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가상자산 규제대응팀입니다.

"레퍼럴 사업자도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다."
최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유권해석의 핵심입니다.

이전까지 모호했던 코인 레퍼럴 처벌 기준이 이번 해석을 통해 특금법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음이 명확해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레퍼럴 유튜버와 인플루언서를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로 인지수사할 수 있는 명분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특히 2025년 12월 26일, 주요 해외 거래소인 바이비트가 한국어 레퍼럴 활동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히면서, 많은 파트너분들이 혼란에 빠져 계십니다. 오늘은 이 사태를 가상자산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저희가, 어떻게 해석하고 대응해야 할지, 법률 전문가의 시각으로 분석해 드립니다.

1. "신고하면 되나요?" 아니요, 개인은 불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럼 나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하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는 실무를 전혀 모르는 위험한 생각입니다.

ISMS 인증,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등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요건은 개인이나 소규모 레퍼럴 사업자가 현실적으로 갖추기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결국 여러분에게 남은 선택지는 둘 중 하나입니다. 사업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법리적으로 입증하여 합법적으로 영위하거나.

2. 합법과 불법의 경계: 중개·알선에 해당하는가?

레퍼럴 사업이 무조건 코인 레퍼럴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불법(미신고 영업)으로 판단되는 순간, 특금법 위반 혐의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중범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위험천만한 경계를 가르는 기준은 바로 "당신의 활동이 중개·알선에 해당하는가?"입니다. 금융위는 다음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① 수수료 구조: 단순 광고비(정액)가 아닌, 고객의 거래량에 비례한 수익(RS)을 얻는가?
• ② 영업 방식: 단순 정보 제공을 넘어, 코인 리딩방 처벌 위험이 있는 매매 권유 등 적극적인 호객 행위를 하는가?
• ③ 거래소의 실체: 홍보하는 대상이 한국어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내국인 영업을 하는 미신고 해외 거래소 홍보 처벌 대상인가?

3. 유일한 살길은 법률적 구조 변경뿐입니다

바이비트를 시작으로 다른 해외 거래소들도 한국 시장 정책을 변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기존의 '묻지마 홍보' 방식으로는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남들이 겁먹고 시장을 떠날 때, 적법한 구조를 갖춘 사업자는 더 큰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뉴로이어는 단순한 법률 검토를 넘어, 비즈니스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뉴로이어의 솔루션: 적법성 검토 및 구조 개편

저희는 의뢰인의 비즈니스 모델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것이 특금법상 중개·알선이 아닌 단순 마케팅 대행(단순 광고 중개 알선)에 해당하도록 사업 구조를 수정·보완해 드립니다.

또한, 이를 입증하는 레퍼럴 법률의견서를 통해 수사기관의 조사 시 고의가 없었음을 증명하고 처벌을 막아내는 방패를 마련해 드립니다. "세탁"이 아닌, "제도권 안착"을 위한 컨설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