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든 탑이 무너질 위기, 3진 아웃 채널 삭제의 두려움

대형 채널을 운영하시던 의뢰인 A님은 방송 예능 영상을 일부 활용하여 시청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쇼츠 영상을 제작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해당 방송사로부터 저작권 침해 신고를 받아 영상이 강제 삭제되는 사태를 겪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발생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A님께서 이미 과거에 두 번의 저작권 경고를 받은 이력이 존재했다는 점입니다. 이번 신고가 세 번째 누적이 되면서, 유튜브 정책에 따라 채널 영구 정지가 확정된 절체절명의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전업 유튜버에게 채널 삭제란 수년 동안 쌓아온 수십만 구독자와 영상 자산이 하루아침에 소멸하는 것과 같으므로, 그로 인한 심리적 압박감은 상당했을 것입니다.

2. 거절당한 이의제기, 감정적 호소의 한계

채널이 사라질 위기에 직면한 A님은 다급한 마음에 혼자서 유튜브 고객센터를 통해 이의제기를 신청해 보았습니다. 몰라서 그랬다는 사과와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으나, 돌아온 대답은 냉정한 거절이었습니다.

많은 크리에이터 분들이 유튜브 쇼츠 저작권 침해 신고 해결을 위해 단순히 이의제기 버튼을 누르고 사정을 설명하면 참작될 것이라 생각하시지만, 이는 위험한 접근입니다. 유튜브라는 글로벌 플랫폼의 시스템은 사용자의 억울한 감정이나 호소문에 의해 결정을 번복하지 않으며, 오직 명확한 법적 근거와 소명에만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3. 결과를 바꾸는 법리적 접근, 공정이용 소명 전략

사건을 담당하게 된 저희팀은 의뢰인이 기존에 제출했던 감정적인 이의제기서를 배제하고, 유튜브 본사가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는 미국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의 핵심 논리인 DMCA 공정이용 소명을 미국 저작권법 기반 유튜브 반론통지서 작성의 주요 근거로 삼았습니다.

공정이용이란 학술, 교육, 비평 등의 목적을 위해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적 개념입니다. 저희는 사안을 면밀히 분석하여 다음 세 가지 요소를 객관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뉴로이어의 공정이용 3단계 법리 소명 전략]

• 첫째, 교육적 이용 목적의 부여: 해당 쇼츠의 제목이 "자녀에게 꼭 알려줘야 하는 공부 잘하는 비법"으로 설정되어 있음을 근거로, 단순 오락 제공이 아닌 시청자에게 유의미한 교육적 가치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의 영상임을 주장하였습니다.
• 둘째, 변형적 이용의 입증: 원본 방송 영상을 무단으로 복제한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의뢰인만의 새로운 자막과 창의적인 편집 방식을 더하여 원작과는 다른 새로운 메시지를 담아낸 독립적 창작물임을 법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 셋째, 긍정적인 시장 영향력 분석: 해당 영상이 원작 방송의 시청률이나 상업적 이익을 훼손하는 대체재가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시청자층에게 원작에 대한 호기심을 유발하는 긍정적인 홍보 효과를 지니고 있음을 논리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유튜브 심사팀이 확인하고자 하는 공정이용의 핵심 요소들을 짚어내고, 이를 현지 법률 용어에 맞게 완벽한 영문으로 번역하여 제출하는 과정이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4. 반론통지 인용 및 채널의 성공적인 복구 사례

철저한 법리적 접근을 통해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유튜브 측은 제출된 반론통지서를 최종적으로 인용하였고, 저작권 신고로 인해 강제 삭제되었던 의뢰인의 영상은 정상적으로 복구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얻은 가장 중요한 성과는 영상 복구와 함께 누적되었던 3차 경고 조치 자체가 철회되면서, 우려했던 채널 영구 삭제의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점입니다. 텅 비어버릴 뻔했던 채널에 다시 영상이 게시되고, 의뢰인은 수많은 구독자들과 다시 소통하며 창작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