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입니다.

TV를 켰는데 나를 괴롭혔던 그 아이가 '선한 이미지'의 연예인으로 나와 웃고 있습니다. 최근 '더 글로리' 같은 드라마를 보며 트라우마가 되살아나, 홧김에 네이트판이나 커뮤니티에 학교폭력 폭로 글을 올리신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사과가 아닌, 소속사의 차가운 연예인 학폭 명예훼손 고소장일 때가 많습니다. "증거도 없으면서 사람을 매장하려 했다"며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실형을 살게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합니다.

증거가 없는 피해자는 억울하게 전과자가 되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직접 증거가 없어도 '혐의없음(불송치)'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 저희의 성공 사례를 통해 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1. "10년 전 일을 어떻게 증명하나요?" 학폭 증거 부족의 딜레마

오래된 학폭 신고의 가장 큰 문제는 물적 증거가 없다는 점입니다. 가해자 측 변호사는 이 점을 파고들어 "증거가 없으니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고 주장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억울하지만, 법적으로는 폭로자가 '내 말이 진실임'을 어느 정도 소명해야 하는 입장에 놓이게 됩니다. 이때 당황하여 사이버 명예훼손 경찰조사에서 횡설수설하거나, 겁을 먹고 무조건 "죄송하다"고 하면 꼼짝없이 허위사실 유포죄를 뒤집어쓰게 됩니다.

2. [성공사례] 학교 폭력 폭로 명예훼손 고소, 증거 없이 '불송치' 받아낸 전략

저희는 증거가 없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① 동창 진술서 확보 (간접 증거의 힘)

직접적인 폭행 영상은 없었지만, 당시 상황을 기억하거나 의뢰인에게 피해 사실을 전해 들었던 동창 진술서를 확보했습니다. 법원은 목격자가 없더라도, '피해 사실을 전해 들은 사람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면 유력한 정황 증거로 인정합니다. 동창 진술서 효력은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② 정교한 변호인 의견서 (진술의 신빙성 입증)

단순히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것은 통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명예훼손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 의뢰인과 고소인이 실제 같은 반이었음을 입증 (졸업앨범 등 기초 사실관계 확인)
• 아무런 원한 관계가 없는 의뢰인이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허위 사실을 지어낼 동기가 없음
• 폭로 글의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묘사가 생생하여 경험하지 않고는 쓸 수 없는 내용임

3. 사실적시 명예훼손? "비방 목적 없음"을 증명하라

설령 학폭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사실을 말해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하는 법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핵심 방어 논리는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개인의 복수가 아니라,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작성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구성해야 위법성 조각 사유(죄가 되지 않음)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거대 연예인 소속사 고소 대응은 개인 혼자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허위사실 유포 불송치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조사 전 진술 내용을 다듬고, 논리적인 의견서를 제출해야만 억울한 전과를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