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을 말했는데 왜 명예훼손?" (법적 기준)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입니다. 대한민국 형법은 '진실한 사실'을 말해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처벌합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
핵심은 '비방할 목적'입니다. 리뷰가 공익(다른 소비자에게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악성리뷰 고소 사건에서는 작성자가 공익을 가장해 사적인 원한을 풀거나, 경쟁 업체를 깎아내리려는 '비방의 목적'이 있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승패를 가릅니다.
명예훼손 성립요건, 변호사가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2) 허용되는 '비판' vs 처벌되는 '비방'
경찰은 단순히 "기분 나쁜 리뷰"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성립요건을 충족하려면 아래와 같은 '선 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 구분 | 허용되는 리뷰 (처벌 불가 ❌) | 처벌되는 리뷰 (고소 가능 ⭕) |
|---|---|---|
| 내용 | "배달이 1시간 늦어서 음식이 식었다" (팩트) | "음식 재사용하는 쓰레기 식당" (허위+모욕) |
| 표현 | "내 입맛에는 너무 짰다" (주관적) | "사장 X같이 생김", "망해라" (인격 모독) |
| 의도 | 정보 공유 및 서비스 개선 요구 | 경쟁사의 악의적 비방, 환불 목적의 협박 |
특히 "영수증 리뷰 고소 처벌" 문의가 많은데, 실제 방문객이라도 허위 사실(위생 문제 조작 등)을 적시하거나 과도한 욕설을 섞었다면 업무방해죄와 모욕죄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플랫폼(배민/네이버) 신고와 고소 절차
감정적으로 대응 댓글을 달기보다, 냉철하게 3단계로 대응해야 합니다.
- 1단계 (증거 확보): 리뷰가 삭제되기 전에 PDF로 캡처하고, 주문 내역/CCTV/직원 진술서 등 반박 증거를 모읍니다.
- 2단계 (게시 중단): 배달의민족 리뷰 삭제 요청 시, 단순 불만이 아니라 '권리 침해(명예훼손)'임을 법리적으로 소명하여 30일간 블라인드 처리를 유도합니다.
- 3단계 (형사 고소): 게시 중단에도 불구하고 재게시하거나 반복적인 테러를 한다면, 사이버수사대에 고소장을 접수하여 작성자를 특정합니다.
4) 실제 성공 및 방어 사례 분석
뉴로이어는 악성 리뷰로 고통받는 사장님을 대리해 고소를 진행하기도 하고, 억울하게 고소당한 소비자를 방어하기도 합니다. 양측의 논리를 모두 알기에 더 날카롭게 대응합니다.
- [고소 성공] 악성리뷰 명예훼손·업무방해 고소 대리 경쟁업체의 조직적인 별점 테러를 입증하여 처벌을 이끌어낸 사례
- [방어 성공] 강남성형외과 후기 명예훼손 '불기소' 사실에 기반한 불만족 후기가 '공익 목적'임을 입증하여 무혐의 처분
- [방어 성공] 대형 성형외과 리뷰 업무방해죄 '무혐의' 병원 측의 과도한 고소 남발에 맞서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임을 소명
FAQ (자주 묻는 질문)
Q. 비회원(게스트) 리뷰도 작성자를 잡을 수 있나요?
A. 배달앱은 주문 기록(전화번호, 결제 내역)이 남기 때문에, 수사기관 영장을 통해 작성자를 특정하기가 비교적 쉽습니다.
Q. 고소하면 내 가게가 더 안 좋은 소문이 날까 봐 겁납니다.
A. 우려되시는 점 이해합니다. 하지만 방치하면 악성 리뷰는 더 쌓입니다. 조용히 법적 절차를 밟아 추가 피해를 막고, 플랫폼에 삭제 요청을 병행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Q.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A. 초범이고 단순 비방이라면 벌금형이 많지만,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영업 손실이 입증되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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