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입니다.
"리셀 좀 했다고 경찰서에서 오라는데 전과자 되나요?"
"합의금 수백만 원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쿠팡, 번개장터 등에서 활동하는 셀러분들 중, 본사나 타 업체의 사진을 사용했다가 상세페이지 저작권 위반으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법무법인을 통해 수십, 수백 명을 대상으로 저작권 대량 고소를 진행하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은데요. 오늘 소개할 사례는 쇼핑몰 사진 무단도용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으나, 뉴로이어의 법리적 방어를 통해 합의금 없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아낸 성공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리셀 중 사진 사용으로 고소당하다
의뢰인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물건을 재판매(리셀)하는 개인 사업자입니다. 상품 등록 과정에서 제조사(본사)의 판매 페이지에 있는 제품 사진을 캡처하여 자신의 스토어에 사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물건을 떼다 파는 것이니 사진 정도는 써도 되겠지"라고 가볍게 생각했으나, 얼마 후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미지 무단사용 합의금 명목으로 고액을 요구받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형사 처벌의 두려움에 저희 뉴로이어를 찾아오셨습니다.
2. 해결 전략: '창작성' 부정을 통한 3단 방어
상세페이지 저작권 위반 사건의 핵심은 "과연 그 사진이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만한 '작품'인가?"를 따지는 것입니다. 뉴로이어는 다음과 같은 3단계 논리로 수사기관을 설득했습니다.
| 구분 | 고소인의 주장 (저작권 침해) | 뉴로이어의 방어 논리 |
|---|---|---|
| 침해 범위 | 상세페이지를 무단으로 도용했다. | 전체가 아닌 극히 일부(사진)만 사용하였으므로, 상세페이지 전체 편집저작권 침해로 볼 수 없다. |
| 창작성 유무 | 사진은 저작물이다. | 제품 사진 창작성 결여: 제품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기 위한 단순 사진(누끼 등)은 저작물성이 부정된다. |
| 고의성 | 알고도 훔쳐 썼다. | 저작권 고의성 입증 불가: 위법 인식이 없었으며, 문제 인지 후 즉시 삭제했다. |
특히 저희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제품 자체의 성질이나 형태를 충실하게 전달하는 것이 목적인 사진(소위 누끼 사진 저작권 등)은 촬영자의 개성이나 창조적 노력이 들어갔다고 보기 어려워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3. 최종 결과: 경찰 단계 불송치(무혐의)
경찰은 변호인의 의견서를 검토한 후, 해당 사진들의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의자에게 범죄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검찰로 사건을 넘기지 않고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과: 상세페이지 사진 저작권법 위반 → 불송치(혐의없음) 종결
자주 묻는 질문 (FAQ)
대체로 창작성이 낮다고 봅니다. 제품의 모습을 그대로 전달하기 위한 목적의 사진은 촬영자의 '개성'이나 '창조적 노력'이 반영될 여지가 적어 저작권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조명이나 구도에 특이점이 있다면 인정될 수도 있으니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덜컥 입금부터 하지 마세요. 리셀러 저작권 고소 사건 중 상당수는 실제 형사 처벌까지 가지 않거나, 가더라도 소액의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구하는 합의금이 과도하다면, 법률 상담을 통해 '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타진해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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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코멘트
"최근 저작권 대량 고소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수사기관 일선에서도 이를 '합의금 장사'로 보고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법 위반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와 함께 '사진의 창작성 여부'를 치밀하게 따지고 협조적으로 임한다면, 합의금 없이도 충분히 무혐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