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이자, 디지털 소비자의 변호인이자 핀테크 컴플라이언스 전문가,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입니다.

"보험 가입은 터치 한 번에 됐는데, 해지 버튼은 1시간째 못 찾겠어요."
"무료 체험인 줄 알았는데, 저도 모르게 유료로 전환되어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앱 이용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어봤을 답답함, 바로 '다크패턴(온라인 눈속임 상술)'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꼼수 마케팅은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금융당국이 칼을 빼 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2026년 본격 시행을 앞둔 금융 다크패턴 가이드라인을 분석하고, 억울한 소비자와 규제를 준수해야 하는 기업 실무자 모두에게 필요한 법률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1. 다크패턴이란? "무료인 줄 알았는데 유료 결제?"

금융 분야에서의 다크패턴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금전적 피해로 직결되기에 더욱 위험합니다.

예를 들어, '해지하려면 전화하세요'라며 온라인 해지 경로를 숨기거나, '지금 닫으면 혜택이 사라집니다'라며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행위가 대표적입니다. 이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영업 행위로 간주될 소지가 큽니다.

2. 2026년부터 금지되는 4대 유형 및 15가지 꼼수

금융당국은 다크패턴을 4가지 범주로 나누어 관리합니다. 기업 관계자라면 우리 앱에 해당 요소가 없는지, 소비자는 내가 당한 것이 이것인지 확인해 보세요.

3. 기업(핀테크)과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대응법

[기업] 핀테크/금융 실무자 대응 가이드

2026년 가이드라인 시행 전, 선제적인 핀테크 규제 대응이 필요합니다.

• UI/UX 전수 조사: 현재 서비스 중인 앱 내에 '특정옵션 사전선택'이나 '해지 방해' 요소가 없는지 법률 전문가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약관 및 동의 절차 개선: 전자상거래법 및 금소법 위반 소지가 없도록 고지 내용을 명확히 하고, 글자 크기와 배치를 직관적으로 수정해야 합니다.

[소비자] 피해 발생 시 대처법

다크패턴으로 인해 원치 않는 결제가 이루어졌다면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청약 철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증거 확보: 기만적인 화면 구성을 캡처하여 증거로 남기세요.
• 환불 요구: 해당 기업 고객센터에 "다크패턴으로 인한 착오 결제"임을 명시하여 환불을 요구하고, 거부 시 소비자원이나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