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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 9월 9일 듀오 개인정보유출 집단소송 소장 제출
- 작성일 : 26.09.17
- 조회수 :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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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오 개인정보유출 집단소송 소장 제출 — 사건 경과와 향후 진행 절차 안내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2026년 9월 9일 듀오 개인정보유출 집단소송의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사건 경과와 이번 소송의 쟁점, 소장 제출 이후의 진행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3줄 요약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가 9월 9일 듀오 개인정보유출 집단소송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 이 사건은 결혼정보회사 듀오 정회원 42만 7,464명의 신상·혼인 이력·직장 정보 등이 유출되고, 통지가 약 1년 늦어진 사안입니다.
- 이후 진행 상황은 공지를 통해 참여 의뢰인분들께 계속 공유드립니다.
듀오 개인정보유출 집단소송 진행 공지
안녕하세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입니다.
금일(09/09) 듀오 집단소송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추후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공지를 통해 계속해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신 만큼 끝까지 진심을 다해서 사건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듀오 개인정보 유출 사건 개요
| 유출 시기 | 2025년 1월 (직원 업무용 PC 해킹을 통한 회원 DB 접속) |
|---|---|
| 유출 규모 | 정회원 42만 7,464명 (탈퇴 회원 포함) |
| 유출 항목 | 이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등 기본 신상정보와 신장·체중·혈액형, 종교, 혼인 경력, 형제 관계, 학력, 직장 정보 등 |
| 회원 통지 | 2026년 5월 6일 유출 대상 회원에게 안내 메일 발송 |
| 행정 제재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징금 11억 9,700만 원 및 과태료 1,320만 원 부과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발표 및 언론 보도 기준입니다.
결혼정보회사가 보유한 정보는 연락처 수준을 넘어 한 사람의 가족관계, 혼인 이력, 직장과 경제 사정까지 담고 있습니다. 유출 범위가 넓은 만큼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 사진을 이용한 합성물 제작 등 2차 피해 우려도 큽니다.
이번 집단소송에서 다투는 쟁점
안전조치 의무를 다했는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에서 회원 DB 접속 시 인증 실패에 따른 접근 제한이 설정되지 않았던 점, 보유기간이 지난 회원 정보 약 29만 8,000건을 파기하지 않은 점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유출 통지가 늦어진 경위
유출 시점으로부터 약 1년이 지나서야 개별 통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사이 회원들은 비밀번호 변경 등 스스로를 보호할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과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묻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스스로 입증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제39조의2는 3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장 제출 이후 진행 절차
- 제출된 소장이 접수되면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담당 재판부가 정해집니다.
- 법원이 소장 부본을 피고 듀오에 송달합니다.
- 피고는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이후 양측이 준비서면과 증거를 제출하고, 사건에 따라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이 지정됩니다.
- 변론 종결 후 판결이 선고됩니다.
개인정보유출 집단소송은 원고 수가 많고 피고 측 서면 제출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아 1심 판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단계가 바뀔 때마다 공지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
개인정보 법리와 집단소송 실무를 함께 다뤄야 하는 사건입니다. 듀오 개인정보유출 집단소송은 듀오 정회원으로서 직접 원고로 참여하는 김민지 파트너변호사가 맡았습니다.
Partner Lawyer
김민지 파트너변호사
#개인정보·정통망법 #투자사기 집단소송 #의료·상해 #명예훼손·모욕
한의사 출신으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최우등으로 졸업했으며, 법무법인 율촌과 한누리를 거친 국내 5대 대형로펌 출신입니다. 개인정보 분야와 집단소송 사건을 다수 수행해 왔습니다.
-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금융 투자자 집단소송
- 의료기기·가전제품 제조물책임 집단소송
- 듀오 개인정보유출 집단소송 원고 겸 소송 수행
자주 묻는 질문
듀오를 탈퇴한 회원도 개인정보유출 집단소송 대상인가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확인한 유출 대상 42만 7,464명에는 탈퇴 회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5년 1월 28일 이전에 가입한 이력이 있다면 탈퇴 여부와 관계없이 유출 대상일 수 있으므로, 듀오의 안내 메일·문자 수신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듀오에서 환불을 받았는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가요?
환불은 서비스 이용 계약에 관한 정산이고,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정신적 손해와는 별개입니다. 유출 피해에 관해 듀오와 별도의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듀오 개인정보유출 위자료는 얼마나 인정되나요?
법원은 유출된 정보의 종류와 성격, 식별 가능성, 2차 피해 가능성, 기업의 관리 실태와 사후 조치 등을 종합해 위자료를 정합니다. 구체적인 인정 금액은 재판 결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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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소식자료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가 수행 중인 사건의 진행 상황을 안내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조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일: 2026. 09. 09.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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