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로이어가 실제로 이뤄낸 성공사례를 직접 확인하세요.
시술 뒤 아파졌다는 사실만으로는 형사책임에 닿지 않습니다. 자침 위치와 깊이, 그 아래를 지나는 조직, 영상에서 확인된 손상 지점을 하나로 이어 과실과 인과관계를 세운 고소대리 기록입니다.
의료 관련 다툼은 조문과 판례만 뒤져서는 실마리가 잡히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일을 맡으면 진료 서류와 촬영 자료를 의학의 눈으로도 함께 들여다봅니다.
오늘 다룰 사안은 한의원에서 침을 맞은 바로 뒤부터 발이 몹시 아프고 걷기가 힘들어졌으며, 나중에 인대까지 상한 것으로 드러난 경우입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침이 놓인 자리의 몸속 구조와 들어간 깊이, 그리고 실제로 다친 지점을 차례로 포개어 잘못과 그 결과의 연결을 밝혔고, 벌금형을 구하는 처분까지 닿았습니다.
침을 맞고 탈이 났을 때 무엇부터 의심해 봐야 하는지, 또 책임을 물으려면 어떤 자료를 손에 쥐어야 하는지를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의뢰인은 어깨 통증을 치료하려 한의원에 다니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발 부위에 침 시술을 받게 됐고, 발바닥에서 발등 방향으로 깊게 찔러 넣는 방식의 시술이 이뤄졌습니다.
시술이 끝난 직후부터 그전에는 없던 극심한 통증이 시작됐습니다. 제대로 걷기 어려울 만큼 보행에 장애까지 나타났습니다. 결국 다른 의료기관을 찾아 MRI 검사를 받으셨고, 발 부위의 인대가 손상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어깨를 고치러 갔다가 오히려 발을 다치신 셈이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사건을 받아 보고 판단한 바는 달랐습니다. 침을 맞은 뒤 아파졌다는 사실만으로는 형사책임까지 곧바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그 침이 실제로 어디까지 들어갔는지, 그 경로에 어떤 조직이 놓여 있었는지였습니다.
결국 이 사건의 승부는 침이 들어간 위치와 깊이, 그리고 영상에서 확인된 손상 부위가 서로 맞물리는지를 보여 주는 데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시술의 어느 대목이 기준에서 벗어났는지를 무엇으로 짚을 것인가.
그 과실이 바로 이 손상을 일으켰다는 점을 어떻게 이어 붙일 것인가.
자침 위치 아래를 지나는 조직과 그 깊이를 어떻게 다시 세울 것인가.
검사에서 확인된 손상 지점이 시술 경로와 맞물리는지 어떻게 보일 것인가.
원래 있던 증상이라는 반론에 어떤 자료로 맞설 것인가.
시술 전후의 상태 변화를 기록으로 어떻게 남길 것인가.
맨 처음 살핀 것은 그 자리의 몸속 생김새와 침이 얼마나 들어갔는가였습니다. 바늘이 꽂힌 지점을 놓고 살갗 밑으로 무엇이 지나는지, 인대와 힘줄은 어느 깊이에 자리 잡고 있는지를 다시 그려 봤고,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놓았는지와 그 방법에서 지켜야 할 점까지 나란히 견줘 봤습니다.
기록을 그렇게 늘어놓고 보니 침을 맞은 뒤 우연히 통증이 생긴 사건으로 보기 어려운 지점들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바늘이 꽂힌 자리를 놓고 그 밑을 지나는 것들과 인대·힘줄이 자리한 깊이를 다시 그렸습니다. 어디까지가 탈 없이 닿을 수 있는 범위인지 가늠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실제로 이뤄진 시술 방식과 해당 술기에서 지켜야 할 주의사항을 나란히 놓고 맞춰 봤습니다.
침이 지나간 것으로 보이는 경로와 영상에서 실제 손상이 확인된 인대의 위치가 맞아떨어졌습니다. 이 대목을 확인한 순간 승부를 볼 수 있겠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침을 너무 깊게 놓았다는 막연한 주장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어느 위치에서 어떤 조직을 지나 실제 손상으로 이어졌는지를 의학 자료와 함께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바늘을 놓기 전까지 그 자리에 아무 이상이 없었다는 점, 놓고 난 직후부터 아프기 시작해 걸음이 흐트러졌다는 점, 그리고 촬영에서 드러난 상한 곳이 바늘이 지난 길과 맞닿는다는 점을 하나로 엮었습니다.
시술 뒤 이상이 느껴진다면 다른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아 기록으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시술과의 연결을 보이기가 어려워집니다. 진료기록 사본도 서둘러 확보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시술 내용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가 사건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끝내 상대편에게는 업무상과실치상으로 500만원을 물리는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재판을 열지 않고 서면만으로 벌금을 정하는 절차였습니다.
저희에게도 뜻이 남는 결과였습니다. 의료사고는 몸에 실제로 상해가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끝나지 않고, 의료인의 구체적인 과실과 그 과실 때문에 상해가 발생했다는 점까지 밝혀야 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자침 깊이와 해부학적 구조, 영상에서 확인된 손상 위치를 하나의 흐름으로 이은 것이 결과를 끌어내는 데 큰 몫을 했습니다.
"침을 깊게 놓았다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어느 조직을 지나 어디에 닿았는지를 그려 보여야 책임이 성립합니다."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여기서 나온 결론은 뒤이어 돈을 물어 달라고 다투는 자리에서도 무엇이 잘못됐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받쳐 주는 근거가 됩니다. 다만 이 판단이 그대로 배상 책임이나 액수까지 정해 주지는 않기에, 그쪽에서는 얼마를 어떻게 물어야 하는지를 따로 짚어야 합니다.
같은 일을 겪으셨다면 진료기록과 촬영 자료를 챙겨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대목에서 잘못을 짚을 수 있을지, 그리고 형사로 끌고 갈 만한 사안인지를 진료 현장을 겪어 본 변호사가 서류부터 직접 훑어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
의무기록과 영상을 읽어 내는 일에서 사건이 시작됐습니다. 이 사건은 한의사 출신 파트너변호사가 직접 수행했습니다.
한의사 출신으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최우등 졸업한 뒤 국내 5대 대형로펌에서 근무했습니다. 상지대학교 부속한방병원과 바른요양병원에서 한의사로 일한 경험을 토대로 의료사고 사건의 의무기록과 영상자료를 직접 검토합니다.
가능합니다. 업무상과실치상이 적용됩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시술 후 몸이 나빠졌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시술자가 지켜야 할 기준에서 벗어났다는 점과 그 벗어남이 이 상해를 일으켰다는 인과관계를 함께 입증해야 합니다. 침 시술의 경우 자침 깊이, 각도, 부위별 허용 범위 같은 구체적인 기준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기준과 실제 시술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시간 순서가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시술 직전까지 해당 부위에 증상이 없었다는 점, 시술 직후부터 증상이 시작됐다는 점을 기록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병원 진료를 받으셨다면 그 기록이 중요하고, 시술 이전의 진료 기록도 함께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 영상 검사에서 확인된 손상 부위가 시술 경로와 일치한다면 반박은 훨씬 어려워집니다.
쉽지 않은 것은 맞습니다. 의료행위는 그 자체로 신체에 침습을 가하는 행위라 나쁜 결과가 곧 과실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어렵다는 것과 불가능하다는 것은 다릅니다. 이번 사건처럼 시술 기준이 명확히 존재하고 그 기준을 벗어난 정황이 확인되는 사안이라면 형사 기소까지 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기준을 아는 사람이 사건을 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형사에서 과실이 인정되면 민사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형사 절차에서 확인된 과실을 민사에서 처음부터 다시 다툴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형사가 불송치로 끝나면 민사에서도 부담이 생깁니다. 그래서 형사 고소를 진행할 사안인지, 진행한다면 승산이 있는지를 먼저 판단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환자 본인은 의료기관에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술 내용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가 사건의 출발점이므로 가급적 빨리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발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대응 방법이 있으니 이 단계에서 막히셨다면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의료사고 사건은 의무기록과 영상자료를 읽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어느 부위에 무엇이 지나가고, 어느 깊이까지가 안전 범위이며, 어떤 술기가 어떤 경우에 허용되는지를 알아야 무엇이 잘못됐는지 짚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해부학적 구조와 자침 깊이 기준을 직접 분석해 그것을 법적 주의의무 위반으로 구성했기 때문에 기소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의료인 출신 변호사가 기록을 직접 읽습니다
시술 후 이상이 생겨 대응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진료기록과 검사자료를 준비해 문의해 주세요.
어디에서 과실을 확인할 수 있는지, 형사로 진행할 수 있는 사안인지부터 살펴 드립니다.
본 성공사례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가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조정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본 글이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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