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가상자산 규제대응팀입니다.

"레퍼럴 사업자도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다."
최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유권해석의 핵심입니다.

이전까지 모호했던 레퍼럴 마케팅의 법적 지위가 이번 해석을 통해 특금법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음이 명확해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레퍼럴 유튜버와 인플루언서를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로 인지수사할 수 있는 명분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1. "신고하면 되나요?" 아니요, 개인은 불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럼 나도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를 하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는 실무를 전혀 모르는 위험한 생각입니다.

ISMS 인증,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등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요건은 개인이나 소규모 레퍼럴 사업자가 현실적으로 갖추기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즉, 레퍼럴 사업자에게 "신고하고 영업하세요"라고 조언하는 것은 "사업을 접으라"는 말과 같습니다.

결국 여러분에게 남은 선택지는 둘 중 하나입니다. 사업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법리적으로 입증하여 합법적으로 영위하거나.

2. 합법과 불법의 경계: 중개·알선에 해당하는가?

레퍼럴 사업이 무조건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 합법일 수도 있고, 불법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미신고 영업)으로 판단되는 순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중범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위험천만한 경계를 가르는 기준은 바로 "당신의 활동이 중개·알선에 해당하는가?"입니다. 금융위는 다음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근거 자료: [금융위원회]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대상 여부 판단 기준(유권해석) 보도자료 보기

3. 유일한 살길은 법률 검토뿐입니다

레퍼럴 사업의 합법/불법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거래 대상이 메이저 해외 거래소인지 신생 거래소인지, 구체적인 영업 멘트와 홍보 방식이 어떠한지, 수익 정산 구조가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지에 따라 결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막연한 걱정이 아니라, 가상자산 전문 변호사의 정밀 진단입니다.

뉴로이어의 솔루션: 적법성 검토 법률의견서

저희는 의뢰인의 비즈니스 모델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것이 특금법상 중개·알선이 아닌 단순 마케팅 대행에 해당하도록 사업 구조를 수정·보완해 드립니다. 또한, 이를 입증하는 법률의견서를 통해 수사기관의 조사 시 고의가 없었음을 증명하고 처벌을 막아내는 방패를 마련해 드립니다.

코인 레퍼럴 시장, 이제는 야생이 아니라 제도권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한순간의 판단 착오로 범죄자가 되지 않도록, 뉴로이어가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법적으로 안전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

내 레퍼럴 수익, 합법인지 진단해 드립니다

단순 홍보인지 불법 중개인지 헷갈리시나요? 법률 전문가의 명확한 진단을 통해 형사 처벌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