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품 하나 사면 끝?" 합의금이 비싼 이유

내용증명에 적힌 합의금 액수를 보고 놀라셨을 겁니다. 저작권사는 단순히 소프트웨어 정가만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손해액에는 과거 사용료(소급분), 단속 비용, 징벌적 성격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ESPRIT 같은 고가의 CAM 프로그램은 카피당 수천만 원을 호가하기 때문에, 몇 대만 적발되어도 큰 금액의 배상액이 청구되기도 합니다. "합의하지 않으면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압박하는 방식으로, 기업이 심리적·재무적으로 불리한 상태에서 협상하도록 유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ESPRIT 저작권법 위반 압수수색, 처벌 수위는?

단순히 민사상 돈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특히 기업의 경우 양벌규정에 따라, 행위자(실무자) 처벌과 별도로 법인에도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평소 저작권 교육 및 관리·감독을 실시하는 등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면, 법인의 책임이 문제되지 않도록 다툴 여지도 있습니다. 압수수색으로 확보된 PC의 포렌식 결과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무조건적인 부인보다는 사실관계와 사용 범위를 정리한 뒤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수천만 원을 깎는 '4단계 감액 논리'

무턱대고 "돈이 없다, 봐달라"는 식의 감정적 호소는 통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단계로 침해 범위와 손해 산정을 다투는 방식이 실무에서 활용됩니다.

4) 실제 소프트웨어 저작권 방어 대표 사례 중 일부

저희는 SolidWorks 등 유사한 설계 프로그램 저작권 분쟁에서 다수의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ESPRIT 역시 사실관계에 따라 유사한 법리와 협상 전략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