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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보이스피싱] 자책은 그만, 사기 피해금 돌려받는 법 A to Z

  • 작성일 : 25.08.28
  • 조회수 : 56
사기·보이스피싱 피해, 신속한 '지급정지'가 전부입니다

사기·보이스피싱 피해, 신속한 '지급정지'가 전부입니다

검찰·금융감독원을 사칭하는 전화,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한 문자, 중고거래 사이트의 허위 판매글. 눈 깜짝할 사이에 평생 모은 돈을 잃고 망연자실하고 계신가요? 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자책감과 절망감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이, 당신의 돈을 되찾을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신속한 초기 대응이 당신의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1. 피해 직후 30분, '지급정지'에 모든 것을 거세요

사기 피해를 인지한 즉시 당신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은 바로 '지급정지 신청'입니다. 사기범이 당신의 돈을 인출하기 전에 계좌를 동결시키는 조치입니다. 우물쭈물 망설이는 순간, 당신의 돈은 대포통장을 거쳐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즉시 112(경찰청) 또는 해당 금융회사 콜센터에 전화하여 사기 피해 사실을 알리고 사기 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체확인증을 미리 준비해두면 더욱 신속하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내일 경찰서에 가야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골든타임은 끝납니다.

2. 형사고소의 핵심: '기망행위'를 입증할 증거 수집

지급정지 신청 후에는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돌입해야 합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모든 증거를 빠짐없이 수집해야 합니다.

[사기·보이스피싱 피해 필수 증거 리스트]
- 사기범과 주고받은 문자, 카카오톡, 통화 녹음 등 모든 연락 기록
- 돈을 이체한 내역이 담긴 이체확인증 또는 거래내역서
- 중고거래 사기의 경우, 판매 게시글 캡처 화면
- 피해 사실을 시간 순서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리한 경위서

이러한 증거들은 **사기 고소**의 성패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자료입니다.

3. 피해금을 되찾기 위한 법적 절차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피해금 환급'입니다. 지급정지를 통해 묶어둔 돈을 되찾기 위해서는 다음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1단계 (피해구제 신청): 지급정지를 신청한 은행에 방문하여 '피해구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2단계 (채권소멸절차 진행): 은행은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공고를 요청하고, 2개월의 공고 기간 동안 사기범의 이의제기가 없으면 해당 계좌의 채권은 소멸됩니다.
  • 3단계 (피해금 환급): 채권소멸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은행은 피해자에게 남은 돈을 돌려줍니다. 만약 가해자와 합의가 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승소 판결을 받으면 더 빠른 회수가 가능합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가 당신의 돈을 되찾아 드립니다

정신없는 상황에서 이 모든 복잡한 절차를 피해자 혼자 진행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는 당신의 편에서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첫째, 신속한 지급정지 신청부터 경찰서 방문, 고소장 작성 및 제출까지 모든 초기 대응을 함께합니다. 둘째, 가해자가 특정되면 형사 합의를 진행하여 최대한의 피해 회복을 이끌어냅니다. 셋째, 형사 절차에서 회복하지 못한 피해액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당신의 재산을 끝까지 되찾아 드립니다.**

사기 피해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자책감에 빠져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신속하고 정확한 법적 대응만이 당신의 잃어버린 재산을 되찾는 유일한 길입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희망을 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