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벌금만 내면 기록이 사라질까?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이자,
스토킹 사건의 초기 대응부터 재판까지 전담하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검찰청에서 [약식기소] 문자가 오거나, 법원 등기우편으로 [약식명령]을 받으셨을 겁니다. "피고인을 벌금 OOO만 원에 처한다"는 문구를 보고 이런 생각을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징역 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벌금 내고 빨리 끝내는 게 낫지 않나?"

하지만 이 순간의 안일한 판단이 1년 뒤, 3년 뒤 이직을 하거나 중요한 자리에 갈 때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벌금형도 엄연한 형사 처벌이며, 평생 따라다니는 '전과 기록'으로 남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스토킹 약식기소 후 7일이라는 골든타임을 어떻게 써야 전과자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전략을 알려드립니다.

1. 현실 직시: 스토킹 벌금 전과의 무게

약식기소는 피의자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서류 심사만으로 형벌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간편해 보이지만, 이를 받아들이면 유죄 판결이 확정됩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범죄경력회보서에서 삭제되긴 하지만, 수사기관이 열람하는 수사경력자료에는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 임용, 대기업 취업, 해외 비자 발급 등 신원 조회가 필요한 결정적인 순간에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한 점이 조금이라도 있거나, 혐의는 인정하더라도 전과만은 피하고 싶다면 약식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법원에 '정식재판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어 돌이킬 수 없습니다.

2. 해결 전략: 정식재판이라는 '양날의 검'

정식재판 청구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카드인 동시에, 더 큰 위험을 부를 수 있는 '양날의 검'입니다.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①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목표는 '선고유예'

스토킹 행위 자체는 인정하지만 전과를 남기고 싶지 않다면, 정식재판을 통해 스토킹 선고유예를 노려야 합니다.

② 혐의가 억울한 경우: 목표는 '무죄'

"연락한 건 맞지만 스토킹 고의는 없었다",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된다면 무죄를 다퉈야 합니다. 하지만 약식기소가 나왔다는 것은 수사기관이 혐의 입증을 확신했다는 뜻이기에, 이를 뒤집기 위해서는 수사 기록을 꼼꼼히 분석하고 법리적으로 파고드는 철저한 변론 준비가 필수입니다.

3. 뉴로이어의 조언: 7일의 골든타임

정식재판을 청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형량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무죄, 선고유예, 혹은 벌금 감액과 같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수사 기록의 분석'입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기록을 열람하여 증거 관계를 파악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을 타진하여 정식재판의 승산을 계산해야 합니다. 혼자 고민하다 7일을 넘기지 마시고, 스토킹 전문 변호사의 진단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