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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소개

뉴로이어가 제안하는 솔루션

구체적 사건 유형에는 어떤 게 있나요?
  • 디에타민 거래
    사건이란?

    디에타민 거래 사건은 SNS 등 인터넷상에서 식욕억제제 디에타민을 팔거나 샀다가 검거된 사건
    을 말합니다.
    코카인, 필로폰과 같은 심각한 마약이 아니라 하더라도 디에타민의 경우에도 마약류
    관리법에서 규율하는 향정신성의약품에 속하여 단순히 마약류임을 몰랐다 하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애초부터 확실히 대응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 뉴로이어만의 특별한
    노하우

    저희는 디에타민 거래 사건 피의자변호를 맡아
    다수 성공적으로 방어하며 특별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선의 방어를 위해서는 디에타민을 판매하거나 구매하게 된 이유와 경위, 디에타민을 원래
    복용했는지 디에타민이 향정신성의약품에 속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런 점들은 마약류관리법위반죄의 구성요건이나 정상관계와 결부되기에 유리하게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을 모두 찾아내어 가능한 한 무혐의나 기소유예,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마약, 도박 분야는 이제 사이버범죄로 편입되어 뉴로이어가 담당할 수밖에 없는 분야입니다.

마약 사건은 몰래 대면하여 거래를 하는 구세대 수법에서 텔레그램, 다크웹 등 인터넷을 통해 비대면으로 거래하는
신세대 수법으로 트렌드가 바뀌고 있고, 도박 사건도 도박장에서 이뤄지는 도박보다도 불법도박사이트에서 이뤄지는
인터넷 도박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에 따라 마약, 도박 사건도 이제 사이버상의 기술과 실무를 잘 알아야
처리할 수 있는 사이버범죄로 편입이 되었고 그러다보니 사이버범죄 특화 로펌인 저희가 사이버상 마약, 도박 사건도
담당할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새롭게 진입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사이버 생태계에 대한 이해와 형사사건
전문성을 바탕으로 빠르게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백 마디 말보다 결과를 보여드리는 게 빠르겠죠?
저희가 새로이 만들어가고 있는 성공사례와 의뢰인분들의 감사인사를 직접 확인해보세요.

마약, 도박 사건은 어떤 건가요?

마약 범죄란 마약류관리법에서
규율하는 마약류를 투약, 소지, 매매 등을
한 경우를 말하고 여기서 마약류는
다시 마약, 향정신정의약품, 대마로 나뉩니다.

마약은 양귀비, 코카인 등 전통적인 마약을 말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은 필로폰, 엑스터시 등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는 물질을
말하며, 대마는 대마초나 이를 원료로 하거나 이와 동일한 물질을
말합니다. 처벌 수위는 보통 마약, 향정신성의약품(가목~라목),
대마 순으로 높은데 마약류의 종류와 행위 별로 처벌 수위를
개괄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편, 도박이란 어떠한 승부를 낼 때에 우연성에 기대어 금품 등을 걸고서 하는 행위를 말하며 일시오락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박죄로 처벌되고,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경우는 가중처벌 되며, 특히 사설토토 도박을 하거나 그 사이트를 운영한 경우는 특별법인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가중처벌 됩니다. 불법도박사이트 인터넷 도박의 경우 실무적으로 검찰에서 기소를 할 때 도박 사이트에 입금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한편 불법도박사이트 등을 개설하여 도박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운영한 경우 도박장개설죄로 엄벌에 처해집니다.

  • 도박죄(일시오락 제외)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상습도박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도박장개설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불법스포츠 도박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불법스포츠 도박장개설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마약, 도박 사건은 수사기관의 검거에 의해 증거가 확보된 경우가 많기에 사건에 따라 법리적으로 무혐의,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여지도 있지만 그보다는 정상관계, 양형 주장을 통해 선처, 감형을 노려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벌수위에 있어서 수사기관에서 고려하는 내부적 기준과 실무적 고려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수사실무와 방식을 파악해 적절히 방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는 관련 사건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실무적 이해와 사이버범죄 전문성을 토대로 구체적 사건마다 최선의 방어를 계획합니다. 그러니 처벌수위가 높은 사건에서도 무혐의나 기소유예, 감형을 이끌어낼 수 있고 그렇게 한 사건에서 먹힌 노하우는 다른 사건에서도 어김없이 효과를 발휘하곤 합니다.

마약, 도박 사건에 변호사가 꼭 필요한가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마약, 도박 사건은 처벌수위가 높고 해당 범죄에 대한 경각심도 높아지고 있다보니 실형이 나오는 비중도
높아서 기본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실 것을 강력하게 권장드립니다. 간혹 한 차례 실수했다는 이유로 별거 아니겠지 하고
안이하게 대처하시다가 나중에 일을 키워 연락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마약, 도박이라는 사건의 특성상
수사실무를 이해하지 못하면 제대로 방어할 수 없기 때문에 범죄행위가 미약하다 하더라도 형사사건 초기부터 대응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진행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피의자 변호 서비스’는 이렇듯 복잡한 방어과정을 최초 검거당했을 시부터 최종 검찰처분시까지 모두 변호해드리는 서비스로
혐의 부인의 경우에는 불송치나 무혐의 처분, 혐의 인정의 경우에는 기소유예, 감형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저희는,


  • 01

    피의자 조사 전에 ‘예상질문지’를 준비해서 답변을 같이 작성해보고 실제 ‘시뮬레이션’을 통해 철저히 실전연습을 한 후
    저희와 동행하여 조력 하에 적절히 진술합니다. 경찰조사는 형사사건에 있어 첫단추로서 가장 중요하기에 철저히 준비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수사에도 적극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 02

    혐의 부인의 경우에는 법리와 판례를 통해 정교한 무혐의 주장을 하고 혐의 인정의 경우에는 가능한 한 모든 정상관계를 발굴해서
    양형자료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변호인의견서에는 조사시 하지 못한 공식적인 법리 주장을 담게 되고 법적 절차는
    기본적으로 서면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변호인의견서에 주장할 내용을 모두 꼼꼼히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03

    추가조사가 있을 경우는 미리 쟁점이 되는 부분을 준비해서 동행하고 문제되는 쟁점에 대해 추가서면을 제출해 적극 의견을 개진합니다.
    수사관이나 검사가 조금이라도 의문을 갖지 않고 저희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치밀하게 준비하야 합니다.

  • 04

    혐의 부인의 경우 경찰단계에서 조기에 불송치처분을 얻어내거나 검찰단계에서 무혐의처분을 받고, 혐의 인정의 경우에는
    기소유예나 감형을 받아 최선으로 사건을 방어해냅니다.

피의자 변호 절차
검거를 당한 의뢰인을 위해 초기서부터 검찰 최종처분시까지 모든 과정을 변호하는 서비스

  • 피의자 조사 준비 및 동행
  • 변호인의견서 제출
  • 추가서면이나 추가조사
  • 무혐의/기소유예 처분
글을 마치며

짧은 설명으로 서비스 소개가 충분히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법적 절차는 최소 2~3개월 간 복잡하고 까다롭게 진행되기 때문에
이 모든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려면 많은 수고가 들어갑니다. 법적 절차를 잘 알지 못하는 한 혼자서 진행하시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거나 어찌어찌 한다 해도 매우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의뢰하시게 되면 저희에게 처음에 사안 내용 알려주시고 자료를
전달해주시는 등 간단한 것만 해주시면 되고 나머지 95%의 일은 신경 쓰실 필요 없이 저희가 알아서 대신 처리해드립니다.

다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수임료는 저렴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실형을 방지하는 등 처벌수위를 줄여 수임료 대비 몇배 이상의 가치로
되돌려드리지만 당장 몇백만원 상당의 비용을 선지불하기 망설여지는 분이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은 저희에게 의뢰를 하지
않더라도 저희의 관련 칼럼, 성공사례를 자신의 사건에 적용하신다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사건을 제대로 해결하고 싶고 저희에게 신뢰가 생기셨다면 그때 문의주셔도 좋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직접 상담. 짧은 상담만으로도 70%의 고민은 해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