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로이어가 실제로 이뤄낸 성공사례를 직접 확인하세요.
유리한 증거는 없고 상대에게는 지지하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발언의 실제 화자와 두 학생의 관계, 각 법리의 요건을 하나씩 갈라 다퉈 기록이 남지 않는 선에서 심의를 마친 과정입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 학생과 학부모님이 가장 민감하게 보시는 것은 처분의 번호입니다. 4호부터 생활기록부에 기재되기 때문입니다. 그 기록이 남으면 이후 입시와 곧바로 이어질 수 있어, 3호 이하를 받아 내는 일이 절실해집니다.
다만 학폭위에서 4호를 특별히 높은 처분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얼마든지 그 이상이 나올 수 있고 이를 막아 내기가 수월한 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는 아이가 다시 온전한 하루로 돌아가는 것을 목표로 삼기에, 입시의 목표를 잃거나 학교생활이 힘들어져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오늘 전할 사건은 유리한 증거가 없던 상태에서 뉴로이어 법률사무소가 기록이 남지 않는 선을 지켜 낸 이야기입니다. 학부모님들께서 꼭 읽어 보셨으면 합니다.
의뢰인은 같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으로부터 명예훼손과 언어폭력, 따돌림을 내용으로 하는 신고를 당했습니다. 곤란했던 것은 상대가 많은 학생들의 지지를 받고 있던 반면, 의뢰인 쪽에는 유리한 직접 증거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이런 자리에서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거나 일방적으로 괴롭힌 것이 아니라고 말해도 그대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도, 곁에서 증언해 줄 학생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부모님께서 이 분야를 다루는 변호사를 찾아 저희에게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의뢰인과 깊이 이야기를 나눠 보니 억울한 대목이 많았고, 실제로 하지 않은 말까지 상대가 사실인 것처럼 내세우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직접적인 증거는 없더라도 억울한 처분만큼은 막아 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4호 이상을 받아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는 것을 두 분 모두 걱정하고 계셨기에, 입시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3호 이하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무엇을 근거로 삼을 것인가.
상대를 지지하는 학생들의 진술이 쏟아질 위험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문제된 말을 실제로 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어떻게 가려낼 것인가.
일방적인 가해와 피해였는지 서로 얽힌 갈등이었는지의 구분.
설령 발언이 있었더라도 각 법리의 요건에 이르는가.
기록이 남지 않는 선을 지키려면 어디에 힘을 실을 것인가.
이 사건에는 억울한 사정을 밝혀 줄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습니다. 반대로 상대는 여러 학생의 지지를 받고 있어 불리한 증언이 쏟아질 위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관계를 조리 있게 정리해 상대 주장의 신빙성을 흔드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문제된 발언을 실제로 한 사람이 의뢰인이 아닌 다른 학생이라는 정황을 찾아냈습니다. 대화 내역을 토대로 이를 짚으며, 신고서에 적힌 말들이 여러 학생을 거치며 옮겨지고 뒤틀린 소문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두 학생의 사이가 한쪽이 일방적으로 괴롭힌 관계가 아니라 서로 얽힌 갈등 관계였음을 보였습니다. 아래 학년 학생과 같은 반 친구들이 주고받은 기록을 근거로, 상대 쪽의 정상적이지 않은 행동이 오랜 기간 있어 왔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오히려 상대 학생이 의뢰인에 관해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퍼뜨린 정황이 있었다는 점까지 따로 소명했습니다.
설령 문제된 발언이 있었더라도 사회 상규상 명예훼손이나 언어폭력, 따돌림의 수준에 이르지 않는다는 점을 조리 있게 주장했습니다.
또래 사이의 갈등에서 나온 부정적인 감정 표출을 학교폭력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는 점, 모욕죄의 요건을 채우지 않는다는 점, 학교폭력예방법상 따돌림의 요건인 고의성과 지속성, 반복성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대법원 판례와 함께 밝혔습니다.
학생 혼자 대응하거나 학부모님이 중간에 서게 되면 상황이 한층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사건이 진행되며 새로운 사실관계가 더해지는 일도 흔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초기부터 도움을 받아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처분 수위를 낮추기 위한 방향을 세우는 편이 안전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의뢰인에게 서면사과와 접촉·협박·보복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에 이르는 1호부터 3호까지의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4호 이상의 조치를 받지 않고 심의를 마무리한 것입니다. 기록이 남지 않은 만큼 의뢰인 학생은 입시에서 아무런 불이익 없이 사건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의뢰인에게도 억울한 대목이 있었으나 객관적인 물증이 없던 상황이었기에 성공적인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유리한 증거가 없으면 당사자들 사이에 진술이 엇갈리고 불필요한 오해까지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언어폭력 사건에서는 실제 화자와 당사자의 관계, 관련 법리의 요건을 촘촘히 다툰다면 사안에 따라 원하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없을 때는 상대의 주장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뭉쳐 있던 것이 갈라지면 그 틈에서 길이 보입니다."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학교폭력으로 명예훼손이나 따돌림, 언어폭력 신고를 받으셨다면 혼자 감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살펴 대응을 도와 드리겠으니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시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
학교의 절차와 형사 법리를 함께 읽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두 변호사가 나눠 수행했습니다.
전직 중등교사 출신으로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고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박사과정을 수료했습니다. 교육 현장을 직접 겪은 이해를 토대로 소년사건과 아동학대, 교권 침해 분야에서 실무를 쌓아 왔으며 디지털 학교폭력 사건을 수행합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를 거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고, 법무법인 율촌을 거쳐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를 이끌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의 요건이 쟁점이 되는 사건을 다수 수행해 왔습니다.
4호부터 기재됩니다. 그래서 3호와 4호 사이에 학생의 앞날을 가르는 간격이 생깁니다. 이 사건에서도 기록이 남지 않는 선을 지키는 것을 목표로 삼아 대응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직접 증거가 없을 때는 상대 주장의 내부를 들여다보게 됩니다. 실제로 그 말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 관계가 일방적이었는지, 요건에 이르는지를 차례로 짚으면 다툴 자리가 생깁니다.
불리한 증언이 쏟아질 위험은 있습니다. 다만 진술이 서로 맞물리는지가 함께 검토되므로, 그 말이 여러 사람을 거치며 옮겨진 것인지 확인하는 작업이 중요해집니다.
갈등 과정에서 나온 감정 표출을 곧바로 학교폭력으로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그 점과 함께 모욕의 요건, 따돌림의 요건에 이르지 않는다는 점을 나눠 주장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고의성과 지속성, 반복성을 요건으로 봅니다. 한두 차례의 다툼이나 일시적인 감정 표현과는 구분되므로 그 요건에 이르는지를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간에 서게 되면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진행 중에 새로운 사실관계가 더해지는 일도 흔합니다. 초기부터 도움을 받아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방향을 세우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록이 남기 전에 살펴봐야 합니다
학교폭력 신고를 받으셨다면 신고 내용과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를 준비해 문의해 주세요.
어느 지점을 다퉈볼 수 있을지 사실관계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본 성공사례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가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조정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본 글이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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