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증거가 있는데 왜 부인합니까?"

의뢰인은 스레드 이용자로, 타인을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모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로 스레드 모욕죄 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계정이 해킹당한 것 같으며, 해당 글은 내가 작성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사이버수사대 추적 방어는 쉽지 않았습니다. 수사기관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의뢰인의 주장을 믿지 않았습니다.

수사관은 "본인임을 숨기고 작성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여 강도 높은 압박 수사를 진행했고, 의뢰인은 스레드 캡쳐 고소 자료 외에는 본인의 결백을 입증할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이 부족하여 억울하게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2. 해결 전략: 수사기관의 심증을 깨뜨린 3가지 논리

저희는 수사관이 가진 강력한 '심증'을 깨뜨리기 위해, 단순한 감정적 호소가 아닌 객관적 로그 데이터와 모욕죄 입증책임 법리를 통해 대응했습니다.

① 타지역 로그인 기록 및 해킹 정황 확보

가장 먼저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분석 결과, 의뢰인의 거주지가 아닌 타 지역 및 해외에서의 로그인 시도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비정상적인 활동 감지로 인해 플랫폼으로부터 수신한 '계정 일시 정지' 안내 메일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스레드 모욕죄 사건의 행위자가 제3자일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했습니다.

② '해킹 입증 책임'의 전환 (대법원 판례)

많은 분들이 "내가 해킹당했다는 걸 증명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법리적으로는 다릅니다. 저희는 계정이 해킹당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정황(로그 기록 등)이 있는 경우, "해당 계정이 해킹당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즉, 피의자가 직접 썼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수사기관에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관의 '심증'만으로는 스레드 모욕죄 유죄를 단정할 수 없음을 법리적으로 방어했습니다.

③ 스레드 인터페이스의 맹점 공략

고소인이 제출한 스레드 캡쳐 고소 자료를 정밀 분석했습니다. 스레드 인터페이스 특성상 캡처본에는 '정확한 작성 일시(년/월/일/시/분)'가 표기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범죄의 일시와 장소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형사소송법상 공소제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주장했습니다.

3. 최종 결과: 혐의없음(불송치) 결정

경찰은 초기의 강한 유죄 심증을 거두고,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수사관이 의뢰인을 범인으로 확신하던 불리한 상황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1) 타지역 로그인 기록 등 해킹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심어주고, 2) 플랫폼의 기술적 허점을 공략하여 스레드 모욕죄 혐의를 벗겨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