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나도 피해자인데 왜?" 처벌받는 이유
많은 분들이 억울해하는 지점입니다. 하지만 현행법은 대가를 바라고(대출 실행 등) 접근 매체(통장, 카드, 비번)를 양도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관리 및 발급)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과 별개로, 작업대출 통장대여 행위 자체가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수사기관이 이를 단순 법 위반을 넘어 '사기방조죄'(보이스피싱 범죄를 도움)로 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방조범으로 인정되면 형량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져야 합니다.
2) 뉴로이어의 승부수: 선제적 자수 전략
이 사건의 핵심은 '누가 먼저 움직이느냐'였습니다. 뉴로이어는 피해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이 영장을 들고 찾아오기 전, 의뢰인이 먼저 자수서를 제출하는 전략을 씁니다.
[골든타임 자수 효과]
- 도주 우려 불식: "제가 먼저 신고했습니다"라는 태도는 구속 수사를 막는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 수사 협조 인정: 범죄 조직 검거에 기여하려는 의지를 보여 정상 참작의 핵심 요인으로 만듭니다.
- 고의성 차단: "범죄인 줄 알았다면 제 발로 찾아왔겠느냐"는 논리로 미필적 고의를 사전에 차단합니다.
3) 핵심 방어 논리: OTP(보안카드) 미제공
수사기관은 "비밀번호까지 줬는데 범죄에 쓰일 줄 몰랐다는 게 말이 되냐"고 압박합니다. 이때 저희가 내세우는 결정적 방어 논리는 바로 '제공하지 않은 것'에 있습니다.
의뢰인이 신분증이나 비번은 줬지만, 계좌의 통제권을 완전히 넘기는 OTP(보안카드)나 공인인증서는 절대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는 범죄에 이용되도록 계좌를 통째로 넘긴 것(대포통장 유통)이 아니라, 단순히 대출 심사를 위한 일시적 본인 확인 절차로 오인했음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4) 실제 무혐의/기소유예 성공 사례
뉴로이어는 이와 같은 전략으로 다수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처벌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 [자수 후 불송치] 작업대출 계좌대여 혐의없음 경찰 조사 전 자수서를 제출하고, 대출 상담 내역을 근거로 편취의 고의가 없음을 입증하여 불송치 결정
- [기소유예] 사기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선처 혐의가 일부 인정되는 상황에서도 OTP 미제공 법리를 통해 가담 정도가 경미함을 호소하여 기소유예 유도
- [불송치]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혐의 벗음 통장 대여를 넘어 인출책 혐의까지 받았으나, 속았다는 정황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방어 성공
FAQ (자주 묻는 질문)
Q.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로 보냈는데 처벌받나요?
A. 네, 접근매체를 양도한 행위이므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입니다. 하지만 '대출 심사 목적'이었음을 입증하고 자수하면 기소유예 등 선처 가능성이 높습니다.
Q. 은행에서 사고 계좌 지급정지 문자가 왔는데 어떡하나요?
A. 즉시 해당 은행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지만, 수사기관의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무작정 기다리면 피해금이 묶여 민사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법적 조언을 받으세요.
Q. 피해자들이 돈을 돌려달라고 연락 오면 갚아야 하나요?
A. 섣불리 개인 합의를 하면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사기방조 혐의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법리적으로 배상 책임이 불분명하므로 변호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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