 0; color: var(--nl-mute); }
.nl-related a { color: var(--nl-ink); text-decoration: none; }
.nl-related a:hover { color: var(--nl-navy); text-decoration: underline; text-underline-offset: 3px; }

/* ── 상담 안내 ────────────────────────────── */
.nl-cta {
margin: 44px 0 24px;
background: var(--nl-navy);
padding: 40px 28px 36px;
text-align: center;
}
.nl-cta-h {
font-size: clamp(19px, 1.2vw + 12px, 23px);
font-weight: 800; color: #fff;
margin: 0 0 12px; letter-spacing: -0.03em; line-height: 1.45;
}
.nl-cta-sub {
font-size: 14.5px; color: rgba(255,255,255,.82);
margin: 0 auto 24px; line-height: 1.8; max-width: 540px;
}
.nl-cta-buttons {
display: flex; flex-wrap: wrap; gap: 0; justify-content: center;
background: #fff; max-width: 560px; margin: 0 auto;
}
.nl-cta-buttons a {
display: inline-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font-size: 15px; font-weight: 700; padding: 14px 28px;
text-decoration: none; transition: background .15s, color .15s, border-color .15s;
}
.nl-cta-buttons a {
background: #fff; color: var(--nl-navy); border: none; flex: 1 1 0; min-width: 150px;
border-right: 1px solid #d7dde4;
}
.nl-cta-buttons a:last-child { border-right: none; }
.nl-cta-buttons a:hover { background: var(--nl-navy); color: #fff; }
.nl-cta-secret { display: block; margin-top: 18px; font-size: 12.5px; color: rgba(255,255,255,.62); }

/* ── 꼬리말 ───────────────────────────────── */
.nl-footer-cite {
margin-top: 36px;
padding-top: 20px;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
font-size: 12px;
color: var(--nl-mute);
line-height: 1.8;
}
.nl-footer-cite h4 { font-size: 12px; color: var(--nl-mute); margin: 0 0 8px; font-weight: 600; }
.nl-footer-cite ul { padding-left: 16px; margin: 0; }
.nl-footer-cite li { margin: 3px 0; }
.nl-footer-cite p { margin: 4px 0; }
.nl-footer-cite a { color: var(--nl-mute); }

.nl-disclaimer {
margin-top: 22px;
font-size: 12px;
color: var(--nl-mute);
line-height: 1.75;
padding-top: 16px;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soft);
}

/* ── 반응형 ───────────────────────────────── */
@media (max-width: 760px) {
.nl-team-grid { grid-template-columns: 1fr; }
.nl-team-grid > .nl-card:nth-child(even),
.nl-team-grid > .nl-card:nth-child(odd) {
padding-left: 0; padding-right: 0; border-left: none;
}
.nl-team-grid > .nl-card:nth-child(even) {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 }
}

@media (max-width: 640px) {
.nl-wrap { padding: 16px 14px; }
.nl-issues { grid-template-columns: 1fr; }
.nl-issue:nth-child(odd), .nl-issue:nth-child(even) {
padding-left: 0; padding-right: 0; border-left: none;
}
.nl-summary dl { grid-template-columns: 1fr; gap: 3px 0; }
.nl-summary dt {
border-bottom: none;
padding: 12px 0 0;
margin-bottom: 0;
font-size: 13px;
}
.nl-summary dl > dt:first-of-type { padding-top: 0; }
.nl-table thead { display: none; }
.nl-table tr { display: block; border-bottom: 1px solid var(--nl-ink); padding: 6px 0; }
.nl-table th, .nl-table td { display: block; padding: 6px 0; border-bottom: none; }
.nl-table tbody th { width: 100%; font-size: 13px; color: var(--nl-mute); }
.nl-step { grid-template-columns: 1fr; gap: 6px; }
.nl-cta { padding: 30px 18px 26px; }
.nl-cta-buttons { flex-direction: column; max-width: none; }
.nl-cta-buttons a { width: 100%; min-width: 0; border-right: none; border-bottom: 1px solid #d7dde4; }
.nl-cta-buttons a:last-child { border-bottom: none; }
}

@media (max-width: 380px) {
.nl-wrap { padding: 14px 12px; font-size: 14.5px; }
.nl-h2 { flex-direction: column; gap: 4px; align-items: flex-start; }
.nl-h2 .nl-h2-no { font-size: 12px; }
.nl-defn, .nl-checklist { padding: 18px 16px; }
.nl-card { grid-template-columns: 62px minmax(0, 1fr); gap: 13px; }
.nl-card-photo { width: 62px; height: 62px; }
}

/* 1인 카드일 때 전체 폭 사용 */
.nl-team-grid:has(> .nl-card:only-child) { grid-template-columns: minmax(0, 1fr); }
.nl-team-grid > .nl-card:only-child {
grid-template-columns: 96px minmax(0, 1fr);
gap: 20px;
padding-right: 0;
}
.nl-team-grid > .nl-card:only-child .nl-card-photo { width: 96px; height: 96px; }
@media (max-width: 480px) {
.nl-team-grid > .nl-card:only-child { grid-template-columns: 62px minmax(0, 1fr); gap: 13px; }
.nl-team-grid > .nl-card:only-child .nl-card-photo { width: 62px; height: 62px; }
}

2026.10.19

벌금형 방어

전남친 스토킹 협박 명예훼손 잠정조치 위반 피고인 변호 성공사례



전여친 스토킹 잠정조치 위반 벌금형 성공사례 | 협박·명예훼손까지 4개 혐의, 벌금 150만원
















헤어진 뒤 이어진 연락에 전여친 스토킹 재판까지,스토킹 잠정조치 위반 겹쳤지만 벌금형으로 방어
스토킹 잠정조치 위반까지 겹쳐 재판에 넘겨졌더라도, 선고 전에 피해자와 합의하고 재범 우려를 덜어 줄 양형자료를 갖추면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끝낼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전 남자친구와 그의 새 연인에게 수개월간 연락하며 협박·명예훼손에 법원의 잠정조치 불이행까지 더해져 네 가지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의 사건에서, 저희는 혐의를 인정하는 대신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에 집중해 벌금형으로 방어를 하였습니다

카테고리 협박 · 스토킹
결과 벌금형 방어
작성 김수열 대표변호사
작성일 2026. 10. 19.
최종검토 2026. 10. 19.





의뢰인
헤어진 남자친구와 그의 새 연인에게 수개월간 연락해 고소당하고, 잠정조치 이후에도 연락해 재판에 넘겨진 분
혐의
스토킹처벌법 위반(스토킹범죄), 잠정조치 불이행, 협박, 명예훼손 — 피해자 2명
가장 불리한 사정
법원의 접근·연락 금지 명령을 받은 뒤에도 연락이 이어져 재범 우려가 뚜렷하게 드러난 상태
대응 전략
혐의는 인정하고, 피해자 두 분과의 합의·처벌불원 탄원서 확보 → 재범 우려를 해소하는 변호인의견서 → 양형자료 종합 제출
결과
벌금형 — 집행유예 이상까지 우려되던 사건에서 징역형 회피




연락하지 말라는 법원의 결정문을 받고도 끝내 휴대전화를 내려놓지 못했던 분들은 대개 "이미 재판까지 넘어갔고 잠정조치까지 어겼으니 이제는 실형만 피하면 다행"이라는 마음으로 저희를 찾아오십니다. 그 불안이 지나친 걱정만은 아닐 만큼 잠정조치 위반은 재판부가 가장 무겁게 보는 사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미 일어난 일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것과 결과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여서, 선고가 내려지기 전까지 피해를 얼마나 회복했고 다시 같은 일을 하지 않으리라는 믿음을 무엇으로 보여 주느냐에 따라 같은 범죄사실에서도 형량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전여친 스토킹 사건은 혐의만 네 가지에 스토킹 잠정조치 위반까지 더해져 처음 기록을 펼쳤을 때 저희도 걱정이 앞섰던 사건인데, 어떤 순서로 무엇을 준비해 벌금형까지 끌어내렸는지를 차례대로 정리했습니다.


01사건 개요 — 환승이별 오해에서 시작된 전여친 스토킹

의뢰인은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가 다른 사람과 만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셨는데, 두 사람의 관계가 자신과의 교제 중에 이미 시작된 것이라고 믿게 되면서 이른바 환승이별을 당했다는 생각에 쉽게 마음을 정리하지 못하셨습니다.

그 억울함은 전 남자친구와 새 연인 두 사람을 향한 항의 문자와 반복된 전화로 이어졌고, 몇 달 동안 멈추지 않던 연락은 두 사람의 사적인 일을 주변에 알리겠다는 취지의 메시지와 상대방들의 인스타그램에 바람을 피웠다는 내용의 댓글로까지 번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의뢰인을 스토킹과 협박,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법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접근과 연락을 막는 잠정조치를 내렸는데, 의뢰인이 그 뒤에도 다시 연락하면서 잠정조치 불이행 혐의까지 더해진 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저희를 찾아오신 것은 바로 그 시점이었습니다.


스토킹 잠정조치 위반, 왜 그렇게 무겁게 보나
스토킹 잠정조치는 법원이 피해자를 보호하려고 가해자의 접근이나 연락을 막는 명령이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원래의 스토킹범죄와 별도로 잠정조치 불이행죄가 성립합니다. 재판부 입장에서는 법원의 명령을 받고도 같은 행동을 되풀이했다는 사실 자체가 앞으로도 범행이 반복될 수 있다는 강한 신호로 읽히기 때문에, 이런 사건에서는 혐의를 다투는 것보다 재범 우려를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양형의 무게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개의 혐의
스토킹·잠정조치 불이행·협박·명예훼손이 한꺼번에 걸린 사건을 어떻게 풀 것인가.


뚜렷한 증거
문자·통화 내역과 댓글이 고스란히 남은 상황에서 부인이 의미가 있는가.


두 명의 피해자
이미 상처가 깊은 두 분과 합의를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명령 위반
잠정조치를 어긴 사실이 남긴 재범 우려를 무엇으로 덜어 낼 것인가.


사정과 변명 사이
당시의 불안정한 심리를 설명하되 핑계로 들리지 않게 할 수 있는가.


선고까지의 시간
재판이 시작된 뒤 남은 기간에 무엇부터 해야 하는가.



02문제 해결 — 다투지 않고, 회복하고, 다시 하지 않을 이유를 보였습니다

기록을 받아 들고 가장 오래 고민한 것은 변론의 방향이었는데, 몇 달 치 문자와 통화 기록, 인스타그램 댓글에 잠정조치 위반까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황에서 혐의를 무리하게 부인하면 반성하지 않는다는 인상만 남겨 오히려 형이 무거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범죄사실은 인정하되 피해 회복과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로 선처를 구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관련 조문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작성일 기준





피해자 두 분께 조심스럽게 다가가 합의
수개월 동안 연락과 협박에 시달린 데다 잠정조치까지 어겨진 상황이라 합의 제안 자체가 또 하나의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었기에, 저희는 연락의 방식과 시점부터 신중하게 골라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하고 피해보상을 진행했고 다행히 두 분 모두와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까지 확보
합의에 그치지 않고 두 분으로부터 의뢰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까지 받아 냈는데, 피해자가 직접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문서는 재판부가 형을 정할 때 가장 무게 있게 보는 자료 중 하나입니다.





재범 우려를 정면으로 다룬 변호인의견서
잠정조치 위반이 남긴 재범 우려를 피하지 않고 다루면서, 당시 의뢰인이 정신적으로 몹시 흔들리는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행동했다는 사정을 설명하되 그것이 잘못을 감싸는 변명으로 읽히지 않도록 표현 하나하나를 고르고 골라 의견서를 썼습니다.




반성과 다짐을 구체적으로 전달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깊이 돌아보고 있고 다시는 같은 일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막연한 호소가 아니라 앞선 합의와 탄원서의 흐름 속에서 읽히도록 배치해, 반성이 말에 그치지 않는다는 인상을 주는 데 공을 들였습니다.




양형자료를 하나로 묶어 선처 요청
합의서와 탄원서, 변호인의견서를 비롯한 양형자료를 한데 모아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관대한 처분을 요청했고, 이렇게 선고 전에 할 수 있는 대응을 모두 마친 상태로 선고기일을 맞았습니다.





이 사건 변호의 무게중심
잠정조치 위반이 있는 스토킹 사건에서 무작정 선처를 호소하면 재판부는 "명령도 지키지 않았던 사람이 이번에는 지킬까"라는 의문부터 품게 되기 때문에, 저희는 무엇이 가장 불리한지를 먼저 짚은 뒤 그 불리함을 하나씩 지워 가는 순서로 변론을 설계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로 피해를 회복하고, 탄원서로 피해자의 뜻을 보여 주고, 의견서로 재범 우려에 답하는 세 단계가 서로를 받치면서 범죄사실에 비해 훨씬 가벼운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
스토킹 사건으로 잠정조치를 받았다면 사과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도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일만큼은 삼가셔야 하는데, 그 연락 한 통이 곧바로 잠정조치 불이행이라는 새로운 범죄가 되어 사건 전체를 훨씬 무겁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의를 원한다면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가 부담을 느끼지 않는 방식과 시점을 골라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재판이 시작됐다면 선고 전까지 남은 시간 안에 합의와 탄원서, 반성의 근거가 될 자료를 얼마나 갖추느냐가 결과를 가를 수 있으니 하루라도 일찍 준비를 시작하시길 권합니다.


03최종 결과 — 잠정조치 위반까지 있었지만 벌금형 선고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가 두 명이었으며 수개월에 걸친 스토킹과 협박, 명예훼손에 잠정조치 위반까지 있었던 터라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까지 걱정하던 사건이었던 만큼 징역형을 피하고 비교적 적은 금액의 벌금으로 마무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결과였습니다.



처음 기록을 검토할 때 느꼈던 부담이 컸던 만큼 저희에게도 오래 기억에 남은 사건인데, 불리한 사정을 외면하지 않고 피해자와의 합의부터 탄원서 확보, 양형 변론까지 하나씩 풀어 간 끝에 드러난 범죄사실에 견줘 훨씬 가벼운 형을 받아 낼 수 있었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일이 있어도, 선고 전까지 바꿀 수 있는 것은 남아 있습니다."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스토킹 사건은 혐의 성립 자체를 적극적으로 다퉈야 할 때도 있지만, 이번처럼 증거가 분명하고 이미 재판에 넘어간 전여친 스토킹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과 양형 대응이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스토킹 잠정조치 위반까지 있다면 막연히 선처를 구하기보다 지금 무엇이 가장 불리한지부터 정확히 따져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상담을 원하신다면 공소장이나 수사기관에서 받은 서류, 잠정조치 결정문, 피해자와 주고받은 연락의 범위와 기간, 지금까지 합의를 시도한 적이 있는지를 정리해 오시면 되고,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든 남은 시간 안에 할 수 있는 대응부터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전여친 스토킹·잠정조치 위반으로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잠정조치 결정문의 금지 내용과 기간을 정확히 확인했는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일을 완전히 멈췄는가
합의를 변호인을 통해 시도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피해자의 처벌불원 탄원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가
당시의 심리 상태와 이후의 변화를 보여 줄 자료가 있는가
반성문과 가족·지인의 탄원서 등 양형자료를 모으고 있는가




관련 개념 정리

스토킹범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등의 행위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범죄입니다.
잠정조치
스토킹 사건에서 법원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서면 경고,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을 명하는 조치입니다.
잠정조치 불이행죄
법원이 내린 접근·연락 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지키지 않았을 때 원래의 스토킹범죄와 별도로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처벌불원 탄원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문서로, 형을 정할 때 유리한 양형자료로 참작됩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
혐의가 겹치고 법원의 명령 위반까지 있던 사건이라 변론의 순서와 수위를 정확히 잡아야 했고, 형사전문 대표변호사가 합의부터 선고까지 직접 수행했습니다.






CEO Lawyer
김수열 대표변호사

#협박·스토킹#피의자 형사방어#양형 변론

서울대학교 심리학과를 거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고, 법무법인 율촌을 거쳐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를 이끌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스토킹·협박 사건에서 다수의 불송치·불기소·기소유예 처분과 구속영장 기각을 이끌어 냈습니다.

서울대 총학생회장 명예훼손 사건 대법원 파기환송 승소
언론사 가짜뉴스 명예훼손·업무방해 고소대리
방송 출연자·인플루언서 악성댓글 집단 고소 성공 수행

프로필 자세히 보기 →






FAQ스토킹 잠정조치 위반, 자주 묻는 질문

잠정조치 중에 연락하면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접근·연락 금지 잠정조치를 받은 상태에서 연락하면 원래의 스토킹범죄와 별도로 잠정조치 불이행죄가 성립하고, 재판에서도 재범 우려를 키우는 불리한 사정이 됩니다.


스토킹 재판에서 벌금형도 가능한가요?
사건의 경위와 피해 회복 정도에 따라 가능합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 두 명에 잠정조치 위반까지 있었지만, 합의와 탄원서, 재범 방지를 보여 주는 양형자료를 갖춰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헤어진 후 연락했을 뿐인데 스토킹으로 고소당할 수 있나요?
상대가 원하지 않는데도 연락이 반복되고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켰다면 스토킹으로 고소될 수 있습니다. 협박성 메시지나 비방 댓글이 함께 있었다면 협박·명예훼손 혐의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 피해자와 합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해자가 직접 연락하면 또 다른 스토킹이나 잠정조치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을 통해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피해자가 부담을 느끼지 않는 방식과 시점을 고르는 것이 합의의 첫걸음입니다.


인스타그램에 바람피웠다는 댓글을 달면 명예훼손인가요?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곳에 상대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내용을 올렸다면 명예훼손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인스타그램 댓글이 명예훼손 혐의로 포함됐습니다.


스토킹 사건에서 집행유예나 실형을 피하려면 무엇이 중요한가요?
증거가 분명하다면 무리한 부인보다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가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처벌불원 탄원서, 재범 우려에 답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선고 전까지 갖추는 것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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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친 스토킹에 잠정조치 위반까지, 선고 전이라면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전여친 스토킹으로 고소를 당했거나 협박과 명예훼손, 잠정조치 위반이 겹쳐 형이 걱정된다면 공소장이나 결정문, 연락 기록을 정리해 문의해 주세요.사건의 진행 단계와 증거관계를 살펴 지금 필요한 방어 방향부터 함께 찾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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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작성일 기준)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525 세영제이타워 11층(06536) · 사업자등록번호 588-14-01388 · [email protected]


본 성공사례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가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조정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본 글이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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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념 설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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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size: 15px;
}
.nl-defn .nl-h3 { margin: 0 0 8px; font-size: 16px; }
.nl-defn dt {
font-size: 13px;
color: var(--nl-mute);
font-weight: 600;
margin-bottom: 8px;
}
.nl-defn dd { margin: 0; color: var(--nl-soft); line-height: 1.85; }
.nl-defn p { margin: 0; color: var(--nl-soft); line-height: 1.85; font-size: 14.5px; }
.nl-defn b { font-weight: 700; color: var(--nl-ink); }

/* ── 법령·판례 인용 ───────────────────────── */
.nl-statute {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padding: 20px 0;
margin: 28px 0;
}
.nl-statute .nl-statute-h {
font-weight: 700;
font-size: 14px;
color: var(--nl-mute);
margin: 0 0 12px;
letter-spacing: 0;
}
.nl-statute ol { padding-left: 18px; margin: 0; }
.nl-statute li { margin-bottom: 8px; line-height: 1.85; font-size: 14.5px; color: var(--nl-soft); }
.nl-statute li:last-child { margin-bottom: 0; }
.nl-statute .nl-cite { display: block; margin-top: 12px; font-size: 12px; color: var(--nl-mute); }

/* ── 쟁점 ─────────────────────────────────── */
.nl-issues {
display: grid;
grid-template-columns: repeat(2, 1fr);
gap: 0;
margin: 26px 0;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
}
.nl-issue {
padding: 16px 20px 16px 0;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
.nl-issue:nth-child(odd) { padding-right: 28px; }
.nl-issue:nth-child(even) { padding-left: 28px; border-left: 1px solid var(--nl-line); }
.nl-issue h4 {
font-size: 15px;
color: var(--nl-ink);
margin: 0 0 6px;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02em;
}
.nl-issue p { font-size: 13.5px; color: var(--nl-mute); margin: 0; line-height: 1.7; }

/* ── 단계 ─────────────────────────────────── */
.nl-steps { counter-reset: nlstep; margin: 26px 0; }
.nl-step {
display: grid;
grid-template-columns: 34px 1fr;
gap: 16px;
padding: 18px 0;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soft);
align-items: start;
}
.nl-step:first-child {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 }
.nl-step::before {
counter-increment: nlstep;
content: counter(nlstep, decimal-leading-zero);
font-size: 14px;
font-weight: 700;
color: var(--nl-mute);
line-height: 1.7;
letter-spacing: 0.02em;
}
.nl-step h4 {
font-size: 16px;
color: var(--nl-ink);
margin: 0 0 6px;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02em;
}
.nl-step p { font-size: 14.5px; color: var(--nl-soft); margin: 0; line-height: 1.8; }

/* ── 표 ───────────────────────────────────── */
.nl-table {
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 26px 0;
font-size: 14px;
border-top: 1px solid var(--nl-ink);
}
.nl-table th, .nl-table td {
padding: 13px 14px;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vertical-align: top;
line-height: 1.7;
text-align: left;
}
.nl-table thead th { font-weight: 700; color: var(--nl-ink); font-size: 13.5px; }
.nl-table tbody th { font-weight: 600; color: var(--nl-soft); width: 28%; }
.nl-table .nl-td-good { font-weight: 700; color: var(--nl-navy); }
.nl-table .nl-td-bad { font-weight: 700; color: var(--nl-accent); }

/* ── 체크리스트 ───────────────────────────── */
.nl-checklist {
background: var(--nl-bg-soft);
padding: 22px 24px;
margin: 26px 0;
}
.nl-checklist h4 {
font-size: 15.5px;
color: var(--nl-ink);
margin: 0 0 12px;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02em;
}
.nl-checklist ul { list-style: none; padding: 0; margin: 0; }
.nl-checklist li {
position: relative;
padding-left: 16px;
margin-bottom: 8px;
font-size: 14.5px;
color: var(--nl-soft);
line-height: 1.75;
}
.nl-checklist li:last-child { margin-bottom: 0; }
.nl-checklist li::before {
content: "―";
position: absolute;
left: 0;
color: var(--nl-mute);
}

/* ── 주의 ─────────────────────────────────── */
.nl-caution {
padding: 18px 0;
margin: 26px 0;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
.nl-caution h4 {
font-size: 14px;
color: var(--nl-mute);
margin: 0 0 8px;
font-weight: 600;
letter-spacing: 0;
}
.nl-caution p { margin: 0; font-size: 14.5px; color: var(--nl-soft); line-height: 1.8; }

/* ── 개념 정리 ────────────────────────────── */
.nl-law { margin: 26px 0;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 }
.nl-law h4 {
font-size: 14px;
color: var(--nl-mute);
margin: 16px 0 4px;
font-weight: 600;
}
.nl-law dl { margin: 0; font-size: 14.5px; }
.nl-law dt {
color: var(--nl-ink);
font-weight: 700;
margin-top: 16px;
padding-top: 16px;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soft);
}
.nl-law dt:first-of-type { border-top: none; padding-top: 4px; }
.nl-law dd { margin: 5px 0 0; color: var(--nl-soft); line-height: 1.8; }

/* ── 인용 ─────────────────────────────────── */
.nl-quote {
margin: 30px 0;
padding: 0;
color: var(--nl-ink);
font-size: 17px;
line-height: 1.85;
}
.nl-quote p {
margin: 0;
font-style: normal;
font-weight: 500;
letter-spacing: -0.02em;
}
.nl-quote cite {
display: block;
font-style: normal;
font-size: 13px;
color: var(--nl-mute);
margin-top: 10px;
}

/* ── FAQ ──────────────────────────────────── */
.nl-faq { margin: 44px 0; }
.nl-faq h2 { margin-top: 0; }
.nl-faq details {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padding: 18px 0; }
.nl-faq summary {
font-size: 16px;
font-weight: 700;
color: var(--nl-ink);
cursor: pointer;
list-style: none;
line-height: 1.6;
padding-right: 28px;
position: relative;
letter-spacing: -0.02em;
}
.nl-faq summary::-webkit-details-marker { display: none; }
.nl-faq summary::after {
content: "+";
position: absolute;
right: 0;
top: 0;
font-size: 19px;
color: var(--nl-mute);
font-weight: 400;
line-height: 1.4;
}
.nl-faq details[open] summary::after { content: "−"; }
.nl-faq .nl-a {
margin: 12px 0 0;
font-size: 14.5px;
color: var(--nl-soft);
line-height: 1.85;
}

/* ── 담당 변호인 ──────────────────────────── */
.nl-team { margin: 44px 0 36px; }
.nl-team-h {
font-size: 14px;
font-weight: 600;
color: var(--nl-mute);
margin: 0 0 6px;
letter-spacing: 0;
}
.nl-team-sub { font-size: 14px; color: var(--nl-soft); margin: 0 0 20px; line-height: 1.75; }
.nl-team-grid { display: grid; grid-template-columns: repeat(2, minmax(0, 1fr)); gap: 0; }
.nl-card {
display: grid;
grid-template-columns: 78px minmax(0, 1fr);
gap: 16px;
padding: 22px 0;
border-top: 1px solid var(--nl-ink);
align-items: start;
}
.nl-team-grid > .nl-card:nth-child(even) { padding-left: 26px; border-left: 1px solid var(--nl-line); }
.nl-team-grid > .nl-card:nth-child(odd) { padding-right: 26px; }
.nl-card-photo {
width: 78px; height: 78px;
overflow: hidden;
background: var(--nl-bg-soft);
}
.nl-card-photo img { width: 100%; height: 100%; object-fit: cover; display: block; }
.nl-card-role {
display: block;
font-size: 11px;
font-weight: 600;
letter-spacing: 0.06em;
text-transform: uppercase;
color: var(--nl-mute);
margin: 0 0 3px;
}
.nl-card-name {
font-size: 16.5px;
font-weight: 800;
color: var(--nl-ink);
letter-spacing: -0.03em;
margin: 0 0 8px;
line-height: 1.35;
}
.nl-card-name a { color: var(--nl-ink); text-decoration: none; }
.nl-card-name a:hover { text-decoration: underline; text-underline-offset: 3px; }
.nl-card-tags {
display: flex; flex-wrap: wrap; gap: 4px 10px;
margin: 0 0 10px; padding: 0; list-style: none;
}
.nl-card-tags li { font-size: 12px; color: var(--nl-mute); line-height: 1.6; }
.nl-card-desc { font-size: 13.5px; color: var(--nl-soft); line-height: 1.8; margin: 0 0 10px; }
.nl-card-list {
margin: 0; padding: 10px 0 0; list-style: none;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soft);
}
.nl-card-list li {
font-size: 12.5px;
color: var(--nl-mute);
line-height: 1.7;
padding-left: 12px;
position: relative;
}
.nl-card-list li::before { content: "―"; position: absolute; left: 0; }
.nl-card-list li b { color: var(--nl-soft); font-weight: 700; }
.nl-card-link {
display: inline-block;
font-size: 12.5px;
color: var(--nl-navy);
margin-top: 10px;
text-decoration: underline;
text-underline-offset: 3px;
}

/* ── 관련 글 ──────────────────────────────── */
.nl-related {
margin: 34px 0;
padding: 20px 0;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
.nl-related h4 {
font-size: 14px;
color: var(--nl-mute);
margin: 0 0 12px;
font-weight: 600;
}
.nl-related ul { list-style: none; padding: 0; margin: 0; }
.nl-related li { font-size: 14.5px; margin: 7px 0; padding-left: 14px; position: relative; }
.nl-related li::before { content: "›"; position: absolute; left: 0; color: var(--nl-mute); }
.nl-related a { color: var(--nl-ink); text-decoration: none; }
.nl-related a:hover { color: var(--nl-navy); text-decoration: underline; text-underline-offset: 3px; }

/* ── 상담 안내 ────────────────────────────── */
.nl-cta {
margin: 44px 0 24px;
background: var(--nl-navy);
padding: 40px 28px 36px;
text-align: center;
}
.nl-cta-h {
font-size: clamp(19px, 1.2vw + 12px, 23px);
font-weight: 800; color: #fff;
margin: 0 0 12px; letter-spacing: -0.03em; line-height: 1.45;
}
.nl-cta-sub {
font-size: 14.5px; color: rgba(255,255,255,.82);
margin: 0 auto 24px; line-height: 1.8; max-width: 540px;
}
.nl-cta-buttons {
display: flex; flex-wrap: wrap; gap: 0; justify-content: center;
background: #fff; max-width: 560px; margin: 0 auto;
}
.nl-cta-buttons a {
display: inline-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font-size: 15px; font-weight: 700; padding: 14px 28px;
text-decoration: none; transition: background .15s, color .15s, border-color .15s;
}
.nl-cta-buttons a {
background: #fff; color: var(--nl-navy); border: none; flex: 1 1 0; min-width: 150px;
border-right: 1px solid #d7dde4;
}
.nl-cta-buttons a:last-child { border-right: none; }
.nl-cta-buttons a:hover { background: var(--nl-navy); color: #fff; }
.nl-cta-secret { display: block; margin-top: 18px; font-size: 12.5px; color: rgba(255,255,255,.62); }

/* ── 꼬리말 ───────────────────────────────── */
.nl-footer-cite {
margin-top: 36px;
padding-top: 20px;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
font-size: 12px;
color: var(--nl-mute);
line-height: 1.8;
}
.nl-footer-cite h4 { font-size: 12px; color: var(--nl-mute); margin: 0 0 8px; font-weight: 600; }
.nl-footer-cite ul { padding-left: 16px; margin: 0; }
.nl-footer-cite li { margin: 3px 0; }
.nl-footer-cite p { margin: 4px 0; }
.nl-footer-cite a { color: var(--nl-mute); }

.nl-disclaimer {
margin-top: 22px;
font-size: 12px;
color: var(--nl-mute);
line-height: 1.75;
padding-top: 16px;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soft);
}

/* ── 반응형 ───────────────────────────────── */
@media (max-width: 760px) {
.nl-team-grid { grid-template-columns: 1fr; }
.nl-team-grid > .nl-card:nth-child(even),
.nl-team-grid > .nl-card:nth-child(odd) {
padding-left: 0; padding-right: 0; border-left: none;
}
.nl-team-grid > .nl-card:nth-child(even) {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 }
}

@media (max-width: 640px) {
.nl-wrap { padding: 16px 14px; }
.nl-issues { grid-template-columns: 1fr; }
.nl-issue:nth-child(odd), .nl-issue:nth-child(eve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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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l-summary dl { grid-template-columns: 1fr; gap: 3px 0; }
.nl-summary dt {
border-bottom: none;
padding: 12px 0 0;
margin-bottom: 0;
font-size: 13px;
}
.nl-summary dl > dt:first-of-type { padding-top: 0; }
.nl-table thead { display: none; }
.nl-table tr { display: block; border-bottom: 1px solid var(--nl-ink); padding: 6px 0; }
.nl-table th, .nl-table td { display: block; padding: 6px 0; border-bottom: none; }
.nl-table tbody th { width: 100%; font-size: 13px; color: var(--nl-mute); }
.nl-step { grid-template-columns: 1fr; gap: 6px; }
.nl-cta { padding: 30px 18px 26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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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cta-buttons a { width: 100%; min-width: 0; border-right: none; border-bottom: 1px solid #d7dde4; }
.nl-cta-buttons a:last-child { border-bottom: none; }
}

@media (max-width: 380px) {
.nl-wrap { padding: 14px 12px; font-size: 14.5px; }
.nl-h2 { flex-direction: column; gap: 4px; align-items: flex-start; }
.nl-h2 .nl-h2-no { font-size: 12px; }
.nl-defn, .nl-checklist { padding: 18px 16px; }
.nl-card { grid-template-columns: 62px minmax(0, 1fr); gap: 13px; }
.nl-card-photo { width: 62px; height: 62px; }
}

/* 1인 카드일 때 전체 폭 사용 */
.nl-team-grid:has(> .nl-card:only-child) { grid-template-columns: minmax(0, 1fr); }
.nl-team-grid > .nl-card:only-child {
grid-template-columns: 96px minmax(0, 1fr);
gap: 20px;
padding-right: 0;
}
.nl-team-grid > .nl-card:only-child .nl-card-photo { width: 96px; height: 96px; }
@media (max-width: 480px) {
.nl-team-grid > .nl-card:only-child { grid-template-columns: 62px minmax(0, 1fr); gap: 13px; }
.nl-team-grid > .nl-card:only-child .nl-card-photo { width: 62px; height: 62px; }
}


2026.10.19

피해보상

병원(피부과) 홍보(광고)사진 무단 사용 관련 합의서 검토




홈
성공사례
초상권 · 손해배상
가짜 후기에 쓰인 시술 전후사진 합의



초상권 침해 · 동의 범위 초과 · 합의
병원 홍보사진 무단사용, 동의했는데도약 200만 원 상당 시술권 합의 사례
홍보용 시술 전후사진에 동의했지만, 의뢰인이 직접 쓰지 않은 후기에서 받지 않은 시술명과 함께 자신의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김민지 변호사는 동의서에 적힌 사용 범위와 게시물의 실제 표현을 비교해 문제를 제기했고, 병원 측과 약 200만 원 상당의 시술권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합의했습니다.

카테고리 초상권 · 손해배상
결과 약 200만 원 상당 피해보상 합의
쟁점 동의의 범위 · 합의서 독소조항
작성일 2026. 10.




의뢰인
이마 필러 시술 때 비용 일부를 할인받는 조건으로 시술 전후사진의 홍보 사용에 동의했던 환자
당시 허락한 범위
눈·코 등 T존을 모자이크한 전후사진을 병원 홍보에 쓰는 정도
실제 사용 방식
의뢰인이 직접 쓴 것처럼 꾸민 제3자 블로그 후기에 사진이 실렸고, 받지도 않은 시술명까지 적혀 있음
대응 전략
동의서와 게시물을 나란히 놓고 허락한 범위와 실제 사용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짚는 한편, 합의 단계에서는 보상액과 함께 이의제기 제한·비밀유지·위약벌 조항까지 검토
결과
병원 측과 약 200만 원 상당 시술권 제공으로 합의



병원에서 시술비를 할인받는 조건으로 전후사진의 홍보 사용에 동의했다면,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사진을 발견하더라도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진 사용에 동의했다는 사실과 그 사진을 어떤 내용의 광고에, 누구의 경험담처럼 사용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번 의뢰인은 몇 년 전 촬영한 자신의 시술 전후사진이 낯선 블로그에 게시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해당 글은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후기처럼 꾸며져 있었고, 실제로 받지 않은 시술명까지 기재되어 있어 처음 동의했던 병원 홍보의 범위를 벗어난 사용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김민지 변호사는 사진의 사용 자체를 부인하기보다 동의서의 목적과 조건을 게시물의 표현 방식과 대조했습니다. 그 차이를 근거로 병원과 협의한 끝에 의뢰인은 약 200만 원 상당의 시술권을 제공받는 내용으로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01사건 개요 — 내가 쓰지 않은 후기 속 내 시술 전후사진
의뢰인은 몇 년 전 이마 필러 시술을 받으면서 시술비 일부를 깎아 주는 대신 시술 전후사진을 병원 홍보에 쓰는 데 동의하셨는데, 그때 약속한 것은 눈과 코를 비롯한 T존을 모자이크로 가린 사진을 병원이 홍보에 활용하는 정도였습니다.
시간이 꽤 흐른 어느 날 의뢰인은 우연히 다른 사람의 블로그 후기를 읽다가 낯익은 사진을 보게 되셨는데, 그것이 자신의 시술 전후사진이라는 걸 알아본 뒤에도 한동안은 예전에 동의서를 쓴 일이 떠올라 그냥 넘겨야 하나 망설이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글을 처음부터 다시 읽어 내려가면서 마음이 달라지셨는데, 그 후기는 의뢰인이 직접 병원을 찾아가 시술을 받고 만족해서 남긴 글처럼 꾸며져 있었고, 한 번도 받아 본 적 없는 시술의 이름까지 버젓이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사무소에 오셨을 때 의뢰인이 가장 답답해하신 부분도 바로 그 지점이어서, 사진을 쓰라고 한 것은 맞지만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내 입으로 한 것처럼 만들고 받지도 않은 시술까지 내 얼굴에 붙여 놓는 것까지 허락한 적은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술 전후사진 초상권, 동의서에 사인했다면 끝일까
특정인을 알아볼 수 있는 시술 전후사진은 초상권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개인을 식별할 수 있다면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진 사용 동의의 효력은 실제 동의서의 문구와 이용 목적·방식·범위에 따라 판단되므로, 홍보에 동의했다는 이유만으로 본인이 작성하지 않은 후기나 받지 않은 시술을 소개하는 데까지 일률적으로 허락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후기형 광고가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이용해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의료법 제56조에 따라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동의의 존재
서명한 동의서가 오히려 의뢰인의 발목을 잡지는 않는가.


허락한 형태
T존을 가린 사진이라는 조건이 실제 게시물에서도 지켜졌는가.


허락한 매체
병원 홍보가 제3자 블로그의 후기로 바뀐 것을 같은 사용으로 볼 수 있는가.


꾸며진 화자
의뢰인이 직접 쓴 것처럼 만든 글은 사진 사용과 어떻게 다른가.


받지 않은 시술
사실과 다른 시술명이 함께 실린 데서 오는 피해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합의서의 꼬리
보상액 뒤에 붙는 조항이 의뢰인에게 무엇을 남기는가.


02문제 해결 — 동의서와 게시물을 나란히 놓고 경계선을 그었습니다
기록을 살펴보니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의뢰인이 사진 사용에 동의했다는 사실보다 그 동의가 어디까지 미치는지였습니다. 동의서에 적힌 사진의 형태와 이용 목적을 실제 블로그 게시물과 비교해야 병원 측의 사용이 허락된 범위 안에 있는지 판단할 수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모든 사진 사용이 무단이라고 주장하기보다 동의의 내용과 실제 사용 방식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관련 조문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② 의료인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2.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는 원칙적으로 수집 목적 범위를 벗어난 개인정보의 이용·제공을 제한하며, 초상권 침해 여부는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다227455 판결 등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작성일 기준




동의서의 목적·형태·매체부터 확인
동의서와 당시 안내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허락했다고 이해한 것은 T존을 가린 전후사진을 병원 홍보에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제3자 명의의 후기 형식과 받지 않은 시술의 소개까지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따져보았습니다.




실제 게시물과 한 줄씩 대조
문제의 블로그 글을 동의서 옆에 펼쳐 놓고 비교하자 병원 홍보가 제3자 후기로, 사진 제공이 의뢰인의 1인칭 체험담으로, 실제 받은 시술이 받지 않은 시술로 바뀌어 있다는 점이 한눈에 드러났고, 저희는 이 세 가지 어긋남을 사건의 뼈대로 삼았습니다.




병원 홍보사진 무단사용을 '범위 이탈'로 문제 제기
사진을 썼다는 사실만 문제 삼으면 병원은 동의서를 내밀며 버틸 수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처음 허락한 범위와 실제 쓰인 방식 사이의 간극이 얼마나 큰지를 구체적으로 짚어 병원이 동의서 뒤로 숨을 수 없도록 쟁점을 옮겨 놓았습니다.




합의서의 뒷부분까지 검토
보상 조건을 논의할 때는 시술권의 금액과 이용 조건뿐 아니라 향후 청구 포기, 비밀유지, 위약벌과 같은 조항이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검토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조항이 모든 합의서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합의서의 내용에 따라 효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원하던 방향으로 합의 마무리
허락한 범위와 실제 게시물의 차이를 근거로 병원과 협의를 이어 가면서 의뢰인이 원하던 방향에 맞춰 보상 방식을 조율했고, 그 결과 약 200만 원 상당의 시술권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합의를 매듭지었습니다.




이 사건 변호의 무게중심
이 사건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사진 사용 동의를 부인하지 않고, 그 동의로 허락된 이용과 실제 게시물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밝히는 데 집중했습니다. 특히 제3자의 후기처럼 보이게 한 표현과 실제로 받지 않은 시술명의 기재는 단순한 홍보사진 사용과 구별해 검토해야 할 사정이었으며, 이를 중심으로 병원 측과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내 시술 사진을 발견했다면 감정적으로 병원에 전화부터 걸기보다 게시물 주소와 작성 날짜, 사진과 본문 전체가 보이도록 화면을 저장해 두는 것이 먼저인데, 항의 직후 게시물이 조용히 사라지면 무엇이 어떻게 쓰였는지 입증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또 병원이 먼저 합의서를 건네며 서명을 서두른다면 금액에 마음이 기울더라도 이의제기 포기나 비밀유지, 위약벌 문구가 들어 있는지부터 확인하셔야 지금 받는 보상보다 나중에 잃는 권리가 더 커지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03최종 결과 — 약 200만 원 상당 시술권으로 피해보상 합의
병원 측과 협의를 이어 간 끝에 약 200만 원 상당의 시술권을 제공받는 내용으로 합의가 이뤄졌고, 의뢰인도 처음 바라셨던 방향 그대로 사건을 마무리하실 수 있었습니다.
상담 첫날만 해도 동의서에 서명했다는 사실 때문에 문제를 제기해도 될지 걱정하시던 분이 동의서와 게시물을 나란히 놓고 차이를 하나하나 확인해 가면서 충분히 다퉈 볼 수 있는 사건이라는 쪽으로 생각을 바꿔 가셨다는 점에서, 저희에게도 의미가 컸던 사건입니다. 병원 홍보를 돕겠다고 사진을 내준 것과, 내가 쓴 적 없는 후기 속에서 받아 본 적 없는 시술의 증거처럼 내 얼굴이 쓰이는 것은 처음부터 같은 일일 수 없었습니다.

"사진 사용 동의가 있었다면, 그 동의서에서 허락한 이용의 범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병원 홍보사진 무단사용이나 시술 전후사진 초상권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예전에 동의했다는 기억만으로 판단을 끝내기 전에 당시 받은 동의서나 안내문부터 다시 꺼내 보시길 권합니다. 실제 게시물이 처음 허락한 목적과 형태에서 얼마나 멀어졌는지를 비교해 보는 것만으로도 대응할 수 있는 길이 보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상담을 원하신다면 동의서나 당시 받은 안내문, 문제 된 게시물의 캡처와 주소, 병원과 주고받은 연락 내용을 챙겨 오시면 되고, 이미 병원에서 합의서를 받으셨다면 서명하기 전에 그 문서도 함께 가져와 주시면 놓치기 쉬운 조항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병원 홍보사진 무단사용·시술 전후사진 초상권 침해가 의심될 때

당시 서명한 동의서나 안내문을 갖고 있는가
동의서에 사용 목적·형태(모자이크 등)·매체가 적혀 있는가
게시물 주소·작성일·사진과 본문 전체를 저장했는가
후기가 내가 쓴 것처럼 꾸며졌거나 받지 않은 시술이 적혀 있는가
병원 합의서에 이의제기 포기·비밀유지·위약벌 조항이 있는가
현금 외에 시술권 등 내가 원하는 보상 방식을 정리했는가



관련 개념 정리

초상권
자신의 얼굴이나 신체적 특징이 함부로 촬영·공개·이용되지 않을 권리로, 침해되면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동의의 범위
사진 사용 동의가 어느 이용까지 허락하는지는 동의서 내용과 체결 경위 등을 통해 판단하며, 실제 사용이 그 범위를 벗어났다면 초상권 침해 등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치료경험담 광고
환자의 치료 경험을 앞세워 소비자가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수 있는 광고는 의료법에서 제한하는 의료광고 유형의 하나입니다.
위약벌
약속을 어겼을 때 실제 손해와 상관없이 정해진 금액을 물어내도록 하는 약정으로, 합의서에 들어가면 이후의 행동을 크게 제약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
병원이 홍보사진과 환자 정보를 실제로 어떻게 다루는지 알아야 동의서의 빈틈이 보이는 사건이었기에, 한의사 출신 파트너변호사가 직접 수행했습니다.






Partner Lawyer
김민지 파트너변호사

#의료분쟁#초상권·개인정보#합의서 검토

한의사 출신으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최우등 졸업한 뒤 국내 5대 대형로펌에서 근무했습니다. 상지대학교 부속한방병원과 바른요양병원에서 한의사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병원 현장에서 홍보사진과 환자 정보가 다뤄지는 방식을 이해한 상태에서 분쟁을 풀어 갑니다.

의사·약사의 의료법, 약사법 위반 불기소 처분 도출
척추병원 환자 사망 사건 무죄 판결
의료기관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프로필 자세히 보기 →





FAQ병원 홍보사진 무단사용, 자주 묻는 질문

시술 사진 사용에 동의했는데 다른 데 쓰였다면 문제 삼을 수 있나요?
문제 삼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의는 당시 정한 목적과 형태, 매체 안에서만 효력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라, 그 범위를 벗어나 쓰였다면 동의서에 서명했더라도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내가 안 쓴 후기에 내 사진이 올라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게시물 주소와 작성일, 사진과 본문 전체가 보이도록 저장해 두세요. 직접 쓴 것처럼 꾸며졌거나 받지 않은 시술이 적혀 있다면 단순한 사진 사용을 넘어선 문제로 볼 수 있어 대응의 근거가 더 분명해집니다.


병원 홍보사진 동의를 철회할 수 있나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동의 철회나 처리정지 요구가 가능한지 검토할 수 있지만, 해당 사진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와 처리 근거, 법정 예외 및 계약 내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할인 등의 조건으로 사진 이용을 허락했다면 계약상 권리·의무도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형 전후사진이 블로그에 쓰인 것도 초상권 침해인가요?
본인 동의 없이, 또는 동의한 범위를 넘어 블로그 등에 게시됐다면 초상권 침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모자이크 조건이 지켜졌는지, 누구 명의의 글로 올라갔는지도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병원이 합의서를 내밀었을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보상 금액뿐 아니라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문구, 비밀유지 의무, 이를 어기면 물어내야 하는 위약벌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서명 전 검토를 받으면 나중에 포기하게 되는 권리를 미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


초상권 침해 합의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사용 기간과 노출 범위, 사실과 다른 내용이 함께 실렸는지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약 200만 원 상당의 시술권을 받는 방식으로 합의했고, 현금 외의 보상도 협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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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툰 손님 매장 CCTV로 인스타그램 저격, 식당 사장 구약식 처분 사례



시술 전후사진 초상권, 동의했다는 기억만으로 포기하지 마세요
병원에 사진 사용을 허락했는데 예상하지 못한 블로그나 SNS에서 내 사진을 발견하셨다면 동의서와 게시물 캡처를 챙겨 문의해 주세요.허락한 범위와 실제 사용의 차이를 짚고, 합의서를 받으셨다면 서명 전에 놓치기 쉬운 조항까지 살펴 드립니다.

카카오톡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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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내용은 관계 법령과 변호사의 비밀유지 의무에 따라 보호됩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작성일 기준)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525 세영제이타워 11층(06536) · 사업자등록번호 588-14-01388 · [email protected]

본 성공사례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가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조정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본 글이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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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리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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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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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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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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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념 설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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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판례 인용 ───────────────────────── */
.nl-statute {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padding: 20px 0;
margin: 28px 0;
}
.nl-statute .nl-statute-h {
font-weight: 700;
font-size: 14px;
color: var(--nl-mute);
margin: 0 0 12px;
letter-spacing: 0;
}
.nl-statute ol { padding-left: 18px; margin: 0; }
.nl-statute li { margin-bottom: 8px; line-height: 1.85; font-size: 14.5px; color: var(--nl-soft); }
.nl-statute li:last-child { margin-bottom: 0; }
.nl-statute .nl-cite { display: block; margin-top: 12px; font-size: 12px; color: var(--nl-mute); }

/* ── 쟁점 ─────────────────────────────────── */
.nl-issues {
display: grid;
grid-template-columns: repeat(2, 1fr);
gap: 0;
margin: 26px 0;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
}
.nl-issue {
padding: 16px 20px 16px 0;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
.nl-issue:nth-child(odd) { padding-right: 28px; }
.nl-issue:nth-child(even) { padding-left: 28px; border-left: 1px solid var(--nl-line); }
.nl-issue h4 {
font-size: 15px;
color: var(--nl-ink);
margin: 0 0 6px;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02em;
}
.nl-issue p { font-size: 13.5px; color: var(--nl-mute); margin: 0; line-height: 1.7; }

/* ── 단계 ─────────────────────────────────── */
.nl-steps { counter-reset: nlstep; margin: 26px 0; }
.nl-step {
display: grid;
grid-template-columns: 34px 1fr;
gap: 16px;
padding: 18px 0;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soft);
align-items: start;
}
.nl-step:first-child {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 }
.nl-step::before {
counter-increment: nlstep;
content: counter(nlstep, decimal-leading-zero);
font-size: 14px;
font-weight: 700;
color: var(--nl-mute);
line-height: 1.7;
letter-spacing: 0.02em;
}
.nl-step h4 {
font-size: 16px;
color: var(--nl-ink);
margin: 0 0 6px;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02em;
}
.nl-step p { font-size: 14.5px; color: var(--nl-soft); margin: 0; line-height: 1.8; }

/* ── 표 ───────────────────────────────────── */
.nl-table {
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 26px 0;
font-size: 14px;
border-top: 1px solid var(--nl-ink);
}
.nl-table th, .nl-table td {
padding: 13px 14px;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vertical-align: top;
line-height: 1.7;
text-align: left;
}
.nl-table thead th { font-weight: 700; color: var(--nl-ink); font-size: 13.5px; }
.nl-table tbody th { font-weight: 600; color: var(--nl-soft); width: 28%; }
.nl-table .nl-td-good { font-weight: 700; color: var(--nl-navy); }
.nl-table .nl-td-bad { font-weight: 700; color: var(--nl-accent); }

/* ── 체크리스트 ───────────────────────────── */
.nl-checklist {
background: var(--nl-bg-soft);
padding: 22px 24px;
margin: 26px 0;
}
.nl-checklist h4 {
font-size: 15.5px;
color: var(--nl-ink);
margin: 0 0 12px;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02em;
}
.nl-checklist ul { list-style: none; padding: 0; margin: 0; }
.nl-checklist li {
position: relative;
padding-left: 16px;
margin-bottom: 8px;
font-size: 14.5px;
color: var(--nl-soft);
line-height: 1.75;
}
.nl-checklist li:last-child { margin-bottom: 0; }
.nl-checklist li::before {
content: "―";
position: absolute;
left: 0;
color: var(--nl-mute);
}

/* ── 주의 ─────────────────────────────────── */
.nl-caution {
padding: 18px 0;
margin: 26px 0;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
.nl-caution h4 {
font-size: 14px;
color: var(--nl-mute);
margin: 0 0 8px;
font-weight: 600;
letter-spacing: 0;
}
.nl-caution p { margin: 0; font-size: 14.5px; color: var(--nl-soft); line-height: 1.8; }

/* ── 개념 정리 ────────────────────────────── */
.nl-law { margin: 26px 0;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 }
.nl-law h4 {
font-size: 14px;
color: var(--nl-mute);
margin: 16px 0 4px;
font-weight: 600;
}
.nl-law dl { margin: 0; font-size: 14.5px; }
.nl-law dt {
color: var(--nl-ink);
font-weight: 700;
margin-top: 16px;
padding-top: 16px;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soft);
}
.nl-law dt:first-of-type { border-top: none; padding-top: 4px; }
.nl-law dd { margin: 5px 0 0; color: var(--nl-soft); line-height: 1.8; }

/* ── 인용 ─────────────────────────────────── */
.nl-quote {
margin: 30px 0;
padding: 0;
color: var(--nl-ink);
font-size: 17px;
line-height: 1.85;
}
.nl-quote p {
margin: 0;
font-style: normal;
font-weight: 500;
letter-spacing: -0.02em;
}
.nl-quote cite {
display: block;
font-style: normal;
font-size: 13px;
color: var(--nl-mute);
margin-top: 10px;
}

/* ── FAQ ──────────────────────────────────── */
.nl-faq { margin: 44px 0; }
.nl-faq h2 { margin-top: 0; }
.nl-faq details {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padding: 18px 0; }
.nl-faq summary {
font-size: 16px;
font-weight: 700;
color: var(--nl-ink);
cursor: pointer;
list-style: none;
line-height: 1.6;
padding-right: 28px;
position: relative;
letter-spacing: -0.02em;
}
.nl-faq summary::-webkit-details-marker { display: none; }
.nl-faq summary::after {
content: "+";
position: absolute;
right: 0;
top: 0;
font-size: 19px;
color: var(--nl-mute);
font-weight: 400;
line-height: 1.4;
}
.nl-faq details[open] summary::after { content: "−"; }
.nl-faq .nl-a {
margin: 12px 0 0;
font-size: 14.5px;
color: var(--nl-soft);
line-height: 1.85;
}

/* ── 담당 변호인 ──────────────────────────── */
.nl-team { margin: 44px 0 36px; }
.nl-team-h {
font-size: 14px;
font-weight: 600;
color: var(--nl-mute);
margin: 0 0 6px;
letter-spacing: 0;
}
.nl-team-sub { font-size: 14px; color: var(--nl-soft); margin: 0 0 20px; line-height: 1.75; }
.nl-team-grid { display: grid; grid-template-columns: repeat(2, minmax(0, 1fr)); gap: 0; }
.nl-card {
display: grid;
grid-template-columns: 78px minmax(0, 1fr);
gap: 16px;
padding: 22px 0;
border-top: 1px solid var(--nl-ink);
align-items: start;
}
.nl-team-grid > .nl-card:nth-child(even) { padding-left: 26px; border-left: 1px solid var(--nl-line); }
.nl-team-grid > .nl-card:nth-child(odd) { padding-right: 26px; }
.nl-card-photo {
width: 78px; height: 78px;
overflow: hidden;
background: var(--nl-bg-soft);
}
.nl-card-photo img { width: 100%; height: 100%; object-fit: cover; display: block; }
.nl-card-role {
display: block;
font-size: 11px;
font-weight: 600;
letter-spacing: 0.06em;
text-transform: uppercase;
color: var(--nl-mute);
margin: 0 0 3px;
}
.nl-card-name {
font-size: 16.5px;
font-weight: 800;
color: var(--nl-ink);
letter-spacing: -0.03em;
margin: 0 0 8px;
line-height: 1.35;
}
.nl-card-name a { color: var(--nl-ink); text-decoration: none; }
.nl-card-name a:hover { text-decoration: underline; text-underline-offset: 3px; }
.nl-card-tags {
display: flex; flex-wrap: wrap; gap: 4px 10px;
margin: 0 0 10px; padding: 0; list-style: none;
}
.nl-card-tags li { font-size: 12px; color: var(--nl-mute); line-height: 1.6; }
.nl-card-desc { font-size: 13.5px; color: var(--nl-soft); line-height: 1.8; margin: 0 0 10px; }
.nl-card-list {
margin: 0; padding: 10px 0 0; list-style: none;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soft);
}
.nl-card-list li {
font-size: 12.5px;
color: var(--nl-mute);
line-height: 1.7;
padding-left: 12px;
position: relative;
}
.nl-card-list li::before { content: "―"; position: absolute; left: 0; }
.nl-card-list li b { color: var(--nl-soft); font-weight: 700; }
.nl-card-link {
display: inline-block;
font-size: 12.5px;
color: var(--nl-navy);
margin-top: 10px;
text-decoration: underline;
text-underline-offset: 3px;
}

/* ── 관련 글 ──────────────────────────────── */
.nl-related {
margin: 34px 0;
padding: 20px 0;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
.nl-related h4 {
font-size: 14px;
color: var(--nl-mute);
margin: 0 0 12px;
font-weight: 600;
}
.nl-related ul { list-style: none; padding: 0; margin: 0; }
.nl-related li { font-size: 14.5px; margin: 7px 0; padding-left: 14px; position: relative; }
.nl-related li::before { content: "›"; position: absolute; left: 0; color: var(--nl-mute); }
.nl-related a { color: var(--nl-ink); text-decoration: none; }
.nl-related a:hover { color: var(--nl-navy); text-decoration: underline; text-underline-offset: 3px; }

/* ── 상담 안내 ────────────────────────────── */
.nl-cta {
margin: 44px 0 24px;
background: var(--nl-navy);
padding: 40px 28px 36px;
text-align: center;
}
.nl-cta-h {
font-size: clamp(19px, 1.2vw + 12px, 23px);
font-weight: 800; color: #fff;
margin: 0 0 12px; letter-spacing: -0.03em; line-height: 1.45;
}
.nl-cta-sub {
font-size: 14.5px; color: rgba(255,255,255,.82);
margin: 0 auto 24px; line-height: 1.8; max-width: 540px;
}
.nl-cta-buttons {
display: flex; flex-wrap: wrap; gap: 0; justify-content: center;
background: #fff; max-width: 560px; margin: 0 auto;
}
.nl-cta-buttons a {
display: inline-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font-size: 15px; font-weight: 700; padding: 14px 28px;
text-decoration: none; transition: background .15s, color .15s, border-color .15s;
}
.nl-cta-buttons a {
background: #fff; color: var(--nl-navy); border: none; flex: 1 1 0; min-width: 150px;
border-right: 1px solid #d7dde4;
}
.nl-cta-buttons a:last-child { border-right: none; }
.nl-cta-buttons a:hover { background: var(--nl-navy); color: #fff; }
.nl-cta-secret { display: block; margin-top: 18px; font-size: 12.5px; color: rgba(255,255,255,.62); }

/* ── 꼬리말 ───────────────────────────────── */
.nl-footer-cite {
margin-top: 36px;
padding-top: 20px;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
font-size: 12px;
color: var(--nl-mute);
line-height: 1.8;
}
.nl-footer-cite h4 { font-size: 12px; color: var(--nl-mute); margin: 0 0 8px; font-weight: 600; }
.nl-footer-cite ul { padding-left: 16px; margin: 0; }
.nl-footer-cite li { margin: 3px 0; }
.nl-footer-cite p { margin: 4px 0; }
.nl-footer-cite a { color: var(--nl-mute); }

.nl-disclaimer {
margin-top: 22px;
font-size: 12px;
color: var(--nl-mute);
line-height: 1.75;
padding-top: 16px;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soft);
}

/* ── 반응형 ───────────────────────────────── */
@media (max-width: 760px) {
.nl-team-grid { grid-template-columns: 1fr; }
.nl-team-grid > .nl-card:nth-child(even),
.nl-team-grid > .nl-card:nth-child(odd) {
padding-left: 0; padding-right: 0; border-left: none;
}
.nl-team-grid > .nl-card:nth-child(even) {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 }
}

@media (max-width: 640px) {
.nl-wrap { padding: 16px 14px; }
.nl-issues { grid-template-columns: 1fr; }
.nl-issue:nth-child(odd), .nl-issue:nth-child(even) {
padding-left: 0; padding-right: 0; border-left: 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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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summary dl { grid-template-columns: 1fr; gap: 3px 0; }
.nl-summary dt {
border-bottom: none;
padding: 12px 0 0;
margin-bottom: 0;
font-size: 13px;
}
.nl-summary dl > dt:first-of-type { padding-top: 0; }
.nl-table thead { display: none; }
.nl-table tr { display: block; border-bottom: 1px solid var(--nl-ink); padding: 6px 0; }
.nl-table th, .nl-table td { display: block; padding: 6px 0; border-bottom: none; }
.nl-table tbody th { width: 100%; font-size: 13px; color: var(--nl-mute); }
.nl-step { grid-template-columns: 1fr; gap: 6px; }
.nl-cta { padding: 30px 18px 26px; }
.nl-cta-buttons { flex-direction: column; max-width: none; }
.nl-cta-buttons a { width: 100%; min-width: 0; border-right: none; border-bottom: 1px solid #d7dde4; }
.nl-cta-buttons a:last-child { border-bottom: none; }
}

@media (max-width: 380px) {
.nl-wrap { padding: 14px 12px; font-size: 14.5px; }
.nl-h2 { flex-direction: column; gap: 4px; align-items: flex-start; }
.nl-h2 .nl-h2-no { font-size: 12px; }
.nl-defn, .nl-checklist { padding: 18px 16px; }
.nl-card { grid-template-columns: 62px minmax(0, 1fr); gap: 13px; }
.nl-card-photo { width: 62px; height: 62px; }
}

/* 1인 카드일 때 전체 폭 사용 */
.nl-team-grid:has(> .nl-card:only-child) { grid-template-columns: minmax(0, 1fr); }
.nl-team-grid > .nl-card:only-child {
grid-template-columns: 96px minmax(0, 1fr);
gap: 20px;
padding-right: 0;
}
.nl-team-grid > .nl-card:only-child .nl-card-photo { width: 96px; height: 96px; }
@media (max-width: 480px) {
.nl-team-grid > .nl-card:only-child { grid-template-columns: 62px minmax(0, 1fr); gap: 13px; }
.nl-team-grid > .nl-card:only-child .nl-card-photo { width: 62px; height: 62px; }
}

2026.10.15

불송치

전여자친구에게 협박 강요로 고소당한 피의자변호 성공사례




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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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
전 연인 협박·강요 불송치



전 연인에게 협박·강요로 고소된 사건,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헤어진 뒤의 분쟁이 형사 고소로 이어진 사건이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합의서 작성을 협박하고 강요했다고 주장했고, 의뢰인에게는 관계가 유지되던 동안의 다른 잘못이 있었고, 그 사정이 혐의 판단에까지 번질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다퉈야 할 것은 "잘못이 없었다"가 아니라 합의서를 받아내는 과정에 협박이나 강요가 있었는지였습니다.
저희는 고소장 정보공개를 먼저 청구해 고소인의 주장 내용을 확정하고, 증거기록을 반복해 대조하면서 주장과 기록이 어긋나는 지점을 찾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드러난 것은 합의 논의를 먼저 꺼낸 쪽이 고소인이었고, 거기에 연락 수단을 열어 달라는 요구까지 붙어 있었다는 정황입니다. 협박에 못 이겨 합의서를 쓰게 됐다는 주장과 같은 방향에 놓이는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이 지점을 중심으로 의견서를 제출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종결했습니다.



담당 김수열 변호사
·
작성 2026.10.14





/*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 칼럼/성공사례 스타일시트
v3.3 · 2026-09 (구조 개편: 작성자 메타 한 줄, H2 질문형·앵커)
--------------------------------------------------------------------------
설계 원칙
1. 왼쪽 색상 바를 쓰지 않는다. 위계는 여백·크기·굵기로 만든다.
2. 모든 요소를 같은 회색 카드로 만들지 않는다.
본문에 가까운 것(답변 요약)은 박스를 없애고, 인용·목록은 얇은 선으로,
부가 정보는 옅은 면으로, 상담 유도만 어두운 면으로 처리한다.
3. 강한 색은 한 곳(CTA)에만 쓴다.
4. 색상 대비는 WCAG AA(본문 4.5:1) 이상을 유지한다.
========================================================================== */

@import url('https://cdn.jsdelivr.net/gh/orioncactus/[email protected]/dist/web/static/pretendard-dynamic-subset.min.css');

.nl-wrap{
/* 색상 토큰 — 무채색 9단계 + 강조 1 + 주의 1 */
--g900:#2B3440; /* 제목·강조 본문 */
--g800:#424C59; /* 본문 */
--g700:#55606E; /* 보조 본문 */
--g600:#6B7684; /* 라벨 */
--g500:#8B95A1; /* 비활성·메타 */
--g300:#D1D6DB;
--g200:#E5E8EB; /* 실선 */
--g100:#F2F4F6; /* 옅은 실선 */
--g50:#F9FAFB; /* 면 */
--accent:#3182F6; --accent-dk:#1B64DA;
--warm-bg:#FFF8F2; --warm-tx:#7C3F1D; --warm-st:#9A3412;

/* 한글 글꼴을 앞쪽에 배치한다. Segoe UI 등 한글이 없는 글꼴이 앞에 오면
Pretendard 로드 실패 시 시스템 기본 글꼴로 떨어져 흐리게 보인다. */
font-family:'Pretendard Variable',Pretendard,'Apple SD Gothic Neo','Noto Sans KR',
-apple-system,BlinkMacSystemFont,'Malgun Gothic',sans-serif;
color:var(--g800); background:#fff;
max-width:680px; margin:0 auto; padding:8px 20px 80px;
/* 한글은 음수 자간을 크게 주면 자모가 붙어 판독 부담이 커진다. 거의 0으로 둔다. */
font-size:17px; line-height:1.85; letter-spacing:-0.005em;
word-break:keep-all;
}
.nl-wrap *{box-sizing:border-box;}
/* 주의: 여기에 color를 지정하면 하위 컴포넌트 색상을 덮어쓴다. margin만 다룬다. */
.nl-wrap p{margin:0 0 22px;}
.nl-wrap strong{font-weight:600; color:var(--g900);}
.nl-wrap a{color:var(--accent); text-decoration:none;}
.nl-wrap a:hover{text-decoration:underline;}
.nl-wrap a:focus-visible{outline:2px solid var(--accent); outline-offset:2px; border-radius:4px;}

/* ── 위치 표시 ───────────────────────────────────────────── */
.nl-breadcrumb{font-size:13px; color:var(--g500); margin:0 0 28px; letter-spacing:-0.01em;}
.nl-breadcrumb a{color:var(--g500);}
.nl-breadcrumb a:hover{color:var(--g700); text-decoration:none;}
.nl-bc-sep{margin:0 6px; color:var(--g300);}
.nl-bc-current{color:var(--g700);}

/* ── 제목 ────────────────────────────────────────────────── */
.nl-wrap h1{
font-size:clamp(1.75rem,5vw,2.3rem); font-weight:700; line-height:1.34;
letter-spacing:-0.022em; color:var(--g900); margin:0 0 28px;
}
.nl-wrap h2{
font-size:clamp(1.3rem,3.4vw,1.55rem); font-weight:700; line-height:1.42;
letter-spacing:-0.02em; color:var(--g900);
margin:72px 0 20px; padding:0; border:none; /* 왼쪽 바 없음 */
}
.nl-wrap h3{
font-size:clamp(1.08rem,2.6vw,1.19rem); font-weight:600; line-height:1.5;
letter-spacing:-0.018em; color:var(--g900); margin:44px 0 14px;
}

/* ── 리드 (박스 없음, 아래 실선으로만 구분) ─────────────── */
.nl-lead{margin:0 0 8px; padding:0 0 32px; border-bottom:1px solid var(--g100);}
.nl-lead p{font-size:18px; line-height:1.82; color:var(--g700); margin:0 0 16px;}
.nl-lead p:last-child{margin-bottom:0;}


/* ── 작성자 메타 (v3.3) ──────────────────────────────────
상단에는 큰 저자 카드를 두지 않는다. 한 줄 텍스트로만 표시하고,
경력·전문분야는 글 하단의 변호사 카드에서 다룬다. */
.nl-byline{
font-size:14px; color:var(--g600); margin:0 0 8px;
padding:0 0 28px; border-bottom:1px solid var(--g100); line-height:1.7;
}
.nl-byline a{color:var(--g700); font-weight:600;}
.nl-byline a:hover{color:var(--accent);}
.nl-byline .nl-byline-sep{margin:0 8px; color:var(--g300);}
.nl-byline time{color:var(--g500);}

/* 리드가 작성자 메타 바로 위에 올 때는 밑줄을 겹치지 않게 한다 */
.nl-lead + .nl-byline{margin-top:20px;}
.nl-lead:has(+ .nl-byline){border-bottom:none; padding-bottom:0;}

/* ── 작성자 카드(하단) ──────────────────────────────────── */
.nl-author{display:flex; align-items:center; gap:12px; margin:26px 0 4px;}
.nl-author-avatar{
width:42px; height:42px; border-radius:50%; background:var(--g100); color:var(--g600);
font-size:15px; font-weight:600; display:flex; align-items:center; justify-content: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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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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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 우선 요약 ──────────────────────────────────────
박스를 쓰지 않는다. 크기·굵기·색으로만 구분한다.
섹션마다 회색 상자가 반복되면 템플릿처럼 보이기 때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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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 면 (부가 설명·정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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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어 정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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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문 인용 (면이 아니라 위아래 실선으로) ─────────────
법령 원문은 '인용'이므로 카드가 아니라 인용 블록처럼 다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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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의 (유일한 유채색 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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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절차 단계 (실제 순서가 있으므로 번호 사용이 타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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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 법령 (실선 목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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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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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 변호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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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공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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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Q (실선 목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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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 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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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담 유도 (강한 색을 쓰는 유일한 구역) ─────────────
.nl-cta 하위로 스코프를 좁히고 !important를 둔다.
게시판 기본 CSS가 덮어써도 대비가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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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단 면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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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협박·강요 · 형사변호 (피의자 변호)
결과불송치 · 경찰 수사 단계 종결
쟁점합의서 작성 과정의 해악 고지 여부 · 고소인 진술과 대화 기록의 정합성
적용 법조형법 제283조(협박) · 형법 제324조(강요)




목차

사건 개요 — 잘못한 부분이 혐의 판단까지 끌고 가던 상황
무엇을 다퉈야 하는 사건이었는지
문제 해결 — 주장과 기록이 어긋나는 지점을 찾았습니다
최종 결과 — 경찰 단계 불송치
이 유형의 사건에서 검토되는 요소
자주 묻는 질문





사건 개요 — 잘못한 부분이 혐의 판단까지 끌고 가던 상황

의뢰인은 헤어진 상대방으로부터 협박과 강요로 고소됐습니다. 고소 내용은 합의서를 강제로 작성하게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관계가 유지되던 동안의 다른 잘못이 있었고, 그 일을 정리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한 상태이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그 잘못이 협박·강요 혐의의 판단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관계성 범죄 사건은 사실관계를 다투는 난이도가 다릅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만 일어난 일이고, 같은 대화도 누구의 시선에서 읽느냐에 따라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협박죄와 강요죄는 특히 그렇습니다. 조문이 요구하는 요건이 추상적이어서, 구체적인 대화 내용과 전후 상황, 평소의 관계까지 함께 놓고 판단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놓인 자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았습니다.


불리한 배경 사정 — 의뢰인이 관계 중에 잘못한 부분이 있었고, 그 부분은 다툴 여지가 없었습니다.
인상의 문제 — 그 사정이 먼저 보이면, 합의서를 받아내는 과정도 같은 성격의 행위로 읽힐 수 있었습니다.
진술 대 진술 — 합의 논의는 두 사람 사이에서만 이뤄졌고, 목격자가 없었습니다.
복잡한 사실관계 — 헤어진 전후로 오간 연락이 길게 쌓여 있어, 어느 대화가 어느 국면의 것인지 구분부터 필요했습니다.


의뢰인은 합의서 작성을 강요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저희가 기록을 검토한 결과도 같았습니다. 잘못한 부분이 있는 것과 합의서를 협박으로 받아냈다는 것은 다른 사실이었고, 후자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다퉈야 하는 사건이었는지

협박죄와 강요죄는 요건이 서로 다르고, 다퉈야 하는 지점도 다릅니다. 협박죄에서는 해악의 고지가 있었는지가, 강요죄에서는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는지가 쟁점입니다. 두 죄를 한 묶음으로 "억울하다"고 주장하면 어느 요건도 정면으로 다투지 못한 상태가 됩니다.


형법 제324조(강요) 제1항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 제1항으로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잘못 잡는 방어 방향이 있습니다. "상대가 실제로 겁을 먹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협박죄는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이므로, 고지된 해악의 의미를 상대방이 인식했다면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 정도에 이르면 구성요건이 충족되어 기수에 이른다는 취지로 판단한 사안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그래서 다퉈야 할 자리는 상대의 심리 상태가 아니라 그 앞 단계입니다.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사실 자체가 있었는지입니다. 합의를 요구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는 권리행사의 외형을 갖습니다. 그 요구에 해악의 고지가 붙어 있었는지, 아니면 요구와 설득에 머물렀는지가 갈림길이 됩니다.

강요죄는 한 단계가 더 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수단으로 쓰였어야 하고, 그 결과 상대방이 권리행사를 방해받거나 의무없는 일을 했어야 합니다. 합의서를 작성하는 일이 상대방에게 "의무없는 일"이었는지, 작성 과정에 수단으로서의 협박이 있었는지를 각각 따져야 합니다.


알아두실 점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이지만 강요죄에는 그 규정이 없습니다.
협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강요죄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어서, 두 죄가 함께 고소된 사건에서 합의만으로 전부가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합의를 전제로 대응 방향을 정하기 전에 어떤 죄명으로 고소됐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문제 해결 — 주장과 기록이 어긋나는 지점을 찾았습니다

먼저 고소장 정보공개를 청구해 고소인이 무엇을 주장하는지 확정했습니다. 그다음 증거기록을 반복해 대조하면서 그 주장과 실제 대화 기록이 맞지 않는 지점을 찾았습니다. 진술로 진술을 반박하지 않고, 기록 안에서 설명되지 않는 행동을 찾아 그 하나를 깊게 파는 방식이었습니다.

작업 순서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대응 순서

고소 내용의 확정 — 고소장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수사 중인 사건의 기록은 전부 공개되지 않고 부분공개나 비공개 결정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고소의 요지를 확인할 수 있으면 방어의 범위가 정해집니다. 무엇을 주장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쓰는 의견서는 빗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대화 기록의 시간순 복원 — 헤어진 전후로 오간 연락을 국면별로 나눴습니다. 합의 논의가 시작된 시점, 그 전후로 누가 먼저 연락했는지, 어떤 요구가 어떤 순서로 나왔는지를 표로 세웠습니다.
증거기록의 반복 대조 — 고소인의 진술과 대화 기록을 번갈아 100회 가까이 대조했습니다. 한 번 읽어서는 드러나지 않고, 같은 자료를 다른 순서로 여러 번 볼 때 어긋나는 지점이 보입니다.
설명되지 않는 행동의 특정 — 합의 논의를 먼저 꺼낸 쪽이 고소인이었고, 연락 수단을 열어 달라는 요구가 그에 붙어 있었습니다. 강요당하는 처지에서 나오기 어려운 흐름이었습니다.
의견서 작성 — 그 하나의 지점을 중심에 두고, 불리한 배경 사정은 숨기지 않고 별개의 문제로 분리해 서술했습니다. 전면 부인으로 읽히지 않게 하는 것이 이 사건에서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상대의 설명이 계속 달라지는 데 불안을 느껴 남겨 둔 통화 녹음도 여기서 쓰였습니다. 자신이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타인 간의 대화" 녹음에 해당하지 않아서, 이런 사건에서 가장 확실한 자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녹음이 적법하고 어떤 녹음이 처벌 대상인지는 배우자 외도 녹음, 증거로 쓸 수 없는데 처벌은 받습니다에 정리했습니다.


관계성 범죄 사건에서 불리한 사정을 숨기고 전면 부인으로 출발하면 거의 예외 없이 불리해집니다. 두 사람 사이의 연락은 분량이 많고, 그중 일부만 제출해도 선별 제출로 평가됩니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처음부터 갈라 두는 쪽이 수사 단계에서 끝낼 가능성을 높입니다.





최종 결과 — 경찰 단계 불송치

협박과 강요 혐의 모두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종결됐습니다. 검찰로 넘어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결과를 가른 것은 새로운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기록 안에 있던 자료를 어떤 순서로 놓고 읽느냐였습니다. 고소인의 주장과 같은 방향에 놓이지 않는 행동을 하나 특정하고, 그 지점을 중심으로 전체 사실관계를 다시 배열하자 혐의의 전제가 흔들렸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에게 불리한 배경 사정은 그대로 두고 별개의 문제로 분리했습니다. 이 사건이 어려웠던 이유가 바로 그 사정이 혐의 판단까지 번져 있었다는 점이었고, 그것을 떼어내는 작업이 의견서의 절반이었습니다. 불리한 사정이 있는 사건에서 방어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어느 선까지가 다툴 영역인지를 먼저 그어야 합니다.




이 유형의 사건에서 검토되는 요소

전 연인 사이의 협박·강요 사건에서 저희가 초기에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어느 항목이 어떻게 배열되는지에 따라 수사 방향이 정해집니다.



검토 항목무엇을 보는지


고소 내용의 범위어떤 죄명으로 고소됐는지, 주장하는 행위와 시점이 특정되어 있는지
해악 고지의 존재요구와 설득에 머물렀는지,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이 붙어 있었는지
먼저 연락한 쪽합의 논의가 어느 쪽에서 시작됐는지, 그 흐름이 고소 내용과 맞는지
대화 기록의 완전성삭제된 구간이 있는지, 제출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지
의무없는 일인지작성하게 된 문서가 상대방에게 의무 없는 일이었는지, 아니면 다툼의 정리였는지
불리한 배경 사정별개의 문제로 분리될 수 있는지, 혐의 판단에 어떻게 번지고 있는지
녹음의 적법성자신이 참여한 대화인지, 제3자 간 대화를 녹음한 것인지




위 결과는 이 사건의 개별 사실관계에 따른 것으로, 동일한 결과가 다른 사안에서 보장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의뢰인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은 모두 제외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83조 — 협박, 존속협박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24조 — 강요 —
국가법령정보센터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제14조 —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의 녹음 금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 협박죄의 성질과 기수 시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뉴로이어의 대응
억울함을 확인 가능한 형태로 바꿉니다.
뉴로이어는 사이버범죄를 특화 분야로 삼아 출발한 법률사무소입니다. 관계성 범죄 사건에 그 경험이 쓰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만 일어난 일을 판단하는 자료는 결국 대화 기록과 통화 내역, 녹음과 접속 기록입니다. 이 자료를 어떤 단위로 나누고 어떤 순서로 배열하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억울하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는 자료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진술 방향을 먼저 정하지 않습니다. 고소 내용을 확정한 뒤 기록을 국면별로 복원하고, 상대 주장과 같은 방향에 놓이지 않는 행동을 특정한 다음에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가릅니다. 불리한 사정이 있는 사건에서는 그것을 숨기지 않고 별개의 문제로 분리하는 작업이 의견서의 중심이 됩니다. 디지털 자료를 다루는 방식은 디지털 포렌식 조사, 변호사 참석이 필요한 이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합의서를 써 달라고 요구한 것만으로 강요죄가 되나요?
요구 자체가 바로 강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24조는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그래서 요구와 설득에 머물렀는지, 거기에 해악의 고지가 붙어 있었는지가 갈림길이 되고, 작성하게 된 문서가 상대방에게 의무 없는 일이었는지도 따로 따져야 합니다.


상대가 무서워하지 않았다고 하면 협박죄를 벗을 수 있나요?
그 주장만으로는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협박죄를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으로 보아, 고지된 해악의 의미를 상대방이 인식했다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퉈야 할 지점은 상대의 심리 상태가 아니라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사실 자체가 있었는지입니다.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가요?
두 가지는 별개의 사실입니다. 관계 중에 잘못한 부분이 있는 것과, 합의서를 협박으로 받아냈다는 것은 각각 따로 판단됩니다. 다만 불리한 사정이 먼저 보이면 뒤의 혐의도 같은 성격의 행위로 읽히기 쉬워서, 그 사정을 숨기지 않고 별개의 문제로 분리해 서술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상대와의 통화를 녹음해 둔 것이 있는데 써도 되나요?
자신이 참여한 대화를 녹음한 것이라면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타인 간 대화의 녹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가장 확실한 자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자신이 참여하지 않은 제3자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에는 그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되므로 구분이 필요합니다.


고소장 내용을 미리 볼 수 있나요?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사 중인 사건의 기록이므로 전부 공개되지 않고 부분공개나 비공개 결정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고소의 요지를 확인할 수 있으면 방어의 범위가 정해집니다. 무엇을 주장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조사를 받으면 대비하지 않은 질문에 즉석에서 답하게 됩니다.


합의하면 협박·강요 고소가 모두 정리되나요?
죄명에 따라 다릅니다. 협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강요죄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두 죄가 함께 고소된 사건에서 합의만으로 전부가 끝나지는 않으므로, 어떤 죄명으로 고소됐는지를 먼저 확인한 뒤에 대응 방향을 정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





김수열대표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법무법인 율촌을 거쳐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를 이끌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협박과 강요, 스토킹처럼 관계 안에서 벌어진 일이 형사 고소로 이어진 사건을 수사 단계부터 맡아 왔습니다.
#사이버범죄#디지털성범죄#협박·스토킹#개인정보·정통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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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포렌식 조사, 변호사 참석이 필요한 이유




조사 날짜가 잡히기 전에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으로 고소됐는지 모른 채 받는 조사가 가장 불리합니다.
전 연인과의 분쟁으로 고소 사실을 알게 되셨다면 대화 기록을 지우지 않은 상태로, 이미 조사를 한 번 받으셨다면 그때 하신 진술 내용을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불리한 사정이 있는 사안이어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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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상담은 유료로 진행됩니다.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사례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을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는 범위에서 정리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결과 보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협박죄와 강요죄의 성립 여부는 대화의 구체적 내용과 전후 상황, 당사자의 관계 등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실제 대응 전에는 사안에 맞는 개별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본 글은 2026년 10월 14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인용 법령·판례 · 형법 제283조, 제324조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4조 ·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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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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