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감사 공문 vs 경찰 단속, 무엇이 다른가?
대응의 첫걸음은 현재 상황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 감사 공문(내용증명): 저작권사 대리인(법무법인)이 보내는 경고장입니다. 아직 정식 수사가 진행된 것은 아니지만, 이를 무시하면 곧장 고소로 이어집니다. 이때가 합의금을 가장 낮출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 경찰 단속(압수수색): 이미 지멘스 NX 크랙 단속을 위한 IP 추적 증거가 확보된 상태입니다. PC가 압수되고 포렌식이 진행되므로, 증거를 인멸하려다가는 구속될 수 있습니다.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방어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2) 핵심 쟁점: "단순히 설치만 되어 있었다?"
저작권법 위반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고의성'과 '사용 범위'입니다.
이미 크랙 버전이 설치된 것이 확인된 상황에서 "나는 몰랐다"고 발뺌하는 것은 오히려 괘씸죄만 추가될 뿐입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믿어주지 않습니다. 대신 저희는 다음과 같은 논리로 접근합니다.
"사용 이력 그 자체보다는, 해당 프로그램이 업무 프로세스에서 필수적이었는지, 혹은 일시적인 용도였는지 그 '맥락'을 재해석하여 방어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이 차이는 매우 큽니다. 실제 매출 기여도가 낮다는 점을 입증하면,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 합의금 산정 기준을 대폭 낮출 수 있습니다.
3) 불법 소프트웨어 저작권법 위반 전략
저희는 3D 설계 프로그램 저작권 분쟁의 특수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솔리드웍스 불법 다운로드 사건에서 사용 사실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불기소 처분을 받아낸 경험이 있습니다.
- [불기소] 솔리드웍스 저작권법 위반 방어 성공 크랙 설치 사실이 확인되었으나, '영리 목적 없음'과 '저작권 인지의 미약함'을 법리적으로 소명하여 형사 처벌 면제
- [합의 성공] 억대 합의금 요구 → 합리적 금액 종결 저작권사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에 맞서 실제 침해 범위를 산정, 기업이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합의 대행
지멘스 NX 사건 역시 이와 동일한 전략으로 접근합니다. 단순 과실과 고의적 침해의 경계를 명확히 하여 의뢰인을 보호합니다.
4) 억대 합의금을 현실적으로 낮추는 방법
저작권사는 합의금으로 '정품 가격 X 적발 수량 + 알파'를 부릅니다. 하지만 이를 다 줄 필요는 없습니다.
- 중복 산정 제거: 하나의 PC에 여러 버전이 깔려 있다고 해서 각각 별개의 침해로 계산하는 것은 부당함을 주장합니다.
- 경제적 사정 소명: 회사의 재무 상태와 코로나19 이후의 경영 악화 등을 객관적 자료로 제시하며 "이 금액이면 파산할 수밖에 없다(배상 불가능)"는 점을 어필합니다.
- 정품 구매 연계: 현금 합의 대신, 향후 정품을 구매하는 조건(라이선스 계약)으로 형사 고소를 취하하도록 협상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 감사 공문을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저작권사는 증거 수집(IP 추적 등)을 마친 후 형사 고소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시하기보다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내용증명 단계에서 조기 종결하는 것이 비용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Q. PC를 포맷하면 안 되나요?
A. 매우 위험합니다. 이미 증거가 확보된 상태에서 포맷을 하면 증거인멸죄가 추가되거나 구속 수사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절대 임의로 삭제하지 마세요.
Q. 직원이 몰래 쓴 건데 대표도 처벌받나요?
A. 양벌규정에 의해 대표(법인)도 함께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평소에 소프트웨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했다는 점을 입증하면 면책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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