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병원후기, 컴플레인 대응

• 병원후기 의료정보 플랫폼 등의 신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악성 소비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형외과, 피부과 등에 대해 악성후기를 달아서 병원의 매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한편, 의료소비자의 입장에서 정당한 후기를 게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의해 고소, 소송당하는 경우도 다수 발생합니다.
• 컴플레인 대응 많은 메디컬 클라이언트께서 의료사고 또는 의료서비스 불만족과 관련하여 컴플레인을 제기하는 의료소비자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문성 있는 법률서비스를 필요로 합니다. 이에 법률전문가가 클라이언트를 대신하여 문제가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상대방과 컨택하고 최선의 결론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2 의료분쟁, 의료소송

• 의료분쟁조정 의료소비자들을 대리하여 의료분쟁조정신청을 하여 의료사고에 따른 문제를 보다 간이하게 해결하거나, 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서 진행되는 조정, 중재사건에 대해 병원 측을 대리하여 원장님들의 정당한 권익을 지켜드립니다.
• 의료소송 의료사고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나아가 형사상 업무상과실치상, 행정처분 등의 법적 리스크에 대하여, 법률전문가로서 의뢰인 분의 최선의 이익을 지켜드립니다. 이는 관련 사건 경험 및 세미나, 연구 등을 통하여 전문성을 계속하여 함양함으로써, 가능한 것입니다.

3 의료법, 의료광고

• 의료법 진료거부행위, 환자유인행위, 사무장병원, 리베이트, 무면허 의료행위 등 의료법 위반 이슈에 관하여, 사전적인 법률자문, 사후적인 변호 및 대리 등에서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 의료광고 의료소비자, 경쟁병원들에 의한 의료법 위반(의료광고) 신고가 과열되고 있으며, 주무관청 및 행정청의 규제는 의료광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마케팅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신고대리, 법률자문, 행정처분 대응 등에 대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4 약사법,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등과 관련하여 약사법, 식품표시광고법 등의 위반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법률자문, 사후에 해결하기 위한 변호 및 대리 등에서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5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 성형외과, 피부과 등 병의원 및 휘트니스, PT샵 등 헬스케어 업체에서 직원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법률전문가가 사업자 분들을 대리하여 법적 리스크를 제거해드리거나, 개인정보유출의 피해자 분들을 대리하여 정당한 권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6 기타

• 의료ㆍ헬스케어 관련 법률 분야에서 기타 의료 및 제약 법률 자문, 의료법, 약사법, 생명윤리법 등 의료 및 제약 관련 법률 검토 및 규제 대응, 헬스케어 스타트업 및 기업 자문디지털 헬스, 원격의료, AI 의료 솔루션 등 신기술 관련 법률 검토 및 계약 지원, 병원 및 의료기관 법률 컨설팅,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 인허가, 의료분쟁 대응, 노동 및 고용 문제 자문 등이 문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