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보이스피싱 피의자, '몰랐다'는 사실 입증이 전부입니다

단순히 통장을 빌려주었을 뿐인데, 혹은 고액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돈을 전달했을 뿐인데 순식간에 사기죄, 보이스피싱 공범 피의자가 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셨나요? '나는 억울하다, 시키는 대로만 했을 뿐이다'라고 항변해도 수사기관은 당신을 범죄 조직의 하수인으로 보고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합니다. 억울한 혐의를 벗기 위한 골든타임, 바로 지금입니다.

1. 나는 정말 '단순 가담'일까?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며, 단순 가담자에게도 실형을 선고하는 추세입니다.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조금이라도 예상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을 해주겠다며 통장을 요구하는 행위', '상식 밖의 고액 수수료를 주겠다며 현금 수거를 지시하는 행위' 등은 사회 통념상 충분히 의심할 만한 상황으로 봅니다.

따라서 '나는 범죄인 줄 몰랐다'는 막연한 주장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렵습니다. 내가 왜 범죄 사실을 인지할 수 없었는지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2. 경찰 첫 조사의 중요성: '미필적 고의'가 유무죄를 가릅니다

사기, 보이스피싱 사건의 핵심 쟁점은 바로 '미필적 고의'의 인정 여부입니다. 경찰은 첫 조사에서 당신이 범죄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를 집요하게 추궁할 것입니다. 이때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거나, 상식에 맞지 않는 변명을 하는 순간 수사관은 당신을 '거짓말하는 공범'으로 단정하게 됩니다.

첫 조사에서 형성된 부정적인 이미지는 검찰, 법원 단계까지 이어져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전, 법률 전문가와 함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3. 피의자가 흔히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 3가지

• 사실과 다른 진술: "통장을 잃어버렸다" 와 같이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는 것은 신빙성을 완전히 잃게 만드는 최악의 대응입니다. 모든 진술은 솔직하게 하되, 법리적으로 불리한 진술은 피해야 합니다.
• 증거 인멸 시도: 범죄 조직과 주고받은 텔레그램, 카카오톡 메시지를 삭제하는 행위는 명백한 증거인멸 시도로 간주되어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 안일한 기대: '나는 정말 몰랐으니 괜찮을 거야'라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아무런 준비 없이 조사에 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수사기관은 당신의 편이 아닙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

사기, 보이스피싱 사건은 초기 대응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는 당신의 편에서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첫째, 사건 경위를 면밀히 분석하여 '미필적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채용 공고, 대화 내역 등)를 확보하고 논리를 구성합니다. 둘째,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수사관의 유도 신문이나 압박 질문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하고, 안정된 상태에서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셋째, 당신에게 유리한 모든 증거와 법리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제출하여 불송치(혐의없음)나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냅니다.

억울하게 범죄에 연루되어 인생의 위기를 맞았다면, 혼자서 대응하지 마십시오. 단 한 번의 잘못된 진술이 당신의 남은 인생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혐의를 벗고 일상을 되찾을 최선의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