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입니다.
유명 연예인, 인플루언서, 유튜버를 향한
무차별적인 악성 댓글과 비방,
"그냥 참거나, 한꺼번에 고소하면 해결될까요?"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그에 따른 악플 피해 또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수많은 연예인, 유명인, 웹툰 작가 방송 출연자분들의 악플 고소를 전담해오며 쌓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무 현장에서만 알 수 있는 진짜 고소 절차와 달라진 수사 트렌드를 가감 없이 공개하려 합니다.
1. 악플 고소, 단순히 캡처만 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경찰서에 캡처본을 들고 가면 바로 수사가 시작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무상 집단 고소는 훨씬 정교한 준비가 필요한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성공적인 수사를 위해서는 다음 4단계의 준비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 모니터링 및 채증: 악성 게시글을 실시간으로 발견하고, 삭제되기 전에 적법한 방식으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 증거 보전 조치: 게시글이 삭제되더라도 로그 기록이 남을 수 있도록 신속하게 보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법리적 선별: 감정적으로 기분 나쁜 글이 아니라, 실제 처벌 가능한 글을 법리적으로 골라내야 합니다.
- 고소장 작성 및 접수: 범죄일람표를 정리하여 제출하고, 고소인 조사를 마쳐야 비로소 영장이 발부되고 피의자(악플러) 추적이 시작됩니다.
이 모든 과정이 마무리되고 처분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통상 약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2. 악플 고소, 생각보다 까다로운 이유
"변호사님, 저 사람은 꼭 처벌하고 싶어요." 의뢰인분들의 간절한 마음은 이해하지만, 법의 문턱은 생각보다 높습니다. 악플 전문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도 바로 이 까다로움 때문입니다.
1) 일반 상식과 다른 법적 요건
대중은 조롱이나 비아냥거림도 모욕이라고 느끼지만, 법원은 모욕죄 성립요건으로 구체적인 욕설이나 경멸적 표현을 요구합니다. 명예훼손 역시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닌, 구체적인 (허위)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또한 특정성 요건도 중요합니다. 얼굴이 알려진 연예인은 문제가 없지만, 신상을 공개하지 않은 버츄얼 유튜버(버튜버)나 닉네임 활동가의 경우,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을 입증해야만 고소가 가능합니다.
2) 피의자 특정의 불확실성 (추적)
국내 포털사이트라면 추적이 비교적 수월하지만, 유튜브, 인스타그램, 트위터(X) 등 해외 플랫폼은 본사의 수사 협조 정책이나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피의자 특정이 까다로운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익명성을 기반으로 하는 커뮤니티(디시인사이드 등)의 경우에도, 수사 환경이나 당시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적인 고소 진행보다는 구체적인 증거 관계와 정황을 바탕으로 전문가와 함께 가능성을 면밀히 진단해보는 신중한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3. 최신 트렌드: "무더기 고소는 지양, 정밀 타격이 답이다"
이 글의 핵심입니다. 과거에는 조금이라도 거슬리는 댓글 수백, 수천 개를 엑셀 표로 만들어 한꺼번에 고소하는 이른바 무더기 고소가 유행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트렌드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왜 선별 고소를 해야 하는가?
수사기관과 검찰의 기준이 엄격해졌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표만 붙여 제출하는 부실한 고소장은 수사 반려되거나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큰 문제는 역풍입니다. 무리하게 고소했다가 혐의없음(불송치) 결과가 나오면, 악플러들은 "거 봐라, 죄 안 된다"며 더 기세등등하게 악플을 달거나 이를 인증하며 2차 가해를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처벌 가능성이 확실한 악성 유저만 엄격히 선별하여 집중 타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TIP] 처벌이 애매한 악플이라면?
무리한 고소보다는 전문적인 악플 모니터링 및 삭제 서비스를 통해 게시글을 내리고 자정 작용을 유도하는 것이 평판 관리에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뉴로이어 악플제로 서비스 참조)
뉴로이어의 악플 고소 성공 사례
4. 성공적인 고소를 위한 3가지 체크리스트
결심을 굳히셨다면, 확실한 결과를 만들어야 합니다. 연예인 악플 고소 진행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 증거 수집의 완벽성: 단순히 내용만 캡처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디, URL, 작성 시각, 그리고 해외 플랫폼의 경우 추적 단서가 될 수 있는 프로필 고유 주소(UID) 등을 적법하게 확보해야 합니다.
- 개별 범죄사실의 구체화: 앞서 말씀드렸듯, 이제는 피고소인 한 명 한 명에 대해 왜 이 글이 범죄가 되는지 상세히 서술해야 합니다. 저희 로펌의 고소장이 수십 페이지를 넘기는 이유입니다.
- 혐의의 확장 (다각도 검토):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성적인 내용이 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공포심을 유발했다면 불안감조성죄(스토킹) 등 다른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악플 고소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
합의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변호사 없이 혼자 고소할 수 있나요?
악플과의 전쟁, 전략이 결과를 바꿉니다
단순한 법적 절차를 넘어, 여론의 동향과 아티스트의 이미지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악플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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