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참담한 결과 앞에서, 이것이 과연 의료과실일까?

의료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결과가 나빴다”는 사실만이 아닙니다. 법원은 통상, 의료진이 당시 상황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그리고 그 의무를 위반한 의료과실이 손해와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즉, 승패는 “악결과” 자체가 아니라 의료과실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의료과실이 문제 되는 대표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진단 지연 또는 오진으로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친 경우

• ●수술·시술 과정에서 기구 조작 등 기술상 과실이 의심되는 경우

• ●치료·수술을 선택할 권리에 영향을 주는 정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설명의무 위반

• ●환자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불필요한 처치로 피해를 키운 과잉진료 논란

• ●이른바 대리 수술, 무면허의료행위 등 중대한 위법 소지가 있는 경우

특히 요양병원의료사고, 저산소성뇌손상, 중대한 치과의료사고처럼 피해가 장기화될 수 있는 사안은, 손해 범위가 커지고 입증 쟁점이 복잡해져 의료분쟁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무조건 인정된다”기보다는 기록과 경과를 기준으로 쟁점을 정밀하게 잡는 것이 우선입니다.

2. 정당한 권리를 찾는 의료사고손해배상소송의 단계별 절차

의료사고손해배상소송은 감정싸움이 아니라 “기록과 절차”의 싸움입니다. 첫 단추는 언제나 증거 확보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진료기록의 정정·보존, 영상자료 보관기간 문제 등으로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어, 가능한 한 빠르게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에서 많이 사용하는 흐름은 보통 아래와 같습니다.

1. 의료기록 확보

• ●진료기록부, 수술·마취 기록, 간호기록지, 검사결과, 투약기록

• ●필요 시 CCTV 등 관련 자료(존재 여부/보관기간 확인
  
  2.의학적 검토 및 의료 감정 준비

• ●기록상 표준 진료 수준에서 벗어난 지점(주의의무/설명의무)을 정리

• ●쟁점(과실·인과관계·손해)을 소송 구조로 정돈

3. 3.절차 선택: 의료분쟁조정 또는 소송

• ●조정으로 해결 가능한지, 바로 의료민사소송이 적절한지 판단

4. 4.손해액 산정 및 청구(배상 범위 설계)

• ●치료비, 향후치료비, 휴업손해, 개호비, 위자료 등

사안에 따라, 의료진의 행위가 단순 과실을 넘어 고의·중과실 또는 중대한 위법으로 다툼이 되는 경우에는 의료형사소송 또는 의료사고형사고소를 검토하기도 합니다. 다만 형사 절차는 요건과 입증 부담이 달라, 민사(손해배상)와 분리해 전략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의료분쟁조정과 소송 사이, 내게 맞는 최적의 전략은?

수많은 의료소송사례를 분석해 보면 사건을 해결하는 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의료 감정 결과에 따라 사안을 비교적 빠르고 경제적으로 매듭지을 수 있는 의료분쟁조정 절차를 밟을 것인지, 아니면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피해액을 온전히 보전받기 위해 정식 재판을 진행할 것인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의료분쟁조정은 상대적으로 신속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병원 측이 동의하지 않으면 절차 자체가 개시되지 않거나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으로 종결될 위험이 있는 반면, 정식 의료사고소송은 기간이 길고 지난한 싸움이 될 수 있으나 치과의료사고나 성형부작용으로 인한 평생의 추상장애 등 배상액의 규모가 상당히 커서 끝까지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때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므로, 사건 초기부터 경험이 풍부한 의료분쟁변호사와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상황에 맞는 최적의 맞춤형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4. 의학과 법률을 모두 관통하는 의료전문변호사의 존재 이유

의료사고는 진료기록과 의학적 판단이 중심이기 때문에, 환자·보호자가 단독으로 대응하면 정보 비대칭을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기록을 읽고 쟁점을 정리하는 과정부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학적 이해와 법리 구조화를 함께 할 수 있는 **의료전문변호사(의료사고전문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해집니다.

의료소송로펌을 선택하실 때는, 단순히 소송 수행 경험뿐만 아니라

• ●진료기록을 사건의 언어로 번역해 “주의의무/설명의무/인과관계”로 구조화하는지

• ●감정(의료 감정)과 재판 과정에서 쟁점을 일관되게 끌고 가는지
  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의사 출신으로 의료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갖춘 김민지 변호사는, 기록의 흐름과 의료 현장의 맥락을 함께 보며 의료분쟁상담 단계에서부터 쟁점을 정리해 드립니다. 사건에 따라 의료소송, 신경과 관련 사건 등 기과별 특성을 반영해 맞춤형 분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