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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열 대표변호사, 헤럴드경제 '검찰청 폐지와 고소대리 플랫폼' 보도에 의견 밝혀

작성일 : 26.09.21
조회수 : 15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697738?type=journalists

김수열 대표변호사, 헤럴드경제 '검찰청 폐지와 고소대리 플랫폼' 보도에 의견 밝혀

언론보도 헤럴드경제 2026. 09. 15. 보도

검찰청 폐지 이후, 수사 초기 고소 내용과 증거 정리가 수사 방향을 좌우한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가 헤럴드경제 보도에서, 검찰청 폐지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달라질 형사 고소 실무에 관해 의견을 밝혔습니다. (2026. 9. 15. 보도)

오는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기소와 공판을 맡는 공소청과 중대범죄 수사를 맡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새로 출범합니다. 함께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는 직접 수사를 할 수 없고, 경찰 등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데 그치게 됩니다. 헤럴드경제는 이 같은 변화 속에서 피해자가 고소 단계부터 범죄사실과 증거를 스스로 정리해야 하는 부담이 커졌고, 그 결과 고소장 작성을 저렴한 비용으로 대행하는 온라인 플랫폼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사에 인용된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고소사건 접수 인원은 2021년 약 32만 명에서 2024년 약 47만 8천 명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도 45만 명을 넘었습니다. 헤럴드경제는 이 흐름을 짚으며 여러 법조계 전문가의 견해를 소개했고, 명예훼손·모욕 등 사이버범죄 피해자를 다수 대리해 온 김수열 대표변호사의 의견도 함께 실렸습니다.

보도에서 밝힌 김수열 대표변호사의 견해

김수열 대표변호사는 검찰청 폐지로 앞으로의 형사 사건에서는 수사 초기의 고소 내용과 증거 정리가 수사 방향에 크게 영향을 주게 되었다고 짚었습니다. 경찰 단계의 수사를 검사가 직접 보완할 수 없게 된 만큼, 처음 제출하는 고소장이 사건의 범위와 방향을 사실상 정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고소대리 플랫폼에 대해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해자가 적은 비용으로 고소 절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취지가 좋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서비스가 등장한 배경에는 수사 구조가 복잡해지면서 피해자가 져야 할 부담이 그만큼 커진 현실이 있다는 점을 함께 지적했습니다.

고소 단계에서 미리 챙겨야 할 것

수사 구조가 바뀌어도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준비는 분명합니다. 고소장을 내기 전에 아래 세 가지를 점검해 두면 수사가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범죄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합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와 적용될 죄명을 정리합니다. 사실관계가 흐릿한 고소장은 수사 범위를 좁히거나 각하·불송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증거는 사라지기 전에 원본 그대로 확보합니다. 온라인 게시글과 댓글은 삭제되기 쉽습니다. URL과 작성 일시가 함께 보이도록 캡처하고, 대화 기록과 통화 내역은 편집하지 않은 상태로 보관합니다.
수사기관이 확인해야 할 사항을 함께 제시합니다. 익명 가해자의 신원 특정에 필요한 자료, 통신사·플랫폼의 기록 보존 기간 등을 고소장이나 의견서에 담아 두면 초기 수사가 빨라집니다.

특히 명예훼손·모욕, 디지털성범죄, 스토킹과 같은 사이버범죄는 가해자 특정과 증거 보존에 시간 제약이 있어, 고소 전 준비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참고 본 소식자료는 헤럴드경제 보도(2026. 9. 15.)에 소개된 김수열 대표변호사의 의견을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기사 전문은 헤럴드경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