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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예전에 코인으로 충전해서 봤는데 압수수색 당하나요?"
"무료 영상만 봤는데 저도 수사 대상인가요?"

지난 12월 18일, 언론 보도와 대통령의 질타 이후 AVMOV(신작전문가) 처벌을 위한 경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해당 사이트의 코인 결제 수사와 접속 IP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제2의 N번방 사태 우려 속에서 막연한 공포에 떨기보다는, 냉정하게 본인의 위험도를 파악해야 할 때입니다. 불법촬영물 카촬죄 통매음등 다수의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유료 결제자와 단순 시청자의 처벌 위험도 및 자수 전략을 명확히 정리해 드립니다.

1. 경찰이 '코인 내역'을 들여다보는 이유 (위험도 분석)

많은 분들이 "코인은 익명이라 안 걸린다"고 착각하지만, 이는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① 유료 결제자 (위험도: 매우 높음)

수사기관은 거래소 압수수색을 통해 코인 흐름을 추적하는 기술을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운영자 계좌로 송금한 내역은 아청물 소지죄나 불법촬영물 시청 처벌 혐의를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이 경우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검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② 단순 시청자

현실적으로 수십만 명의 단순 접속자를 모두 수사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안심은 금물입니다. 만약 시청한 영상이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아청물이라면, 시청한 영상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판단될 경우, 재생 방식·저장 여부 등에 따라 법적 문제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모르고 봤다"는 주장은 법적으로 통하지 않습니다.

2. 지금 자수하는 게 답일까? (자수 vs 관망)

인터넷을 살펴보면 "자수를 하면 선처를 받는다"는 이야기도 있고, 반대로 "끝까지 버티는 게 답이다"라는 주장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범죄 자수는 선악이나 용기의 문제가 아니라, 개별 사건의 상황과 수사 방향을 전제로 판단해야 할 전략적 선택에 가깝습니다. 실무상 모든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는 하나의 정해진 답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성급한 자수보다 현재 자신의 행위가 법적으로 어느 정도의 위험 구간에 위치해 있는지를 차분히 점검하는 과정이 우선될 수 있습니다. 반면 사건의 성격이나 이미 확보되었거나 확보될 가능성이 있는 자료의 내용에 따라서는, 자수를 포함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현실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시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자수를 한다, 하지 않는다'라는 단순한 선택지가 아니라, 현 단계에서 어떤 대응이 장기적으로 가장 불리한 결과를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냉정한 판단입니다.

이 과정에서의 목표 역시 막연한 처벌 회피가 아니라, 사건의 구조에 비추어 기소유예 선처 전략 가능성이나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들을 현실적으로 검토하는 데 두어야 합니다.

다만 기소유예는 자수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주어지는 결과는 아니며, 범행의 내용과 경위, 수사 단계에서 확인된 증거의 범위, 사후 태도와 재범 방지 노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됩니다.

3. [특수직군 필독] 공무원·교사·군인 대응법

가장 딜레마에 빠지는 분들이 바로 공무원 성범죄 징계 위험이 있는 특수직군입니다.

• 자수 시: 자수 후 수사가 개시될 경우, 사건의 성격과 소속 기관의 판단에 따라 직위해제나 징계 절차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버티다 적발 시: 버티다 적발될 경우에는 사후 대응 방식과 형사 처분의 내용에 따라 신분 유지나 인사상 지위에 불리한 영향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은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무작정 자수하기보다, 변호사를 통해 완성도 높은 자수서를 미리 준비해 두고 수사 상황을 모니터링하다가 사건화 가능성이 임계점을 넘는 순간 제출하는 고도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4. 지금 절대 하지 말아야 할 3가지

1. 사이트 재접속 금지: "닫혔나?" 확인하려다 새로운 로그를 남기면 '상습 이용자'로 오인받습니다.
2. 무리한 증거 인멸 금지: 하드디스크 파기 등은 구속 수사 사유가 됩니다수사 개시 이후의 증거 훼손이나 은닉은 추가적인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