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입니다.

가해자가 합의하자고 연락이 오는데, 만나도 될까요?
합의해주면 처벌을 안 받는 건가요? 억울합니다.

성범죄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이 바로 '성범죄 합의'입니다. 사건을 빨리 잊고 싶은 마음과, 가해자가 응당한 처벌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 사이에서 갈등하게 됩니다.

하지만 섣불리 합의를 시도했다가는 오히려 '꽃뱀(무고)'으로 몰리거나, 턱없이 부족한 금액으로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피해자 입장에서 안전하고 현명하게 합의를 진행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1. 합의, 할까 말까? (결정 전 체크리스트)

피해자분들이 합의를 원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① 사건을 빨리 끝내고 싶어서, ② 피해 보상을 받고 싶어서입니다. 목적에 따라 전략이 달라집니다.

1) 사건을 빨리 끝내고 싶다면? (주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기 전에는 절대 먼저 제안하지 말 것입니다. 상대방이 범행을 부인하는데 피해자가 먼저 돈 이야기를 꺼내면, '합의금을 노린 무고'라고 역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가해자가 혐의를 인정한 후에 논의해야 합니다.

2) 피해 보상이 주목적이라면?

형사 합의와 민사 소송 중 선택해야 합니다.

• 형사 합의: 가해자의 형량을 줄여주는 대신, 비교적 빠르고 높은 금액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민사 소송(손해배상): 가해자의 엄벌을 원한다면 형사 합의를 거절하고, 추후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소송 기간이 길어지고 배상 판결액이 형사 합의금보다 낮을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2. 적절한 합의 시점은 언제일까?

합의는 타이밍입니다. 너무 빨라도 위험하고, 너무 늦으면 기회를 놓칩니다.

① 가해자가 혐의를 인정한 직후

합의서에는 반드시 가해자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사죄한다는 문구가 들어가야 합니다. 이는 추후 가해자가 말을 바꾸는 것을 방지하는 안전장치입니다.

② 수사 단계별 전략 (경찰 → 검찰 → 법원)

일반적으로 재판(법원) 단계로 갈수록 가해자의 심리적 압박감이 커져 성범죄 합의금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추다가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이나 '기소유예'가 나오면 합의 기회 자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의 증거 상황에 따라 변호사와 상의하여 최적의 타이밍을 잡아야 합니다.

3. 합의금, 얼마가 적절할까? (산정 기준)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높은 금액만 고집하면 합의가 결렬될 수 있습니다. 다음 요소를 고려하여 논리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는 가해자가 처한 상황(해고 리스크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보상을 이끌어냅니다.

성범죄 피해, 혼자 감당하기엔 법적 절차가 너무나 복잡하고 가혹합니다. 가해자와 직접 연락하는 고통을 겪지 마세요.저희는 피해자분의 든든한 대리인이 되어, 수사 기관 동행부터 합의 대행, 합의서 작성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상처가 조금이라도 더 빨리 아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피해자의 권리, 전문가와 함께 지키세요

심도 있는 법률 분석을 위해 변호사 상담은 유료로 진행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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