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습용으로만 썼는데 왜 범죄가 되나요?"

단속에 적발된 많은 실무자와 대표님들이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가장 흔하게 하는 항변이 있습니다. "우리는 상업적으로 큰돈을 벌지 않았습니다"라거나 "회사 업무망이 아니라 자택에서 혼자 연습용으로 잠깐 쓴 것뿐입니다"라며 선처를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작권법의 잣대는 매우 냉혹하게 적용됩니다. 법적으로 중요한 것은 사용 목적이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취득하고 실행한 사용 방식에 있기 때문입니다. 토렌트와 같은 어둠의 경로에서 설치 파일을 무단으로 내려받은 경우, 정식 구매 절차 없이 체험판 기간을 임의로 연장한 경우, 크랙 프로그램을 적용해 정품 인증을 무력화한 경우 등은 모두 예외 없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수익을 창출했는지의 여부와 무관하게 정품이 아닌 복제물을 PC에 무단으로 설치하는 행위 그 자체가 이미 저작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범죄이므로, 단순한 감정적 호소만으로는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2. 감사 공문 수령 시 절대 피해야 할 치명적 실수

카티아 내용증명을 받고 극도의 공포감에 휩싸인 나머지, 당사자들이 가장 빈번하게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문서에 적혀 있는 상대방 법무대리인 연락처로 다급하게 전화를 걸어 "이번 한 번만 선처해 주시면 바로 정품을 구매하겠습니다"라고 읍소하는 행동입니다.

이러한 대처는 스스로 호랑이 굴로 걸어 들어가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무심코 내뱉은 사과와 변명은 수사 과정에서 고스란히 불법 사용을 인정하는 명백한 자백으로 기록되며, 추후 협상 테이블에서 막대한 합의금 청구서를 정당화하는 강력한 무기로 돌변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단속 공문을 받았다면 절대 임의로 연락하여 해명해서는 안 되며, 즉시 법률 전문가를 찾아 상대가 쥐고 있는 증거의 수준을 객관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3. 형사와 민사를 분리하면 회사가 위험해지는 이유

소프트웨어 불법 사용 사건은 단순히 돈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 형사처벌 문제와 저작권사가 끈질기게 요구하는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가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투트랙(Two-Track) 병행 방어의 필수성

단순히 빚을 내어 저작권사 측에 막대한 합의금을 건넸다고 해서 형사 절차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반대로 형사 처벌을 벌금형으로 감수한다고 해서 상대방의 민사 배상 청구권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반드시 형사 방어와 민사 합의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동시에 대응해야만 회사의 완전한 붕괴를 막아낼 수 있습니다.

4. 억대 합의금을 낮추는 3단계 실전 생존 매뉴얼

저희는 수많은 3D 설계 프로그램 크랙 적발 사건을 다루며 다음과 같은 3단계 밀착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여 선처와 합의금 대폭 감액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뉴로이어의 불법 소프트웨어 방어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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