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모토로
기존 변호사들이 잘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사건과 분야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입니다.
"불법으로 유출된 우리 영화가 버젓이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사이버 렉카가 저를 저격하는 영상을 올려 일상생활이 불가능합니다."
"과거에 찍힌 제 얼굴 영상 좀 제발 지워주세요."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은 각기 다른 이유로 유튜브 영상 삭제가 시급한 상황일 것입니다. 하지만 유튜브 내 '신고' 버튼을 눌러도 돌아오는 것은 "커뮤니티 가이드를 위반하지 않음"이라는 매크로 답변뿐인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오늘은 왜 일반적인 신고는 실패하는지, 그리고 유튜브 삭제 변호사가 개입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구체적인 해결 전략을 말씀드립니다.
1. 왜 변호사의 신고서는 통할까? (디테일의 차이)
유튜브 측에 게시 중단 요청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체성'입니다. 저희가 진행한 성공 사례의 핵심은 바로 현미경 같은 분석과 논리에 있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저작권 침해다", "명예훼손이다"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이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 정밀한 타임스탬프 지정: "영상 전체가 문제"가 아니라 "영상 02분 14초부터 02분 30초까지의 발언"으로 범위를 특정합니다.
- 법리적 매칭: 해당 구간의 발언이나 장면이 현행법(저작권법, 정보통신망법 등) 및 유튜브 가이드라인의 어느 조항을 위반했는지 1:1로 반박합니다.
- 영어 소명 병행: 필요한 경우 구글 본사 담당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영문 법리 검토를 병행합니다.
실제 의뢰인분들도 "변호사님이 신고서를 정말 꼼꼼하게 작성해주셔서 놀랐습니다. 영상의 몇 분 몇 초, 어떤 내용이 문제인지 하나하나 설명하고 반박하는 내용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라고 평가해 주십니다. 이 '디테일'이 삭제와 거절을 가르는 결정적 차이입니다.
2. 상황별 맞춤 삭제 전략 (저작권/명예훼손/사생활)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 유튜브 측에 주장해야 할 포인트가 다릅니다. 본인이 해당하는 유형을 확인하십시오.
Type A. 영화·드라마·웹툰 제작사 (저작권 방어)
콘텐츠가 불법 유출되거나, 결말을 포함한 리뷰 영상으로 인해 수익에 타격을 입는 경우입니다.
- 핵심 키워드: 영화 불법 유출 신고, 드라마 불법 업로드 대응,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 대응 전략: 저작권 침해 신고(DMCA) 절차를 밟되, '공정이용(Fair Use)' 주장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법리적 근거를 제시하여 채널 삭제나 영상 차단을 이끌어냅니다.
Type B. 유튜버·인플루언서 (명예훼손 및 저격)
일명 '사이버 렉카'들의 악의적 편집이나 허위사실 유포로 고통받는 경우입니다.
- 핵심 키워드: 사이버 렉카 고소, 악의적 편집 신고, 유튜브 비방 영상 삭제
- 대응 전략: 사이버 렉카 영상은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가는 경우가 많아, 일반적인 신고로는 '위반 없음' 답변을 받기 쉽습니다. 단순한 비방 호소를 넘어, 유튜브가 해당 콘텐츠를 '규정 위반'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포인트를 공략하여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게시 중단을 이끌어냅니다
Type C. 일반인 (개인정보 및 잊혀질 권리)
본인의 동의 없이 촬영된 영상이나 과거의 영상이 유포되어 피해를 입는 경우입니다.
- 핵심 키워드: 유튜브 얼굴 노출 삭제, 동의 없는 촬영 신고, 잊혀질 권리
- 대응 전략: 초상권 침해 신고 등 다양한 삭제 경로 중, 개인의 요청만으로는 처리가 지연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영상의 내용과 유포된 맥락을 면밀히 분석하여, 유튜브 정책상 문제가 될 수 있는 포인트를 정확히 짚어내고 가장 원활하게 게시물 중단을 이끌어낼 수 있는 대응책을 마련해 드립니다.
유튜브 영상 삭제 FAQ
Q. 삭제까지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법리적으로 잘 구성된 신고서가 접수되면, 통상적으로 빠르면 수일 내, 늦어도 1~2주 내에 유튜브 측의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다만 사안의 복잡성에 따라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채널 운영자를 고소할 수도 있나요?
네, 삭제 조치와 더불어 법적 책임을 묻는 과정도 가능합니다. 명예훼손이나 저작권 침해 요건이 성립한다면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지워지지 않는 영상,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단순 신고가 아닌, 정교한 법률 서면으로 유튜브를 설득합니다.
저희가 당신의 권리를 되찾아 드립니다.
본 게시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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